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6월14일 시정질문시 공직자와 관련되어 논란된 부분에 대하여 당일 발언하신 이정석 의원께 그 진의를 확인해 본 결과 문제의 발언은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비리와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공직자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장되어 선량한 대다수 공직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표하였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평소 우리 구미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1공단 주변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시가지에는 인도가 상당히 정비가 잘 되고 있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잘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미위상을 올려준 공단입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수출의 어느 만큼 구미시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많은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역할에 대한 기대랄까 그것하고 또 년간 공단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수백억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단에 가보시면 양 차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수출물량을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수송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들어 갈 때와 나올 때 사실 대형트레일러 운전하는 기사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입이 안됩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인도를 보면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야간에 다니다보면 넘어질 정도로 지금 인도상태가 불량합니다. 정비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속히 정비계획을 세워서 인도를 정비할 때 한 쪽 인도를 들어내서 주차장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근로자들이나 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박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느 시점까지 세울 계획이며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 문제는 사실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구미시의 인구가 이제 막 3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의 차량이 년간 약 만대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세대당 차 한 대꼴로 엄청나게 차량이 늘어나 있고 지금 현재 차량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구미의 교통여건은 그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좋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구미시도 어느 정도 한계상황에 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를 가지고 있는 분 대부분이 주차는 거의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사실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 주차질서도 확립되지 않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제거를 하고 주차장화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몰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되는 인도를 제거하는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시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봐야 되고 과연 한 쪽 인도를 제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면에서 별 무리가 없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대안 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정말 너나 할 것없이 심각하고 우리도 주정차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아파트 중에서는 중대형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구미 전역이 그렇겠지만 도량 3주공 같은 곳에 제가 작년 6월15일날 이사를 가서 정말 체험을 하고 느낀 점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일렬종대로 세워 놓은 뒤에 횡대로 또 이중주차를 합니다. 아침 6시가 되면 호명을 당해서 불려나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깅을 하기 때문에 조깅 겸해서 또 차를 비켜 줍니다만 밤늦게 들어 온 근로자들이 이중으로 잠을 붙이는 사이에 또 나가서 빼주고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사이드를 풀어놓으면 밀었다 당겼다 해서 차를 빼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대안으로서 바로 3주공 뒤에 야은 초등학교도 있고 도송중학교도 있습니다. 구미 전역에도 아파트촌을 끼고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관을 시켜서 야간에 그 학교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단지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서 아침에 학생들 체육시간에 미처 차를 가지고 안 나갈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발췌를 해 내는 것 같으면 아주 아파트에 밀접해 있는 학교를 사용하면 주차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도 아파트단지에 낮에 주차시키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낮에는 또 공간이 빕니다. 낮에는 직장인들이 차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낮에는 공간이 비고 밤에는 주차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역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청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낮에는 공간이 비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그쪽에 주차를 하고 퇴근할 때 가지고 가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시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이면도로에 지금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공단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격일제로 운행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차를 타고 간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면 다소나마 해소되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중앙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을 곧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공단은 지금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만 만약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우리 공단기업체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을 유발했을 때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을 때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을 줄여줄 때는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예를 들면 공단내에 근로자들이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정식으로 부담을 하라는 뜻이고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고 출퇴근 차를 이용하게 하면 그 만큼 부담을 줄여주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쪽입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아마 구미의 교통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하신 말씀 그 문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미시 교통행정의 많은 진보적인 관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허복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문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어제 질문하신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사실 주거지 지역 내에 이면도로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도로정비를 완벽하게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 후에 유료화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미의 여건이 그 정도는 가있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주차수요 주차여건, 또 교통혼잡에 따른 도시동이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특히 도시지역에 많은데 이런 부분에는 주정차 질서도 굉장히 문란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이면도로상에 분명히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조례상에 3급지에는 운영자체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주차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시행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맞다고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만약에 읍면동에 주차선을 긋는다고 해서 바로 주차요금을 유료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 주차선을 긋는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 차를 어느 지역에 댈 것인지 후유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렵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아마 두 개 구청에서도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크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심지어 이면주차에 대해서 융자대부까지 해서 개선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반드시 시행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등 대형 공공건물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허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장 등 대형 공간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사곡에 38억여원을 투자 해서 연건평 822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강당 수용인원 513명으로 4월28일 개관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년간 민방위 교육대상이 약 3만1천명으로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장이 185일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지난번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구미시 보건소 건강관련 홍보판넬 전시 등 다양한 시정 내지는 교육을 시켜 오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최신 영상시설을 이용한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상시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건물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장 건축 당시에 여성회관도 동시에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30여개의 과목에 연간 5천여명의 교육을 수료시키고 그 수료인원의 약 9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지난 5월2일날 여성협력센타를 이미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복지회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해서 여성회관의 기능을 보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첫날은 방청석에 우리 노인분들이 200명정도 오셨는데 오늘은 또 부녀회원님들 같으신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는 천년만에 처음으로 오는 가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나 모든 농부님들께서 하늘만 쳐다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멍이 뻥 뚫려서 정말 천지개벽이라도 할 만한 소낙비가 쏟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머지 않아 장마가 온다니까 우리 농부님들 힘을 내시고 파이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평소 느끼고 보았던 몇 가지를 시정질의를 통해서 묻고 또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가뭄현장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가봤습니다만 한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구미는 정말 이름 그대로 축복받은 도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또는 약속의 도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 우리 의원님들이 선산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우리가 지면이나 TV로 보던 그 현장하고는 판이하게 우리 지역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올해만 그치는 한해가 아니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끝을 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을 하셨는데 도민체전에 임했던 그 정신자세 이상으로 한해극복에 임해 주시고 곳곳 대형현수막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말 성공적인 한해극복이라는 단어가 대형 현수막이 그 자리에 붙어있게끔 모든 저희 의원님들도 힘을 쓰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도 힘을 더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와 또는 집행부와 경찰서 간에 계획됐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추리닝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만 우리 의장님과 시장과 또는 시경찰서 관계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에 이 가뭄에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되겠느냐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말 잘 했다고 판단하고 이런 기분으로 올해 만약에 흉년이 든다거나 아니면 평년작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가을에 우리가 풍요속에서 시민들의 즐거움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열어주는 체육대회를 취소할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가뭄을 전화위복의 자세로 삼아야 되겠다, 저희들 저수지는 객토나 토사에 의해서 많이들 막히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 100으로 봤을 때 50 내지 60이 담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총 동원해서라도 현재 막힌 못의 객토와 모든 청소 그리고 새는 물이 많습니다. 방수문제도 곁들여서 완벽하게해서 100일이 아닌 200일이, 200일이 아닌 300일이 비가 안와도 구미만큼은 이름 그대로 축복받은 도시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들 복개천하고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몇 몇 의원님들께서 장마를 대비해서 교량을 점검하러 나가셨는데 정말 이 교량이 사고가 나면 무수한 인명의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과연 교량들이 많이 있고 복개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언제 이 복개천이나 교량을 점검을 했는지 또 할 것인지 안전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도량1동에 있는 복개천은 대형 트레일러가 지나가면 잠을 못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개천 자체가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안전도는 과연 15톤 이상의 덤프차가 모래를 가득 싣고 갔을 때 관계가 없는 건지 안전진단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도량동과 봉곡동 일대에 수십만평의 고주공 주택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주택보급율이 현재 94%입니다. 구미시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이 불경기에 사업을 해서 자기네들 직원도 먹고 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말도 탈도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은 토목공사시 나오는 흙은 구미 대구간 8차선 고속도로에 팔고 거기서 나오는 택지는 분양을 해서 이중 플레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흙을 고속도로에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공사계획을 짜놨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그라운드 라인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곳이 36m입니다. 36m 위에 고층아파트가 서면 도량2동의 한빛 3주공 또는 가시권에 4주공 파크 봉곡일대까지 엄청난 일조권 내지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미시 전역으로 봐서도 아주 흉물사나운 도시계획이 됩니다. 여기서 시는 처음부터 알고 이것을 승인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흙을 버리기가 곤란하니까 36m를 알면서 방치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인택시가 말이 많습니다.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를 받으려는 사람은 달라고 아우성이고 개인택시를 받고 손에 쥐면 장사가 안된다고 더 내주지 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6월은 보훈 원호의 달입니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가 가신 님, 아니면 아직도 병마와 싸우면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 화려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 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바라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이제 6.25세대, 월남 세대 머지 않아 다 지나갑니다.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개인택시 면허발급하는데 있어서도 '95년 10월달에 도에서 구미시로 이관이 되면서 오히려 불합리한 조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위를 침범해서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법인택시 한두 대 적게 주더라도 이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우리 동료 의원이 공직자에게 말을 조금 잘못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6월은 비가 안와서 하늘만 쳐다 보고 또 6월6일 10시 묵념을 올린 날입니다. 전직 국무총리께서 왕이 되겠노라고 묘를 옮기고 푸른 잔디 위에서 T-샷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6일 10시 저희들이 묵념고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고위 공직자 몇 분이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라를 맡겨놔서 우리 원호가족들 앞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 지역은 특히 틀립니다. 낙동강 전투와 유학산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던 곳입니다. 미그 B-29기에 의해서 오폭현장도 많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굽이굽이 살피셔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시장님께서 이 분들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로서 저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상을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구미에 계신 아마 새로넷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의원님의 가뭄극복에 대한 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도민체전을 1년 준비하시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고 또 가뭄현장에 단장화를 신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얼굴도 보니까 축이 많이 났습니다. 걱정스럽고 시장님, 구미상공에 공군 비행기 두 대가 와서 구름위에 강우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안 드리겠고 시민체전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금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주민의 여론이 자자하고 또 다시 IMF이후에 구미사정이 어떤지 또는 구미시민의 정서가 어떤지 이걸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최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도 답변해 주시고 농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읍면동 직접 관여되는 동료의원님들은 사실 한해때문에 지금도 많이 시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비비 17억으로서 응급한 곳에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혼자서 다녀 봤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저수지가 225개라고 하는데 사실 소류지까지 합치면 400~5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류지는 아무 시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미시나 그 전의 선산군 시절에 농촌에 예산 부족으로 사실 소외된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준설작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22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보다 소류지가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의 소류지는 지금 아마 물이 한 방울도 없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일을 하고 준설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엊그제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설이라는 것은 기회가 없습니다. 가물 때 이 시기가 아니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락 의원님

질문에 앞서 먼저 이용수 의원께서 때를 맞춰서 우리 농촌을 잘 긁어가면서 또 일러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가뭄으로 불끈 달아 올라가지고 법석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은 낙동강의 혜택으로 저지대는 아무 걱정없이 촉촉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얼마 안되는 고갈 농지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질문내용에서 물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응기 의원님도 저와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업 용수로가 실제 보면 옛날 재래식 도랑이라서 풀로 인해서 정말 누수는 누수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난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말씀드리건대 이 기회에 U관으로 신설해서 우리가 물의 귀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물관리가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에 용수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가능한 답변, 그렇다면 역시 조금 과감한 예산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전역에 대한 교량 및 복개천 안전도 검사여부와 도량 봉곡 일대 5주공 택지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량 복개천에 대한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저희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총 91개입니다. 그 중에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9개소이고 또 재난관리법 대상이 47개, 도로법 대상이 35개로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 연도별로 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정밀 점검 결과 보수 보강 대상 시설물이 구미대교 외 5개소로서 소요사업비가 약 10억6,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구미대교, 공단교, 신평교, 옥계교, 신시교 그리고 도량천 복개구조물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미대교라든지 도량천 복개구조물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하시험 등을 통해 실제 내하력을 측정한 후에 완벽한 보수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약 1억9천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도량2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98년5월6일 건교부 고시 138호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99년7월30일 경북고시 187호로 개발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면적은 15만2,900평, 공사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2000년7월20일 착공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량2주공 택지의 지반고는 산업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6블럭은 1~5m 높고 뒷편 2블록은 25m내지 28m 정도 높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도량2지구의 사업주체가 주택공사이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를 시에서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자체를 구미시에서는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 주변을 둘러본다면 인동지구, 오태지구, 봉곡지구 전체지구에 택지가 120여만평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 택지의 수요와 공급이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은 부당하다고 해서 구미시에서는 당초 승인 자체를 거부해 달라고 의견을 요청했습니다만 구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교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아마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은 작년 12월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아파트 사업시행시에 현재 높은 지반고를 당초 계획보다 낮추도록 조건부 승인되도록 요청을 해서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자체가 주택공사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 감독할 수 없는 그런 관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은 아까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주택공급대상이 아닌 즉 단독세대, 미혼근로자는 고려되지 않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주택은 그래도 부족한 편입니다. 도량5주공 아파트는 이런 근로자를 위해서 대다수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립된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유인물로 잘 봤습니다. 도량동도 도량동이지만 봉곡에서 몇 분 진정서가 왔다갔다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낮추기가 사실상 좀 어렵지요?

진정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은 차후에 질문자가 나올 겁니다.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인가를 해 주면서 전원일기부터 해서 김천 차도까지 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로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지요?

그 관계는 지금은 유효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해도 빨리 해야 할 문제거든요. 고속도로 교량은 넓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아침 출근길에 보면 그 길로 나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흙 한 차라도 버리기 위해서 나중에 그걸 하려면 흙을 또 사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흙을 이 차제에 한 차라도 거기에 갖다버리면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국장님도 소관이 타부서이고 아마 구미에서 미처 영향권을 발휘하기가 힘이 들거에요. 그래서 그 애로는 잘 압니다만 그런 식으로 빨리 될 수 있게끔 자기네들도 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주선을 해 보세요.

소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조건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대홍 의원님

강대홍 의원입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량2지구라고 하지만 봉곡동이 2/3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도량동보다는 봉곡동의 갓골 동네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미시의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다른 사업주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구미시장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시장의 의견은 반대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5일날 국민고충심의위원회하고 주택공사측하고 주민들하고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지역에 32세대가 대대로 자연부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불과 24m 거리에 동네지반보다 8.5m 높게 지반을 형성해서 그 위에 다시 10층 아파트를 세워서 아파트 베란다가 동네를 보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이끄는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갓골 동네하고 주택단지 동네하고 산등성이를 종전처럼 그냥 두고 별도로 택지공사를 했더라면 주민들의 반발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산을 다 파헤쳐 놨고 주민들의 입장은 그 택지 높이를 동네하고 높이를 같이 해 달라 이런 요구,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동네까지 전부 택지지구로 넣어서 도심 속의 달동네나 민속촌을 만들지 말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단지로 넣어달라 이러한 최소한의 바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5일날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서 와서 주택공사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경제성이 너무 안 맞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된다, 불과 32세대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존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 주택공사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내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주체는 주택공사지만 구미시장으로서 강력한 건의문을 만들어서 부시장이나 국장님이나 주택공사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 그 지구에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직접 강대홍 의원님께서 주선해 주시고 한 내용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갓골 마을은 현재 32세대가 거주하고 계시고 박경용 외 88세대로부터 일조권이라든지 주택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택지지반고를 재조정 내지는 갓골지구를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6월5일날도 강의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주택공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민들과 같이 현지에서 회의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택공사에 종용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시장님을 위시해서 부시장님 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도 방문하고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측에서 국민고충위원회 공문이 전달되기 전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영업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의 이익보다는 우리 시민의 이익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전역에 대한 교량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주어진 진단도 좋지만 지금 70년대 80년대에는 소하천에 소교량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그 당시에 교량을 설치할 때는 안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시설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 소하천에 소교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저도 몇 군데 봤습니다. 이게 구미대교나 일선교, 38톤인지 그 정도의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교량에는 그런 표시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차량이 34톤 내지 36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금 교량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은 비단 교량뿐만 아니고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도로 교통에 대한 문제 또 소교량 문제, 소하천에 놓여진 교량,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 부서에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점검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형식적으로 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서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 모든 도로구조물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하든지 또 전문기관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서 보수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준공 당시 여기는 몇 톤까지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난 후에는 몇 톤까지 통과할 수 있다는 그 표시를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명주가 있는 교량은 통과하중이라든지 교량의 재원을 표시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교량에는 표시를 안하고 있는데 그 점도 고려해서 시설 준공 당시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따른 절차 및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제도란 일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택시 한 대를 가지고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준수 서비스개선을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없이 건실하게 모범적으로 종사한 운전자에게 그간의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여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제 자격 및 발급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일정한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거주요건 면허발급 요건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법 규정에 의거 '95년10월9일자로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행규정이 폐지되고 면허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96년5월16일 구미시 개인택시 면허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현재는 분류별 배정비율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류별 배정비율제는 구미시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 시내버스 기타 사업용 국가유공자로 구분해서 개인택시를 배정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되어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지금도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발생유행을 보면 개개인의 운전경력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과 자기 소속 분류의 배정비율을 상향하여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으로 예를 들면 '99년10월에 시내버스 운전자의 배정비율 상향조정 청원이 있었고 금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 배정비율 상향조정요구, 3월에는 시내버스 배정비율 상향조정 요구 4월에는 화물자동차 종사자 배정비율 상향조정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문제는 관계 규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제정되었고 이제 제도권내에서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어떤 특정집단의 요구에 의하여 배정비율을 상향조정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해집단의 배정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다시 분쟁의 소지가 재현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의 규정개정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해서 저는 특히 원호가족분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없느냐 곰곰이 생각해서 시정질의를 넣었습니다. 지금 남북 화해물꼬가 터지고 해서 반공을 국시의 1호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원호가족에 대해서 혜택은 지금 나름대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상선은 NLL 북방 한계선을 조금만 침범해도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는가 하면 북한의 상선은 우리 땅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과연 통일이 오는 건지 통일이 왔는지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본 의원으로서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화해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목적아래 과거에 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매년 60대의 개인택시가 발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보니까 4%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를 줬을 때는 2.4대가 나갑니다. 2.4대중에서도 사사오입을 해서 4를 쳐버리니까 1년에 2대가 나갑니다. 이런 통계로 봤을 때는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를 10년하는 것 같으면 1순위로 택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빠르면 8년, 늦으면 15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도는 조금 미약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법인택시 받은 분들 그 택시를 빼서 이리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에서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법인택시 부자인데 한두대 뺀들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이 분들에게 1년에 두 대 나가는 것을 4대정도만 나가도 구미에 개인택시를 하는 분한테 불편도 없고 나름대로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 인접시군이나 우리와 같은 도심지보다 조금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새로운 조율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국가유공자가 개인택시 면허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아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와 권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중요한 입장이고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만 그것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절대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편타당성의 원리 기본아래서 유공자에게 조금은 더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배정비율이 4%입니다. 택시가 85%이고 시내버스가 7%, 사업용 차량이 4%로 전체 100%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입니다. 우리 시와 제도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와 포항이 배정비율에 의한 우선순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0대의 차량이 나오는 것 같으면 4대는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 배정된 비율 범위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김천이나 칠곡 다른 지역에는 배정비율없이 우선순위제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1년에 한 대도 면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안정적으로 유공자한테 면허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6.25의 참전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낙동강 전투 유학산 전투로 인해서 부상자 내지는 사상자들이 많습니다. 또 오폭으로 인한 그런 사망자도 많고...... 물론 법은 있겠지요.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금년에 개인택시 증차 규모는 총 몇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계획이 아직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본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했습니까?

작년에는 63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95년도10월9일날 개인택시 운송업무를 경상북도에서 폐지가 되고 '96년5월16일부터 시장위임사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제를 시행해 봤는데 면허대상자하고 상호간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자격제로 한번 시행했지요?

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결과 어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우선 순위제로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용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구미시의 보훈택시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구미시의 경우는 현재 보훈대상자가 몇 명정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직접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인원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배정비율 1순위에 들어 가는 사람들이 6년이상 무사고를 했을 때 그러면 그 기간내에 현행제도상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4% 적용을 받는다면 현행제도상에 현재는 어렵지 않습니까?

4% 범위내에서 아마 기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시군하고 전출입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통 1순위 제도로 봐서는 분명히 6년이 되면 받아야 되는데 그게 6년이 더 걸려서 12년 되는 시점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제도하고 언발란스가 나는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지금 현재 일반개인택시도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포항하고...... 포항은 보니까 배정비율을 두고 있지요?

예, 포항도 우리하고 제도는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국가유공자의 1,2,3순위로 해서 배정비율을 7%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5%로 했었는데 4%로 낮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배정비율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하도록...... 도에는 일괄해서 규정한 것을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류상에 4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부 심의과정에 충분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 규정을 제정할 때 조금전에 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제로 하다가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새로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위원이 35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택시 버스 또 사업용 차량 개인택시 이렇게 노사 양쪽도 참여를 하고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고 언론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규정을 제정했었고 유공자 비율은 우리 구미는 4% 입니다만 아까 포항을 말씀하셨었는데 군산 같은 데는 또 3%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배정비율을 뒀다, 그리고 업무규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도 구미시도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뺑소니 차량이나 중요 범죄자 신고 및 검거를 한 자에 한 해서 이런 부분은 공적을 인정받아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표창 수상자는 인센티브 가산점을 구미시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곤란하다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타 지역하고 인센티브 자체가 불합리한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국가유공자 해당 증명 소지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인 자도 따로 인센티브 규정을 두도록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수요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 형평을 충분히 고려해서 규정개정을 통한 단체별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무사고 운전경력자도 규정개정을 통한 무사고 운전경력 점수가 가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제 배정비율제라고 했는데 다시 자격제도 한번 재검토도 아울러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뺑소니 차량을 검거했을 때 혜택주는 것이 1년입니다. 이규원 의원님께서는 사실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통행정이 많이 발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전역에 대한 저수지 준설 작업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임성수 의원입니다. 연일 가뭄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시장님과 출장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선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구미시지부에서 답변할 자료입니다만 소장님이 사업장 관할내에 있고 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자금 360억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무을면민이나 옥성면민 관계되는 분들은 이 사업이 현재 옥성에 일부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을 넘어서 대원 저수지로 넘어서 무을 웅곡을 넘어서 안곡 저수지까지 올려서 무을과 옥성에 해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로 봐서 몇 %나 됐는지 무을면민들은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할 말씀으로 면민으로 이 사업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공정은 얼마이고 또 금년말이면 어느 정도의 공정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쯤 이것이 준공돼서 가뭄해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희망있는 그런 간단한 답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선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96년도부터 되어서 '97년도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2년으로 했다가 다시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2040년까지 계획이 되어서 하면서 이 사업구역이 선산, 옥성, 무을, 고아까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양수장이 2개, 관로가 72km되어 있습니다. 양수장은 옥성 농소에 양수장이 완료되었고 무을 무수에는 아직 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은 현재 21%입니다만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398억인데 이중에 돈이 지금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에 온 것이 95억정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월11일날 농림부장관이 여기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내용이 답변이 왔는데 지금 일부는 부득이 곤란하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더 확대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사업을 한 것이 선산 대원 저수지 밑에 보면 관로를 했습니다. 올 가뭄에 이 관로를 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수로로 있었습니다만 관로를 하다보니까 저수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물이 신속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득을 봤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에 요구를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기에 하셔서 면민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윤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조조합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의장님과 옥성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했는데 문제는 출발지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 동장님 건의사항이 만약에 그 선로하고 배수관을 묻는 장소를 우리 옥성면에는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 주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합장이 계실 때 해 주겠다는 승낙서를 받았는데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되므로 그 뒤에는 아직까지 답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답으로서는 덕촌하고 대원1, 2리 선을 이어서 양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곳을 해결하지 않으면 배수선로, 무을가는 선로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출장소 아니면 농조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한번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선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그것이 가면서 논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못에 저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 못에 물이 마르면 그것을 퍼올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원하고 덕촌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항구대책으로 시에서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성은 희생만 했지 효과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아에 저수지가 있는 것도 가면서 거기에서 물을 빼서 다른 곳으로 넣도록 할 예정이고 지역마다 가면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의를 좀 해 가지고 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를 해서 사업에 성과가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면밀히 검토한 후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