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정선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주민이 지역에 생활기반 터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피해대책 지원사업비 조기투자로 지역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고, 봄 가뭄 장기화에 따른 한해대책사업비를 농정업무에 적절히 반영하여 한해대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조기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부분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경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1,77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60,254백만원보다 31,52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48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및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24,28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1년 당초 예산 138,882백만원보다 20.6%가 증가한 167,489백만원으로 28,60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자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01년 당초예산대비 71%가 증가한 30,765백만원으로 12,77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2001년 당초예산보다 13.1%가 증가한 136,724백만원으로 15,83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10,529백만원으로서 강원랜드, 삼탄의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담배 세율인상 및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 전개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주행세 및 강원랜드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3,31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236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9,46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074백만원으로 신동 종균배양소 임대료 10백만원, 정선향수 로얄티 및 정선군 심벌마크 사용료 3백만원, 입찰 참가업체 증가에 따른 증지판매 수입 120백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159백만원으로 29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5,162백만원으로 남평 농촌휴양단지 분양대금 2,15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913백만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매각수입 전입금 1,000백만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294백만원, 폐광지역 발전기금 1,000백만원 등 9,17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53,43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1%가 증가한 1,60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7,373백만원으로 오염 소하천정비 850백만원, 재정부족액 및 인권비보증 723백만원, 소하천정비 보증 314백만원 등으로 1,86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18백만원으로 증가분은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지역 대책사업비 투자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증금 7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9,810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7.6%가 증가한 7,45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14,085백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4,20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부담금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영월댐건설관련 피해지역의 지역개발사업과 주거생활환경개선 등 실생활 불편해소 대책사업에 긴급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외에는 최대한 경상예산 증가를 억제하여 가용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지역 복지향상 및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31,722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6.5%가 증가한 1,94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군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으로 2001년 당초예산 이후 확정된 공무원 처우개선 기본급 인상분을 추가반영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7.9%가 증가한 15,609백만원으로 1,14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는 본청, 읍·면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16,112백만원으로 80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189백만원 증가와 폐광진흥지구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증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증액,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100백만원, 정선5일장 관련 문화예술초청 및 아리랑창극 실비보상 8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예산은 증가부분의 면밀한 검토 하에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비 비율을 18.9%로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 21.4% 대비 경상경비 비율을 2.5% 감소시켜 재정의 건전성 및 투자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6,44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6.1%가 증가한 26,16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이 20,283백만원, 자체사업이 5,8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밭 기반정비사업 4,887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8백만원, 정선문화원 신축 400백만원, 향토박물관 신축 1,166백만원, 사북재해위험지구 정비 800백만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설치사업 195백만원을 비롯하여 59개 사업에 12,659백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22.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일반 정주생활권사업 495백만원, 오염 소하천정비 850백만원, 지역개발사업 1,351백만원 등 8개 사업에 1,968백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12.5%가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영월댐 건설관련 수몰예정지 피해주민 농가부채 탕감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첨단버섯 재배사 지원 2,904백만원, 3상전기시설 지원 180백만원, 포도재배시설 지원 278백만원, 농가부채탕감 437백만원, 신동 다목적복지회관 1,000백만원 등 50개 사업에 5,65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1년 당초예산대비 30.1%가 증가한 25,431백만원으로 5,88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에 680백만원, 화장실 문화혁신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시장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에 218백만원,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건전재정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타경비로서 국·도비반환금 및 과오납금 456백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 군비부담금 30백만원 등 불가피한 세출재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8,502백만원으로 49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와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0.4%가 증가한 2,32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의회청사 방송장비 및 환경장비 40백만원, 남면 문곡리 택지조성사업 1,004백만원, 읍·면 청사보수 및 행정장비 보강 180백만원 등 45개 사업에 1,30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체육진흥, 보건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3.8%가 증가한 9,00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8,365백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분야에 향토박물관 신축 1,166백만원, 정선문화원 신축 400백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2,986백만원, 정선테니스장 시설 200백만원 등 25개 사업에 4,96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및 진폐요양병원 의료장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7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동강지역환경보전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89백만원, 읍·면 시장화장실 신축 및 각종 환경시설물 보수사업 181백만원 등 15개 사업에 281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보건 및 환경분야 25개 사업에 45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68백만원, 정선군 노인회관 건물 및 전기보수 20백만원, 복지회관 예식장 실내장비 100백만원 등 사회복지·보장분야 28개 사업 13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환경정비, 지역개발, 주택 및 건축관리분야에는 농촌마을 하수 및 기반시설 95백만원,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100백만원,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 200백만원, 신동다목적 복지회관신축 1,000백만원 등 30개 사업에 2,81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군의 농·임·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교통행정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대비 35.8%가 증가한 16,80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관리 및 농촌진흥 분야의 밭 기반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847백만원, 한해대책 장비지원 및 용수개발 42백만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사업 및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주민 농산물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에 4,102백만원, 농촌기술 지도사업 409백만원 등 54개 사업에 10,49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분야는 광산지역광해방지사업 등 10개 사업에 84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산업 육성 및 개발사업 분야에 아우라지 주변정비 및 화암동굴진입로 인도교 설치 등 10개 사업에 59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관리 및 산림보호사업 분야에 조림 및 육림사업, 산림 병해충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등 32개 사업에 34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하천관리사업에 1,630백만원, 재해위험지구사업 및 재해경보시스템강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1,6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 분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15개 사업에 75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야립광고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6개 사업에 39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무행정 추진 우편요금 및 민방위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로 당초예산대비 6.5%가 증가된 1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서 45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34백만원과 도비 1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1백만원은 카지노조성사업 편입지장물 초과지급 보상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6개 특별회계에서 2,915백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가된 24,2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53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선제1교 구교량 상수도 이설 100백만원, 노후배수지 개량 및 취·정수장 개량사업 300백만원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을 반영하여 3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1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분뇨처리장 약품비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체납처분 대행 수수료를 반영하여 1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처분 등 대집행비 10백만원,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 7백만원, 기타 기금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1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25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임대아파트지역 측량용역 및 관리 60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0백만원, 예비비 등 1,191백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5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관리장비구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계잉여금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총괄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주민의 생활기반 확충과 봄 가뭄 장기화에 따른 한해대책사업비를 적절히 반영하여 한해대책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과 긴급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부분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편성으로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인바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전성표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시간절약을 위하여 목 위주로 하여 주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설명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7,218,034천원보다 3,310,867천원이 증액된 10,528,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568,792천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가 416,043천원, 주행세가 104,210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사업소세에서 155,5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66,27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0,772,234천원보다 9,463,872천원이 증액된 20,236,10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별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10,435천원, 사용료수입에서 2,795천원,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서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5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 5,990,458천원에서 9,171,642천원이 증액된 15,162,1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2,155,016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912,9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잔액이 333,803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120,91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000,000천원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 1,000,000천원입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에서 134,3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에서 68,787천원, 기타 잡수입에서 1,445,84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51,832,000천원에서 1,606,000천원이 증액된 53,438,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15,507,430천원에서 1,865,979천원이 증액된 17,373,40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제정보전금은 7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전체보조금은 당초예산 52,234,688천원에서 11,660,332천원이 증액된 63,895,02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국고보조금이 6,356,7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2쪽에 내역과 33쪽의 사항은 생략하고 34쪽, 35쪽까지 가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1,1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9,881,293천원에서 4,203,561천원이 증액된 14,084,85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36쪽에 세부사항과 37쪽의 세부사항,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까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재료로 배부된 설명서에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조서가 있습니다. 흰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 국·도비보조사업조서를 참고로 보시면 사업별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가 들어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본청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외과목 장에 일반행정비, 관에 입법및선거관계, 항에 지방의회운영, 세항에 의사운영인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0,524,907천원보다 1,998,808천원이 증액된 22,523,71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운영에 있어가지고 51,37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에 3,516천원,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에 7,8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경상경비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모두 있는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001년도 공무원봉급 인상율을 100％적용시키지 않고 예상해 가지고 6％정도 인상해서 편성했는데 최종 국가가 결정하기를 6 내지 8％인상, 즉, 평균 7.5％인상됐기 때문에 본봉, 기본급과 거기에 따른 각종 후생비,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4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의회청사증축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기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당초예산 19,299,411천원보다 1,947,430천원이 증액된 21,246,841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인건비에 7,033천원, 예비비에 3,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예산운영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는 당초예산 523,917천원에서 20,000천원이 증액된 543,91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비 2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국외여비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 중앙시책, 또는 도시책등으로 국외여비가 거의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직원들 해외연수를 위해서 금회 20,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당초예산 284,638천원에서 30,000천원이 증액된 314,63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0,000천원과 사업예산에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예산은 당초예산 4,588,201천원에서 168,148천원이 증액된 4,756,34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인건비에서 7,234천원, 경상적경비에서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인사및행정관리에 당초예산 812,204천원에서 116,923천원이 증액된 929,12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먼저 경상적경비에 114,672천원, 사업예산에서 2,2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57쪽에서 일반보상금 2,500천원도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예산은 180,807천원에서 7,048천원이 증액된 187,85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7,0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정보통계관리입니다. 당초예산 582,181천원에서 35,343천원이 증액된 617,52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35,3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재무행정의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592,328천원에서 1,718,949천원이 증액된 15,312,27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에서 16,330천원, 경상적경비에서 39,176천원, 일반보상금에서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 7,500천원. 사업예산에는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3쪽에 재무행정중 회계관리의 예산편성사항입니다. 회계관리에서는 당초예산 13,005,049천원에서 670,316천원이 증액된 13,675,36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에서 568,45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쪽에서 경상적경비에 101,86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업무추진비 12,860천원과 복리후생비 8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사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재무행정중 재산관리에 당초예산 330,849천원에서 985,627천원이 증액된 1,316,47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33,677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1,019,3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에 15,000천원, 자체사업에서 1,004,30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개발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1쪽에서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예술문화의 3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65,272,974천원에서 8,601,068천원이 증액된 73,874,04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에 1,939,885천원인데 거기에 경상예산 89,500천원과 뒷장의 사업예산에서 1,900,400천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에서 자치단체이전 예산으로 34,5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22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7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34,55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74,000천원인데 그 내역은 자치단체이전 경비로 19,000천원, 시설비및부대비로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문화예술중 문화재관리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당초예산 866,281천원인데 금회에서는 50,015천원이 감액된 816,266천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보조사업의 50,0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사회계발비, 교육및문화비, 체육진흥관리로 체육진흥에 목이 됩니다. 당초예산 1,844,455천원에서 3,059,240천원이 증액된 4,903,69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역별로는 체육진흥의 경상예산에서 17,201천원과 일반보상금 2,874천원, 민간이전에 5,000천원, 사업예산에서 3,042,0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자치단체이전 경비에 400,000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사업자체의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함백학생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도·특, 즉 도의 교육특별회계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 2억, 군비 2억을 계상을 했는데 도의 회계방침이 바뀌면서 도의 2억은 바로 도·특예산으로 계상하고 군비예산은 우리 정선군교육청 단체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986,44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임계지역의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1쪽에서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200,000천원 계상된 사항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계제도상의 방법이 바뀌면서 군비 200,000천원은 우리 교육기관의 보조금으로 보내서 곧바로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81쪽에 시설비및부대비는 214,000천원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 20,000천원은 정선 역도관신축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행정, 보건행정이 되겠습니다. 즉,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의 11,116,900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회 715,727천원이 증액돼서 11,832,62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 인건비에서 93,288천원과 경상적경비에서 73,456천원이 되겠고 83쪽에서 사업예산에 1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보건행정중 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약무관리는 당초예산 402,298천원인데 금회에 43,855천원이 증액된 446,15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4,500천원과 사업예산에서 39,3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쪽 아래쪽에 자체사업 7,000천원은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영양개선사업과 관련이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위생관리로, 위생관리에는 당초예산 11,576천원에서 금회 500천원이 증액된 12,07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예산이 됩니다. 당초예산 7,988,910천원에서 489,128천원이 증액된 8,478,038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환경관리의 분야에서 151,52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35,223천원과 사업예산에서 116,300천원, 90쪽이 됩니다. 계속해서 91쪽에서 자체사업으로 27,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생활환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 2,322,413천원에서 257,605천원이 증액된 2,580,018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예산은 경상예산에서 237,6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92쪽과 93쪽, 9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서 생활환경의 사업예산에서 20,000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에 예산의 목간에, 과목간에 조정된 사항이 되겠고 95쪽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20,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환경관리 환경정화는 당초예산 1,337,869천원에서 80,000천원이 증액되어 1,417,869천원의 예산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쪽에서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당초예산 8,866,728천원에서 41,606천원이 증액된 8,908,33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15,65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98쪽이 됩니다.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의 내역별로 사업물량의 증감에 따라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9쪽까지 같은 내역입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사회보장비중에 생활보호, 생활보호의 예산입니다. 생활보호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항별로 사업물량조정, 또는 변경에 따라서 증감사항을 예산부기에서 조정된 내역인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102쪽에서 가정복지예산은 당초예산 4,670,668천원에서 25,949천원이 증액된 4,696,617천원의 예산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서 4,743천원, 사업예산에서 17,39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04쪽에서 자체사업으로 18,44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사회보장비중 가정복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당초예산의 1,196,942천원인데 금회 3,810천원이 증액된 1,200,752천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예산에서 270천원, 사업예산에서 3,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 주택및건축관리의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41,927,998천원에서 금회 2,844,610천원이 증액된 44,772,608천원의 예산입니다. 그중 주택사업에 149,08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사업예산에 119,088천원과 자체사업과 예비비등의 예산이 각각 사업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의 도시개발, 도시개발관리의 예산은 당초예산 4,949,317천원에서 1,125,900천원이 증액된 6,075,2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개발관리에 825,384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은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되겠고 사업예산으로 818,000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자체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까지의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중에 상수도관리의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상수도관리 예산은 주로 간이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914,364천원에서 211,620천원이 증액된 3,125,984천원의 예산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8,155천원과 사업예산에서 203,4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중에 하수관리 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500,162천원에서 88,896천원이 증액된 589,058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1,192천원과 사업예산에서 87,7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지역개발은 당초예산 36,275,417천원에서 금회 1,545,866천원이 증액된 37,821,283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는 지역개발 예산에 12,536천원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외과목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지역사회개발중에 특수지역개발입니다. 특수지역개발은 당초예산 390,000천원에서 1,533,330천원이 증액된 1,923,33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1,495,330천원과 118쪽에 자체사업 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지역사회개발 진흥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지구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 34,369,000천원에 총액적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세항과 세측사항에서 사업장간에 증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민원봉사,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39,811천원에서 23,756천원이 증액된 263,567천원의 예산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14,936천원과 사업예산에서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민원봉사,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26,800천원에서 5,000천원이 감액된 21,800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에서는 54,737천원의 당초예산에서 금회 4,820천원이 증액된 59,557천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4,82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7쪽에서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정관리의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경제개발비에 44,251,674천원에서 금회 16,627,620천원이 증액된 60,879,29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이 된 부분은 농수산개발비의 농정관리에서 9,945,7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정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128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434,640천원,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농정관리중 농업기반조성 사업의 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의 당초예산은 2,806,701천원에서 5,361,881천원이 증액된 8,168,58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5,238,826천원과 자체사업에 123,055천원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56,670천원에서 금회 4,103,596천원이 증액된 4,460,2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로 1,393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4,102,2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쪽의 사항은 세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자체사업으로 138,607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시설비및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축수산진흥,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의 축산행정에서는 당초예산 554,267천원에서 292,654천원이 감액된 261,6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경상적 예산에서는 18,80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311,45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사업물량의 변경, 사업의 조정 등에 따라서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농업경영분야입니다. 농업경영분야에서는 농촌진흥에 당초예산 2,832,351천원에서 금회 791,001천원이 증액된 3,623,352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농촌진흥분야중 영농기술지원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44,069천원에서 55,000천원이 증액된 499,06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20,000천원과 사업예산에서의 3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의 농촌지도분야가 됩니다. 농촌지도분야에서는 당초 1,058,946천원에서 금회 700,438천원이 증액된 1,759,38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서 14,900천원, 사업예산에서 685,538천원이 되겠습니다. 143쪽과 144쪽은 세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45쪽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경제진흥분야입니다. 경제진흥분야는 경제개발비 총액예산 4,861,588천원에서 금회 1,644,118천원이 증액된 6,505,706천원의 예산입니다. 그중에 경제진흥분야에는 21,73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항은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연구개발비에서 3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2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에서는 경제개발비중 광공업관리입니다. 광공업관리는 당초예산에 265,500천원인데 금회 969,4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234,989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광공업관리의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791,771천원과 자체사업에 114,080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 중소기업진흥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64,000천원에서 금회 63,638천원이 증액된 327,638천원의 예산입니다. 금회 증액된 부분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13,638천원과 자체사업에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관광기획분야입니다. 관광및국제교류분야의 예산은 2,700,709천원에서 금회 652,893천원이 증액된 3,353,602천원의 예산입니다. 그중에 금회 25,206천원의 증액부분은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에서 당초예산은 1,803,000천원이었는데 금회 142,000천원이 증액된 1,945,000천원의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142,000천원이 증액된 주 내역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30,000천원과 자체사업의 112,000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관광지관리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45,297천원에서 금회 411,687천원이 증액된 856,98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에서 30,687천원과 사업예산에서 3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관광및국제교류에 화암관광지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운영은 사업소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직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사업소로 바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7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경제개발비중 산림관리 분야입니다. 산림관리 분야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총액예산은 31,698,734천원인데 금회 4,249,403천원이 증액된 35,948,137천원입니다. 그중에 산림자원개발에 350,1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산림관리 분야에 276,846천원인데 사업별내역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59쪽의 사항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60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161쪽도 설명을 생략하고 162쪽, 163쪽까지가 산림관리 분야의 내역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림보호 분야는 당초예산 373,840천원에서 금회 73,344천원이 증액된 447,184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에서 9,000천원, 사업예산에서 64,344천원이 되겠습니다. 64,344천원에 대한 내역은 165쪽과 166쪽의 세부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67쪽에서는 자체사업으로 33,0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경제개발비중 하천관리예산입니다. 하천관리예산은 치수및재해대책으로 3,355,233천원에서 3,280,006천원이 증액된 6,635,23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하천관리에서 1,630,00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1,477,606천원과 자체사업에 15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 당초예산은 871,549천원이었는데 금회 1,330,000천원이 증액된 2,201,54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1,330,000천원의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800,000천원, 자체사업에 5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은 그 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예산에 금회 320,000천원을 별도로 설정하여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건설관리, 건설행정예산입니다. 먼저 건설관리 총괄예산은 25,123,572천원인데 금회 619,207천원을 증액시켜서 25,742,77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주요내용은 건설행정 분야에 50,000천원, 50,000천원의 내역은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이 되겠고 자체사업에서 41,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건설분야에 당초예산은 24,446,847천원에서 568,774천원이 증액된 25,015,621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410,774천원과 자체사업에 158,000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에 교통관리 총괄예산은 당초예산 653,777천원에서 금회 289,958천원이 증액된 943,73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교통행정 분야에 259,958천원인데 내역은 경상예산의 69,158천원과 사업예산의 190,000천원, 예비비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당초예산 65,000천원에서 금회 30,000천원이 증액된 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의 방위지원 세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방위 총괄예산은 당초예산 222,468천원에서 금회 14,456천원이 증액된 236,924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방위관리의 방위지원 분야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 제지출금입니다. 당초예산은 3,863,242천원에서 금회 455,755천원이 증액된 4,318,997천원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와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예산은 2000년도에 각 실과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으로 발생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90쪽과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6쪽의 사항은 세부사항 사업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읍·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에서 먼저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공보관리분야에는 모두 7,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역은 시설비에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서 읍·면행정중 자치행정, 서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의 경상예산에 134,937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앞에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설명 드렸듯이 인건비, 경상예산의 인건비 증액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인상분을 6%정도 잡았던 사항이 국가가 최종 확정할 때 6% 내지 8%로, 평균 7.5%로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봉급예산은 재무과 회계관리에 총괄계산이 되고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읍·면별로 직원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부족분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이 인건비난에 117,566천원, 내역은 각 기관별로 계상된 사항이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쪽과 202쪽까지 이어지는 사항이고, 또 아울러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7,371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기관별로 당초예산 계상시에 공공요금 부족분을 금회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읍·면예산중 재무행정,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증액된 부분, 회계관리 사업예산에서 28,273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읍·면별로 행정을 하면서 반드시 꼭 확보해야 될, 필수적인 행정장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과 205쪽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읍·면행정중 재무행정의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분야에 153,000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읍·면별로 읍·면에서 운영하면서 꼭 정비를 해야 한다든가 설치를 해야 할 부분,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7쪽, 208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읍·면예산중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입니다. 금회 407,13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 체육진흥에 80,31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경상예산에서 8,316천원과 사업예산에서 7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1쪽까지가 같은 내역입니다. 다음은 212쪽에서 읍·면행정예산중에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는 전체적으로 182,100천원인데 내역은 환경관리, 사업예산에 300천원과 생활환경분야에 와 가지고 자체사업에 18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읍·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읍·면예산중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109,71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에 100,000천원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215쪽의 시설비난과 216쪽의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읍·면예산중 주택사업, 주택및건축관리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35,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주택사업에 25,000천원, 상수도관리 자체사업에 10,000만원입니다. 내역은 217쪽의 산출기초를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8쪽에서 상수도관리 분야에 10,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산출기초를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쪽에서는 농수산개발비의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전체적으로 179,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예산중에 읍·면장이 당초예산편성 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장 위치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지역경제개발비중에 관광기획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10,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220쪽의 산출기초를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1쪽에서 재해대책에서는 전체적으로는 11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읍·면별 사업장간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도로건설 분야에 149,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읍·면별 내역은 222쪽과 223쪽에 산출기초를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은 공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예산편성과 산출기초, 예산과목설정이 다릅니다. 복식부기내지 공기업의 예산부기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산출기초라든가 예산외과목설정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 자본적수입에, 23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5,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수입내역은 기타자본적수입 산출기초를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상수도분야중 사업비용, 영업비용, 급수비, 수선교체비의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영업비용, 특별회계 총액예산은 당초예산 5,007,556천원인데 그중 금회에 538,842천원이 증액된 5,546,398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증액된 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68,842천원은 영업비용의 급수비에서 29,842천원, 또 일반관리비에서 39,000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서, 24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7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에 420,000천원, 기계장치에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회계관리를 도시교통과장이 관장을 하면서 도시교통과 내의 2개 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9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251쪽에서 설명 드립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9,253,878천원입니다. 그중에 금회 38,480천원이 증액돼서 9,292,358천원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38,480천원이 증액된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서는 43,48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부담금에서는 76,89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역과 사업별 조정사항은 251쪽의 예산산출기초 부기난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52쪽에서 지방양여금의 세입에 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은 하수관거설치사업과 하수관거타당성조사사업간에 조정된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세출사항입니다. 생활환경개선의 세출사항 환경관리에 전체적으로는 9,253,878천원에서 38,480천원이 증액된 9,292,358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환경관리에서 7,5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역은 255쪽의 인건비 기본급 계상에서는 앞의 일반회계 적용받는 공무원들과 같이 인건비증액분 조정된 사항이고 또 뒷쪽의 256쪽의 상여금이나 처우개선비, 수당은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에서 12,774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 재료비를 총액적으로 계산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에서 사업예산에 2,67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연구개발비에서 27,240천원이 감액되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28,000천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60쪽에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 수질개선예산중 과목에 도시개발 예산은 전체적으로 7,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시설비 항목에서 양여금과 군비부담금 예산간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당초에 20,682천원을 계상했는데 금회 53,018천원이 증액된 73,700천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804,220천원에서 금회 19,047천원이 증액된 1,823,267천원에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110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서 14,219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에서 2,71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047천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내역은 보조사업에서 2,110천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16,93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주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08,628천원에서 금회 17,799천원이 증액된 2,026,427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외증가분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7,69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잡수입이 100천원이 발생하였기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1쪽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17,79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의 경상예산에서 11,149천원과 사업예산에서 6,650천원을 각각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면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36,895천원에서 금회 2,251,019천원이 증액된 4,187,91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2,251,01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26,32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의 46,875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에서 20,55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뒷장의 288쪽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은 2,277,34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수입은 485,450천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762,0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도 750천원이 징수되었기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2,251,019천원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에 1,065,150천원을 세출계상한 사항은 임대아파트관리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1,065,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에서 지원및기타경비로 1,185,869천원은 예비비로 1,185,86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301쪽에서 보고를 드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5,000천원에서 금회 49,800천원이 증액된 424,800천원의 예산입니다. 금회 증액된 49,000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49,800천원 증액분 편성은 주차관리 사업예산에 4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즉, 자체사업에 49,800천원으로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국고보조사업조서

이정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7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묻지 않고 한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말이지요, 반환금및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예산을, 도비나 중앙정부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실과장님하고 그 다음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89쪽에서 195쪽까지 반환금이 꽤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대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455,755천원인데 그중에 국고반환금이 333,803천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건수별로 보면, 매 건수별로 보면 1천원 단위도 있고 10,000천원 단위, 많게는 92,000천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산심사하실 때도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관련부서에 결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불가분하게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사업성질상 재투자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되게 된 사항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예민한 심사분석을 했더라면 그 사업에 필요로한 사항을 조금 더 집행도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2000년도에는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수긍을 하면서 2001년도부터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 확보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투자, 또 재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렇게 반환하게 된데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잘못을 했다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네,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각 부서의 과장님들은 나와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정합니다.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특히나 고원관광이나 농촌살리기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국비, 도비에서 많이 가져와서 그걸로만 전시효과식으로 '도비 얼마 따왔다. 국비 얼마 따왔다' 그러기보다는 그 따온 것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하든 노력했다는 걸, 그것이 결국은 정선군민을 위해 따온 거거든요. 그러면 정선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쓰여지고 또 가능하면 노력을 해서 반환이 안되고 이월로 넘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안타까운게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경로당, 주로 이런 부분에, 또,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안타깝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구절리 산촌복지센터 건립에 말이지요, 예산이 많이 반환이 됐는데, 이 복지센터의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이 반환이 된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절리 산촌복지센터 건립은 즉, 구절리 노인회관 겸 마을회관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한전으로부터 구절천 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조로 받았던 200,000천원을 보태 가지고 지었는데 설계대로 건축은 잘 지어서 준공식까지 가졌습니다. 잔액 23,574천원은 도비반환금인데 거기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배석해 계시므로, 아주 자세한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거기 지금 구절리 산촌복지센터에 투자된 것은, 당초 계획은 군비로 해 가지고 200,000천원을 확보해 놓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150,000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350,000천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한 것은, 전체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한데는 1층에 50평 가까이 하고 2층 50평 해서 100평 건물로 했는데 설계금액이 300,000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00천원대로 추진하고 그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다른 데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도비를 일단 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고 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수한 도비, 군비로 건립을 한 겁니까?

예.

순수 전액이 도비,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건립비 좀 부담 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당시 도암댐으로 해 가지고 200,000천원 받은걸 그걸 군에서 해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한 겁니다.

도암댐 200,000천원을요?

예, 200,000천원하고 도비 150,00천원하고, 그래 350,000가지고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도암댐에서 어떻게 200,000천원을 받나요?

그때 한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몇 년 전에 도암댐으로 인해 가지고 골지리로 내려오는 하천오염, 정선 조양강까지 오염돼서 한전으로부터 하천오염을 시킨데 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위로 보상적 차원에서 일정액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에 군으로는 북평상수도, 정선상수도의 현대화를 위해서 쓰도록 일정액을 지원을 받고 또 구절하고 여량, 북평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위로를 위한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구절지역 주민들은 200,000천원을, 지역주민들의 위로보상금으로 200,000천원을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이 200,000천원을 받아놓고 보니까 그 200,000천원 가지고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군에다가 200,000천원 사용처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200,000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관리를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구절주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복지회관, 노인회관을 겸한 복지회관 겸 다양도복지시설을 해 주면 주민들이 좋으니까 그 200,000천원을 보태서 350,000천원짜리 노인회관 겸 경로당다목적회관을 지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받은 200,000천원을 다시 구절에 투자하면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노인복지회관 겸 다목적회관을 건축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는 아니고...,

실장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여기에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 지역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한테 이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거기 주민들 몇 사람을 물가에 갔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참, 이해가 안 간다. 알아 봐야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어쩌면은 정선군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전이나 이런데서 지역에다가 이 건립과 관계없이 지역주민들한테 내 놓은 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을 포함해서 쓰면서도 굳이 남은 돈을 이렇게 반환할 필요가 있었느냐? 오히려 반환을 하려면 지역에 배정된 돈을 지역에다 반환을 하도록 군에다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다시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투자를 해줘야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주민들이 얻어놓은 돈을 도비 좀 지원 받아 가지고 포함해 쓰면서 도비로 올려보내고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얻어놓은 돈을 다 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거 정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실과나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편의상 애로사항문제는 있다고 봐 집니다마는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하고 있다'. 그거는 당연히 명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얻어놓은 돈을 포함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 것을 만약에 설계대로해서 남았다면 주민들이 합의해서 얻어놓은 돈을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지 반환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거 안 돼지요. 앞으로...,

재투자는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의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렇지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환해선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주민들이 합의해서 얻어놓은 돈을 포함해서 지은거다 이거지요. 이게 순수한 그런 돈이 아니고, 정선군에서 순수한 예산을 세우고 도비를 따다가 해 줬다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서두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렇게 불용예산이 남아서 반환하게 된데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어떻게 하든 그걸 쓰고, 정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얻어 온 건데 어떤 방법이든 써야지요. 그렇다고 국비라고 해서 낭비해선 안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두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정선실고 밴드부 악기지원해서 8,000천원이 지원이 된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1문 1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악기지원에 대한.

74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까지만 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이나 교육자치특별회계 관계법령에 보면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자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50%이상 충당치 못할때에는 교육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명분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2001년도 1월 달에 오면서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자치단체관련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를 논했는데 그 개정부분에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때에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교육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관련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보다 더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가 추경까지 해서 15,200,000천원인데, 그 15,200,000천원을 능가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고의 밴드부 악기지원은 군청소재지 학교가 되다보니까 군 단위의 각종행사 시에 실고의 밴드부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원하러 나오도록 관련부서에서 학교에 협조를 계속 요청하면 나오는 사안이 악기의 집기가 노후되고 악기별로 각 악기를 갖추지 못해 가지고 아주 빈약한 상태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군 단위 행사하는데 악기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다른 시·군 고등학교의 악기보다 아주 열악하니까 군에서 좀 지원해 가지고 적어도 군 단위 행사시에 밴드부는 좀 어느 수준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고 또 지역인사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지원요청이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악기의 구색을 갖춰서 수준 있는 밴드부가 운영되는 것이 군 단위 행사 때에 많은 도움이 되겠기에 최소한의 8,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첨부를 드리자면, 물론 군 소재지의 학교에 있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또 군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건 당연하지만 저희 지역에는 면 단위의 작은 읍·면이 있다보니까 면 단위행사에도 이러한 악단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위해서 초청을 했을 경우에 일부분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 군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게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참가하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례비는 예산집행이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면 단위에 있는 학교에서 면 단위 행사에 동원되는 이런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요청을 해보면 어떠한 일정액의 사례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지역에서, 위원님께서 학교하고 절충하실 때 사례 이러면 보상금 의미인데, 그런 거는 좀 곤란하고요. 집기확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적절한, 적절한 그거라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 보면 이게 유달리 매년 보면 도비가 계속 삭감이 돼요. 거기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이러면 우리가 대상이 동면하고 임계면인데, 금회 예산에서는, 전체예산에서는 변동이 없고 다만 도비 211,496천원이 삭감되고 그만한 금액을 군비로 충당을 하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산업진흥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산업진흥과나 도의 관계과, 또 도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아주 심도 있게, 밀도 있게 토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 211,000천원을 부담을 안 하면 우리는 결국은 그 사업계획의 그만한 물량만큼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물량을 남겨놓는다. 남겨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도보고 이제 계속 그렇게 절충이 됩니다. 그렇게 도에 '211,000천원만큼 우리는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 예산에 그만큼 보진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금회에 군비로 211,490천원을 카바적 성격으로 충당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동면의 사업장이나 임계면의 사업장이 기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추경에 이걸 충당을 안 하면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중지되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계획됐던 금년도 계획은 군비로 충당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하고, 내년이라도 도가 부담하기로 하고 안한 부분은 계속 도와 절충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보진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코자합니다.

그런데 도비부담이 현재까지는 계속 100% 내려왔습니까?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부담사업과 양여금사업등 해 가지고 금년에 와 가지고 이 사업외에 몇 건이, 제가 지금 계수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3, 4건이 미부담 돼 가지고 도가 군보고 사정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도비, 이게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되다보면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차질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가 부담한다고 안 한걸 우리가 현재까지 다 100% 부담은 못하고 '이번 임계면사업장과 동면사업장은 우리 관련과인 산업진흥과하고 여러 번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충당을 해 줘야 금년에 계획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충당을 했고 계속해서 도와 절충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게 처음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누적되다보니까 과연 오지개발사업자체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화암관광지운영 제일 하단에 보면 단체관람권 매표소 설치가 있습니다. 9,000천원 같은 것은...,

157쪽의 예산과목을 보면 화암관광지운영의 시설비에 단체관람권 매표소 설치해서 9,000천원을 금회에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는 단체나 개인이나 매표소운영을 한 창구를 이용을 했습니다. 한 창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학생들이 단체수학여행을 4, 500명, 200명 이상씩 와 가지고 매표하면서 단체에 대한 인원수 계산, 버스가 쭉 왔을 때 서로 양심껏 버스 몇 대에 몇 명 승차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하면 우리 매표소 직원과 다툼을 하지 않고 순조롭게 하는데, 매표소 직원이 쓱 살펴보면 관광회사에서 자꾸 실제인원보다 적게 대면서 '끊어라'하니까 우리 직원은 속지 않으려니 버스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개인들이 매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관광객 유치하는데 불편을 줘서 안되겠다. 그러면 단체관광객 매표소를 증설을 해 가지고 관광객 단체 오면 단체대로 점검을 해서 표를 끊고, 개인은 개인대로 끊으면 운영의 묘도 살리고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매표소 증설하는 비용으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광객보다도 관광기사분들한테 대한 어떠한, 관광기사분들은 화암동굴을 1번 오는 분들이 있고 20번까지 오는 분들도 있어요. 20번 오는 분들이 입구까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시급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해서 지역별로 지방지에다가 관광객을 모집을 한답니다, 관광회사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화암동굴관광객을 모집해 가지고 하루에 3대고 4대고 하는 게 이제 한 달이고 계속 오면 그분들은 동굴입구까지 계속 올라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화암동굴에서 소장님이 좀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안됐으니까, 그분들은 우리 동굴을 위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면서도 뭐냐하면, 동굴 입구까지 갔다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그 모든 분들 다 표 끊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급히 해결을 해 주셔야되고, 그리고 화암국민관광지에 대한 단점이랄까, 보완돼야 될 점이라면 우선 관광코스가 너무나 단일화돼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정선군을 관광코스로 잡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광개발코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암동굴의 1년 수입료가 얼마나 돼지요, 대강?

저희들이 연간 약수장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운영하는 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8억 내지 20억 이상 갑니다.

그렇게 돼지요?

예.

그러면 정선군의 어떤 관광단지화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하루 종일여기에서 돌고 구경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든가 무슨 시간을 끌 수 있는, 제공을 하는 그런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척이나 인근지역으로 관광객을 많이 뺏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딱 화암동굴 하나만 보고, 예를 들어 부산이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나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암동굴말고 다른 볼거리를, 두서너 가지를 더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 5, 6시간을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여가선형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게 없거든요. 관광코스개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우라지 갔다 이렇게 한바퀴 돌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자기한테 느끼는, 느낀 점이 있어야 되는데 화암동굴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 정선군의 장기적인 관광개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발전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화암동굴에서 20억이 연간 수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관광이 대한민국에서 정선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개발코스를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총론적으로 1회 추경예산편성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자주재원에서 당초예산에 71%가 증가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초예산에서 자주재원의 목표치를 너무나 낮게 잡아 가지고 어떠한 세수확보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71%라는 자주재원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주재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뜻합니다. 뜻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당초예산에 적게 또는 낮게 잡아서 대외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난을 쭉 검토해 보시면 주로 증액된 부분이 강원랜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랜드와 관련된 부분이 작년도 10월 말에 개장을 해 가지고 두 달 운영을 했을 때는 2001년도 12달 운영하는데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법인세나 담배소비세나 또는 개발이익금, 또는 주에 대한 배당금, 이런 사항이 작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짤 때는 10월달부터 11월 초에 짜기 때문에 그런 게 예측이 곤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서 금년 5월 말 이렇게 운영하는 추세를 보니까 매달 재무과에 들어오는 법인세, 주민세, 소득할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 신장세가 어느 수준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세입을 추가했기 때문에 세입재원이 증가가 된 부분이지 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생각은 좋은 생각이시고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초에 계획성이, 저희들이 지금 6월 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초 추경에 71%가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과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이게 100% 이상 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대한 예상치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보면요, 신예미광업소 철도요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109,000천원, 시·군비 109,000천원이 철도요금지원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예미광업소는 개인영리를 취하는 회사입니다, 광업소가. 그런데 저희 도나 아니면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요금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타 광업소에서, 아니면 석회광산에서 추가로 운송비를 지원 요구했을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예미광업소 철도요금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략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배경이라든가 그동안의 추진과정 이러한 사항은 우리 산업진흥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저보다 더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선 저희가 대 분류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철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양양철광이 폐쇄된 이후에는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하나뿐입니다. 하나 뿐이기 때문에, WTO라든지 아니면 OECD국가가 국가등급을 매길때에, 쉽게 얘기하면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이런 유명한 국가신용등급을 매기는 차원에서 그 나라는, '너희 나라는 자원중에 철광도 한 톨 없다'라는 사항이 매우 중요한 걸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호주에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경쟁력이 없지만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광업소, 예를 들으면 우리 석탄광 외에 18개의 석회석광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법에서 같은 광업소라 하지만 석탄광, 석탄광은 많이 케도 돈을 주고 안 케도 돈을 주고, 쉽게 얘기해서 감산 주고 또 장려금을 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석회석이나 철광은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형평성 문제는 이미 정부가 제도적으로 그와 같은 우를 범하거나 또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좀, 대강해서 국가적인 차원이 돼겠고요. 지방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는 적어도 종업원이 98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개발촉진지구니, 광산진흥지구니 뭐니 하고 지금 해 놓고도 적어도 민자는, 민간자본이 강원랜드 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광산, 98명이라는 종업원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더 큰 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은, 적어도 지방행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어디에 봐도 철광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기타사항난에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먼저 지원을 하면서 정선군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군은 이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석회광산의 철광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현재 전례는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철광석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우리 정선에 한 군데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 지방비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방비가 부담했을 때 다른 석회석광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도 적자를 봤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정선군에서 뭐라고 답변을 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국가가 지금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하면 20만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톤당 27천원입니다. 그러면 5,400,000천원이 됩니다. 그러나 호주산과 비교했을때는 1,400,000천원이 캡이 됩니다. 그러면 1,400,000천원의 캡을 어떻게 물 것이냐? 호주산은 톤당 20천원이기 때문에 4,00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1,400,000천원의 캡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보충하냐면 적어도 산업자원부가 700,000천원을 부담합니다, 굴진보조금으로요. 그 다음에 정선군과 강원도가 300,000천원을 부담합니다. 철도청이 또 300,000천원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000천원의 캡이 생기는데 100,000천원의 캡은 누가 나오더라도 '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절반은 부담합니다, 국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했을 때 그것도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기업체 운송비지원은 처음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가 앞으로, 종업원이 20명, 30명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요구했을때 우리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철광이다, 하나 있기 때문예요. 또 그런 어떤 희소적인 희소성, 이런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컨대 백두대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두대간을 보호하려고 지원하는 것이지, 정선에도 많은 산이 있는데 그걸 다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보호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큰 틀로 접근을 하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농림분야인데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128쪽에 보면 영월댐 피해지역 농가부채경감에 도비 국비있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영월댐관련 피해지역 3상전기시설지원 해 가지고 180,000천원인데 이거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있는 영월댐관련 피해지역 농가부채경감과 관련된 사항에 도비 218,292천원, 군비 218,292천원 해서 436,584천원이 계상을 한 것은 정부가 농가부채탕감을 위해서 각종 자금을, 자금별로 이자율이 조금씩 다 다른데 정부가 농가부채탕감을 위해서 6.5% 정도 이렇게 탕감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수몰지역주민들은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주장은 '댐지역과 관련돼서 부채졌던 것은 다 탕감을 해달라, 전액 탕감을 해달라'이렇게 정부나 도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적인 농어가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댐예정지역에 있던 사람이라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탕감해줄 수 없다. 다만 당신들도 전국적으로 해주는 그 수준밖에는 못해준다' 이렇게 정부차원에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은 '안 된다. 3%만 우리가 물겠다. 이자율을 3%만 우리가 물도록 해달라'하고 강원도에 가서 계속 농성도하고 건의를 하고 농림부 다니면서 건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농림부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 상대하니까요. '국가적으로는 못 지원하니까 강원도지사가 수몰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는 도지사가 판단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판단을 해 보니 지역에 피해민들이 딱하니까 '그러면 3%만 지역주민들이 내도록 하겠다' 그러면 3%에서 6.5.%, 3%하면 3.5% 캡이 생기는데 그게 평균 보면 3%정도 됩니다. 자금별 좀 다른데요. 3%의 캡이 생기는 것은 '그럼 도지사하고 군수가 반씩 부담을 해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가지고 쭉, 우리 지역 농민이라하면 수몰예정지역에 있던 농민들을 가지고 쭉 하면 농업채무, 축협채무 등 해 가지고 은행별 채무를 가지고 차액을 보면 436,584천원이 됩니다. 그 차액을 도지사가 50%, 군수가 50% 이렇게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첨단버섯 재배사 그 밑에 3상전기시설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상전기시설은 버섯재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첨단버섯 재배사를 하자면 현재 들어가 있는 전기시설용량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설비시설을 3상전기라는 이 가압시설, 전류의 흐름만은 그 시설을 더 증설 해야 되는데 증설하는 비용이 180,000천원, 전체로는 2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주민부담을 10% 해 가지고 2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180,000천원은 도가 50%, 군이 50% 해 가지고 그 지원비로 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전기를 가압시켜 주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댐 피해지역 농가부채 경감에서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3.5%를 우리 시·도에서 부담한다 이거지요?

평균으로는 3% 됩니다.

평균으로는 3%요. 물론 영월댐고시로 인해서 이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이러한 고시는 안됐지만 농수산물의 가격폭락이나 또 수해나 설해나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재해를 입은 농가도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월댐 관련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까지 지원대책이 나와있거든요. 차후에 다른 타 영세농민들이 요구할 때는 뭐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봐도 지원을 안하고 정부에서 고시한 지역만 골라서 지원하고, 이런 경향이 돼 버리거든요. 형평성에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면 우리 영월댐 관련해 가지고 부채가 진 사항은 관련자료에 보면 8,284,000천원이 됩니다. 8,284,000천원을 이자상환 기간 이런걸 한 것을 아까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는 농어가부채탕감 해 가지고 어떤 수준, 6.5% 수준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은 3%만 물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상 그것과 관련된 도지사와 자치단체, 영월, 정선, 평창 3개 군에 있는 해당지역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상환기간도 2년씩 연장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같은 것이 2년 거치 5년 상환이던 것을 4년 거치 7년 상환, 농업경영개선자금 같은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을 4년 거치 5년 상환, 상호금융대체자금 같은 것은 5년 후 일시상환하던 것을 7년 후 일시상환, 이렇게 농림부와 강원도가 수몰민 예정지역에 있던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특별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도가 부담하고 군이 부담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다른 농업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그와 관련된 특별대책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도 있고 또 고통을 느끼는 사항, 이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댐과 관련해 가지고 겪었던 이러한 사항을 다소나마 위로적, 보상적 성격에서 불가피하게 조치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상전기시설을 자부담이 10%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 안 합니다. 180,000천원 가지고 공사 끝냅니다. 관공사는 예를 들어서 10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입찰을 보면 100,000천원을 가지고 하지만 개인이 하면 70,000천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똑 같은 현상입니다. 설계상은 200,000천원 공사를 해도 180,000천원이면 자부담 없이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농업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무상지원이에요, 이거. 앞으로 영농법인에서 3상지원 계속 해 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예산에 자본보조적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전에서 입찰 볼 때 우리가 2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200,000천원이 다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170,000천원이 들어 같다 이러면 부담비율, 부담비율 해 가지고 도비, 군비가 절약이 되게끔 이렇게 운영되지 '우리가 몽땅 줘서 180,000천원하고 주민은 부담 안 했다' 이렇게 정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정산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석회광산 강회방지시설, 국고에서 지원하는게 200,000천원이면 200,000천원을 가지고 자부담이 거기 15%인가 20%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부담을 물고 광업소에서 공사를 하느냐 하면 그런 공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 같은 거거든요.

관련 과로 하여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비 정산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교통과장님을 집행부 대기실에 가 계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파에 가서 좀 누우세요.

실장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1문 1답 식으로 하고 싶고요.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실장님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펴주시면요, 국제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국에서 한 분 와 계시는데요, 기획실에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출되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51쪽에 국제부담금에 중국지방공무원 연수활동비 해 가지고 넘기시면 2,100천원하고 1,200천원해서 모두 3,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 중국 북경시 문두구구에 있는 직원입니다. 유선광씨인데요. 저희들이 전국에 18개 자치단체가 이제 해외공무원 교류연수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중국공무원을 선택한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 직원을 선택했고, 또 우리는 이 직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군정에 일반현황, 관광안내 이런걸 중국어로 번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월, 수, 금요일 날은 오후 4시부터 2시간씩 일주일에 6시간을 우리 직원들이 중국어 교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 3,300천원 계상한 사항은 먼저 연수활동비 해 가지고 2,100천원은 우리 군에서 이 직원이 10월 달까지 있게되는데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한 달에 350천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제화재단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이 35만원을 지급을 하고 행자부소속으로 있는 국제화재단에서 35천원 지급하고 해 가지고 이 직원에 대한 보수적 성격으로 700천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 5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2,100천원이 되겠고, 밑에 국내연수비 1,200천원 한 것은 중국공무원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국내에 다른 지역에 출장 시에는 이 직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여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 펴시면요, 일반보상금에 말이지요, 아리랑창극 개발공연 해 갖고 우리가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산이 8,300천원인가요?

8,300천원입니다.

예, 8,300천원이라고 서 있는데 이건 8,300천원이 여기에 지출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창극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이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과연 운영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들의 소리"해 가지고 아리랑창극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군지역, 서울지역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타났고 또, 강원도에서 서울이나 수원, 정선만 하지말고 도청소재지인 춘천지역에도 와 가지고 '공연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 번 공연하자면 적어도 4, 50,000천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춘천가서 공연하자면 4, 50,000천원 들어가는데 지사님, 보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춘천와서 공연을 해주면 내년도 예산에 춘천와서 하는 비용, 4, 50,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선아리랑창극 발전을 위해서 그 이상의 지원을 해줄 테니 춘천쪽에 와서 공연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금회 83,000천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면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서울가서 이틀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틀 간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돼지요?

한 번 할 때 제가 알기로는 70,000천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하면 향후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되고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예산이 이 정도 계속 지출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우리 수입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향후 계획을 충분히 아마 검토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90쪽을 펴시면,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농경지 폐비닐하고 농약병수거 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25,000천원을 썼는데요. 우리가 농경지보호차원에서 이거는 100%가 수거가 돼야 되겠다. 군에서 25,000천원 갖고 과연 이것이 '정선군 농토가 얼마나 넓은데 수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지금 밭이요, 전부 비닐이 들어가 썩어 가지고 물이 흡수가 안 되는 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이 섰으면 하는,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쪽을 펴시면요, 침출수 확충 및 보완사업에 80,000천원을 썼거든요. 이게 기정경정에서 80,000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남면 광덕리에 있는 광역쓰레기처리장에 시설보완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 330,000천원 가지면 전체보강시설이 될 줄 알고 설계를 하니까 그동안에 또 우리 수질오염방지법이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질소검사항목외에 또 몇 가지 항목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목이 더 늘어서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시설을 더 보강하는 비용이 80,000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하단에 보시면, 여성복지센터신축 감리비가 있습니다. 부대비, 감리비가 있는데, 부대비하고 감리비가 별도로 당초예산하고 관계없이 더 서게 된 이유는 뭐지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감리비를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8,000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로 계상했고, 이것은 건축물인데, 건축감리에 저희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80,000천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시설비로만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들어가는 사항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금회에 부대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이 설 때에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분명이 서게 돼있는 겁니다. 서게 돼있는데 누락이 돼서 지금 섰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게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도시과장님이 있어야 답변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여간. 고한·사북 도시계획사업재정비계획수립용역에 말이지요, 돈이 얼마입니까? 700,000천원이지요?

700,000천원입니다.

700,000천원이 서게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면적을 비례해 가지고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집을 허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설계용역비인데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지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사북을 재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정비를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서는 기본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용역단가 단비에 의해서 계상을 하면 700,000천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 붙이고 이러면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700,000천원으로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면적에 비례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14쪽에 펴시면 말이지요, 하수슬러지 건조장설치가 있거든요.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장천하수처리장관련 이주단지 상하수도시설 70,000천원 이 말씀이십니까?

위에 하수슬러지요, 건조장.

하수슬러지 건조장설치, 이 사항은 현재는 도시계획이 돼 있는 하수도를 준설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설된 준설토를 농경지나 구릉지 또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이런데다 그걸 했는데 환경관련법이 강화가 되면서 준설된 슬러지는 건조를 시켜 가지고 건조된 모레와 퇴비를 위생매립장, 쓰레기매립장에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물이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같다 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의 건조장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 하수도관련부서와 환경관련부서가 서로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조장설치되려고 그러면 그 목적은 제가 압니다. 목적은 알겠는데, 장소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린 것은 광덕쓰레기장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 근방에 가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방으로 가야되는데 이것도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그 근방에 부지가 있느냐, 또 적당한 장소를 양개 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을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시설부지 안에다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116쪽하고 117쪽에 보시면 오지개발사업하고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잘 내려오다가 속초관광엑스포를 하면서, 그때부터 도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관련부서에서 도비를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민간이전에 보시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는 자치단체로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됐었는데 정부에서 축협으로 직접 교부를 하면서 축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쪽을 펴시면요. 재료비에 보시면 꽃묘생산이 감액이 돼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제 변했거든요. 꽃길조성인부임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충분한데 여기 또 이렇게 예산이 투자된 이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 관내 도로변 공원조성 등 필요한 꽃묘를 생산합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이용해 가지고 읍·면에서 식재하고 사후관리, 즉 풀베기 이런 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에서 인부임으로 15,000천원의 세항을 조정한 것은 재료비로 있는 사항은 인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꽃을 양묘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부를...,

실장님! 지금 지도소에 일하시는 분, 그 분, 인부임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그 분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인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인원을 사역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게 과목이 변경됐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시면 말이지요, 151쪽예요. 폴리머복합관 부대시설공사는 뭔가요?

현재 사북 직전리에 있는 공장 내에 부지가 일부 하천쪽으로 옹벽이 없고 또 울타리시설, 이런 시설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153쪽에 보시면 가사비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50,000천원 섯었거든요. 이 과목이 변해 가지고 다시 시설비로 이제 바꼈단 말이에요, 예산은 그 안에 있는데요. 위치가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토지를 누가 기부체납한 겁니까?

위치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위치는 아우라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설정되는 위치에다가 하는데 토지매입비로만 있으니까 땅만 사고 나머지 부지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세항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면 토지매입비에도 할 수 있고 부지정지라든가 이런 사업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용이하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쪽으로 넘어가서 112,000천원을 더 세운건가요?

112,000천원은 여기 가사비 공원조성부지 매입과 관계없이 아우라지 개발하는 주변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을 펴시면 화암동굴 꽃탑 및 진입로 꽃묘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0,000만원이 더 섰나요? 재료비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화암동굴, 예를 들어 꽃탑을 만들었을 경우에 예산에 비례해서 효과가, 꽃이 과연 며칠이나 피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꽃을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사다가 탑을 쌓는 건지요? 소모성 예산이니까 절약을 좀 해야 되거든요.

꽃탑설치하면 꽃 종류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최장 3개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3개월입니까? 한 번...,

예. 한 번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연간 몇 번 설치하나요?

위에게 시들고 또 새로이 밑에게 크고 이런 관계도 있지만 꽃 종류에 따라서는 약간의 기간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으면 꽃이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도사곡휴양단지 조경 및 놀이시설이 100,000천원이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밑에 지금 고속도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급한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 계상이 돼 있단 말이지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 100,000천원은 38국도 나가는 그것과 관계없이 산막주변, 위탁경영하고 있는 산막주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부시설이 미비된 사항하고 또는, 이러한 이용자들이 가족단위, 특히 아이들, 어린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하는 현재까지의 운영결과를 보면서 일부는 조경 등 시설을 보완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놀이시설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광문화과로 하여금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가 아니고 산업진흥과 아닌가요?

산업진흥과는 시설만하고 하나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후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관광지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거는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167쪽을 펴시면 국유대토개간지 토지매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국유대토개간지 토지매입은 31,574천원인데 신동읍 방재리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개간지중에 개간권내에 도로,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는 도로는 경작하는 주민들한테 비용을 거둘 수 없으니까 그 비용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림청에다 납부를 해 주고 경작하는 것은 경작자로부터 매각대금을 징수해서 불입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 말이지요, 순세계잉여금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예산이 더 들어왔는데,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요?

288쪽 말씀입니까?

예.

여기 특별회계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인데, 뭔가하면 증산에 아파트매각대금입니다. 증산에 아파트매각대금을 작년부터 이제 매각추진하면서 당초예산에는 '과연 이것이 순조롭게 매각이 되겠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잡지 못했는데 작년 12월달 이때 많이 매각이 돼 가지고 작년예산에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하면서 2,762,000천원을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일부 1,000,000천원은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하는 문곡지구택지조성하는 땅 매입비로 충당을 하고 일부 세입자원은 세출에 보시면 예비비로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세입금에는 무릉 증산아파트 매각대금 세입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증산아파트, 이거는 광원 특별회계예산이기 때문예요.

증산아파트 매각수입이, 무릉아파트 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무릉아파트가 광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좀더 어딘가에서 더 발생을 했다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가능하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쪽을 한번 보세요. 정선테니스장 시설공사에 200,00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하는 거지요?

정선운동장 하부, 우리 건설과가 추진하는 자연석공원부지의 상류쪽이 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가지고는 도단위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증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선 9개 읍·면인데,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9개 읍·면에 테니스장이 다 있지요?

테니스장이 공공시설로는 다 있다라고 제가 판단은 안되고 학교시설로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학교시설이든 어쨌든간에 거의 다 있지요? 물론 정선군 소재지니까 도대회를 하든 전국대회를 하든 필요로 하다고는 봐 집니다. 고한에도 보면 이제 화이트칼라, 고급인력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테니스 치는 사람, 테니스 치고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테니스장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 좀 검토를 해서 하나 해달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의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검토하겠다. 해 주겠다'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마다 체육시설 보강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대두가 되는데 고한지역도 여건변화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분야 관련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했다가 차기 예산편성할 때는 재료가 충분히 보고가 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고한의 테니스회원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고한에 근무한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거고, 또 군 담당과에서도 알고 계실 거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지내왔는데 아직도 안됐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해줘야될 때가 됐다. 고급인력, 화이트칼라가 정말 와서, 어디 올 때 갈 때도 없고 놀 때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말이야, 오지에 와 가지고 근무하면서, 그런 데라도 정을 붙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좋습니다 뭐, 강원랜드 보고 만들게 하든가 아니면 정선군에서 어떻게 하든 예산을 만들어서 하든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선 역도관신축공사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정선중·고등학교 체육관과 연계시켜 가지고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역도를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고한뿐만 아니라 전체 9개 읍·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는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좀 따라가 줘야된다 그런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