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한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85억 9,300만원보다 164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98억 7,0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 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추경 총 세입증가 예산액은 98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4억 8,600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2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일반행정비는 6억 1,500만원이 증가하고, 사회개발비는 30억 2,200만원이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53억 1,800만원이 증가하고, 민방위비는 8,300만원이 증가하고, 지원비 기타경비는 8억 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추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 6억 6,8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의회비 등 기준경비 7,800만원, 그 다음 3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및 맨홀승고비 등 세입관련 경비 8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경비 8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돼서 총 24억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관련 경비는 투자사업비를 제외하고 총 64건에 13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내역은 국비사업 4억 7 000만원, 시비 3억 6,700만원, 구비부담액이 5억 6,10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이 27건에 8억 2,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35건에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가로등 전기요금 등 총 4억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 경상경비는 부서업무용 컴퓨터구입비, 전산개발비, 자치센터 시설비 등 총 6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투자사업비는 우1동 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 로드비치간 도로개설비 3억 8,000만원, 승당마을 도로개설비 6억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총 22건에 49억 700만원으로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 1,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고, 세출예산 역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1억 5,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원 인건비와 운영비,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및 임시주차장관리 임시인부임, 주차장관리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63억 9,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2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6억 4,400만원, 시비보조금 12억 8,800만원, 지방채 발행액이 12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400만원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이 4,400만원 감소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사업비 62억 1,3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예비비 1억 9,4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바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50억 2,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5억 9,327만원대비 15.1%인 164억 3,44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6% 증액된 953억 1,8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4%가 증액된 297억 88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개괄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33.2%, 국시비보조금 17.7%의 증가와 지방채 12억 8,800만원 차입분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11.6%인 9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센텀시티 편입 구유지 매각수입 15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 9,700만원, 이월금 8억 4,400만원이 계상된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2,000만원이 증액된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29.7%인 64억 8,5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28억 8,400만원 증액되었으나 내역중에 이월금 8억 4,300만원은 200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순증액은 90억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8.4%인 6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1,100만원은 집행잔액 반환금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억 5,800만원은 주거지 노상주차장 수입 8,300만원, 정기예금 및 잉여금 7,5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는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400만원, 국시비보조금 45억 800만원, 지방채 12억 8,800만원 등으로 6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98억 7,000만원의 편성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 24억 9,6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관련경비 13억 4,500만원을 제외한 60억 2,900만원중 81.4%인 49억 700만원이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경비와 사업비 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정상 필요한 투자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65억 6,500만원의 편성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건에 투자되는 62억 200만원이 주된 증액 편성인 바,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에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키 위한 필요불가결한 투자라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설치, 주차장관리 민간위탁비, 주차질서 도우미와 임시주차장 관리인부임 등 세출예산 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해수욕철 관광수요를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분석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관련된 구비부담금으로 주로 편성된 점, 지방채 12억 8,800만원을 발행하여 편성한 점과 순세계잉여금 총 81억 9,700만원중 금회 추경에 30억 9,700만원 증액편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한 자체 부담금중 일부를 지방채로 투자하는 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의 추가편성은 국내외 경제동향 등 여건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입과 세출 추계 전반의 엄밀성은 요구할 수 없으나, 자주재원인 세입과 세출의 경상예산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추계의 엄밀성을 결여했다는 비난은 면할 수 없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셔서 검토 요구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홍정위원님 의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총무국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기획감사실소관 상임위원회 삭감요구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삭감요구 사항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당초 지원대상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단체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어서 다른 단체에 종전에 비해 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지원하는 단체에 200만원씩입니다. 대상은 고엽제휴유증전우회와 장애인연합회 해운대구지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수준에 의하면, 집행금액 대비는 당초예산으로 됩니다. 작년 재향군인회에 4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올해는 재향군인회 6.25행사가 6월13일에 이미 있었는데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못한 이유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적게 지원한 구가 연제구로써 500만원이 지원되고, 그외 중구가 800만원, 동래가 800만원, 북구가 800만원, 사상구가 800만원, 그 외에는 전부 1,000만원으로 지원하다 보니 재향군인회에서 우리구에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엽제하고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주려면 40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예산안설명서 1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추가구입입니다. 그것은 MS오피스2000으로써 직원들이 개인당 1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 못미치는 30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96개를 요구하고도 부족이 16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고, 또 정보통신부에서 수시로 단속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전 직원에 한 본씩 지급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일괄 확보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196본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근무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96본인데 상임위원회에서 30본을 줄여서 구입하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60대를 요구하였는데 30대를 줄이라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정수는 670명이고, 공용 합하여 컴퓨터는 77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이 극히 불편한 96년도 구입분 컴퓨터 51대와 97년도 구입한 컴퓨터 212대가 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컴퓨터는 지금 현재의 메모리반도체와 호환도 잘 안되고 성능도 나빠서 인터넷 자체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2001년 3월달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 행정기관이 전자문서유통,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렵지만 96년분 51대와 97년 초창기에 구입한 컴퓨터까지는 이번 추경에서 교체를 해주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컴퓨터가 771대 있고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그러나 약 4년씩 쓰더라도 1년에 200대씩은 교체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본예산에서만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편성상 어려움도 있어서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 확보해 놓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올렸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노트북 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할 구정홍보용 노트북 1대와 총무과의 행사 및 인사업무용 노트북 1대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각 동 순회, 그 다음 밖의 회의장 등에서 구정홍보를 하면서 액정비젼으로 비추고 할 때 휴대해 나가서 해야 됩니다. 97년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총무과는 각종 행사 보안업무상 관리하는 노트북 해서 2대를 이번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2대중에 한 대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공용으로 쓰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조금전 실장께서 말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노후컴퓨터 말입니다. 직원중에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가벼운 수리는 전산계 직원이 하고, 비용이 좀 드는 부분은 수리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잘 안돼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97년 이전에 나온 컴퓨터는 현재의 메모리반도체 부품과는 교환을 해도 호환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96년, 97년 것은 지금 나온 부품으로 교체를 해서 성능을 개선할려고 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첫째는 지금 질문중이고 둘째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물어본 후에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예산때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과 구청에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771대입니다.

그러면 직원 한사람 앞에 한 대씩 배당되어 있겠네요?

예.

그러면 98년도, 99년도분은 명년 예산에 편입되겠네요?

지금으로 봐서 98년 이후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97년 이전 것은 지금하고는 안맞는 실정이고, 98년도 것부터는 명년을 넘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새로운 게 개발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 98년 이후 것은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60대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97년 것을 다 바꾸려면 내년 본예산에 또 해야 됩니다. 지금 96년 것이 51대, 97년 212대 해서 263대가 있는데 그 중 이번 추경에 60대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두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어떤 상황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세출이든 세입이든 변화가 있었을 때 추경예산을 하고 세입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또 세출부분에서 남은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은 그런 쪽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그 원칙을 무시하고 편성된 부분이 몇군데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풀예산은 임의사항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실장님과 본위원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을 편성할 때 법대로 하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의 근본취지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근간을 두고 사용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선진질서 주차도우미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맞도록 했겠죠. 그 다음, 교통행정과의 컴퓨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특별회계를 취급하지 않는 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컴퓨터나 사무용품을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인건비나 컴퓨터 구입비가 꼭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할 것인가는 실장님도 한 번쯤 생각해보실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투자사업 우선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투자사업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경상경비 부분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편성에서도 많이 빠집니다. 그래야만이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 추경에서 또 투자사업비를 우선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악화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예산에 상정했다가 삭감한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감부분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삭감이유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삭감 당시 예산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깎자고 했고, 추경예산에 다소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풀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편성을 하고, 또 그 돈으로 다 써야 됩니다마는 집행부의 사정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보고 지원해주는 것을 봤을 때 지원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컴퓨터나 도우미에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보통 그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도우미가 하는 일이 결국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주차스티커를 끊는다든지 하는 세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컴퓨터도 결국 고지서를 끊어내고 체납금을 관리하는 주차장 세입에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동일화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관장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기 때문에 전반사항에 대한 약간의 묘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런 부분에 쓰여진다는 것은 법리해석을 갖고 감사시에 다시 한 번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본예산에 지역개발비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과 추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추경에도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한다는 말씀중에 97년도에 구청에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입된 부분이 전체 예산의 7.3%입니다. 그 다음 98년도에는 4%입니다. 99년도에는 13.5%이고, 2000년도는 6.8%이고, 금년도는 2%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실 때 이런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사안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 실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어떻게 쓰면 투자사업비에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편성할까를 고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총액 단위에서 따지면 우리구에 연도별 투자사업액이 몇 %이며, 얼마나 많으냐는 결국은 자체예산에서 편성한 것보다는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줘서 편성했느냐에 따라 금액과 %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선수촌도로 등 작년의 경우에는 시보조금으로 도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고 올해의 경우는 시 재정형편이 나빠서 각 구에 건설사항에 대한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줄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우리구의 투자사업은 45억, 추경에 49억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이나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118페이지 MS오피스2000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이란 말은 컴퓨터 한 대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335대란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불법으로 사용 안합니다.

아니지, 지금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니까 불법사용이 많은 부서 위주로 보급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불법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부서부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불법으로는 쓰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옆사람 것을 빌려쓴다든지

됐습니다. 어쨌든 305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69본을 추경에 요구하셨네요. 삭감됐는데, 실장님 답변이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통부와 행자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구성된 단속반이 편성되어 모든 중앙부처와 학교 등 처벌을 전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와서 단속했을 때 단속될 수 있다는 가정하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서 이 부분 예산문제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단속도 나옵니까?

예. 단속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소프트웨어 보급은 안하고 복제도 해쓰지 말라는 실정인데 직원이 불편하다 보면 복제해서 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보급은 안해주고 복제한 니가 잘못한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급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컴퓨터 305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구입이 60대인데 96년, 97년도의 263대를 빼면 598대정도가 되겠죠?

예.

지금 60대를 전부 구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모자라는 상태겠네요?

예. 한 200대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컴퓨터도 소모품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몇 백대씩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98년부터 나온 것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96년과 97년 것은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해도 업체에서 잘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해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 97년 것은 시급히 교체해야 될 실정입니다. 저희집에도 97년도 것이 한 대 있는데 안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2~3년 가면 98년도 것이 똑같은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자산이 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에서 사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말입니다. 내구연수는 3년이라고 했죠?

예.

결국 3년뒤면 즉 2004년이나 2005년 가면 2000년도 컴퓨터도 업그레이드가 안된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신형컴퓨터도 내용물을 많이 저장해놓으면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86이든 586이든 너무 많은 문서를 그 안에 담아놓으면 결국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과에 전달을 해서 불필요한 내용물은 휴지통에 버리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능이 좋아지지, 많이 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486도 686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내 들어있는 저장물을 좀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사용하는 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총무과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소관 삭감요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행정시책 자료집 발간, 당초 2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12만원으로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주민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이라든지 우수사례 등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파급하기 위한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발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부수를 줄인다든지 단가를 낮춰서 112만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요구 됐습니다. 우리구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2000년 7월에 창단한 이래 첫 해는 예산없이 운영해왔습니다마는 올해 의회의 특별한 배려로 단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당초 한 벌에 15만원씩 하는 단복을 50벌 해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50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15만원짜리 단복이 50명 전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37명만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0명 단원이 단복을 이미 맞춰입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팩스서버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팩스서버라는 말이 생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환경에서 약 700여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함께 팩스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 1PC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100만원이나 되는 팩스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PC를 이용해서 팩스 송수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송수신상태도 선명도나 화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에 상당히 걸맞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단말기를 설치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돼서 정보화시대에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팩스 2대가 요구됐는데 1대만 설치하라는 말씀인데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하는 팩스 2대는 팩스실과 당직실에 있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팩스기가 되겠습니다. 이 팩스기는 주로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대외적으로 활용이 되는 팩스기입니다. 2대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체력단련장 관리용품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00만원 전액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지난 93년 5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8년이 경과됐는데 총 130종의 기구가 있습니다. 한번도 새로 구입한 적은 없고 보수를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체력단련장에 생활체육협의회 중앙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4명의 전문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구 체력단련장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생활체육교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희망하는 주민 약 340명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런닝머신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기계 1대 추가로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에 꼭 필요한 시설인만큼, 또 많은 주민들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600여명의 직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건강을 다지는 체력단련장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삭감요구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홍보 제작입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어디다 비치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겁니까?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라는 것은 그 동안 막연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업무하는데 따른 기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 또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 시정은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그런 헌장입니다. 그런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만매에서 5,000매가 삭감되고 5,000매로 됐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한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삭감이 되지 않을 수도있었을텐데. 홍보물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공감이 가는 것이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다음 127페이지, 이것도 본예산에서 사용하고 모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15만원짜리 단복을 50벌 해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5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입는 사람은 입고, 안입는 사람은 안입는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금방 오창영위원님 질문한 것과 비슷한 건데요, 126페이지 행정시책자료집 발간하고 행정서비스헌장 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절반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시책 자료집 발간 120만원은 당초에 1권에 5,600원짜리를 400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라면 200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가를 줄여서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밑의 행정서비스헌장 팜플렛 제작은 사실 100만원도 단가를 아주 낮춰서 최소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50만원을 줄인다면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제정한 겁니까?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각 구별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구별로 다 다르겠네요?

예, 다 다릅니다.

우리구에서도 헌장을 제정했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에서 만든 겁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가 잘못됐을 때는 이런 보상절차가 있고 구제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서에 나와있지만 100만원 가지고 몇 부 만들려고 했어요?

100만원으로 저희들은 저렇게 좋게 안만들고 요약해서 간단히 1,000부정도만 만들어서 우선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1,000부 만드는데 100만원이면 1,000원밖에 안드는데 그것 가지고 돼요?

저렇게 만드는데는 좀 더 듭니다. 그래서 양을 좀 줄이고

5~6색 정도면 인쇄비가 상당히 많을 건데?

색도 좀 줄여서 2가지 색만 넣어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절감해서 한다고 100만원을 했는데 여기서 또 50만원을 깎아버리면 만들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1,000부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한테 배부방법은 어떻게

반상회때 직원들이 지참을 해서 나가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부 그것 가지고는 몇 군데 가면 없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해운대신문에 매월 게재를 하고 있고 홍보할 겁니다. 방법은 꼭 이 팜플렛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를 제정해놓은 것이 헌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0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은데 일단은 100만원 가지고 하고, 해서 주민의 호응이 좋더라 하면 또 좋은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발전되는 행정의 원칙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예결의 삭감요구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를 다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나 문화관광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나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시간관계상 정말로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에게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다뤘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올라온 사항중에서 부서에서 꼭 살려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꾸로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회삭감 요구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시책 자료집 발간은 112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삭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 행정서비스헌장 팜플렛 제작이나 합창단단복, 팩스서버설치, 팩스교체, 체력단련장 관련용품 구입같은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팩스서버 구입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차원에서 절감하면 안되겠습니까? 크게 바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로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야 하고, 부산시만 하더라도 3~4개 구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20%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고, 조만간은 다 설치가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0대 PC가 있습니다. 팩스기를 전부 구입하자면 100만원에 700대하면 7억 가까이 드는데 3,000만원만 들이면 훨씬 적게 들이고도 원본과 같은 선명한 화질을 대할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정보화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함으로써 다른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절감을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98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 1,800만원, 운영단말기 설치하는데 약 200만원정도 해서 3,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7건이 올라왔네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다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우선 6건은 꼭 있어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피서철 해운대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서철 해운대에 많은 인파가 옵니다마는 부산보다는 외부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개최하는 해운대나 송정축제 홍보를 하는 사항과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해운대축제가 지난 18년간 해오던 해운대구발전협의회에서 도저히 예산이나 스폰서관계가 어려워서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축제와 연계해서 홍보물 예산만이라도 전액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업출입자 준수안내문 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판매 대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단속도 많아질뿐더러 위반사항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과징금으로 2억을 거두었고, 올해도 벌써 1억이상의 과징금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과징금은 다른 예산으로는 쓸 수 없고, 음반비디오법에 보면 과징금으로 징수된 사항은 건전한 음반비디오물의 제작 보급이라든지 음반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에 미숙해서 그런 사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입자들이 지켜줘야 될 사항을 당부하고, 또 위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업주들에게 어떤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업소에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총 750개로 개당 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해운대신문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런 게 없으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될 우려도 있습니다. 142페이지, 장산의숨결 책자발간으로 장산 명소화사업 추진 자료수집 사항입니다. 사실 장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대칭이 되는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연초부터 장산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업가인 정상박교수, 이원균, 최해군, 주영택, 그리고 교사들 해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장산이 부산을 대표하는 진산으로 성종때의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부족국가중 장산국이라고 이름 올려진 것은 이 장산국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성, 전설, 생태계 변화상태, 그리고 장산은 길장(長)가 아니라 보리수장(萇)라고 하는데 불교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것도 고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의숨결 책자발간은 내년 초에 하더라도 자료수집과 고증에 필요한 500만원은 꼭 좀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행사참가 보상은 3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회 하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향악단순회공연 조명, 음향, 무대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교향악단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이 병행해서 하나의 축제형태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재송이나 반여·반송은 문화의 정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내 사람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조명 등 필요한 시설만 해주면 주민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반송 위원님도 세 분이 계시는데 재송동만 하기로 했는데 반송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 백서발간입니다.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에 따른 과정을 기록으로 보존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물려주고, 또 구정의 역사 자료로써 보관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사업인가가 10여차례 중복되는 등 인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민자유치하는데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발간하면서 수족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기록에 남아서 구청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유통업출입자 준수안내문 제작 750만원 전액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데 여기 과징금으로 징수된 예산은 예방차원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것은 법령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읽어보세요.

예.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4항에 가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건건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보급, 2,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 과징금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저희들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이 잘못됐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만들 사항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자금인데 일반회계로 넣어서 써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꺼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도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보여야 된다는

그러면 안내문은 어떻게 만들 계획이예요?

예. 아크릴로 해서 노래연습장에 들어올 때 이런 불법적인 사항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요구해서 이런 걸 제공했을 때는 법 몇 조에 의해서 과징금 얼마에 영업정지 얼마라는 그런 사항을 쭉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아크릴판에 인쇄를 하겠다?

예.

규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는 한 80, 가로는 60정도로 할

그러면 너무 큰데. 글자가 많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개당 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싸다 말이예요. 아크릴에 그냥 인쇄만 한 건데 만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도 요새는 업소가 다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가 깨끗한 것은 아는데 하얀 아크릴판에 인쇄할 거 아닙니까. 한 개 만드는데 만원이라면 좀 비싸다는 감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조금씩 절감을 위해 노력하면 구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점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예산운영도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함부로 아무렇게나 써서 되겠어요? 앞으로 그것도 잘 강구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장산의숨결 책자발간하고 해저테마수족관 백서발간, 이것은 추경예산에 하지 않고 명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해저테마수족관은 금년 9월에 완료되죠?

예.

그러니까 9월달에 완료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2월달에 예산편성해서 명년에 해도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교향악단 조명, 음향, 무대설치인데 반송동하고 반여동하고 재송동이죠.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사때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어떤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부산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참신하고 좋은 계획이구나 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4월8일날 대천공원에서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반송동이야 성심외국어대학에서 해도 되고, 동부산대학에서 해도 되지만 반여동에서는 어디서 할 겁니까? 반여2·3동하고 반여1동은 뚝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반여동은 농산물도매시장 그 주변에서 반송1동 주민과 반여1동 주민을 포함해서 할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할 것 같으면 반여1동은 농수산물시장 협조를 좀 받으세요. 그러면 자기들도 홍보가 될 겁니다. 만일에 한다면 말입니다.

예. 하게 되면 협조를 구할 겁니다.

주민들이 거기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농수산물 시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반여1동하고 반여2·3동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재송동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오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오케스트라라 하면 반송1·2·3동이나 반여2·3동은 사실상 행사 자체가 격에 안맞는 겁니다. 이런 말이 속기록에 나와서 될지 모르겠지만 속담에 개발에 짚신 신기는 격이예요. 그러니 차라리 행사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주민을 위한 화합잔치쪽으로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한 무대장치에 6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의아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 못돼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세요. 오케스트라 연주만을 위해서 무대장치에 600만원을 쓰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주민정서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리고 해저테마수족관 백서발간도 저희들이 사실은 자료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국소관 예산설명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예산안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검토요구 사항은 3건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료화시설 바이오탱크 시설보강에 4,0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 2,800만원, 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보강의 배경은 저희가 당초에 100세대이상 아파트를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물질들이 많이 발생되어 바이오탱크의 온도, 습도 등이 맞지 않아 기능저하로 잔류냄새가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탱크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사개요는 바이오필터 내부물질 교체 및 충전, 스프링쿨러 설치, 이것은 온도조절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바이오필터 덮개 및 루프 1식, 메인파트 터보팬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탱크시설 보강은, 사실 시설 당시에 물론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반여1동, 반송1동 지역에 민원이 야기돼서 시에서도 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4,9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삭감요구 사항입니다. 해운대 3호화장실신축 추가비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3호화장실은 현재 임해봉사실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4,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30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호 화장실옆에 천막으로 된 환경미화원 대기소와 청소용구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텐트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0평을 40평정도로 약 10평정도를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4,0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입니다. 위치는 송정 913-4번지와 913-10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평정도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반영구적인 화장실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간이화장실 플라스틱이 1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정해수욕장에 계속적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또 내년의 국제행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화장실 건립을 제기해서 시비를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간이화장실이 철거된다면 이 8,000만원으로 새로 화장실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해운대 3호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10평을 추가로 창고식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지하에 추가로 10평정도를

이게 기존 지금 30평에서 10평을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현재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임해봉사실옆에 있는 화장실을 완전 개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 10평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화장실 전용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평은 환경미화원 대기소와 청소용구가

시설보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구보관하는 장소가 평당 400만원이나 치입니까?

이것은 가설계를 해서 제가 내용을 대충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 2억정도가 필요해서 기 예산에는 1억 6,000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은 가설공사 약 540만원, 기초 및 토공사가 480만원,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3,800만원, 조석공사가 1,100만원, 타일 및 석공사가 1,100만원, 미장공사가 1,300만원, 금속공사가 250만원, 수장공사가 800만원, 창호 및 유리공사가 1,000만원 포장공사가 220만원, 기타공사가 1,246만원, 건축공사비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기공사가 1,200만원, 원가계산 약 5,000만원, 공사금액은 약 1억 5,000만원인데 원가계산 5,000만원은 이윤, 일반관리비, 보험료 등등해서 토탈 2억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전체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꼭 이 10평에만 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카피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도면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지금 반여동에 음식물사료화시설이 작년 6월달에 준공됐습니까?

1월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시운전을 했죠?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시운전 말입니다. 시운전해서 완벽하다고 해서 위탁까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송동민들이 얼마나 구청하고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본 것은 가을철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좀 덜났는데 그 때도 여름철이 돼도 냄새가 안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입니까?

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임 과장이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누차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냄새가 안난다는 조건하에서 반송 동민들이 거기에 사료화시설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벌써 1년 조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개보수하는데 2,800만원, 바이오탱크 시설보강하는데 4,000만원 해서 6,800만원을 들여 보수한다는 말 아닙니까?

바이오탱크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료화시설 개보수는? 2,800만원 아닙니까?

2,80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치하는데 시공회사가 분명히 하자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1년정도 돼서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은 하자보수로 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안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바이오탱크내에, 쉽게 말하면 나무조각들을 1·2·3단계로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은 시공업자가 몇 년간 하자보수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5년인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봤더니 사실상 이 내용은 하자보수 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우드칩은

지금 이 장치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죠? 바이오탱크 보강하는 것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악취가 나서는 안된다는 조건하에서 구청에서 시설을 계약한 것이고, 자기들도 절대 냄새 안나게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왜 이것을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초에 그렇게 태광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습니다만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자보수로 하는 쪽으로 우리 예산 필요없이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냄새 관계는 물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강하는 비용을 거기서 대야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위탁업체인 태광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현재 부도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능력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으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계약대 계약으로 따져야지 불쌍하니까 봐주고 돈 없으니까 구에서 지원해주자 말이예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냄새 제거는 구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야 물론 지죠. 그러나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를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공업자가 책임질 일이냐. 보강하는데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예요?

우드칩을 교체하는데 우드칩은

이제 제가 알 것은 다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것은 사실 소모품으로 봐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소모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지, 위탁을 준 이상은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할 게 아니고 우리는 냄새만 안나게 하라고 고함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소각장이 언제 설립됐죠?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됐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대한법률이 언제 제정됐죠?

….

부산시에서 보낸 공문 있잖아요. 그 법률 21조 같은법시행령 27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언제 제정된지를 몰라요?

이 법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제정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공무원 안계십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석대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죠?

예.

그 사업이 93년도에 완료됐는데 법은 95년인가 96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석대 쓰레기매립장은 그 법에 의한 지원을 못받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려는 겁니다. 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소각장이 설치된 것은 분명합니까?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건립이 됐습니다.

몇 년도냐고 물어봤어요. 몇 년도냐고. 물론 그 법에 해당되니까 부산시에서도 지원하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알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자금은 시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주민지원협의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자금을 집행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내가 이번에 석대쓰레기장 때문에 토론회까지 갔다 온 사람이예요. 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95년 1월5일날 법률이 공포되고, 최근에 99년 2월8일날

95년에 제정돼서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3개월뒤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거기 부칙에 안나와 있습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예.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은 확실하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완공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2조, 같은법 시행령 27조에 의해서 주민협의회를 지원한다. 그렇죠?

예.

이것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라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소각장에서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인근의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니까 인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지원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소각장 기금을 적립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돈을 주자는 겁니까?

그 기금에서 주민자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천공원에 야외무대를 짓는데 1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청소과에서 야외무대를 지으라고 저희한테 온 공문이 이 공문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까 구비를 5,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예산을 운용하고 사용할 때는 성격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모자라면 또 그 기금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구청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다 말이예요?

그것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것은 그 주변에 폐기물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게 시설에 대한 지원같으면 최안식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있음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적립해서 주민한테 시혜를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혜할 돈이 야외무대 짓는데 모자라니까 구비 5,000만원을 보태는 겁니다.

부산시에 증액요청을 하세요.

부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결정권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 의결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거지, 기금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협의회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1억 준다고 했습니까?

1억 5,000을 지원협의회에서 주기로 의결이 돼서 그 의결에 의해서 시에서 1억 5,000을 주겠다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1억 5,000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구비를 더 보태주라고 해서 추경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회에 가서 얘기하든지 하세요. 자체에서는 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혼돈을 시키는데 지금 좌동 신시가지에서는 대천공원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적립해놓은 기금으로 50평이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80평은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넓게 할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구 예산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금이 안나온다고 할 때는 해달라고 하면 언젠가는 해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 확보해놓은 것에서 1억 5,000만원이니까 처음에는 50평이면 됐는데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80평은 해야 된다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예산 5,000만원 올렸다. 맞소? 안맞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약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1~2건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선진주차질서 도우미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관련되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피서철 해수욕장주변 임시주차장 설치건에 대한 보충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주차 질서도우미 인부임에 관련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주차 질서도우미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 올해 4월2일부터 6월30일까지인데 현재 6월9일까지 한 실적을 보면 해운대시장 주변 5개 지역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차량은 1일평균 지역별로 50여대 계도를 해서 현재까지 1만 6,800여대를 계도해왔습니다. 도우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뿐더러, 또 올해 들어서 실업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업 여성분에 대한 해소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두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같은 경우는 6월말이면 1단계가 끝나고 추경예산에 의해서는 7월달부터 하게 됩니다마는 해수욕철이 돌아오면 많은 피서객과 차량이 오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구의 단속인원은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지만 나름대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단속하기는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차질서 도우미는 실업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지만, 교통질서 차원에서 내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등 경기를 앞두고 이런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소요인력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와 구세가 비슷한 부산진구, 남구, 금정 ,수영구의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수치가 반도 안되는 수치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전체 구별 등록차량 현황인데 해운대구가 16개 구·군중에서 차량보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행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은 부산광역시에서 만든 홍보유인물입니다마는 주차도우미 계도활동시 선진 주차문화와 관련해서 이런 홍보물을 드리면서 불법주정차를 계도합니다. 여기까지 선진주차질서도우미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피서철 해수욕장주변 임시주차장 설치 두 군데 해서 합 4,100여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부득이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어제 석간 부산일보와 오늘 조간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던 송림공원이 지금 지주들간의 이해관계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림공원 주차장은 해운대해수욕장으로 봐서는 가장 가까워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예년과는 달리 지주간의 다툼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주들하고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림공원 주차장이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대로 결실을 맺게 되면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집행을 재검토해서 안할 계획입니다. 다만, 송림공원 주차장이 행정이 바라는 대로 안될 때는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수욕장을 찾는 해수욕객들의 수요를 감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한 건은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해수욕시즌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이죠. 중동 1776-1번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뒤의 도면을 보시면

작년에도

그 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에서 그 때도 약 2,000만원을 들여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해수욕객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안쓸 계획입니까?

그것도 쓸 겁니다.

그것도 쓰고 또? 내나 그 주변 아닙니까?

그 주변입니다.

지금 하려는 곳도 그 옆이죠? 그런데 또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송림공원 주차장이 언론보도상에도 나오다시피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림공원 주차장 관계로 오늘도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설득이 돼서 개설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두더라도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송림공원 주차장이 불가피하게 안될 경우에는 주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건은 위치가 어디죠?

뒤에 도면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수영만 매립지에 카멜리아 짓는 바로 옆 부지 우동 1433번지로 해수욕장에 가까워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쪽하고 송림공원하고 두 군데를 했죠. 그러면 송림공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동 하나면 충분히 보충이 되는데요?

물론 대수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동지역이 대수는 한 200대 적습니다. 송림공원은 500대이고, 우동지역은 면수로 계산하면 290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오전에 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광은 좀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안됐을 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를 해둬야 될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주차장이 완전히 확보돼서 홀가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해수욕장이 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예요. 그러면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곳은 확보되어 있는 대로 쓸 거죠?

예.

그러면 송림공원만 합의가 잘되면 또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확보해 두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4,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송림공원만 해결되면 4,000만원은 10원도 안써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송림공원이 다 됐을 때는 이 사업비는 집행을 안하고 다음 추경때 조정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군데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를 다 할라 그래요?

그런 부분은 하나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두 군데중 하나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송림공원이 합의가 안되면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왜 두 군데씩이나 올리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림공원 주차면수는 500대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합치면 약 420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구를 할 부분이 2,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구의 수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은 가끔 가보면 차 많이 주차해 있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니까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2,000만원만 들였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으니까 좋기야 좋지만 수익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도 잘 생각을 하시고, 만일에 우동이나 중동에 또 만든다면 그것도 주민이 이용하고 주차요금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이 수영만하고 우동이죠?

예.

작년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곳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피서철이 지나고 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는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캐슬을 짓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쪽에는 모델하우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모델하우스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 시설로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부산시에서는 자기 땅이라고 승인을 해줘서 모델하우스를 짓겠금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과정을 통하면서 모델하우스 임대가 됐는데 나중에 모델하우스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된 겁니다. 지금 점용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욕철에는 피서객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피서철이 끝나면 주변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아직 안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짓겠금 할 수 있습니까? 전체 다 계약한 거 아닙니까?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손을 못대게 했고, 일반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권한으로 절대 안된다고 했고,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행정과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지역이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을 임대해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끝나면 나중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시유지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승인해 주느냐.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땅이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주차장은 한 200대정도 됩니까?

두 군데 합치면 420대꼴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200대정도 댈 수 있다 그렇죠. 올 여름 송림공원 지주들의 상당히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빨리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송림공원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반여3동 무허가건물 철거비 921만 3,000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반여3동 장산체육공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산110번지 일원으로 구거부지이고, 규모는 목조 무허가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20평, 대지면적은 50여평이 되겠습니다. 점용자는 김인수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이 사업은 반여3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철거비조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1일 관람인원이 200여명이 되고, 소풍철에는 1일 700여명 이상이 즐기고 있는 곳으로 현재 장산체육공원 입구에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과 좁은 공간을 확대하여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반여3동 도시환경 미관저해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로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철거후 어린이 자연학습장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 제공과 자연 체험을 통한 어린이 자연학습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넓은 아량으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50억 2,773만원이며, 이 중에서 115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등 25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한원주 김영수 박선동 정홍정 최안식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노홍대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춘우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001년 6월13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이상 2001년 6월1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