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 건,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 2001년도제1차∼제9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광진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의장불신임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겠으며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고 또한 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최동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번 우리 구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최동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한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제1차∼제9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선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과 2001년도제1차에서부터9차까지의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오늘 2000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비비의 총 예산편성액은 총 28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된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총 9회에 걸쳐 19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비로 총 3회에 걸쳐 14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IMF 이후 대량실업을 막고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공통사업으로 서울시지침에 따라 구비분을 2000년도 예산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해당금액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식당설치 지원비로 5,000만원과 동문화복지관 시설 설치비로 2억 4,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식당 설치비는 우리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인 육군 제3298부대 221연대에 예비군 훈련시 중식제공 등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당초 예산의 부족 예산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동문화복지관 설치비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동기능전환이 2000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게됨에 따라 완공을 위해서 기존예산의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자양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4,700만원과 해외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관련 경비로 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양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 결과 예산액보다 초과되어 부족액을 사용하였고 해외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관련 경비도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부족액으로 의원 국외여비 550만원과 수행 직원경비로 3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와 보육시설운영비로 각각 6,000만원과 1억 1,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일용 및 상용인구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어 고용보험가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구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저소득 아동의 꾸준한 증가로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보고 드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IMF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비와 동문화복지관 완공에 따른 시설 설치비, 복지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고용보험료 등 예비비의 편성취지와 목적에 따라 예측치 못한 경비나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부족액 등에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제1차에서부터9차까지의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1년도광진구예산총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본예산이 확정된 후 추가로 교부된 경비를 간주 처리하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간주처리는 금년에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간주처리 금액은 총 36억 9,1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2,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이 8억 1,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8억 7,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로 염화칼슘 구입 및 제설대책비 1억 1,4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시행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8,000만원, 몽골문화교류관 임차료 2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 3,1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관련 2,000만원 등 총 8억 1,700만원이 교부되어 지정된 목적과 용도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28억 7,200만원에 대해서 회계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억 5,100만원으로써 1,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7억 9,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자활공공근로 5억 700만원,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 등 의료비지원 4,500만원, 제설차량 성능개선 및 살수차량 구매비 1억원, 기존화장실 시설수준 향상 1억 400만원, 쓰레기감량 재활용시범학교 육성지원비 1,3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사업비 2억 3,200만원 등이 교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2,000만원이 교부되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사업비 4,5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4억 6,1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사업비 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200만원이 교부되어 안전문화운동 교재발간 및 안전봉사자 교육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차부터 제9차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고로 제가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전년도 이 예비비 집행 문제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전년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입니다. 이 건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 이 구성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간부들은 어쨌든 업무에 바쁘니까 귀청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청하시기 전에 우리 김기동 부구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가 요새 내부적으로 조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정례회 1차 회의인데 대단히 중차대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과장님들이 사전에 통보 없이 참석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비단 이번 본회의뿐만 아니라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참석토록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정례회의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 국·과장들을 전원 참석하시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 만의 하나 긴요한 사안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할 때는 그 사유를 우리 의장단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최금손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지난번 제53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할 때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