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계속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 사항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대 난공원 부지 내 곤충생태관 등 총 규모는 62,000평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으로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과연 완공할 수 있을런지, 무엇보다도 총 사업비는 43억3,7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가 20억6천만원에 지방비는 22억7,700만원으로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을런지와 특히 2001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2001년도 총 사업비 13억5백만원 중 국비는 4억3천만원이고 지방비가 무려 8억7,500만원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을런지, 또한 우리 군 재정으로 큰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런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13페이지, 함평상수도확장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 10,000톤으로 총 사업비 10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 1월 2일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정수지 외 6개 동 구조물 추진 공정 70%로 추진 중에 있는바, 특히 엄다면 송노리 주민 등은 요사이 들판 관정을 가동함으로써 이에 따른 중소형 관정의 수맥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 이번 가뭄으로 농사철 식수 부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야기되고 있는바 금년 내에는 해결될 수 있을런지, 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선 완급을 가려서 그야말로 일일이 여삼추로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을 가려서 상수도를 시설할 수 있을런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난공원 조성사업으로 실시된 것으로 기존 시설들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은 기존 시설을 이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육각형 유리 온실 내 인공곤충생태관 조성 사업등은 5월중에 착공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착공되었습니다. 내부 시설 관계로……, 그러니까 장마철이나 우수기 동안의 공사는 공기 연기와는 별 관계가 없으므로 가급적 최대한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 연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 외에 시행된 각종 부대 사업들은 시설물 설치 기간보다 공기가 더 짧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된 연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에 대해 보고드리면,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에 43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 2001년까지의 확보액 19억5,500만원은 기 확보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사업이 계획 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함평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중소형 관정들의 수맥이 고갈되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함평상수도확장사업은 4개 지역에 공급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물은 지표수로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적정 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으며, 예상되는 공급 지역은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손불, 신광 지역이 추가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인접 마을의 상수도 관 매설 공사 실시 계획 등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축산 폐수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축산 농가는 총 몇 농가이며, 이축산 농가 중 폐수종합처리장을 이용하는 축산 농가는 몇 농가이고 폐수종합처리장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몇 농가인지?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한 폐수종합처리장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폐수종합처리장을 축산 농가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환경군으로서 자가 처리 농가가 많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종합처리장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축산 농가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배출시설사업소는 349개소입니다. 이 349개소는 법이 정한 신고, 처리, 허가 대상 시설물들입니다. 그러나 규모 이하의 축산 농가에서는 사실 자체 처리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폐를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 과인 농산과와 합동으로 각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가급적 축산폐수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해 줄 것을 권장하였으나 비용 부담 관계로 아직도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지금 현재 계획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축산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주민의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을 깨끗이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 보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추진 계획 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실적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전부 108%, 126%, 111%로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앞서 있거든요. 오늘이 6월달인데 금년 12월까지 가면 전부 200%가 넘을 것 같애요. 이것은 사전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실적이 너무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을 잘못 세웠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오차의 범위가 너무 크다.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올바로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웠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면 앞으로 사업 물량이 더욱 많아서 우리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상에 나와 있는 하수 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 양이 5월 현재 계획된 양보다 10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 100% 이상 표시된 양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달 동안 계획했던 양을 했다고 나름대로 평균을 내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계획된 양보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 계획서에 나타난 시설 양보다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수같은 경우는 1일 9,000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6,500톤 정도, 분뇨 같은 경우는 40톤 규모인데 약 25톤, 축산 폐수 같은 경우는 130톤인데 아마 70톤 정도가 처리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함평군 생태지도 제작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비축제가 성공함에 따라 환경 친화가 많이 드높아졌다고, 보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아마 지도를 만들 때 함평의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또 따라서 함평 무공해 농산물에도 많은 기여가 있겠다 생각하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전 제81회 생태지도 제작 계획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년에 걸쳐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 1,500만원 중 조사비용에 1천만원이 투입되고 지도 제작에는 5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 보고에 의하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생태지도 제작을 위한 정밀 조사실시 소요 사업비 과중해 놓고 총 사업비가 6,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5천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작할 의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5천만원이 증설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 사업에 대해서, 대상 마을은 대동면 덕산 2리 고산동이라고 해서 똑같은데 그 앞선 제81회 회의 때는 사업비가 3천만원이었단 말입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거기에는 확보액이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요 사업비가 3,200만원으로 더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묻고 싶구요. 아까 동료 의원이 수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266㎢의 지선민을 가지고 있는 손불면 출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이유는, 작년 11월말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해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전파도 있고 반파도 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을 내가 전부 열거는 못하겠고 월천리의 몇 사람들, 안계환이, 안진만이, 안만옥이, 또 학산리의 백일남이, 또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FRP로 배를 고치거나 사 왔습니다. 이것은 태풍 프라피룬 보상 차원에서 융자금 보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4.5톤 FRP로 배를 사 왔는데, 융자가 2,700만원이고 보조는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는 융자하고 같이 이행될 텐데 왜 따로따로 되고 보조가 아직까지 안 나왔느냐! 태풍 프라피룬이 분 지가 7개월이나 됩니다. 이런데 아직까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구요, 비교하자면 어선민들의 목소리가 무안이나 영광은 전부 해결이 되었답니다. 타군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도 답답하니까 어선민들이 어장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곳은 다 됐는데 우리 함평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군수가 결재를 안 내 준다는 겁니다. 군수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평군이 담 하나를 쌓기 위해서 지금 다이아몬드를 한편한편 올려 가지고 함평군의 위상이 이만치 정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함평을 살리기 위해 진력을 다한 결과, 그런데 한 쪽에서는 멍이 들고 있어요! 어선민들이 함평군을 욕을 하는데 "잘 한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함평군수가 뭐하는 것이냐, 나비축제만 하면 되는 것이냐, 어민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허가를 해줘야 면세유를 갖고 어장을 합니다. 배를 가지고 있어도 못 나가요, 허가를 안 해줘버리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단히 우선 질의에 대고자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임인택 의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환경보호과장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생태지도 제작비로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말까지 실시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소요 예산이 1,500만원으로 판단된 것은 전남 도내에 있는 대학 교수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과 자연 환경 분야를 강조하는 군이기 때문에 군 전체를 조사 지역으로 하여, 특히 황금박쥐라든가 각종 양서파충류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재조사하여, 이러한 생태지도가 제작되면 주변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계획을 변경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 자연생태 조사를 의뢰하고 국비 협조를 받아서 보다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마을 육성 사업에 도비 1천만원과 군비 2,200만원해서 3,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사업비는 민박 시설을 해 놓은 그곳에 고산각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민박자나 교육생들에게 이용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함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있었던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저희 관내에서는 26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척은 복구 완료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개월 이내에, 농번기가 끝나면 저희 과 직원들을 현지 조사 및,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저희들이 샘플을 만들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이 결재를 안 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 추진상 지연되어 어민들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22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소규모 생활폐기물매립장 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랍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기 매립 완료에 따른 중간 복토 및 소형 소각로를 철거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차 군정 질문이라든지 여러 차례 실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월야에 소재해 있는 기존 매립장이 완료가 되었죠?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6∼7년 전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을 해 놓고 한 번도 불을 지피지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6∼7년째 방치되고 있고, 눈비로 인해 전체적으로 많이 부식이 되어 아주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쪽 시설 소각로는 아직 철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도 폐기 기간이 안 되어서 그렇게 놔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놔두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함평 상수도 확장 공사 추진 실적을 보면 정수지 외 6개 동 추진 공정 70%, 계획을 보면 6개 읍면 32개 리 6,224호에 보급이 71%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준공이 오랜 시간 안 남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6개 읍면이라면 월야, 해보, 나산을 제외한 6개 읍면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설이 아직 미흡한 동삼면 쪽 즉, 월야, 해보, 나산 쪽의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무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 하수도 및 기본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그렇게 설치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들이 많드만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의아해요. 물론 그 시설의 처리 용량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떤 계획, 주민 의견 사전 청취, 본 의원이 어떤 각도에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적은 인구가 사는 마을보다는 좀 많은 호수가 살고, 많은 주민이 사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실질적인 예로 몇 년 전에 설치되었던 월야 순촌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천 문화마을 옆에 새로 문화마을 65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려고 해보니까 안 돼요.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하면,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00호면 100호, 150호면 150호, 예를 들어 한 개 마을이 적다면 2개 마을, 3개 마을을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장소를 선택해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제79회 군정 질문 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정화조 현황이 상이하게 틀리다는 그런 질문을 드렸고 그때 당시 주무 과장님께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가? 또 분뇨처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홍보가 아직도 안 된 것 같애요. 저희 주변에 보면 정화조 매설을 해 놓고 5∼6년, 7년이 되도록 수거하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법적 논리에서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3~4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정화조 전체 물량을 수거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갔는데, 저 밑에 있는 침출수, 슬러지만 약 312루베 정도 수거하게 되면 그 비용은 훨씬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축산폐수 처리비용, 이 부분도 누차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주무 과에서는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내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시정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축산폐수시설을 해 놓고 현재 가동이 상당히 많이……,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00%, 120% 정도 추가 수거되어서 가동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현재 지역 축산 농가 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지정된 업체, 물론 지정은 아니겠습니다만 면적이라든가 두수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축산 농가는 어떤 시설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지도를 재차 촉구합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를 처리하는 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데이터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몇 평에 몇 두를 사육하는 농가의 1년 수거 비용은 얼마 정도 든다. 그렇게 했을때 축산에 종사하는 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사실 또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 89%, 87%인가는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축산 농가에서는 11%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농가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 우리 주무 과장님,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야에 설치된 소각로 관계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립장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순회 점검을 이 앞주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이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라남도에 폐기 신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3페이지, 함평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함평 상수도 확장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1월 이후에는 9개 면 중 6개 면 32개 리가 수혜를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나산, 해보, 월야, 동삼면 쪽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상수도 혜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 계획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와 수자원공사에서 이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역상수도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부담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더 큰지 아니면 광역댐에서 원수나 정수를 받아서 공급하는 것이 군비 부담율이 더 적은지, 지금 분석을 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체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시기에 맞춰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혜 지역 중 인구가 많은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하수구 시설을 해야 됩니다. 환경 기본 방침이 당초에는 상수도원 보호 구역 외 지역에도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결과 몇 년 전부터 상수도 보호 구역에 인접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수도 수질 오염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5가구가 있는 지역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침상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아니면 환경부에 이러한 지침들을 저희들이 개선 건의해서 개선 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정화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답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결과, 정화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는, 인력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정 기간을 정해 재조사해서 저희들이 법적 처리 기간 내에, 그러니까 정화조 처리를 1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실시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1월 이전에 통보하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고나 허가 처리된 349개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폐수 처리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계의 시설지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사 신축 시 그러한 시설들이 병행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관계를 검토해서 축산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폐수 비용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저한테 없기 때문에, 또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8페이지,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에 대해서, 단속 실적으로 사업용 6대, 비사업용 19대해서 25대를 단속했다고 하셨고 단속은 월 3회 이상한다고 했는데 하루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은 단속이 안 되고, 저도 저번에 사고 날 뻔 했습니다. 배출 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 뒤를 따라가는데 연기 때문에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작곡재 올라가다가 사고 날 뻔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가 나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비해라 하고 선도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단속 기간을 늘려서, 월이 아니라 주 3회 정도는 나다니면서 단속을 계속해야만이 근절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선량한 군민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저희 과에서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을 한 번 나가게 되면 1년에 최대한 6명이 필요한데 2명의 인력으로는 좀 부족해서 계획대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 군에서는 관내 정비 업소 2개소로 하여금 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또 안내 홍보를 하여서 매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단속토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함평 상수도 확장 사업 건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합니다. 식수 1일 10,000톤 증산에 완공이 2002년 1월 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2일이라면 2001년도 즉, 금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지역의 상수도 관로 매설을 지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본 책자에 기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바랍니다. 또한 급수 간이 지역이 2006년에 6개 읍면 32개 리 6,224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심 지역에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일괄해서 처리하실 것인지? 또한 그 안에 별도의 처리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 상수도 확장 사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약 3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는 감정 금액을 토지 승낙자가 수용하지 않아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초 구조물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본 시설이 추가 확장됨으로써, 그러니까 2006년부터 급수되는, 그러니까 추가로 2개 읍면의 관로 공사 계획은 아직,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손불이나 신광 지역에 공급되는 수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용량에 맞는 지역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2006년부터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뭄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당초에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되지 않는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이 소규모 시설 사업을 위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 시설을 개량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랍니다. 우리 군 내에는 많은 하우스가 있습니다만 진입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들어가는 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차를 끌고 가다가 느꼈습니다만 하우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차가 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진입로 포장을 해줘라." 하는 얘기를 군정 질문으로 많이 한 바 있습니다만 진입로 포장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녀 보셔 가지고, 극히 어려운 곳은 바로 포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하우스 시설이 설치된 곳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 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후 현지 출장을 해서 미포장된 하우스 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우선 포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 산림관광과에서 추진한 14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14건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문화재 정비·복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5건 중 2건이 고분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덕리 고분군 중 전방후원분으로서 그 형태가 일본 고분군과 같다.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묘제가 건너갔는지의 여부와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한국의 묘제가 일본으로 건너왔다면 예덕리 고분군의 가치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인바 이에 일본인들이 마음의 고향인 예덕리 고분군을 찾아서 관광할 수 있도록 도로 확장과 위락 시설 등을 갖출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어서 죽암리 고분군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예덕리 고분군과 같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한 학술적으로 효용 가치가 증명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방후원분으로서 예덕리 고분군과 같은, 학술적으로 아무런 증명이 안 되었다고 하면 구태여 고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덕리 고분군은 지금 전방후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외래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여 작년도부터 진입로 포장 800여 미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작년 사업비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억8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예덕리 고분 뒤에 현재 대나무가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4∼5세기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조사할……, 지금 현재 전남도 내 임영진 교수팀이 금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발굴하고 또 나머지 사업비로는 주민 편익 시설까지, 정비 계획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죽암리 고분군의 위치는 지금 현재 신광하고 읍하고 손불로 가는 삼거리, 그 삼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니키다 소나무가 많이 서 있는 고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장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발굴하여, 지금 거기는 일명 장고산 고분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여기도 전방후원형으로서 예덕리 고분군하고 같이 학술적으로 많은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문화재청에서 작년에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두 세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3회 나비축제 당시 음향은 얼마고, 조명은 얼마고, 불꽃놀이는 얼마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비축제 시 무대 설치, 예를 들어 음향, 조명, 불꽃놀이 관계는 우리가 이벤트 회사하고 총괄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억3천만원 정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음향은 얼마, 조명은 얼마, 불꽃놀이는 얼마다 하고 세부 부기 사항이 나와 있는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세부 항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관내에 소공원이 형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을 제 나름대로 아침에 한 번씩 가보면 공원만 형성되어 있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아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공원 시설 관리비가 군에서 면으로 조금이라도 조달되는지, 만일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 조달이 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원을 살리는 차원에서,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면의 소공원은 나주 경계 고막에서 약 1.2m 구간이 기 한 20여 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로 조성되었던 사거리 공원은 금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소공원 관리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관리사업비로 일부 1천여 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있어 가지고 읍면에 배정하는데, 지금 현재 소공원의 풀베기나 여타 관계는 여름 우기 때 풀이 가장 많이 나고 어쩌고 해서 현재까지는 손이 많이 못 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하고 또 기존에 서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관리가 안 된 면을 더 조사해서 다음에라도 반영해서 할랍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저는 나비축제 뒷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비축제를 3회 치뤄 나오면서 총괄적으로 결론 내린 것을 보면 2백여 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함평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고, 일단 우리가 성공적인 축제, 전국 10대 축제에 든다며 성공적인 축제라고 자부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축제를 뒷바라지하는 그 읍면장들, 그 읍면의 각 사회 단체들, 저희 해보면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해보면사무소에서 1일 봉사하는 데 얼마, 또 번영회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데 얼마, 그렇게 비용과 인력이 같이 동원됩니다. 우리가 축제 기간을 5일에서 6일로 잡았을 때 각 읍면의 애로 사항은 거의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함께 따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군민의 날 길놀이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군민들한테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제가 성황리에 급부상한 반면 지역에서는 불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 실질적으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나비대축제를 4회, 5회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면 이런 불만 해소책을 함께 강구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나비축제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나비축제 뒷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전국에서, 인원이 많이 왔다고 해서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비축제는 역사성이 일천합니다. 1회 해보고 2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사항이 하나 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읍면에 지원해 줬던 사항이, 제가 알기로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하고 그 다음 우리 나비축제 경비에서 읍면당 약 3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읍면에서 그 돈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까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내년도 축제부터는 여러 가지 사항을, 예산 관계도 예산을 적게 하면서 효과를 많이 올리는 그런 축제로, 또 행사 규모도 계속 키워 나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 수준에서 우리에게 맞는 행사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축제 결과 보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 축제에 대한 계획을 심층 분석해서, 아까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읍면에서 어려웠던 사항까지 다 체크해서 내년도부터는 개선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할랍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제3회 나비축제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는 주체인 우리 산림관광과를 비롯 500여 전 공무원이 함께 땀을 흘린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12페이지, 함평 나비축제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릴랍니다. 실적에 경제적 효과 내지 참여 업체 현금, 직접적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 3회 때에는 우리 군민과 직접적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만 988만원 정도 판매해서 148만5,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농산물 판매 현황을 종목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생태관이나 표본전시관 수입도 작년 대비 관광객 수는 45%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태관이나 표본전시관 입장료 수입은 거의 정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장료가 좀 과다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입장료를 책정하기 전에 나비축제위원회에서 상당한 난상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축제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입장료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축제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입장료가 좀 과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강진에서 열리고 있는 청자문화축제가 7월에 시작됩니다. 청자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 함평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10대 축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함평은 이렇게 성황리에 끝났으면서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경제적인 효과의 직접 수입 중에서 농산물 총 판매액은 988만원이고 그 중 순수입은 148만5,000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계사항에 총괄 집계는 되어 있는데,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예를 들어 오리 쌀이 얼마라든지, 방울토마토에서 얼마를 올렸다든지 하는 세부 종목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제게 없습니다. 이것은 종목별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작년도 대비 입장료 수입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나비생태관하고 표본전시관하고 두 군데에서 3천원씩 받았는데 금년에는 2천원을 올려 가지고 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입장객 약 61,000명에 1억4,900만원의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관람료만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람료 수입만해서 2억142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도 입장객 수는 작년도 입장객 수와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돈이 약간 많은 것은 2,000원을 더 올렸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갑자기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비싸지 않냐 하는, 제일 처음에는 사실상 저도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세입 조치를 한 푼이라도 더 하고자 5,000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최 결과가,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했던 수치보다 약간 미흡하게 나오니까 약간 과다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진 청자문화축제 관계입니다. 강진 청자문화축제는, 강진 칠향면에 청자 도요지는 옛날 고려 때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청자문화재의 역사는, 제가 몇 회인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축제는 청자문화재, 진도의 영등제, 영암의 왕인축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재, 영암, 진도 축제, 진도 같은 경우는 23회 정도 됩니다. 대내외적으로도 역사성이 많이 알려진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과 3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문화관공부에까지 1회때 끝나고부터서 매년 문화관광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역사가 일천해 가지고, 그러나 저희 축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금년 축제 결과를 가지고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중앙과 절충해서 10대 축제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에는 5백만원에 조명을 했는데 제3회에서는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명이 2회 때는 5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조명도 등수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소요되었던 ㎾, 그 관계하고, 금년에 더 추가되었던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어차피 각 읍면에서, 다시 말해서 함평군민들과 같이 참여한다라든가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될 텐데 그것이 불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제가 과장님께,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제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 해마다 나비축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입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수입이 발생되는 그 일정 부분의 금액을 다시 환원시키는 조례 작성 내지 나비축제위원회에 의견으로 내셔 가지고 제도화시켰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금년에 입장료로 2억원의 세액을 가졌다라고 하면 50% 정도는 각 읍면에 배려할 수 있을, 다시 말해서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0명이 축제 당일 날 참여해서 봉사하는 것은 뒷전이고 600여 공직자가 헌신적으로 한 두 달 전부터,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6개월, 나비축제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배려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이런 공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정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회 형태의 구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주화되어 가고 있고 그 국민이나 군민들의 자율 참여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이 축제가 계속해서 대성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고자 한다면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나비축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뜻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입액의 일정액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니까 그 세입액의 일정액을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수입의 일정액은 우리 군으로 세입 조치가 되니까, 이 부분이 다시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예를 들어 숙원 사업을 한다든지 어쩌든지 제가 예산 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써 지고 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알아 볼랍니다. 제가 여기서 명확하니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조명도 조명이지만 무대 장치도 작년보다 금년에 5백만원이 더 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밑바닥 복개 공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회사에 하면 2천만원 이상을 덜 주고도 그 사업을 맡길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런 회사에 맡기지 않고 계속 평화이벤트에다가 3회까지 맡겼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 현장은 다른 축제 현장하고는 복개 부분이 상당히, 약 560평 정도의 하천 복개를 하고 있는데, 일반 이벤트회사에서 무대 설치를 하고, 조명을 하고, 음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개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안 한다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 1회, 2회, 3회를 평화이벤트에서 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컨소시엄 형태로라도 해볼려고 했으나, 복개 부분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하니, 부득이 하니 기 맡았던 회사에서 하는 것이 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평화이벤트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복개 공사를 했나요? ○

하천 복개입니다.

하천 복개는 작년에 했지 않아요? ○

하천 복개는 여름에 홍수가 지니까, 홍수가 지면 유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복개 공사가 1회 나비축제 때 꺼져 가지고 2회 때 보강해서 한 것입니다. 3회 때는 안 했지 않았습니까? ○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보강해서 시멘 복개를 해서 거기에 철제 빔을 올려서 570평의 복개를, 그 복개 부분입니다. 그 복개를 다른 회사에는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상영 의원님 답변 충분하죠?

…….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합시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있으니까 그때 철저히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