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지금부터 제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계류 중에 있는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시고 6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호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률
한성률위원
서우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한성률위원께서 서우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 위원장직무대행, 서우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우규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우영구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우규위원장
한성률위원께서 우영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영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영구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영구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구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3분
서우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특위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1년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하고 손괴자부담금의 차이점이나 정의해석을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도로법 64조의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로 인한 도로의 훼손, 적법한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것 같고, 손괴자는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해서 적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과 적법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번 37회 임시회때 보류된 주요 내용이 부당한 수단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시사항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류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10조에 있는 '군수는 부당한 수단으로써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즉 부당한 수단이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허가면적보다 오버시켜서 훼손행위를 한…….
서완영위원
행위자가 예를 들어서 100을 할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군과 협의를 할 때는 50만 훼손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부정한 수단이 동원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적을 한 만큼의 추징과 동시에 추징의 3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취지는 특히 도로 손괴 부분에는 손괴를 하고 만약에 도망을 가버리면 자기가 도로를 손괴 했다고 신고한 사람도 복구금액만큼은 추징을 당하면 되고, 또 나중에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았을 때도 지금 이것을 폐지시켜 버리면 복구면적 산출근거만큼만 추징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해도 그 정도의 돈만 내면 되고, 추적해서 붙잡혀도 그만큼의 돈만 내면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조례 3조에 의거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이 제정될 당시에는 지방자치법 130조에 근거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됨으로써 아까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조의 손괴자 불분명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고, 추적을 해서 발견해서 추징을 하는 범위도 이 부분이 삭제가 안되고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당신은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징의 3배에 대한 과태료를 내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런 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지난 37회 임시회 때 보류의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과태료 조항은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내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거의가 폐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한다면 추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조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강제규정으로, 또 추징할 근거에 있어서도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상 다소 서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앞으로 충분히 재검토해서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도 이미 이 조례 자체가 폐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차기 회기 때 자구수정이나 요하는 사항은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탈선한 사람에게 당연한 방법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형철위원
당연한 방법인데, 아까 행위를 한 사람이 양을 줄여서 했을 때는 그 부담을 삭제한다면 삭제했을 때의 손실은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3배라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한다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에 의해서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3조 가지고 손괴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3조를 그냥 놔뒀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은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이형철위원
상위법이라는 것도 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 때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손실부담이 울주군에 따라야 되니까 감사원에서 손실을 부담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데 손괴자부담금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손실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허가된 부분 이외에 추가로 된 것은, 불법적으로 된 것은 전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가 행위를 한 도로를 봤을 때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한 도로가 제대로 된게 없거든요. 틈이 나고, 그 사이에 갈라지는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이 도로굴착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도로를 주로 한국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상ㆍ하수도 관거매설에 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복구를 할 때 기존의 노면보다도 약간 아스콘 포장을 조금 올라오도록 저희들이 시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반이 내려앉고, 당초 지반하고는 이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자기간이 2년인데 내려앉는 것은 시공업체에 하자를 시킵니다.
이형철위원
되어 있는 포장을 전면적인 재포장을 하지 않는 한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과거에는 그런 걸 그 폭만 포장을 했는데 이제는 조건을 굴착한 한 차선을 하든지 아니면 전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안내줍니다.
이형철위원
지방비가 손해나는 내용이 있으면 삭제 안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감사원에서 지방비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방비가 손실 나는게 눈에 보이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을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지반이 침하되고 하면 시공업체 시켜가지고 보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될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왜 만들어졌을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이 왜 전에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서완영위원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부분보다는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염려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더욱이 농어촌 도로정비법 21조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라면 군도, 면도, 리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군도는 빠집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도로에 사소한 개인사업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는 4t 트럭가지고 모든 골재를 운반한다, 4t이 지나 갈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행정의 눈을 속이고 15t 가지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 없이 행정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하면 그대로 철수해 버려요. 그러면 손괴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가버리면 찾아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추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서뜨렸다고 신고하는 사람도 똑같은 추징을 당하고 5개월 후에 붙잡힌 사람도 똑같은 추징을 당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일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지를 할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붙잡혀도 그 금액, 신고해도 그 금액 같으면 신고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부담금징수조례 3조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 다소 그런 것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형철위원
그러면 금액의 3배를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있는 규정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일종의 행정질서벌이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부당한 방법이나 사기 등으로 했을 때는 행정질서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혼돈을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안 내고 부당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가산세하고 성격이 틀리고 원인자부담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행정의 질서벌로서 예방목적과 이행을 안했을 때 과하는 과태료거든요. 임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안했을 때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에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과태료로 보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나 손괴자부담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한성률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울주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했고,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예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예가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농어촌도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지,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 농어촌도로 손괴한게 없습니까?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제가 하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97년7월15일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서위원님 말씀처럼 손괴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기 이전에 도로가 된 사항들은 논 옆으로 해서 소로를 내서 지반이 다 연약지반입니다. 법정 도로같이 다짐을 해 가지고 공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운기로 운반해야 되는데 덤프트럭이 들어감으로 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본위원이 묻는 것은 '97년도에 군에서 조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99년2월8일입니다.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조례는 '97년도에 되었고…….
서완영위원
아니, 도로법이 언제 제정되었냐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제정된 것이 '61년도입니다.
그때
그때한성률위원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군에서는 이런 상위법을 안보고 제정했다는 겁니까?
서완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거의가 동일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가 삭제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왜 이 조항을 삽입을 시켰느냐고 봤을 때 64조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위임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도로법 67조나 농어촌도로정비법 2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만약에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을 속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 그 사람들이 자진 신고도 하고 자기들이 복구업무 인식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태료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상위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으니까 이것은 규제개혁 대상이 된다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되어 내려왔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99년도 하반기 감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부당한 규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군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우리 군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공통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3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데, 2항에 보면 허가 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 이것은 추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추징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3조2항에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선납을 어떤 방법으로, 즉 현금으로 세입ㆍ세출 구좌에 입금을 시키는지 아니면 유가증권 내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납의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3조4항에 사리도의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하고 직접 시공한다고 하는데 원인자가 하자 있는 시공을 했을 때 하자 발생 조치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부담금 등의 환부도 있습니다. 부담금 등 환부도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법률의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보더라도 군수가 특별한 사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열거하지 말고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포기했을 때라든가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했다든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열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이나 구청의 예시도 한번 보고해서 7월 정례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67조 손괴자 부담금에 대하여 법령에 위임 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서완영위원, 이 관계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된다,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서완영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들이 7월에 재 상정하도록 하고, 과태료 이 부분은 권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타 법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를, 서완영위원 말씀대로 삭제를 시키되 다른 쪽에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고, 본 안건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0분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1년6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7월31일까지 몇 명을 구조조정 해야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정원조례와 관계없이 15명은 별도로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되면 7월31일 이후에는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5명의 숫자를 빼면 571명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현원은 575명에서 11명이 증원되어 586명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현원이 지금 얼마예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원은 현재 575명에서 11명 증원해서 586명이 되고, 현재 집행기관 정원은 564명에서 11명을 증원하면 575명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난 7월31일 이후에는 정원이…….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571명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현원은 지금 현재의 인원을 봐서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현재 현원은 566명입니다.
서완영위원
566명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도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숫자가 맞아집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5명 차이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5명이 현원이 적어집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원이 현재 7월31일되면 571명되고 현원이 566명이니까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 10명 정도 퇴출 되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국책사업추진에 따른 인력보강이라 했는데 국책사업이란 것은 아주 광범위한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단서에 붙이기를 국책사업은 원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설명서에 국책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 중의 하나인 원전과 대곡댐지원을 위해서 증원을 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두성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1년6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2항의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삭제와 제12조제1항의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과 제15조의 감독에 있어서 개정내용검토가 요구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항의 삭제사유입니다. 본 항의 내용전반이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지나친 재량권행사가 가능함으로 해서 이를 조금 완화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익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교부할 때 그 규모를 축소 내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항의 개정사유는 본 항의 승인대상 중에 경비의 배분변경에 있어서 승인대상을 최소화하여 보조사업의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보조사업 내용 중에 세부사업의 증ㆍ감액은 승인 받지 아니하게 되지만 단위사업비의 배분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축허가가 있고 보수가 있다면 증축과 신규가 바뀌는 이런 현상, 특이한 사업의 목적이 바뀔 때만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받지 아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의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감독의 개정사유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처분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를 보완 처분 절차를 명시해서 보조사업의 안정된 보조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처분은 제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16조에 대한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15조는 그런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그러면 위원님께 내용검토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 교부금 교부조건은 현실성이 없다. 교부시 검토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집행의 타당성 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5조의 감독에 있어서는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에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제재에 대한 구체적 명시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계속해서 17조도 어떤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부분이라든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3페이지를 보시면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17조에 명시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17조에 제재규정이 있으니까 감독상 필요한 처분은 제재하는 것이 처벌이니까 대신하겠다는 말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12조의 자구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참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 변경, 내용이 변경된 때는 12조 말미에 보시면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경미한 내용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보조사업의 골격이 뒤바뀌는 이런 부분만 승인을 받고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불고기축제를 하는데 이벤트행사가 있고, 시식회행사가 있고 기타행사가 있는데 원래 보조금을 가져 갈 때는 시식회에 가장 많이 돈을 쓰겠다 그 다음에 이벤트에 쓰겠다 제일 적게 기타에 쓰겠다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거기에 수치가 약간이라도 변경되면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개정안에는 그런 경미한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주가 즉, 시식회 주가 7할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벤트에 7로 쓰겠다 그러면 시식회는 2를 쓰겠다 이랬을 때는 그런 부분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냥 수치가 조금씩 변경되면 그러면 주에 7로 쓰겠다 해서 6을 써도 주가 시식회 같으면 그것은 지금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개정안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지금 까지 있어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법상에 반드시 보조사업을 마친 이후에 정산서를 내야하고 그 정산서를 토대로 해서 반드시 정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함에도 근간에 와서 서로 자체평가만 하고 말았지 사실은 우리가 보고를 거의 안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정지도상 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련히 받아야 하고 그런데 근간에 와서 거의 안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다만 정산검사의 이행여부는 우리가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반드시 법상으로 정산검사 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인조위원
해야 함에도 근간에 와서는 실제 안 받고 있거든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받아야 합니다.
정인조위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행정지도가 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의 내용과, 정산서의 내용과 너무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까지 보니까 그런 배분비율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또 신청 이외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시에 정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완서류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 직원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개정된 취지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12조에 '개정안을 내용변경 또는 소요경비 배분에 있어 당초 배분비율의 순위가 달라지거나' 했는데 '순위가'라는 자구를 꼭 넣어야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면 봉계불고기축제에 만약에 3,000만원 보조금을 주었다면 시식회에 1,500만원, 이벤트에 1,000만원, 기타행사에 500만원이라고 계획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지금 현행 보조금조례상은 그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그 내용이 금액이 적지만 바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금액이 증ㆍ감사항은 좋다. 그것은 군수에게 승인 안 받아도 좋다 다만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게 500만원 줄 것을 1,500만원 주고, 1,000만원 줄 것을 1,500만원 주고 그 비율이 순위가 뒤바뀔 때 그 보조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왜곡되게 그 골격이 뒤바뀔 때만 군수의 승인을 받고, 안 받아도 좋다하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자구가 그런 뜻에서 쓴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분비율이 예를 들면 보조금이 그 세부사항이 7대 5대 3이라면 3될 것이 5가 되고 뒤바뀌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만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승인 안 받아도 좋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시식회에 1,500만원인데 하다보니까 1,300만원 들 수도 있고, 1,700만원 들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안 받아도 좋다 다만 1,500만원 받던 것을 500만원 주고 500만원 받던 것을 1,500만원 주는 이렇게 완전히 골격이 깨지는 이런 부분만 승인을 받고 안 받아도 좋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김석암위원
앞에 현행대로 읽으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에 있어 당초 배분비율을 순위가 달라지거나 앞에도 또 내용변경을 자구를 다시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12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변경된 내용은 앞에와 같고 내용변경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에 있어 당초 배분비율의 순위가 달라질 때만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달라진다는 것이 내용 뒤에 또는 이게 볼 때 앞에 내용 또는 소요경비의 순위가 빠져서 뒤에 달라지거나가 있으니까 내용이 달라지거나 배분비율 순위가 달라지거나 2개가 다 달라진다는 것인데 앞에 내용변경의 변경이란 자구를 넣을 필요가 없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어렵게 설명하면 그런데 내용변경과 소요경비가 내용변경이 골격이 비틀어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경한 것이 중한 것이 되고 중한 것이 경한 것이 되는 그런 내용만…….
김석암위원
중복되는 자구를 자꾸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뒤에 달라지거나가 내용이 달라지거나 배분비율 순위가 달라지거나 두개가 다 이게 달라지나 저게 달라질 때 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에 굳이 원래 현행대로 내용 또는 이렇게 해도 되지 내용변경이라고 변경이란 자구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는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변경내용이 되면 반드시 소요경비의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내용이 아까 이벤트행사 이것이 바뀌는 경우에…….
김석암위원
이 뜻은 내용이 달라질 때도 군수승인을 얻어야 되고, 배분비율이 달라질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당초 현행 이 내용도 앞에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앞의 내용 이 뜻도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러한 뜻으로 자구가 써진 것이거든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내용변경을 광의로 해석하고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저희들이 보는 변경내용은 사업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벤트 행사하고 이래 한다 그게 없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 와서 돈을 쓰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현행조례상에 자구도 내용 또는 보조사업 이래 했을 때 앞에 내용 이 뜻 자체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도 내용변경이라는 자구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내용변경은요 12조에 나타나는 부분도 내용변경입니다. 내용변경은 개정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용변경이 있을 때는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내용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득해야 되고 뒤에 보조금의 현행법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 이 부분을 현행 개정안에는 배분비율의 순위가 달라지는 경우로 완화했다 이런 부분이지 내용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나 개정안이나 필히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개정안에 자구를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예를 들면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배분이 변경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된 문안에 보면 내용변경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에 있어 당초 배분비율의 순위가 달라지는 이 문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여기는 개정안도 내용 뒤에 변경 이것은 두 글자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김석암위원
뜻이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들어보세요. 밑줄을 어디서부터 쳤느냐, 현행에 밑줄이 내용부터 쳤거든요. 내용부터 쳐서 변경하거나 까지를 삭제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이라는 내용도 삭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삭제가 되니까 뒤에도…….
김석암위원
개정안에 달라진다는 것이 변경된다는 말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순위가 달라지는 부분이지 순위가 달라지는 부분에 국한되는 부분이지 변경하고 순위가 달라지는 그것하고는 문맥이 다릅니다.
김석암위원
아니지요. 앞에 또는 이 말이…….
서완영위원
김위원이 잘못 생각하는데 현행에 내용변경까지가 삭제되니까 개정안에 내용변경을 넣어주는 것이 맞아요.
김석암위원
앞에 현행자구에도 보면 내용 또는 이랬을 때 앞에 내용 이것도 뒤에 변경하거나가 내용도 수식하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까지 수식하는 2개 다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변경하거나를 생략을 했다 말입니다. 생략을 했고 뒤에 개정안에도 보면 여기에는 표현을 한자어로 변경이란 표현을 썼고 뒤에 또 달라지거나도 똑같이 변경이란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달라지거나도, 그러니 이게 변경을 빼버려도 글자 자구 자체가 내용 또는 순위가 달라지거나 해도 앞에 내용을 수식하는 말이 뒤에 달라지거나가 내용을 수식한다 그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시다. 김위원 말씀도 달라지거나를 변경이 달라지거나인데…….
김석암위원
내용이 달라지거나 순위가 달라지거나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수식이 제가 볼 때는 순위가 달라지거나에 국한된다고 봐지고, 김위원은 달라지거나가 앞에 있는 내용만 넣어도 또는이 있으니까 달라지거나가 내용도 수식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석암위원
앞에 현행을 보면 변경하거나가 앞에 내용도 수식하고 뒤에 배분을 까지도 두개를 다 수식하는 문구란 말입니다. 이쪽에도 보면 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또는 하고 같은 뜻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달라지거나가 이래 되면 내용변경을 수식하고 다음에 순위가 까지를 수식하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변경이란 자구를 빼도 문맥이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내용 또는 경비의 소요경비의 배분에 있어 당초 배분비율의 순위가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용변경과 뒤에 것도 변경으로 달라지거나를…….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개정되는 문안이 내용변경이 되고 또 소요경비의 배분비율이 당초 배분비율의 순위가 달라졌다 사업내 업무내용도 당초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경비도 달라졌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12조의 전체 제목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이니까 개정안에 자구를 뒤에 달라지거나 이 말을 변경되거나로 고치는 것이 맞고 앞에 내용변경의 변경은 삭제를 하고 배분비율의 순위가 변경되거나 그렇게 고치면…….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내용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에 있어 당초 배분비율의 순위가 변경되거나…….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문맥상 문제가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올라올 때 내용변경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에 있어 당초 배분비율의 순위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맥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께서 논의된 일부자구를 수정의결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두성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1년6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우리군의 재정운영상황을 모든 주민에게 알려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동조례 5조 주민공개의 제한대상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대상자를 열거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의 공개제한 범위 이외에도 명확하게 상위법상에 공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조례개정안은 역시 중앙개혁위원회의 지적과 동시에 권고된 사항임을 첨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말씀 드리면 '공개정보의 원칙, 공공기관에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고 제4조 '적용범위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우리 정보공개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조례에 제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보제한은 우리 조례상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은 4가지로 항목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잘 만들었다고 만들어 졌지만 지금 현재 규제개혁 측면에서 또 다른 상위법령을 맞추어 보니까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것을 꼭 나열해서 안 하더라도 공개할 것은 다 공개하도록 상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것은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상위법에 따라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지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도 조례의 특성이 법령에 규정 했는 사항을 구체화하라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어떤 부분을 제한할 것이냐 구체화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주민공개의 제한부분을 폐지해 버리면 전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황을 전체 다 공개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법령에 따라서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제한규정에 준용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을 좀더 세분화된 주민공개제한을 폐지하므로 해서 정보공개법률에 의한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해서 정보공개법률 7조를 보면 비공개대상정보 죽 3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조3항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이까지는 별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기타,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서 우리 조례 5조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석해서 또 이것보다도 여기에 제한되는 이외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되면 공개를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제한하는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염려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하자는 이야기이고, 여기 우리 조례상에는 상위법령에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위임이 없는 상황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은 제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저는 기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못하겠노라고 제한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상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 부분은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상 어느 것은 안 된다, 상위법령에 위임된 것이 없으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재정운영 부분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부분만 제한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적용시키면 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해석을 그쪽으로 하면 이런 염려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물론 주민자치화 되고 하는 이 시점에서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안 할 수 있다는 염려를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있고 한데 객관성, 타당성 없이 어떻게 중대한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추상적인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는 미안하지만 제5조3항에 보면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안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러면 제5조3항 정도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1, 2, 4항 정도는 구체적으로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조례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공개 하는 것, 제한하는 것을 한정하자 그렇게 보시는 각도이고 저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개할 것은 다해 주자 제한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주자는 논리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제한하는 것이 염려되니까 최소한 이것만 놔놓고 다 하자는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저는 제한하는 것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공개할 것은 다 하자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공개를 하되 한정을 두자는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다하자는 이야기이고 위원님들은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시각이 다르지요.
서완영위원
이것도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적대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전국적인 흐름, 행자부의 권고하는 대로 준칙안이 내려오고, 전국적으로 거의 조례는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을 달리 보시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습니다. 법상 상위법에 있는 것은 공개할 것은 다하자, 다하면 되지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런 논리이고, 위원님들은 혹시나 염려되니까 이것 외에는 다 공개하자는 그런 각도의 차이인데 저는 불편한 사항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다해 주는 것이지, 문제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5조3항에 다 좋아도 우리 군에 기밀이 없다면 몰라도 기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 차라리 기밀이 없으면 몰라도 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기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모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둘째로 4항에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지 제해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문안에 '저해'가 맞는데 '제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철회동의의건(의안번호 제222호) 9.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의안번호 제220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철회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안건은 제36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특위에서 심사보류된 의안으로 지난 5월9일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본 특위에 상정, 위원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요청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철회동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2000년6월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과 법령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제된 조항을 삭제코자 2000년10월27일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00년12월 36회 임시회 심의 중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심의에 의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3월23일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현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련법조항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 심재철 주최로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고, 5월8일 국회의원 심재철, 오세훈, 윤경식의원의 발의로 공중화장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중화장실 법안은 여러 법규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장실 관리의 책임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이후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철회하고 차후 법안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교 전문위원께서는 철회요청에 대한 철회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1년5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회동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철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공중화장실 법안을 입안 중에 있다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입안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입니다.
서완영위원
법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조례의 범위가 나오니까 철회한다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번에 폐지조례안을 낼 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로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 명시하기 위해서 폐지조례안을 냈습니다. 두 조례안이 심의보류된 상태에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2000년2월부터입니까, 2월부터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에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겠다 그리고 폐지조례안을 낼 당시에도 민간위탁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도 거기에 준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행쪽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탁일 경우는 책임과 권한이 수탁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98년12월 행자부에서 시달된 민간위탁지침에 따르면 위탁이라는 것은 행정권한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하고 법률효과도 일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법적 효과가 행정관청에 귀속되고 수탁기관은 단순업무처리의 지위를 지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탁과 대행은 틀려집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과 대행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처리한다는 면에서 동일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민간위탁지침은 위탁과 대행을 포괄하여 민간위탁영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말씀드렸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내용적으로 보면 대행은 맞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조례안을 철회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대행으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즉 307-03으로 하겠다, 전적으로 권리ㆍ책임, 지도ㆍ감독까지도 권한을 넘겨주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대행으로 갔습니다. 대행은 지도감독은 우리 관청에 있고 관리하는 부분만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술상의 문제도 대두되는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철회하니까 국회에서 법안이 될 때까지 구체적인 안이 잡힐 때까지는 철회하면 좋겠다는 뜻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법안이 입법추진 중에 있는데 확정되면 철회하지 말고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조례안이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폐지이유가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폐지를 안하면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폐지조례안을 요구한 것을 철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되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겁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철회요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1년6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PP가 5가지 용량에서 7가지로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PP부분인데 판매되는 현황에 어느 것이 가장 많이 나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폴리프로필렌은 아직 제작을 안했고, 폴리에틸렌 재질은 가정에서는 10에서 20리터가 많이 나갑니다.
김철준위원
폴리프로필렌을 30과 50을 새로 만든다는 거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가격이 기존 PE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재질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기준표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쓰레기를 많이 해서 매일매일 버리는 부분인데 마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리병 깨진 것은 현재 폴리에틸렌은 약하다 보니까 잘 찢어진다, 마대가 제작되어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배출하면 용이하겠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급가격이 재질에 대한 가격차이인데 지금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0리터 짜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0리터 PE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43원인데 578원을 받는 것은 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PP 50리터 짜리가 새로 제작되어서 210원의 원가에 773원 받는 것은 처리비용이죠?
그런데 원가에 차이난다고 판매가격에 차이를 둬야 됩니까? 이 판매수수료는 얼마 안되니까, 처리비용이 거의 다입니다. 원가보다 처리비용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에 의한 상승요인을 발생시켜야지 왜 원가에 발생시킵니까? 그래서 이 차이점이 발생되면 깨진 유리 조각하고, 목적에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역시 거기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PP가 비싸고 PE가 싼데 깨진 유리조각이 한 푸대 나옵니까? 이런 것을 PE에 넣어서 방출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예민합니다. 가격차이가 200원 차이나요. 200원 더 주고 사겠습니까? 원가상승요인에 대해서 판매가격 조정하는 것 아닙니다, 처리비용에 의해서 판매가격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원가의 10배를 더 받고 팔고 있잖아요. PE 같은 경우는 제작비는 43원인데 578원 받잖아요. 목적은 처리비용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재질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공장에서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주부들이 사용하고 깨진 유리라든지 폐관 이런 것을 기존 PE봉투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PP봉투와 PE봉투의 가격차이를 안둔다면 PE 대신에 PP봉투를 쓰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PP는 원가자체는 작지만 PE보다는 실제적으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과 경남 일원 지역에 PP 마대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남지역에 10여 군데, 부산 10여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양산시는 50리터를 기준했을 때 PE 가격이 1,120원입니다. PP는 1,600원을 받고 있고,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원가 차이나는 부분을 해 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봉투가 두꺼워지면 매립장 들어갔을 때 분해되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주부들이 가격 때문에 안쓰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리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장 내지 2장 쓰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제가 집에서 써보니까 그런 식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유리 깨지고 하는 것은 1년에 50리터를 1장 사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격을 똑같이 한다면 쓰는 입장에서는 PP가 쓰기가 편하거든요. 두꺼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매립장에 들어갔을 때를 고려한다면 가격을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1년 동안에 50리터 하나면 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 동안 50리터 하나 채우려고 유리조각을 보관할 공간도 없어요. 또 그렇게 애국적인 주부도 없습니다. 발생되면 즉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패턴인데, 200원 가격차이 나서 과연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겠느냐, 한번쯤 이야기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00원 정도는 무난하다고 보시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조항을 다시 중복 나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11조를 중복나열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11조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또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중복되어 있어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심의하신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6월16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