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보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평소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대덕구를 생각하시고 또 대덕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명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활동을 원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오태진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태진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태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오태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여러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명철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이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증가분과 목적사업인 신탄진도서관 건립과 유학박물관 건립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예산변경등 일부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를 정리 계상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관리와 행정장비 구입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로 지방세 수입감소와 경기침체등 구재정의 열악한 여건속에서 재정의 안정성확보와 계획성,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745억 7,400만원보다도 약 19%가 증가한 141억 7,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총 예산규모가 88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91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20.6%가 증가한 135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억 4,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도 135억 400만원이 증가한 79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당초 예산액보다도 86억 400만원이 증가한 204억 1,2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61억 2,200만원으로서 문예회관 대관사용료 수입이 약 4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6,8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4억 3,200만원 증가한 142억 9,0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매각 수입으로써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회계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115억 5,800만원중에서 당초 예산액 44억 5,700만원을 제외한 금번 70억 6,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분이 되겠습니다만 14억 5,800만원이 달성되어서 수입조치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당초 예산액보다도 3억 7,300만원 증가한 8억 4,300만원으로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오정, 대화동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동춘당 근린공원에 무궁화,연산홍,진달래 식재등 공원시설의 보완사업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당초 예산이 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2,000만원 교부세가 목적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1,000만원 증가한 233억 5,600만원으로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숙원사업이자 북부권 시 편입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신탄진 도서관 건립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오정동 대성자동차 학원뒤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외 2건으로써 지역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6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4억 2,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2000년도 민원행정최우수기관상 사업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조성으로 4억원 유학박물관 건립에 4억원외 55건의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억 7,700만원이 증가한 80억 2,000만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용화사입구 도로개설등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조보금 35건이 증감조정되어서 3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시비보조금이 21건이 증감조정됨에 따라서 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약 3,000만원이 증가한 16억 100만원으로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또한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 대불금 회수수입이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저소득층 의료비진료비로써 당초 예산보다도 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중 기능별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중복되기때문에 먼저 일반회계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도 10.2%가 증가한 27억 6,4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289억 2,000만원으로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10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8억 2,400만원으로 약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정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현원으로 조정한 증가분가 환경관리요원 저희가 87명되겠습니다만 인건비 상승과 일부 수당이 좀 상승되어서 9.7%가 상승되기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당초 정원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원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비 증가분가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것으로서 당초 예산액에 8.7%인 12억 1,200만원이 증가한 15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도 24%가 증가한 86억 3,6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445억 6,4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51억 7,600만원이 증가한 323억 8,100만원으로 약10%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4억 6,000만원이 늘어난 121억 8,300만원으로 39.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채무 상환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131.9%증가한 21억 4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36억 9,900만원으로 전체에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 14억 6,200만원과 하반기 공무원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작년도 저희들이 국영기업체하고 수준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하반기에 85%의 상여금조로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해서 2회를 나누어주었던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기때문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세항별 분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3.6%인 1,200만원이 감소한 3억 2,5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0명에서 저희들이 2명이 줄었기때문에 그리고 기타 교통관리운영비가 절감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게 절감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6,500만원이 증가한 86억 5,600만원으로 8.5%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당초 예산액보다도 6억 4,000만원이 늘어난 80억 6,100만원으로 8.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의료보호 진료비,국시비 사업비가 아마 증가한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당초 예산액보다도 3,500만원이 늘어난 5억 9,500만원으로 6.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700만원이 늘어난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된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정원으로 편성된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현원으로 조정하여 발생한 증가분과 직무수당이 저희들 기본급에 직무수당이 본봉으로 포함이 되었기때문에 일부 기본급 전환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 2억 4,000만원 그리고 후생복리비가 8억 100만원등 필수경비 부족액 2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 사업에 다른 사용잔액으로 14억 6,200만원으로 월 보수액의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이 1억 1,900만원 정보화추진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이 3,500만원 그리고 민원행정으로써 시범기관상 사업비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000만원과 물품구입비 2,4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부족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동청사 보수 동행정 주민자치 센터등에 필요한 운영비 1억 4,700만원을 또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예비비로 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동 행정장비 보강등 기타운영비로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5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9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자금이월된 특별회계교부세가 금년도 특정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과 신탄진도서관 건립비 20억 7,700만원과 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회덕향교 보수 국시비 보조사업비 1억 2,800만원 유학의 본고장으로 지역문화를 보존코자 유학박물관 건립비 국비 4억원 오정,대화동 지역의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4억원으로 8건에 3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분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3억 300만원 국시비로 지원되는 장애인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으로 6억 6,200만원 65세 이상노인에게 무료진료 및 본인부담금 지원예산인 경로진료보강운영비 5,600만원에 9건에 당초 예산에 대한 국시비 변동분을 증감조정하여 약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환경보존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인상분 2억 2,700만원과 시비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노면청소 차량대책은 1억 1,0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등 4건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중리,법동 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조형물과 소화전 설치사업비 2,800만원 금년도 1월초에 폭설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사업비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만 4건에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및 도시공간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춘당 근린공원에 무궁화 및 연산홍,진달래등을 식재해서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무궁화식재사업으로 9억 800만원 장기간 미집행된 125건 9만 5,000평의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등 3건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조성사업등 특별교부세와 시비 축소로 2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11페이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및 금병로 하수도시설사업비외 5건에 9억 7,500만원 재해상습지구인 준용하천을 살리고자 전년도에 지원된 용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4억 2,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800만원 시비 6,6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용화사 진입로를 확장공사 사업비 4억 4,000만원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사업비 14건에 4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76개 사업에 26억 1,700만원으로 국비부담이 11억 8,500만원 계상했고 총 사업비가 3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이상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명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보고드린바와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변경등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최소 감소등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은 될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추진되고 있는 당면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의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같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활한 대덕구정 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2동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못됐습니다.

한 5개월 넘의셨죠?

예.

새롭게 변화하실려고 노력하시는 실장님을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보고를 하신김에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조성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소됐죠?

예.

이 법동소류지 예산이 얼마였죠?

4억 7,000이었습니다.

전체, 지방교부세만 4억 7,000?

예, 12억

12억이었죠?

예.

12억에서 지방교부세가 4억 7,000?

4억 7,000요.

4억 7,000에서 지금 2억 2,000이 감소됐네요. 그러면 반정도가 지방교부세가 감해졌는데 이 예산을 반이상 줄여서 지금 이시점 줄인시점이 생태계 공원을 시작한지는 언제 시작한지 아십니까?시작한지가?

생태공원의 완공을 금년도 8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보고요,

시작년도?

시작년도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

도시개발과 지금 안계신가요?

도시개발과는 내일인데요.

그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시작한것이 아마 꽤 됐을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2억 2,000정도가 삭감됐다는 자체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태공원을 그냥 하다가 말려고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 그래서요. 저희들도 시하고 언쟁을 높이다시피 했어요. 당초에 교부세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계상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했기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그것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벌써 우리는 80%에서 90% 사업진척이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시에서 하는 얘기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일부 깎였으니 시비도 일부 깎여야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위원님들도 시의원님도 통화하고 저희들도 해가지고 최소한도 했더니 도저히 곤란하다고 난해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12억 가지고 얼마가 소요가 되느냐 모자라느냐 금액이, 그랬더니 한 7,000만원만 가지면 그 깎인것을 보안을 안해주더라도 7,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 사업은 여유있게 마무리가 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로 7,000만원을 저희들이 저기를 했어요. 보고를 해드렸는데 그것은 생태공원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이 8월에는 완공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2억 2,000만원정도 깎인것을 7,000만원으로 할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7,000만원을 저희 구비에 이번 반영을 해줬다고요.

반영을 해서 하면 그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억 7,000만원 줘도 똑같고 7,000만원줘도 똑같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니까 저희가 구비가 너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특별교부세나 시비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여유있게 할수가 있을텐데 그래서 사항이 특별교부세가 절감이 되는 것을 지금에와서 저희들도 보완하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하고 그런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를 7,000만원 확보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게 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2억 2,000정도 넘게 들어갔던것을 7,000만원 갖고 무리없이 추진한다는 것도 나는 도저희 이해가 안가고요.

당초 설계할때요. 저희 사업부에서 여유있게 이렇게 했기때문에 큰 저기는 없어요.

여유있게 한다는게 좀 그렇지만 저는 이게 뭐가 안맞는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중간하고있는 시점에서 계획을 다 갖고 설계를 해갖고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반정도가 지방비 교부세 반정도가 삭감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할때 좀 아셨습니까? 삭감될줄 아셨습니까? 지방교부세가 지금 70 몇%가 증액됐죠?

예.

지방교부세, 그래서 오정,대화동간 도로가 증액됐고 다른 동춘당하는 것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저기한 말로 이것을 감해주고 그쪽을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신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특별교부세기때문에 그리고 사항목적이 우리 생태공원 이것은 딱 교부세가 지정되어서 내려왔기때문에 거기를 빼서 예를 들어 오정,대화동간이라든가 신탄진도서관에 이렇게 한것은 아니고요. 그런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저기한것은 뭐하지만 실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이해할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노력으로 교부세를 받을때 우리 대덕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약간 의심스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할수 있는, 2억에서 7,000만원갖고 그냥 할수 있다 하는 것은 도저희 일을 대충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밖에 들리지않고 이런것은 한번 집고넘어가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벌써 대덕구에 시의원님도 계실테고 2억 정도가 이정도에 삭감을 시킬정도에 이런 능력없는 시의원님이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것은 뭐가 우리 준비가 잘못됐고 여기가 지금 일을 하시는데 정보분별력이 좀 늦다든가 그런 면이 있지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미리 좀 발굴해서 정보를 알아서 시의원님들이라든가 협조를 할수있는 구청은 또 대덕구청에 있다가 대전시로 들어가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물론 계실텐데 그런 협조를 못받아서 이거 하던사업을 2억 2,000정도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정보에 지금 까지 우리 예산배정계획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마무리져야 되기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정보가 좀 누수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늦게 해당 사업부서에서 늦게 그것을 캐치를 했고 저희 역시도 캐치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교부세가 당초에 예산에 12억 5,000만원이었는데 교부세가 2억 얼마줄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부담율을 줄여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변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본예산에 해놓고 지금 사업진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90%가 됐는데 지금와서 어떻게 구에다 다 떠맡기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항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시의원님도 예산담당관하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전에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어려운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힘을 빌리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해서 사업예산에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개발과 관련한 문제인데 문화공보실 소관아닙니까?

정현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작년 아시다시피 캐릭터를 개발했지않습니까? 당초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 앞에다가,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형물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고 막대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구청안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것은 좀 뭐가 있지않느냐 예산낭비 측면도 그렇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유도하려니 차라리 여기에다가 컵같은것이라든가 여기에다가 보자기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우리 방문객들에게 주는게 낳지않느냐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500만원까지 계상을 안했었는데 컵하나를 제작을 할려고 보니까 구마크넣고 캐릭터넣고 할려고보니까 앞으로 우리 행사할때도 사용하고 방문객도 줄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00만원갖고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조형물을 여기에서 깎아가지고 조형물은 큰 피알 효과가 없을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을 깎아서 캐릭터에다가 추가 계상을 한겁니다.

제가 여쭤볼말씀을 미리 답변을 앞서서 하신것 같은데 가뜩이나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선심성이니 뭐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승인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캐릭터 개발은 이미 끝났고 모빌을 제작한다 이렇게해서 기념주화,석상이나 목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당초 2,000마원 기정예산이 서있는데 1,000만원 감액계상했는데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뭐할 계획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당초에는 동상을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키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정문에다가 화단있는데에 입구있는데나 화단있는데 거기에다가 할까 했는데 거기에도 어려울것 같애서 정문입구에다가 소형으로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왕래하시는분 보고서 캐릭터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홍보효과가 미흡해가지고 캐릭터가 어떻게 공직자들은 알지만 위원님들 자문받아서 다하고 잘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효과가 없기때문에 대덕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원대위원.

65쪽에 보면요.

55쪽요?

65쪽에 기획실소속이죠? 65쪽요. 예비비가 공무원처우개선포함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고 계신거죠? 하실려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처우개선은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죠?

그것은 아직 작년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영기업체 수준하고 저희하고 봉급차이가 우리는 82%내지는 처우에서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게 아니고요. 예비비가 어디에 써야되는 것인지?

예비비는 지난 갑작스런 풍수해라든가 예를들면 예상치못했던때 그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월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 6억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요사이보면 가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있는게 두달가까이 넘은것 같애요. 거기에다가 예비비를 써야되는 것이죠? 추경에 그런쪽에 예비비는 전혀 들어온게 없는것 같애요. 우리 신탄진쪽에 이런 쪽에 계시는 농촌에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분들이 아마 계시는데 그런데에다 지원을 지금 하신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장에, 저희가 신탄진동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 현장도가고 이현도가고 여러군데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예비비가 가뭄도 천재란 말이죠. 그렇기때문에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할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유류대가 130만원밖에 안섰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130만원 유류대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천재인데 예비비 갖다 뭐할려고 그러냐 그래서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늦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벌써 두달이 넘어가고 있고 거의 재해가 지금 지원을 해봐야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얘기를 농민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시작할때 예상을 하고 우리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농촌에다가 지원할수 있는 예비비를 1%이상씩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이렇게 몇십년만에 가뭄을 타고 있는데 지원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글쎄,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도 처우개선하는 것도 좋고 예비비 쓰는 것 다 좋은데 그런것도 같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예비비라는게 그런 사항에 쓰여지고,...(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개요 유인물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에서 2억 2,143만 9,000원이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죠?

작년 10월 1일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 영세민들 1급, 2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에는 그 예산이 남아가지고 줄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사회복지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전부 하는것 아니예요? 청장님 결심받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무부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인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라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이것 좀 천천히라도 대답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것들이 전부다 삭감이 됐어요. 큰 금액들이 7,900만원, 1억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주요 이런것이 삭감이 됐고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원화 사업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삭감됐어요. 시비하고 구비, 이것도 왜 삭감됐습니까?

법동 소류지 관계요? 생태공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법동 소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의원들 바쁜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말요,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좀 꼭 통과해달라고 통 사정을 해놓고 말요,그것도 그렇게 차질이 있어가지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이런것들이 전반기에 초기에 대덕구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서 다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시비문제 구비문제가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1억 5,000이면 작은돈도 아닌데 이런것들이 차질이 있어서 삭감된다는 자체가 또 아까 질문한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중앙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확실히 대답을 알면서 안하는 거예요. 입장이 곤란해서 안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또 잘못된 사항도 있고요. 당초 계획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는게 당초에 많은 변동이 있어가지고 불찰적인 시행도 있는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각종 생계주거비해서 신문에 요란딱딱하게 IMF형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바껴서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면 집행안된 부분은 홍보가 안되면 국민들은 이게 다 집행된 줄 알고 있다고요. 이런것들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에서 큰 문제점으로 남는겁니다. 뭐 지금 계장님 뭘 갖고 왔는데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총체적인 예산이 대전시에 인구가 다오면 구가 이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경우도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사항도 있고 보조금이 또 변경되다보니까 한번 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보조금변경하고 총 인원을 시에서 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조금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이 작년도 예산을 총괄할때에는 보조금이 집행하라고 내려왔었죠?

예.

그러면 언제 변경됐습니까? 다시 또 이것을 삭감을 하지말라고 지시한게 언제예요?

금번 시에서 추경한게 5월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에 추경에 했기때문에 국비니까 저희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기때문에,

그러면 5월이전에는 집행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2억 2,100만원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그예산안에 해서 의결되어가지고 집행안하고 5월까지는 2억 2,183만 9,000원은 있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올 회계년도에 2001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5월달에 보조금 변경하라는 통보가 왔다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집행한 금액이 일부 있을것 아니겠어요?

예. 일부있죠. 당초예산, 당초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34억만 집행을 하고 중간에서 보조금을 변경하는 통보가 와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하게 됐다 이거죠.

예.

당시에 84만원만 떨어졌습니까? 더 떨어졌습니까?

그것만 떨어지죠.

그것만 떨어지죠.

제가 이번 1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국비니까 시에서 절감됐으니까,

물론 알죠. 시에서 다시 빼서가겠다고 집행하지 말라고 상부기관이니까 공문오면 실장님이 뭐 권한이 있습니까? 안하면 또 안했다고 나중에 문책당하고 뭐 또 써내야 될테고, 그다음에 보면 전반적으로 보육사업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쪽으로 많이 삭감됐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당초계획은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돼서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분야가 이런경우가 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분야는 주로요. 그런게 거의다가 그래요. 8~90%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도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인지를 합니다. 당초에 이것 신뢰성이 없지않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해놨다 줄였다 늘였다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는것 아니냐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국시비같은것을 하다보면 당연히 저희까지 오다보니까 이런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라든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비 또 보육사업운영비 뭐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우수수다 사회복지분야가 삭감됐는데 당초 계획은 거창하게 해놓고 이것을 다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참 일관성없는 정책에 회의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천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예산안 54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문화의집 조성해서 3,041만 8,000원 적혀있죠?

예.

이것 어디다 조성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신탄진에 문화의집 조성했잖아요. 신탄진동사무소위에다가, 그게 반납한 것 입니다. 신탄진도서관에 지금 개관했잖아요. 작년 10월달에, 남은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실과별로 이 예산편성할때 실과별로 국고반환을 해야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어렵고 그래서 저희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3,000만원 계상했다가 반환을 한겁니까?

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사업하고 남은 반환금,

이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인데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실장님 시에서 오셔서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뵀는것도 이런 자리에서,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 의견이 없다고 지금 하셨는데 너무 잘 저기를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능력있으신 우리 실장님 오셔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을 보면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2001년 지역문화에 가을음악회요. 이게 새로 오셔서 하실려고 하시는?

그것은 아니고요. 옛부터 해오던겁니다.

해오던, 본 저기에는 안세웠다,

97년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었던것이 지금 하는 것인가요?

예.

이게 지금 추경에 하실려고 올리신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예.그렇습니다.

없앴다가 왜 다시또?

이게 위원님 문화예술의 원년이자 지방문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음악회는 97년도부터 해마다 해오던것입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 세울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해마다 97년도부터 해마다 해오던 정해진 행사이고 또 지역문화예술같은데에 참 기여한바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에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을에 구민체육대회와 겸해서 같은 시기에 구민의 의지를 할수 있도록 또 구민의 문화향유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고 하십니까?

예. 대략적인 장소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하는 장소는 몇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운데에서 우리지역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고 또 지역에 있는 각동마다든지 이렇게해서 문화예술활동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노래자랑도,

예.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행사를 좀 차원높게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세부사항을 지금 수정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치가 않다는 얘기시네요?

아니 확실하게 추진을 할겁니다. 가을에,

추진될 방향은 아직 어떻게,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부 초청가수만 초청해서 하는 음악행사는 지향하고 구민이 참여를 할수 있는 여러가지 재미난 프로그램을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새로 오셔서 의지를 하시는데 그 89쪽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민들 참여하는 어떤 문예회관에서도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대덕구는 노래자랑대회, 이것도 예산이 지금 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보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여러가지 우리가 할때마다 노래자랑 이런것도 많이 하는데 신탄진벚꽃제에서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을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신도 여러가지 예산을 검토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특히 문화인인프라 또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탄진도서관등 유학박물관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성있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구민이 어떤 향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 행사는 좀 알뜰한 방면으로 적극 추진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9쪽에 나와있는 그 구민노래자랑대회하고 이것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마는 앞쪽에 나와있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할 가을음악회하고는 좀 차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덕구민노래자랑대회는 있다 문예회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앞에 우리 가을음악회는 전에 설명드린대로 97년부터 매년 해오던 그러한 음악회로써 작년같은 경우는 한 5,000여명 이상의 구민들이 참여가 열띤호응속에 진행된바 있습니다.

예. 그 가을음악회하고 지금 문예회관에서 하는 구민노래자랑대회하고 분명히 차별있게 좀 뭔가 틀리게 그게 그것이고 이렇게해서 또하고 또하고 하는것 같은데 그렇지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72쪽 일반수용비에 보시면요. 압류오락기 처리비용 폐기물 수수료 해가지고 세워놓은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현재 노래연습장 180개소, 게임제공업 229개소, 비디오물감각시설 8개소, 기타 비디오물 대여점등 204개소등 581개소의 유통관련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신고에 의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불법오락기 폐기시 현재 우리직원들이 해체작업을 하여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센터로 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는 재활용이 안되므로 우리 구청 대강당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기위한 비용과 또는 불법오락실이라든지 또는 불법 노래방이라든지 이러한 행정대집행시 간판제거라든지 이런것이 있을때 우리실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집행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방구에보면 게임기가 있어요. 조그만 소형게임기 그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정한 규격과 일정한 대수에 의해서 우리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보면 일반 경찰에서 그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천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저희 박천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도 될수 있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 구에보면 생활체육교실이 꼭 새벽만 운영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바쁜일과로 생활체육교실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공원지역 이런 부분에서 저녁에도 할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좋은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한 40일동안 느낀것이 꼭 새벽에 일률적으로 또는 오전중에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활체육에 수요자들이 계층은 물론 다양해야 되겠다. 노인들도 참여시키고 또는 30대 주부나 40대 주부도 참여시키고 또는 남자도 참여시키고 시간별로 계층별로 유치별로 아파트나 단독주택별로 시간별로 좀 기능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은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및 안산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나오죠?

예.

그프로젝트하고 예비군교육장하고 저희구에서 지원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 제1항에 관내 예비군의 육성및 지원책임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예비군한테 지원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본위원은 국방부예산이 많은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99쪽에 보시면 100만인 주부인터넷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 그동안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인터넷교육을 수료라고 하나요? 수료하신 현황이 얼마나 되면 이 예산을 가지면 몇분까지 인터넷교육을 시킬 예산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주세요. 그동안 실적이 몇사람 하셨고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올라온 사항가지고는 몇사람정도 하고 교육을 시킬 그런 사항입니까?

저희 100인주부인터넷교육은 정보통신부 주관해가지고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원액이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저희 구비 500만원해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계획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0,000원중에 20,000원은 지원해주고 본인이 10,000원을 부담을 해서 하는 교육인데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적은 총 136명을 5월까지 교육을 시켰고 지금 6월현재는 28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더 우리 주부가 참여할 것으로 봐서 28명은 136명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0명을 목표로,

1,000명까지 할려면 이예산갖고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1인,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대전사랑 시범학교 시범사업비 3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대전사랑운동 일환으로써 시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관내에 현재 3개학교가 하고있고 추가로 3개학교를 저희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학교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좀 불러주시겠어요?

예. 유치원은 피노키오유치원하고 초원유치원,초등학교는 매봉초등학교,중리초등학교, 중학교는 경덕중학교하고 신탄진중학교 6개 학원 및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시교육청하고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달을 해가지고 이학교에서 대전사랑운동을 일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맞추어서 그런 운동기구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다소 내구성이 좀 떨어진것이 구입이 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암동하고 목상동에서 100원씩 200만원 세운것은 100만원짜리 정도는, 기계가 좀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것으로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400여만원이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100만원을 주신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것을 취소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기계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영구적인 100만원짜리를 구입을 못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영구적인 것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갖고 구입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구입을 좀 해주실 방향은 어떠신지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2동 김원대위원입니다. 124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해서 문고운영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지않습니까? 오정,법1,2동, 신탄진동인데 그런데 지금 전에 다른 3개동인가, 4개동 지원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후에 지원을 하시는거잖아요? 추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하실때 문고가 동마다 다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도서구입을 해서 한달에 한 200만원정도인가요? 1년에 200만원정도인가, 지원을 할 예산이 아마 있을겁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그게 확보가 될때 문고가 활성화가 거의다 안됐나요?

처음에 이것을 개장을 할때 오정, 법1동, 신탄진동이 당초 예산에서 1일 5,000원씩 자원봉사가 잘되는 곳을 지원을 했고요. 추가로 또 활성화된 회덕2동, 중리, 법2동,석봉동을 이번에 지원이 되고요. 일부 동에서는 직원이 직접하는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계속 이 마을문고를 운영하는곳은 1일 식대정도로 해가지고 5,000원정도를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마다 처음에 한동 몇동, 그다음에 또 3개동이 올라오는데 이게 일괄성있게 동마다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더 낫지않을까요? 지금 225만원 3개동인데 예산도 다른예산에 비해서는 거의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인데 어느동은 지원하고 어느동은 지원안하고 잘되니까 지원하고 안되니까 안지원하고 이렇게 안되게, 지원해서 활성화 될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예. 문고상태를 다시 점검을 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거기로 전보발령 받으신지가 몇개월 되시죠?

1월 22일날 왔습니다.

예. 그러면 한 5개월됐네요? 잘되어 갑니까?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전부 파악했다고 보기엔,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을 보시면 장애인재활센타 건립에 토지매입비가 3억 2,800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왜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좀 규모가 축소가 돼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주세요.

당초에 장애인재활센터 부지매입비용을 계상할때는 99년 11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그때 감정가액이 2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1년도 3월 20일날 재감정을해서, 매각승인에 따라서 재평가한 결과 감정을 다시해본 결과 16만 1,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지매입대금의 예산을 줄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입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현재 구입은 지적과에서 하기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완료됐다는 얘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초예산은 감정가가 높게 책정이 됐던것이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싸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장애인 건립하는데는 부지는 매입이 됐으니까 앞으로 예산만 세우면 차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한가지는 143쪽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경로당 보수가 4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인가 위치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는 남해경로당, 읍내동 남해경로당하고 소라경로당, 신탄진에 역전경로당, 소라경로당은 대화동에 있습니다. 신탄진 제1통경로당입니다.

우리 덕암동에 31통경로당은 지금 노인양반들이 출입을 못하는데 그사실은 파악이 됐나요?

동에서 우리가 접수가 되면 담당자를 출장을 보내서 보수를 시켜줄 사항같으면 바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기회에 덕암동에 31통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위험해서 노인양반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라고 하니까요, 파악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시비반환금하신것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예.

거기에 보면 결식아동돕기 급식비지원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환금 알고계시죠?

예.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을 지금 한 국비가 700만원돈하고 시비가 340만원해서 1,000만원대가 넘게 지금 반환을 하시는데 이게 급식비 지원할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안하신겁니까? 반환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이요, 저 오기전에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2000년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법동 복지관에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법동 복지관에서 자체예산으로 2000년도 까지는 자기들이 쓸수있고 지원이 필요없다고 그래서 반환하게 된 금액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법동복지관에서 우리가 지원되는게 자기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자체예산을 결식아동한테,

예.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다음에 지금 법동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았는데 거기서 필요없다고 거기서 안쓰니까 그냥 국비하고 시비를 반환시킵니까?

다른데 쓸수가 없잖아요. 사용처가 없기때문에 반납할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처를 발굴하면 안되는 겁니까? 지정해줘야 내려오는 겁니까?

결식아동한테 지원을 해야만 되기때문에,

결식아동들을 더 발굴을,

그 국비사업은요, 이것이 아무렇게나 결식아동이 발생해서 주는게 아니라 시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설에서 급식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보조로 줬었는데 법동 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가 기왕에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으로 줄테니까 국비를 쓰지않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사업비로 돌릴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동복지관에서 자체에서 안받겠다 하면 그냥 반환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목적에 사용이 되기때문에 다른데로 돌릴려면 국고보조를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써야죠. 그냥은 못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실때 받을때 거기서 계획이 있었을것 아니예요. 이쪽 법동 복지관에다 이렇게 주겠다, 거기서 받겠다해서 예산이,

우리가 사업비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4개시설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온다면 그것을 시설에다 2,000만원씩 주고서 그 결식아동들을 지원해 주시요, 이렇게해서 사업비를 보냈더니 기왕 우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는 안받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실때 그 사람들도 계획이 있었을것 아니냐고요?

당초에는요. 당초에는 복지관에서 그런얘기를 안했죠. 보조금 받기전까지는 복지관에서 이런얘기를 안하다가 우리가 보조금이 나와서 복지관에 줄려고하니까 복지관에서 자기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다 얘기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반납밖에 할수가 없죠.

아니 본위원이 얘기한것은 처음에 시도를 할때 다른데에도 지원할 수있는 길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신것 아니냐 이거죠. 왜 꼭 법동, 거기도 1년 계획이 있을테고 여기도 1년 계획이 있을때 시에다가 보조를 받을 려고할때 첫시점에서,

이게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을 돕고 있는 시설이 있었기때문에 그것을 국비로 좀 지원해주자 이런차원에서 했던것인데 그때 법동사회복지관에 들어갔었죠. 들어갔었는데 다른데는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왕에 계획된 것이니까 그냥 집행을 하겠다 이래서 한것이지 우리가 거기 처음부터 조사를 안한것은 아니예요. 조사해서 집어넣었었죠. 집어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런얘기가 나왔기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어째든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제입장에서는 그 국비,시비를 1,000만원 돈 가까이 됐지않습니까? 1,000만원돈 넘는것이 지금 보니까 대덕구에 결식아동들이 몇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IMF를 지나서 지금 상당히 어렵고 실직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분명 이런게 늘어났을텐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중리초등학교가 91명이 지금 받고 있어요. 또 받고 싶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동초등학교가 84명이 더 받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국비,시비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1,000만원돈이 그냥 반환된다는 자체가 제가 좀 안타까워서,

예.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을 가지고 결식아동을 밥을 안주겄다 그런뜻은 아니고 결식아동은 다 지원을 해주면서 결식아동 100% 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사업비가 남았기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런쪽은 더 써야되는, 더 써야되지 않겠느냐, 미리 계획을 잘해야 될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152쪽에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 맨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노면청소차량이 고장이 나서 한참됐죠?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예.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99년도에 사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좀 현재는 쓸수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대차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 구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시비까지 따왔네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할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도 그러면 이런쪽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시기가 잘맞아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썼던 차량이 어디 기종입니까?

광림제품

그러면 94년도부터 주로 어느도로에 청소를 했죠?

갑천우안도로쪽에 주로 사용을 많이 했고요. 괴정로라든가 큰도로 통행량이 많은데 그런데에 사용했습니다. 주로 갑천우안도로를 사용했습니다.

일일가동시간은 평균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기계가 당시에 용량이 좀 크지않아가지고 하루에 한시간정도하면 용량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루장까지 가서 버리고 와야 되기때문에 오래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만약에 1억,1000만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어느제품으로 할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전시에도 노면청소차량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를 저희들이 현재 알아보고있고요,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용량과 그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왔다면 대충 기종은 나왔을텐데,

예.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을때 어느제품을 사실려고 했습니까?

보면 용량에 따라서요,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적재용량이 6노베짜리면 1억에서 1억 2,000사이 그다음에 10노베짜리면 1억 8,000사이 이런식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제품이 그 가격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한 그런가격대에 업체가 몇군데 있기때문에,

광림하고 또 어느데에서 나옵니까?

광림하고 저희들이 지금 찾아본것은 서구에 신정이라고 있습니다.

서구요?

예. 대전서구청에서 현재 주식회사신정에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것을 왜 개발했습니까?

아니,서구청에서 그것을 신정이라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이라는 회사것을 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

제가 이것을 93년부터 죽 봤는데 대덕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청소차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같은 광림인데 동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느꼈습니다. 거의 제가 시간을 일일 1시간정도 가동했다고 하는데 총 예산에도 보면 차량가격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유류대, 검사료, 오공비, 인건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기계를 가지고 1시간밖에 활용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동구같은 경우는 거의 그 차가 풀가동을 하는게 눈에 자주 띄는데 대덕구차는 1시간 밖에 못했다면 처음부터 기계결함이 있었던것이 아닌가, 뭐 사용하고 있는 대덕구가 일을 안해서 했던것 보다는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기계고장이 잦았기때문에 활발하게 가동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점도 있네요. 그래서 기종을 이번에는 광림이라는 기계는 초창기 모델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사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이 됐든 광림이 됐든 전국적으로 교재를 잘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용하는가 기종을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초창기 모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점이 가장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지을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종을 선택하는데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요원 금상치료비가 삭감됐어요?

예.

금상치료비가 뭡니까?

작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고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다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위원님 금년도에 산재보험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상용직직원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삭감한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맨끝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있어요. 불법쓰레기투기 단속및 카메라구입해서 3대가 되는데, 이게 몇대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3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개팀을 나누어가지고 지금 대덕구전체를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94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다보니까 그 사진에 질이라든가 여러가지 또 그런것이 현재 어렵기때문에 이번에 대체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필름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 투기단속이라고 하면 화면의 질이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투기를 한단 말요. 지금 그러면 필름이 돌아가서 잡았으면 그사람이 여기 얼굴이라든가 모습이 어느정도 객관성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놈이 버렸는지, 남자,여자정도는 구분이 됩니다만 누가 버렸는지를 제대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게 20만원정도 된다는데 한 200만원이 들더라도 좀 확실하게 해서 주민이 아, 이거 버리면 안되겠구나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버리는것 자체만 영상으로 나오지 식별하기가 곤란하다 이런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2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충분합니까?

이것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아니라요, 그냥 자동.

아, 무비카메라요?

무비카메라가 아니라, 사진기 그냥 카메라,

일반카메라다,

예.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찍었는데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낡고 그리고 고장나고해서 한 7년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러면 투기단속을 할려면 사람이 숨어서 찍어야 되나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숨어서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증거물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주소라든가 이런,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오태진위원께서 질문한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20만원 3대 셔틀카메라, 20만원이면 상당히 싼 기종에 들어갑니다. 줌배율도 안될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불법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어렵고, 차라리 지금 컴퓨터 있으니까 디지털카레마를 사시면 줌배율도 좋고 프리트비용도 안 들고,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화면에 뜹니다. 150장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컴퓨터상에서 확대를 하면 카메라자체에서도 줌배율이 좋아가지고 쭉 잡아당길 수 있어요. 먼거리에서 또 야간에 후레쉬 없이도 가로등 조명가지고도 누군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상에서도 확대해서 꺼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태진위원께서도 걱정하시는 그런 누군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당히 찾아낼 수가 있고 아주 감시용으로는 일반카메라보다는 디지털카메라가 훨씬 효율적이고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많이 개발돼서, 260만화소 정도 카메라가 3, 40만원 밖에 안갑니다. 가격이 3개월만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그런 기종을 선택하시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7년씩 썼으니까 수정관리해서 계상해서 올릴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 수정발의해서 주신다면 우리가 승인해주겠습니다.

? 60만원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분배를 하든지하고 나머지는 상정해서 이번은 그냥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보건소까지 심사를 할려면 3개과가 남아있는데 계속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시간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요사이 가뭄극복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직원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신탄진지역이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상황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그 주위에 공장에서 레미콘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또 여러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실려고 몸소 그렇게 실천하시는데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축분건조기하고 톱밥제조시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이죠?

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것인데 이게 아까 질의를 할려다가 그 지역경제과 소속인것 같애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답변 해 주실수 있죠?

건조기하고 톱밥제조시설은 평촌에 사는 송태영씨가 그사업을 하기위해서 신청을 해서 이사업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사업을 할려면 사업비중 융자금이 70%입니다. 그러면 융자금 70%받을려면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담보능력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보조받는것은 30%밖에 안되다보니까 도저히 본인이 할수가 없어서 포기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장동에 사시는 황태부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태부씨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퇴비화시설로해서 좀더 냄새가 안나고 주위환경이 좋겠끔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여론이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하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바가 있습니까?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황태부씨가 톱밥제조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돼지똥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냄새가 덜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 이런 관계가 환경분야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가 맘에 드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황태부씨한데 반대급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소문에 의해서 들은 사항인데 오히려 그런 퇴비화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전에보다 분뇨냄새가 많이 풍긴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은바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후래도 좋은 시설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괜히 예산까지 구청에서 낭비하면서 냄새가 더나는 시설을 한다 이런 소문을 안듣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재래시장 및 중리가구홍보조형물 설치 1개소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조형물을 어느 위치에 세우려고 합니까?

조형물은 저희들이 법동재래시장하고 중리재래시장하고 중리가구거리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세울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대표간담회를 두차례 걸쳐서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합의를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더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한군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리가구 홍보조형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쓸 계획입니까?

중리가구거리를 하게된다면 도로나 가까운데에 시설물을 해가지고 중리가구거리를 홍보하는내용으로 할겁니다.

중리가구거리를 홍보를 할려고 그러시죠. 그런데 법동과 지금 중리, 아니면 그쪽에 번영회 그러한 여론을 잘 조사해야 됩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동구에서 한약거리라고 중앙극장앞에 내걸었습니다. 한약거리, 데모가 일어났었죠. 한약업소는 80개밖에 안되고 인쇄업이 400개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인쇄거리지, 그래서 이것은 반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나중에 해놓고 주민들에게 언성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사하는 사람, 패션하는 사람, 식품하는 사람, 수퍼하는 사람, 식당, 따지고 보면 가구보다는 식당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식당보다 더 많은 것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때문에 가구거리 이렇게 단정짓는것 보다는 좀 자극적이지않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3,000만원은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가 하는게 아니라 민간에게 보조해주는 것이죠? 그 단체에다가,

예.

그래서 감독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도 어째든간에 그 원인은 우리 대덕구가 하기때문에 자치단체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57쪽을 봐주시면 57페이지 앞에 반환금, 아, 다음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안계신관계로 보건소 사무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윤주세입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명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인데 그 부재중이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커다란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건소장님 직제를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답변좀 해주시죠? 공고를 해도 안오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월급이 작아서 우리가 채용을 못하는 사항입니까?

당초에는 보건직으로 하느냐, 보건위생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사로 하느냐 거론이 됐었어요. 유성같은 데에는 보건소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대기발령을 총무과에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반행을 했어요, 대기 발령을 왜 내느냐.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는 수일내로 보건소장을 발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월급적인 면에서는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없는 데가 전국적으로 봐도 없는 데가 없고 저희가 법동에 보건지소가 있어가지고,... 보건소장이 있어야 보건행정이 확대됐기 때문에 진료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공석이었던 것이 몇 개월 정도나 돼나요?

지금 4개월 약간 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주셔야되나? 언제정도면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이달 안으로 될겁니다.

아, 6월달안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역백신이 지금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까?

예. 백신은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어느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추가접종이 많을텐데 요즘에. 예년에 비해서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금년들어서 홍역전국일제접종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지금 학교를 순회하면서 접종중에 있습니다. 접종률은 지금 현재 52%입니다.

아직도 백신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충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꼭 의사로서 소장님이 해야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의사를 모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없구요, 대다수보면 여러가지로 의사라야 진료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한편으로,...(청취불능)

우리구는 어느방향으로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취불능)

제가알기로는 의사로 아마 채용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쪽으로,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임명권자가 하시는 거요? 검토를 많이 하셨겠죠? 검토를 하시다보니까 늦으신거죠?

(장내소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면도 있을것인데 아마 의사가 부족해서 반발도 있을것으로 생각해서 하신 말씀같은데, 알아서 잘좀 자체 승진을 하면 더 좋을 것도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