김석중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잠깐 참석했다가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3억 9,400만원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88억 9,929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0억 3,062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억 6,867만원 중 1억 5,451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 1,416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6억 7,85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553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억 7,28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억 47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387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8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는 6억 6,71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1,885만원을 징수하고 1억 4,8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8억 6,7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5,438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억 1,354만원중 1억 5,45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5,90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4억 8,12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하였고 3,32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538억 8,971만원으로 483억 1,1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억 3,48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은 484억 4,277만원 중 사회복지과 344억 2,044만원으로 307억 8,703만원을 지출하고 21억 8,481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14억 4,8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8,562만원 중 7,502만원을 지출하고 1,060만원이 불용되었고 환경과는 2억 2,972만원 중 1억 6,388만원을 지출하고 6,58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37억 699만원중 118억 3,953만원을 지출하고 5억 4,999만원을 이월하였고 13억 1,7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 54억 4,694만원 중 54억 3,690만원을 지출하고 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7억 3,479만원으로 공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18억 4,761만원과 온수동 장애인보호 작업장 건립비 3억 3,720만원은 건축물 구조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역 시범공중화장실 개건축사업은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과 복합건축물 재건축 관계로 공사기간이 미확보되어 공사발주 지연으로 3억 2,356만원 그리고 구직영오리농장 확대 사업은 적정부지 도시계획 결정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642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5개 분야가 있으며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536만원에서 5,3이 증가하여 작년 연도말 현재 2억 7,891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 4,533만원 중 9억 4,29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8,827만원이고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월액 1억 7,776만원에서 1억 3919만원이 증가하여 3억 1,695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 총액 10억 4,845만원 중 11억 3,568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21억 8,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심사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을 보면 구청 전반적인 세입세출예산이 거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재무국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세입면에서는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월등하게 많아요. 또 세출에서는 보면 예산액은 많고 지출액이 적다 그거예요. 상반된 거예요. 그러면 세입은 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예산 현액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아서 실적위주로 하고 또 세출은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지출을 적게 하는 것인양 상당히 어떤 실적 위주로 세입세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 차이점은 발생사유가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쯤에 세입예산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발생될 수 있는 세입상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정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징수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 낮게 잡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원인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면에서 징수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매년 이렇단 말이에요. 매년 보면 세입면에서는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항시 초과한다구요. 그러면 세출은 그와 반면에 반대현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세이면에서 예산보다 징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인양 또 세출은 예산을 잔뜩 잡아놓고 지출을 적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절약을 한 것인양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징수하는데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일부러 낮추어서 잡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 때나 이런 때 지적 당할까봐 이만큼 실적을 올렸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차원도 전혀 없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 그만해요.

답변이 잘 되어서 질의하신 분이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보니까 사고이월 중에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온수동 장애인보호 작업장 건립에 따른 예산액과 지출액 그 다음에 이월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14억 541만 8,000원 지출액이 1억 7,160만원 이월액이 12억 3,38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온수동 장애인 복지사업장건립비도 지금 보면 예산잔액이 4억 8,730만 8,000원, 지출액이 9,387만 9,000원 이월액이 3억 3772만 321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월액 사유가 건축물 구조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혹 우리구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한번도 설계변경을 안하고 할 때가 없어요. 꼭 설계변경을 두 번 세 번 해서 예산이 꼭 증액이 되는데 구조변경에 대한 사유는 예산증액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당시이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혹시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별 얘기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가정복지사업에 2000년도 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취소된 것이 약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재료비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세요.

비고란이 뭐에 필요한 거예요? 비로란에다 요점을 넣어주었으면 공공근로사업비 계획변경으로 해서 취소됐다 하면 묻지도 않고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세출면에서 불용액이 14억 4,860만 3,170원입니다. 불용금 중에서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일반보상이나 기타보상금, 주로 보상금이 현액에서 예산으로 잡아놓고 불용으로 많이 처리했고 또 시설보상비 주로 불용액수가 많은 부분이 일반보상금 내지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산을 기초적으로 확보했기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액수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대시설 및 부대비에서 예산액이 24억 7,600만원에서 지출액이 12억원 다음연도로 이월이 6억원 불용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취로사업비, 공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등 12억원, 사고이월금 6억원, 집행잔액 6억 5,000만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7%입니까? 24억원에서 12억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약 7억원이 불용액인데 프로테이지가 몇프로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보상금이나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낙찰차액을 하더라도 이것이 24억원 중에서 12억원 쓰고 7억원 정도가 불용액이라면 예산편성하고 실제 적절하게 결산을 해서 쓴 내용은 너무나도 내용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많은 불용액이 부분별로 나왔는데 일반보상금하고 시설부대비의 액수가 많기에 지적하고 일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세요.

낙찰차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차등이 나게 입찰합니까? 어느 정도여야지요.

내년 예산을 할 때, 타과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많고 예산 50% 깎아야 돼요. 타국·타과 가보니까 보상금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30%, 50% 이 정도인데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많은 7억, 1억 3,000만원 이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잡았으면 필요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실제 여비 이런 것은 다 쓰고 부대시설비나 보상금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지 확실한 답변이 없고 자료를 주신다는데 자료가 뭡니까? 자료보다도 실질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아닙니까?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썼나 못 썼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전)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불용액이 최대한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할 때 예산 항목 관계도 철저하게 하고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하되 지금 이 내용을 금방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자료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은 내옹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예산을 24억원에서 12억원 쓰고 7억원이 불용이 됐는데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아는데 이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그 항목이 죽고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비옹이 책정된 것입니다.

.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등 집행이 12억원이 나갔어요. 다 있으고 불용이 7억원이 됐는데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릴께요. 페이지를 전혀 표기를 안 해 가지고 질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자료를 주실 때 꼭 페이지를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역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똑 같은 말인데 여기는 1,23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윤희 2,000만원은 예산이고요. 1,200만원은 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그 다음에 수의사법 위반과태료 50만원, 액화가스나 수의사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 업소가 미수납액이 차량만 압류를 내 놓았어요. 그러면 수의사는 영업을 합니까? 아 합니까? 액화석유가스도 영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과태료는 부과해 놓고 미수납액으로 처리됐어요. 그 대신 비고란에 차량압류인데 두 업소가 지금 영업을 합니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차량압류를 해요? 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장치적인 조건을 갖춘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수의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만 납류해 놓아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봐주시는 식으로 안 받고 차량만 압류해 놓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액화석유가스나 수의사법에 대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는데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차량 압류만 해 놓고 계속 다른 어떠한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배차시간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기타 업소도 그런 조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만 압류해 놓는 다는 것은 봐 주는 식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뜻과 같지 않아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납기기간을 정해 놓아 가지고 납기한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채권확보가 쉬는 차량압류 조치를 해 놓고 후속조치로 돈을 받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를 안 냈을 때 그 사람의 영업에 지장을 주어서 하는 법적인 근거나 조치는 없습니까?

체납하는 것을 영업에 연계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업은 영업 대로 하되 체납액 징수는 별개로 하고 있고 ······

과장님 말씀 대로 행정조치가 있도면 뭐예요?

그러니까 차량 압류조치라든가 이것이 압류조치가 체납처분입니다. 체납처분을 계속하면서 돈을 받도록 계속 강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량압류는 가장 우리가 돈 받기가 쉬운 하나의 돈 받는 방법인데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폐기될 때는 어차피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량압류는 폐차할 때라든가 이전할 때 돈을 완벽히 내야 모든 것이 처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액화석유가스나 수의사 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받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외수입을 받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차량압류는 언제가 5년, 10년 가도 차량을 처분할 때 돈을 내야 되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못 받고 있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요. 무슨 약국 병원도 음식점도 영업정지를 시켜요.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액화가스나 이 수의사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 없는 것인지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납기 내에 돈을 내도록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일단 체납고지서도 차량압류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납기 내 돈을 내도록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지금"계속 돈을 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그래요. 모든 것은 결손처분하는데 저는 영업을 하고 있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

돈을 안 내니까 우리가 물건을 조사해 가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과나 다른 부서는 몇 개월 영업정지도 하고 하는데 ······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영업정지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체납이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환경관리 세항 중에 경상적경비예산액 합계액이 2억 2,972만 5,000원에 지출액이 1억 2,378만 4,400원이고 불용액이 6,584만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무려 3,930만 3,850원,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 2,653만 6,75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보다는 여비부분에서 지금 1,728만원 중 불용액이 116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액이 86만 4,000원 그리고 민간이전금 부분도 3,000만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무려 1,435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86만 4,000원 그리고 민간이전금 부분도 3,000만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무려 1,435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3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액이 과연 예산의 몇 %를 절감해야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구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은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액 중에서 보통 5~10%를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비부분하고 민간이전 부분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3, 000만원에 1,400만원 불용액이면 몇%이지요? 이것이 지금 다른 과는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써 놓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안 물어 보아도 되는데 환경과 같은 데는 두리뭉실하게 다음 연도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 지출액 이렇게 떠 놓았기 때문에 보면 거의 40%, 50%에 달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비라든가 민간이전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비는 많이 다녀서 정말 지역에 문제되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야야 되는데 일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감은 하고 많이 안 쓰면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비라든가 민간이전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많이 지출을 해도 자기들이 쓰겠다고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려 드렸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겼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줄 때는 여기에 맞는 50% 이상을 삭감을 해야 된다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하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부분은 당초 예산액이 1,72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1,612만원하고 불용액이 116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을 거의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565만원이 되고 이것이 1,4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565만원 되고 이것이 1,400만원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민간이전이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단체 육성 차원에서 확보를 3,000만원 했었는데 공모결과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이것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것은 민간단체를 육성하자는 차원이기 대문에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민간인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좋은 데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도 민간단체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 관계되는 예산은 전부 환경과에 밀어 주어야 되는데 총무과에도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환경과는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이를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을 전부 찾아서 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총무과에 줍니까? 그래야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업무파악도 되는 것이지 지금 환경과에서 할을 일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볼 때도 문제가되고 구린이 보는 눈도 달라요. 환경과에서 할 일을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과는 무엇하는 데냐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확실하게 찾아 가지고 몫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와하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내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번 미수금 잔액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보면 아까 국장한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50%나 이렇게 많게 내 놓았어요. 예산액은 정말 적게 잡아 놓고 그러니까 실수납액 보는 이것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예산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궁즘한 사항은 이제 하도 위원들이 세금을 걷지 못한다 질책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50%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추계하는 것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이 뭐예요?

미래의 것을 예측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그에 대한 대비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정액을 했으면 1억 4,800만원은 미수액이 나와요? 결정을 했으는 결정액 다 징수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놓고 예산현액만 적게 잡아 놓고 100% 더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가 없으는 누가 보더라도 결산서 보세요. 징수결정액하고 현액을 보면 50%가 차이나게 잡아 놓았어요. 1억 4,800만원 미수잔액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것이 몇 년도부터 미수금된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너무 과도하게 낮게 잡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5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이 잡아서 현실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징수결정액이 6억 6,000만원인데 수납액이 5억원 정도 되고 징수율이 낮지 않으냐 하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면 1억 4,000만원 중에는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전부 시기미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자동차 소유주의 대부분이 자영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체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음 연도 각 부처 지역사업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 현액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상 받는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 쓸 수가 없지요. 제 얘기는 각 과에 이것을 다 보면 총체적으로 세금 거두어 들인 그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을 예산액에 잡아 놓았다고 보면 다음 연도에 지역사업에 그만큼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은 안 잡았더라도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은 당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야 있지요. 구수입이니까. 내 얘기는 12월에 다음 연도에 예산 다루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을 예산현액을 각 과에서 올린 것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 그러니까 실수납액이 5억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원을 더 받았어요. 그렇지요? 1억원이라는 것을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는 다음 연도 예산에 그만큼 지역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한테 하도 위원들이 세금 못 받는다 질책을 하니까 이런 수법을 각 과에서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예산 현액보다더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을 현액을 사업을 잡았는데 5억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2000년도에는 1억원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2000년도 결산처리를 하고 나서 2001년도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미루어진 것인데······

세 번째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많은데 지역사업에 이런 것을 각 구에서 구 예산에 접부 다 합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것이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동안 예산을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미사납액 자료 좀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세입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세수입 중 과태료 수입 여기에 징수결정액하고 실수납액하고 6,12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세출수입의 내용을 보면 세입도 미수납액이 약 한 33% 세출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예산액의 33%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중에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한 것이 6,120만원 미수납액인데 약 40%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 예산액이 2억 2,900만원하고 지출액이 1억 6,300만원 불용액이 6,500만원입니다. 약 32%가 불용액인데 경상적경비에서는 대체적으로 불용이 많고 보조사업비 시비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100% 썼어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세입에서도 약 33%가 세입의 목표를 달성 못했고 불용액도 약 한 34%가 예산액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 들이지 못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불용액도 세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경상적경비는 많은 액이 불용액으로 넘어 가고 일반시비는 100% 다 쓰고 불용액이 없어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100% 쓴 것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다 한 내용입니다.

시주는 것은 100% 다 쓴 것이고 구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금 이렇게 많은 것은 불용액으로 넘기고 그러면 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말이 안 맞지요. 이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쓰고 구비는 안 쓴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비는 금액"자체가 250만원입니다.

금액은 얘기를 안 했고 금액이 적고 많든간에 나머지는 불용액이 33%가 넘어 가잖아요. 과장님들 무슨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아침에 자료 받아서 지금 대충 계산기로 해 보니까 세입면에서도 약 33%가 미수납이고 불용액도 32%가 불용이 넘어 갔어요. 비슷해요. 그러면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이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6,120만원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 설명을 했더니 제가 분명히 보조사업비는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는 것은 사업을 안 했는지 실제 여비 같은 것도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30% 정도 되고 지출 부분에서도 불용액약 30%되어서 일치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두 항목간에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입에서 6,000여 만원이 불용된 것은 류근무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린 것 같이 세입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1월, 12월에 단속해서 초과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납기기간 미도래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미수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찌 지출액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적고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많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일단 200년도 지출에서 불용이 많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6,500만원 중에서 첫째 가장 큰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비가 2,500여 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것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도에 동기능 전환을 당초 예산은 7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고지서 송달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못하고 우편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동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액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미집행 된 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는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서 미집행이 한 1,500만원에서 두 개서 합치면 4,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예산절감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능전환 임의단체보조금 전체 평균치 32%가 불용액으로 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예소녀를 적정하게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집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두 차례의 환경부담금이 나옵니다. 봄과 가을에 내는데 얼마쯤 거두어 들이고 또 시로 보내지요? 그런 우리에게 부담금을 얼마나 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가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차례를 걷는데 한 차례에 몇 백억에서 총계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나온 교부금이 시에서 보통 얼마가 나오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1년에 두 번씩 부과되는데 3월하고 9월에 부과됩니다. 한분기에 자동사하고 시설물 합쳐서 보통 한 20억원 정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약 40억원 정도 부과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이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 갑니다. 구에서는 징수교부 비용으로 9%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4억원 정도 세우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직업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 세워서 쓰고 그 비용은 기타 세수입으로 해서 전액 구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 6,000만원 내지 4억원 정도 받겠네요? 거기에서 우편등기 요금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이 2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한 3~4억 들어 오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전액 국세네요? 그렇지요?

세금은 아니고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페이지에 설명자료를 보면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에 미수납액이 106만 4,000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과태료 수입에 무단투기 소각 미수납액 또 과년도 수입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가 실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전액을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결손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과태료 수입 여기도 징수결정액은 1억 4,400만원인데 실수납액이 48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미수납액이 1억 4,000여 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소행정과장 천상환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대금 106만 4,000원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받아 들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투기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수입 과태료 미수납액이 835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번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교통위반 같이 딱 부러진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서울시 여러 구청에서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무단투기가 증거인멸도 인해서 거의 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을 압박한다면 그렇지만 어떻든 범법자에 대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에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1억 4,951만 580원입니다. 이 건은 95년도 1월 1일자 재활용분리수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개인 가구당 500원, 800원 이렇게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매번 위원님들의 질책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압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500원, 1,000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편료나 이것이 훨씬 더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상황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불납결손 처분이 아니고 시효결손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억 4,462만원인데 실수납액은 48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다. 고지를 다 하되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고지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같으는 1,000만원이 다 보내고 96년도 97년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온 사람들한테 다 보내고 받은 금액이 48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구 별로 경쟁적으로 시에 보고 하기 위한 것으로 무조건 잡다 보니까 건수위주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증거인멸로 해서 시효처분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각을 압류를 앞으로 자동차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무단투기가 그러면 거의 자동차에서 무단투기로 나오는 것을 적발하는 거예요? ○(전)청소행정과장 천상환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검은봉지를 다른 집 앞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행위입니다. 어떤 골목 모퉁이에 버리는 행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원, 4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집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과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미청소로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6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360만원이 수납됐고 28만원이 이월되어 있어요. 정화조 미청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전)청소행정과장 천상환 그렇습니다.

왜 얼마 안 되는 돈을 완납을 못 하고 이월하게 됐는지? 또 한 가지 본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은 김경훈 동료위원께서 미리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500원짜리 미만 1,000원짜리 미만 이래서 도대체가 대상자가 몇 명인데 이것을 전액을 결손해야 됩니까? ○(전)청소행정과장 천상환 정확한 자료는 모릅니다. 왜냐하는 95년도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에서 통보만 받는 사항인데 현재 알기에는 3만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삼가 때 결손시킨 사항을 갖고 나오시고 자료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여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이것이 매년 문제가 되어 있어요. 왜 규격봉투를 팔아 먹었으는 돈을 받아 드였어야지 봉투 만들어서 갖다 주고 봉투 팔아서 자기 돈 벌고 여기는 납부도 안 하고 규격봉투 판매업자는 반드시 보증인까지 다 서 있습니다. 보증인까지 다 있는 이런 돈을 규격봉투 팔아 먹고 돈 안 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세금을 과태료를 안 내 가지고 그 사람을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돈을 못 받는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미수금으로 넘어 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엄연히 만들어진 규격봉투 갖다 팔아 먹고서 돈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쳐다 보고 앉아 있고 이것이 이래서 되겠어요? 생각을 해 봐요. 그런 규격봉투 판매대금 미납을 없애기 위해서 지정할 적에 분명하게 보증인을 세워 놓았는데 보증인에게 독촉을 해 보았습니까? ○(전)청소행정과장 천상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현재 조례는 현금으로 봉투를 바로 사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 600여 개 업체인데 직영이 한 130곳에 대행이 200여개소가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한다는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소에 인가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봉투판매 대금을 못 받는 것은 도산한 개봉슈퍼 고척2동에 황을연씨가 하는 그 슈퍼하고 두 군데만 도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압류를 해 놓았는데 개봉슈퍼 같은 경우는 봉투대금 뿐만 아니라 구세도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100만원, 200만원 이것은 2개월, 2개월 지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봉투를 사 가지고 가는 그런 제도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대금 미납자 중에는 납부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때 갖고 나오세요. 돈 없는 사람이 납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청소행정과장 천상환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세출면에서 불용액이 항목별로 종합해서 13억 1,700만원입니다. 감사 때 자료요구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물어 보지 않겠어요.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무단투기 주민신고 지급사유 미발생 100만원, 78만원, 26만원 불용액에 약 26% 포상금은 무단투기 공무원 신고 포상금 해서 이것이 50만원 해 놓고 한 건 1만원49만원이 불용액으로 약 2% 잽행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단투기 문제는 지역에서 많은 불화와 싸움이는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교통위반 카메라 해 가지고 기업화 됐어요. 한 건에 3,000원이지요. 그래서 4명 5명이 조를 만들어서 너는 A라는 장소에 가고 너는 어디가라 아주 좋은데 위탄하고 그런데 갑니다. 이 무단투기 단속은 잡을 방법이 있어요. 무인카메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든가 아니는 교통위반 단속으로 해서 근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13억원을 넘기느니 특히는 포상금은 공무원이 신고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욕먹으니까 신고 안 하겠지요. 그런데 보상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 아닙니까? 교통위반처럼 경찰서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타항목에 불용액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하여튼 문제된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든가 보상금을 줄테니까 그것도 카메라로 찍든가 이렇게 해서 수업이 있다면 하려는 주민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전부 쓰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전)청소행정과장 천상환 사실 신세철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우리 서울시 전반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IMF 이후에 의식 수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버려도 괜찮겠지.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경에는 무인카메라를 전체를 설치 못 하더라도 몇 군데만이라도 설치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나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무인카레라가 완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강동이나 여러 구청이 하고 있는데 실패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전시적으로 갖다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상제도를 활성와시켜 가지고 호보를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3,000만원짜리 교통위반보다 2만원짜리 한 건만 답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는 잡으려는 확실한 그거가 있어야 되고 또 뒤에서는 잡지 못합니다. 교통위반에는 대해서는 카메라가 가능한 데 무단투기는 직접 그 사람한테 싸인을 받아야 됩니다. 싸인을 받고 난 후에도 나중에 딴 소리합니다. 그와 같은 여건, 실상이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앞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남의 집 앞에 버려서 직접 현장에서 싸워 가지고 두 세시까지 파출소를 왔다 갔다 하는 판이고 제가 또 그런 것도 실제 목격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웃간에 싸우고 분쟁이 나니까 그런데 저는 장감카메라를 만들어서 형식으로라도 달아 놓으는 이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국민 수준이 낮으니까 장남감으로라도 만들어서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실제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상습적인 데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이런 방법이라도 구상했으는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