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1건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물노후화로 인한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인구수에 비해 청사규모가 협소한 건국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삼일로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시설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향토문화의 거리에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계획안입니다. 건국동사무소는 본촌동 378-1번지에 현재 건물이 낮고 좁고 오래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본부가 다른 데로 나가 있고 어려운 청사여건 때문에 현청사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건물이 693㎡여서 6억 2,420만 9,000원을 추정가액으로 잡았습니다. 임동사무소입니다. 현재 대지 49평에 건평이 좁습니다. 그래서 50%는 일반회계로 땅을 사고 50%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일반회계 부지 130.9㎡하고 현재 동사무소 위치해 있는 49평하고 해서 거기에 건폐율에 맞도록 660㎡을 5억 9,667만 6,000원을 추정가액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향토문화의 거리 문화상품 전시공간입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가 세 필지에 399.1㎡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3억 9,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한 필지에 필요한 1억원 추정가액으로 해서 130.3㎡을 1억 4,600만원에 추정가액으로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상품 전시공간 건물로 해서 9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땅 매입금만 저희들에게 협의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4필지에 건물이 6개 동입니다. 신축이 2개 동이고 특별회계는 2필지에 건물도 2개 동을 매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유종성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사무소를 새로 신축, 증축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터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아는데요.

저도 가봤습니다. 겉은 번드르르합니다. 안에는 비가 새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없고 직원들도 없고 낡아서 그랬습니다.

건국동 같은 데는 자치센터 운영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삼소동 우치동에 현대식으로 지어 가지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소동 방향은 그 쪽에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면 될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본촌동사무소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인구밀집 지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양산동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양산동 주민들이 거기까지 와서 여가를 즐기고 하는 여건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1년 앞도 못 내다봅니다. 우치동 같은 경우도 땅을 새로 사 가지고 얼마나 좋게 지어놓았습니까. 무슨 공예학교인가 해서요. 그런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전체를 내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국동하고 3개 동이 통합되었는데 우치동 사람들이 본촌동까지 온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삼소동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은 그 쪽 구 청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 쪽은 이 쪽대로 연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범위를 크게 잡아서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삼소동사무소에서도 일부만 동에서 쓰고 나머지는 유상배분을 했거든요. 1층 공간도 유상배분을 했습니다. 삼소동은 공간이 없고요. 우치동 같은 경우도 전통공예학교로 완전히 변신을 해서 현장민원실을 빼고는 없고요.

그 이야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활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세를 내준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고요.

동에서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치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없어서 그 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차량이 있어 가지고 양산동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동사무소까지 이동하고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방금 본촌동 신축건물에 대해서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공감하면서 건국동사무실은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개청식을 했습니다. 마침 의장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축사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때만 하더라도 건물이 최신식 건물로 잘 지어져 있었는데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새로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담당 과장께서 개·보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최 위원 지적대로 본촌동과 건국동이 나누어져 있는데 인구는 제일 많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6억원이 넘는 큰돈을 들여서 신축한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시간을 갖고 연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개청식 할 때는 3개 동사무소가 합해져 가지고 개청한 것이고 건물 지은 것이 10여 년이 넘습니다. 나중에 공간이 부족해서 건물 뒤쪽으로 달아났거든요. 물도 새고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건물위치가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뒤쪽 창고에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고 밖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오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번지에 새로 신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한 곳이 시유지입니다. 건물이 한 중앙에 있고 주차면이 이래서 시유지도 일부 불하를 받고 그래서 주차면적도 확보하고 건물을 한 쪽으로 몰아쳐서 효율적으로 주민공간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93㎡이면 200평이 넘는데 이것을 다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230평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하고 한 쪽으로 증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살리는 방향에서 부족 부분만 증축을 해서 보수를 겸해서 증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철거하고 짓는다는 것은 좀…….

완공일자가 ’88년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1만 명 내외입니다.

지금 8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신축을 하고 주차장이 거기도 없죠. 그런데 아까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투자했던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안다면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하려고 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해야지 건물만 지어 놓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아는데요. 그리고 지금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건폐율 때문에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신축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작년에 투자를 안 했어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작년 2년 전에 전환에 따른 예산 들어간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부득이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경험하지 못한 것을 중앙의 지침 하나로 인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미스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안 짓는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임동은 다르다고 봅니다. 상당히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임동은 이번 기회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대가 복지사회로 가는 문턱에서 주변 환경이 좋으면 다 좋겠죠. 그러나 이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것들이 급한 것들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얘기한 건국동과 임동 기타 동들도 새로 멋지게 하면 좋죠.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방금 박경순 위원님이나 손병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에 따른 공간확보에 대해서 동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때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불가불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하고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를 하면서 양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라는 것과 아울러서 임동은 인구가 큰 동은 아니지만 낙후된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동을 정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신축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은 위원님들이 건국동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위원 생각도 향토문화의 거리 전시공간은 위치를 꼭 어디에 잡아 놓은 것이 없죠? 전부 다 사야 되죠? 번지만 예상해 놓았지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 주변으로 가서 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평당가격을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보면 10년이 넘은 건물은 주지 않습니다. 땅값만 주고 사거든요. 예상가격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 맞추어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또 일반 시 같은 데도 아주 활발한 거리도 가격이 상당히 싸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헌 건물까지도 매입비를 잡은 것은 잘못이다 또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근으로 가서 매입하면 되잖아요. 진입만 할 수 있다면 도로변의 것을 사고 싼 것 사서 지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순위 면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일순위가 임동이고 이순위가 건국동이라고 하는데 일순위가 석곡동입니다. 삼 개 동을 통합했지만 무등산 수원지 밑에 청옥동사무소가 있거든요. 선정도 잘 했으면 좋겠고 마무리하자면 방금 말한 대로 과장님 답변 들어 봅시다.

삼일로 거리 건물하고 주차장 답변 말씀이시죠?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일로가 활성화되면 현재 있는 주차장도 협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공간 건물을 지어놓고 먼 데 주차를 하고 온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건물에 가까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정보실장이 왔으니까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럼 박경순 위원님, 아까 질의를 중단하셨는데 질의 계속 하십시오. 문화정보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방금 최춘일 위원님께서나 박경순 위원님께서 향토문화의 거리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 답변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문제점은 이미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말씀을 드릴랍니다. 뭐냐면 북구청이 자치단체장이 탄생하면서 향략의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0여 개의 향락업소가 그 지역에서 퇴출을 당하고 산뜻한 삶의 현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업종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했던 주차장 공간을 이미 마련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멍석은 깔아주었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문화의 거리로서의 테마가 없습니다. 사람이 와야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이 와야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영업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제한 받게 해 놓고 당신이 해 놓은 것이 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재산권 침해 내지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있다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안으로 여기에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 하에서 본 문화의 거리에 문화상품 전시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최춘일 위원님께서 이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대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이 건물에 따른 주차장이고 운영위원들은 전시장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 전시장을 수익성 있게 임대를 해 줍니다. 시내에는 지금 전시장 공간이 없어서 임대를 못할 정도로 임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만들면 임대가 많이 끝날지 모릅니다. 한 달에 약 사오 백 만원의 순수익이 있는데 전시장이기 때문에 큰 인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성 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고 그것을 전시장 공간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이 곳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교부금을 요청해서 가져올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중흥동에 마련하고자 하는 전시공간은 구청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꼭 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님 취지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투자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답변을 전시로 인해서 월 몇 백만원 수입이 되는가 그러는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장미빛입니다.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문화정보실장이 오셨지만 방금 이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확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입니다. 방금 위원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주무과장하고 의견이 일치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이 장미빛이지 결과적으로 수익성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물어볼 얘기는 본위원이 말한 말이 전달이 잘못 되었는데 본위원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현주차장이 활용도가 적어서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로 가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경영회계과장의 답변이 현주차장 위치하고 현향토문화의 거리 매입부지와의 거리가 100m 된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거리가 멀다면 100m 떨어진 데다 할 것이 아니라 전시장 위쪽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간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좀 들어가면 어쩌냐는 거예요.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정보실에서 했습니다.

가격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가격은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물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예정가격이니까 그렇지만 관에서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발전이 됩니다. 답습을 많이 하거든요. 감사에서 내가 잘못을 인정만 받지 않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이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은 건물비를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한 데 보면 건물을 꼭 포함시킵니다. 지난날에도 도시개발과와 얘기 과정에서 적게 주면 안 됩니다. 선례를 남기면 됩니다. 돈 적게 주는데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실무진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토지는 얼마 주라고 하면 낡은 집은 건물비는 안 주고 사도 된다고요. 그런데 건물이 다 쓰러지는데도 줍니다.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문화상품 전시장 조성계획부터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자마자 박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매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경영회계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방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용도 문제 관련해서는 최춘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8필지에 대해서 주변에 4필지를 사볼까 하고 6개월 동안 사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쪽 네 필지 중에는 파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파신다는 사람의 가격이 500만원을 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삽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살 수만 있으면 사서 해 놓으라는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를 포기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 사기는 쉽습니다. 두 필지 사기 어렵고 세 필지 사기 어렵습니다. 네 필지 사기는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설득하고 합니다만 지금 한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네 필지도 주민들과 삼사 개월 전부터 얘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 마음이 흔들릴까봐 지금도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만 팔죠.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고 거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물론 제일 거리가 확보되어야 거기에서 다른 데로 여파되어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모 반듯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고 그래서 했었고 또 네 필지 중에서 세 필지는 일반회계로 사고 그 중에는 한 필지는 특별회계로 사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고가를 바라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구두로 약속을 해 놓았다가 안 판다고 하면 큰 낭패가 되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미리 징구를 한다든지…….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을 때에 이렇게 팔려느냐 하는데 가격을 여기서 정하지 못했을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협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협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부협약서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했다가 안 되면…….

질의는 이 정도로 충분히 되었고요. 과장님, 문화상품 전시조례안 오늘 처음 받아봤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거나 사전에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저희에게 운영계획안이 사전에 배포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느닷없이 나오니까 문화정보실장님이 업무를 너무 안 하신 것이 아닌지 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서류가 가서 얘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영회계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를 편법으로 쓰다보니까 질의 내용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순수한 주차장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삼일로를 봐보면 361-18, 361-19, 361-11 이 세 필지를 복합적으로 건물 한 동을 앉히다 보니 특별회계를 갖다 쓰는 것이죠?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건물을 이용한 사람이 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한 필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필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동사무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산동이 들어가 있죠?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시간을 보내면서 질의를 하시고 우산동하고 두암동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에 임동이 들어가 있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50%, 50%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데 주차면적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가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두암동이 들어가 있죠? 주차장 확보요.

거기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가 세 개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78억원 가까이 남았구만요. 이 금액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인데 문흥동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2대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부족한 것이죠?

예.

중앙동사무소의 주차공간은 아직 없죠?

그 건물에 관련된 주차면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관련된 주차면 수는 없습니다.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없죠?

없습니다.

이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중앙동도 동사무소에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공간이 필요합니다만 복합 건물입니다. 동사무소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만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2층, 3층이 동사무소 건물이죠. 구청재산인데 나머지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사무소의 기능에 따라 동사무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순수하게 주차장을 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세 개 동이 선례가 되었고 임동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삼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재정이 어려운 곳이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민을 위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주차공간이 없는 데는 병행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각 동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례 얘기는 삼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나 문화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것 못 합니다. 도서관도 6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익이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어려운 사항들이고 물론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알게 모르게 지식을 넓혀 가는데 애들을 위해서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 겪어본 구의원들이나 동장들은 실정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공익사업을 같이 겹쳐서 한다는 것은 나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회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어디든지 살 데만 있으면 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거기다만 의존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일반회계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삼아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행정을 하겠으며,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발언요구) 박경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세 건이 올라왔는데 장·단점을 따져볼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촌동을 제외하고 한다면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치에 안 맞다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건을 승인하려면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으로 박경순 위원님이 본촌동 신축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풍향동사무소와오치2동사무소를새로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풍향동사무소와 오치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신축 이전일은 풍향동이 금년 4월25일이었고 오치2동이 4월 23일이었습니다. 현재 풍향동은 풍향동 29-1번지였습니다만 새로이 옮긴 사무소가 풍향동 597-8번지입니다. 그리고 오치2동사무소는 현재는 976-1번지였습니다만 새로이 옮긴 사무소가 오치동 861-58번지입니다. 참고로 읍·면·동 즉 말해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을 근거로서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과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향동사무소와 오치2동사무소를 새로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풍향동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29-1를 597-8로 개정하고 오치2동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76-1를 861-58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1년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