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 청사 개청과 도 종합감사 또한 한해 극복 속에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은 평년에 비해 강우량이 절반정도였으나 다행히도 지금 우리 지역은 95%이상의 모내기를 하였다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마는 모내기한 논의 물이 떨어지고 밭작물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슬기롭게 한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을 확산 파급토록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수와 의정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원활하게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윌 18일 사회환경국장 손강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 사회위생과장 김덕조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과장 남정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기술보급과장 하완수 녹지과장 고영조 보건행정과장 하정륜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 정수과장 이호칠 하수처리과장 심재상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영효 여성회관장 이영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 수질검사소장 차경석 사봉면장 한인근 지수면장 문현옥 대곡면장 장만원 금산면장 정재옥 중앙동장 김윤생 상봉서동장 이상수 봉수동장 최정옥 옥봉동장 이고영 상대1동장 정현일 (사회환경국장, 위원장에 선서문 제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새 천년 새로운 세기가 열리고 2001년을 큰 기대로 맞이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으며 지난 '98년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21세기로 전진해 오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정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해를 거듭해 올수록 우리의 자치역량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의미 있는 해로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진주발전을 선도해 온 구 본성동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상대동 새 청사를 준공하여 지난 5월 3일 개청함으로써 시정과 의정활동을 위한 새 산실을 마련하고 21세기 진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찬 출발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말경에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진주가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고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써 진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 지식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로의 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살맛 나는 도시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진주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사항 전반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다가올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에 서고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를 위해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2001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우리시는 금년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를 진주. 광양만 권은 물론 남부권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 추진과정을 점검해 보고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6월18일은 사회환경국,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6월 22일은 현장확인과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음 감사진행 요령으로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 소. 관장의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 소. 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으며 답변 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사회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련 공무원을 퇴청토록 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뭄 피해 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 면. 동에는 많이 가물어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나 동장께 먼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끝난 후 오늘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대곡면장님, 계시지요?

예.

먼저 면장님, 한해대책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대곡면에 지금까지 한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현재까지 모내기가 몇 프로 끝났는지, 남은 면적이 얼마인지 이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알고자 질의를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곡면에 총 식부면적이 695㏊으로서 지금 현재 675㏊ 식부로서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에 대한 하우스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양수를 하면서 모내기를 추진 중에 고 우리 대곡지역은 소류지가 저소류지를 포함해서 32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율이 30%에 달하고 있고 고갈이 3개소 있습니다. 유곡 소류지가 고갈이 되었는데 남강을 이용한 양수시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해대책비로서 각 면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곡면장님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대곡에 현재 관로 매설을 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 양수 관로 매설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6개소에 2,33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올린자금이 얼마쯤 됩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얼마의 량을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자금이 2,400만원이면 전체 액수를 얼마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올리기로는 긴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2,550만원을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90%정도 돈이 다 내려온 것이네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수지가 몇 개소입니까?

23개소입니다.

매년 토사가 유입하고 있는데 준설을 평소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준설을 해야 될 곳이 3개소 있고 고갈이 5월에 되었는데 그래서 유곡 소류지 등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수로에 보면 농약 빈병과 폐비닐은 수거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대곡은 어떻습니까?

대곡은 환경감시단 발족이 '99년도에 된 이후에 대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양수장이 있으면 물을 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수해가 극심한 유동지역에는 소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양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대곡면에 공판장이 있지요?

예.

지금 면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서 많이 거래가 됩니까?

거래가 서부경남 4개 시군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대곡에 하우스 면적이 지금 400㏊가 등록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경상남도 도내에서 제일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진주에서 기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면장님이 보시기에 대곡면에농민들이 생산하는 시설채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왜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 안 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이용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목반이 4개가 구성되고 있는데 작목반에 여러 가지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활성차원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거리상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일을 하면서 수송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농협과 타협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를하면서 농산물공판장에서도 그렇게 본 위원도 듣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듣고 계시는데......

단가는 경매사에 의해 전국적인 판매가격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라고 할 수 없고 그 시세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단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기준단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흡수를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주 권역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의 전체적인 농산물을 수용해야 만이 지금 수치계산이 나와집니다.

직접적인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곡면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곡면에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 오신 면장님 중에서는 대곡면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 체납이 21,274건에 13억3,691억3,359만3,000원이 체납되었는데 그 동안에 징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492건에2,541만3,000원이 지금 남아 다 있습니다. 체납된 이유는 체납은 지금 대곡에 도시 계획수립 이후에 준공업단지에 공장유치가 안 되어 가지고 부도업체가 14군데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 14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제일 체납이 많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의를 했습니까?

법적 소송을 해 달라고 건의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승소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께서 환경감시단 나와 가지고 깨끗한 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감시단은 환경보호과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봉사활동입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환경감시단 42명이 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곡면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읍. 면. 동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읍. 면. 동 체납현황 자료에 보면 우리 진주시 읍. 면. 동 중에서는 중앙동이 과년도 금년도 합해 가지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37억으로 나와 있는데 과년도 것이 36억 정도 되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이 약 36억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동이 다른 동보다도 적 으면서도 제일 많은 것으로 별로 좋지 못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백화점이 약 3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316건은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일단 다른 동하고 달라서 우리 동은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전부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간판세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받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른 동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동장님 그 동안 한해대책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동장님께서 지금까지 동 행정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또 지역을 맡아 일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것,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시가지 중심동이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도 오물 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시장을 제외한 현장에서 나오는 스치로폼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고기 창자 같은 것을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털어 버리고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해 가지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내 청소를 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있는데 원래재활용 쓰레기는 일요일 수요일 두 번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와 가지고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큰 이유가 있습니까?

고기는 스치로품에 담아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번영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앙시장번영회에서는 중앙시장 내 소속되어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의 권익단체입니다.

그러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물 같은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시장 상인들은 중앙 시장에 매월 회비를 별도로 냅니다. 그래서 상가 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가주변이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동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은 이유는 중앙시장에 가보니까 번영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물건을 놔 놓고 파는 상인들에게 500원씩, 1,000원씩 받아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청소비를 수거 해 가는데 왜 청소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느냐는 말입니다.

중앙시장 내에는 문제가 없고 그 주변 상인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동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한 더불어 체납세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독촉장이 오면 동에서는 일일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은 체납세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실제 체납세 고지서만 읍. 면. 동에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

그러면 체납세가 많이 밀려있다고 해서 동장님이나 면장님 보고 이야기 할 필요는 없네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동장님, 고생을 많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시에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예.

그런 것은 보고를 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에 당연히 과태료를 메겨야 되는데 사실상 동에 처한 여건을 보면 도저히 공무원 하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뒤에 청소년보호구역이라고 써놓았지요?

예.

청소년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인 그 부분에 주민들이 재산권에 손실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손해를 본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우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 몇 분이 실제 재산권에 손실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풀어 달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시에서 보호를 해 주실 수 있지요?

동에서 동장의 권한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앙동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읍. 면. 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1동장님, 와 계십니까?

예.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사가 오고 난 옆에 자유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청사 사이 간선도로에 노점상이 있지요? 물론 노점상 주관 부서는 아닌 데 그 동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하기로 하고 했습니까?

예.

지금 이 쪽에서 보면 빨간글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 있는 건물 보셨지요? 난관을 물막이로 이어 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상가는 아닌 것 같고 시장에서 일괄적으로 했든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던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도로과 자체에서 그것을 한 것 같은데 동장님, 그 시설물 자체를 설치할 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그 시설물이 동장님이 보시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시설물인데 복개도로에 시설물을 이어내면서 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불법건물이면 동장님이 과태료를 물려보십시오.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아마 진주시장이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동장님, 지금 물 걱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대 1동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 몇 개소나 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물을 뿌리고세차를 하고 곳이 많이 있는데 동장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물절약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심한데 우리 동은 농정행정에는 관련이 없지만 통장 회의 때라든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과 동장님께서는 7일 동안 감사기간동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동장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특히 가뭄극복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리과 소관 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감사자료 제출 시 오자, 탈자, 계수 불일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치 않고 형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으므로 차후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정수된 수돗물이 연간 800만톤이나 누수되어 정수원가의 가중은 물론 상수도 부채에 보탬이 되므로 누수 방지 및 노후관 교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누수원인이 노후관 으로 인한 누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탐사반과 복구반을 운영하면서 누수의 수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후관 교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누수율은 77.3% 정도 되어 있습니다. 누수는 14.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 타 시. 군에 비해서 저희 시는 누수율은 낮은 편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지적되어진 사항들이 14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0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개 지구에 11억9,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지구별로는 7개 지구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나 실시설계 용역 7개에 대한 수질 기초조사 발굴하는데 용역비가 3억4,990만3,000원이 투입이 되어 졌고 남마성 지구에 생활용수 이용시설 부분에 1억3,228만4,000원, 가봉지구에 1억4,669만8,000원, 대암 지구에 1억1,708만9,000원, 내인지구에 9,998만5,000원, 구천지구에 8,510만3,000원, 원외지구에 1억55만8,000원, 송죽지구에 1억5,838만원이 투입되어서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09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99년 8월 26일부터 2003년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되어진 것은 정수장 50,000톤과 배수지 확장 5,000톤, 관로 확장 매설되어진 것이 3.4km, 실험실 증축이 182㎡가 작년 10월 24일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상대 배수지 10,000톤, 그 다음에 제1정수장 관로2.3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정수장 계통 잔여분에 대한 것4.1km는 2001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공정은 60%입니다. 다음 단목에서 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으로써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단목 가압장 신설공사입니다. 3억9,445만5,000원, 이것도 100%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대곡면 소재지에서 진주 교도소간 매설공사입니다. 3억8,531만2,000원을 들여서 관로매설은 완전히 끝나고 총 공정으로서는 도로포장이 남아 있어서 지금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수돗물은 교도소까지 6월 1일부터 물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목초등학교에서 신흥 마을간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1억179만8,000원을 들여서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상평동에서 문산 초등학교 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7억5199만1000원을 들여서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월 말경 되면 진주 수돗물이 문산 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으로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문산읍 이곡리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원공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검사를 해 보니까 2개는 수질이 불량하고 1개 공은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시하고 서로 사업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대책으로써 간이 상수도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는 환경부에 재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되어지면 곧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많이 받았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들과 협의한 끝에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기로 되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3건이 있습니다. 3건 다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은 설계물량이 증감에 의해서 증이 된 부분은 증이 되고 감이 된 부분은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12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인데 상하수도과는 제외를 시켜라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1억원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고이월 등은 거의 완공이 되어 지고 1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문산읍 소도읍 가꾸기 구간 내 배수관 매설공사 부분은 도로공사와 병행을 해 가지 고 하고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보증회사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 기한 연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 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조사와 영향조사를 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지하수는 팠는데 수량이 불량해서 좋은 물을 찾지 못해서 공기를 연장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현년도와 과년도 전체 징수율은 93.5%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9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검정계량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검정계량기는 8년 이상이 되어지면 갈아주는 것을 말하고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고장이 난 것을 갈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1,661개를 갈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수장 건설 분담금 시설용량 265,000톤을 생산하는데 7개 시.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9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는 1일 22,500톤을 받는데 분담금은 77억41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약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관로는 49km,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기본실시설계를 5억원으로 써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급수구역에는 관로매설 58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를 계획을해서 2000년까지 56억6,000만원을 들여서 관로 31km와 가압장 2개소를 완료하고 2001년에는 관로매설 17km, 배수지 보수 1개소, 사업비는 34억,7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는 앞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관로 40km,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설공사 계약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경쟁입찰 6건, 수의계약 2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2건은 전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고 1건은 농업기반공사와 계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 1,000만원 이상 이 되겠습니다.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7,000만원 이하 공사이거나 또 전차공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세 발행현황 및 년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상수도 사업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약수터 관리현황입니다. 2개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응석사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고 청곡사에 있는 것은 청곡사 보수 공사로 인해서 일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대 수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259억8,324만원, 결산은 259억68만8,000원, 비율이 99.9%입니다. 그리고 지출현액은 259억8,324만원, 결산209억108만6,000원으로 비율은 80.7%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잉여금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50억688만2,000원이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대 생산비 및 이로 인한 적자규모가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총 131억3,395만9,000원인데 조정량은 33,095,000톤, 평균원가는 톤당 397원입니다. 요금은 급수수익이 111억5160만7,000원, 조 정량은 33,095,000톤, 평균요금은 톤당 337원, 손실액은 19억8,235만2,000원,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입니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산, 일반성, 대곡 등 정수장 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량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생산량이 42,816,985톤, 그 다음에 급수량이 되겠습니다. 요금조정 되어진 양입니다. 33,095,149톤, 누수량은 509만8,787톤, 누수율은 13.8%가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비용을 환산할 때는 1억7,1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원가는 약품비나, 원수비, 동력비로 합해서 톤당 28원99전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 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원수대가 3원1전, 그 다음에 2000년도는 6원17전, 2001년도에는 9원55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일 100,000만톤 이하와 1일 100,000톤 초과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100,000만톤 이하는 댐 관리비를 내고 있고 1일 100,000톤 이상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내고 있습니다. 원수대는 톤당 작년까지는 22원93전을 내고 2001년도에는 25원54전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인상 내역은 상수도 요금인상 내역은 2000년 2월 17일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 전에는 톤당 306원이 되겠습니다. 인상 후에는 365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율은 저희들이 10%를 올렸는데 결산을 해 본 결과 12%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금인상을 할 때에 업종부분 도 일부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변경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2%입니다. 증액이 되어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 및 수도요금 감면현황은 동방호텔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광호텔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특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액은 지금까지 376만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관련사항은 요금을 부과하느냐, 체납액이 있느냐 그러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면 김정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의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에서 검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를 우리가 처음에 시설할 때는 수용자 즉, 상수도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교체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고장을 내었든지 그럴 경우에는 계량기 값을 받고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시가 무료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계량기를 개인적으로 부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망가뜨렸다든가 파손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읍. 면. 동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7개 면이 되어 있는데 정촌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촌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하리까지 송수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부담금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평균적으로 호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자기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으로 8m만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산을 하면 시설분담금이나 계량기 값 등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포장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6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수도사용료가 한꺼번에 6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실제 원수관이 거기까지 와 있어도 마을에서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투입하는 김에 조금 더 보조를 해 가지고 전체가 수돗물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비를 그 만큼 투자를 해놓고 부담이 너무 많아서 물을 안 먹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50만원 정도로 해서 10만원은 보조를 해주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 다른 시. 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아직까지 쌉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처음에 우리가 진주시에 있는 수돗물을 먹으면 불과 20만원 내지 30만원이면 먹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상 수도관이 오고 나서 보니까 평균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옛날에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던 원수 탱크에 계량기를 밀착시켜 가지고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개인 급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조금 더 보조를 해서 개인급수가 다 되도록 해 주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급수를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수돗물을 먹고 또 역시 투자한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농촌 생활 용수가 필요한 시점에 읍. 면의 생활용수 일반 암반관정사업과 광역상수도사업 예산 중복에 대해서 지적함에 있어서 먼저 동료 위원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광역상수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생활용수 암반관정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2002년도까지 남강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구역에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로서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난해부터 금곡 가봉지구 6개 11억9,000만원과 금년도 금곡면 검암 지구 외 5개 지구 10억2,000만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식수와 가뭄 시 농업용수로 사용 할 목적으로 시설하고 있으나 농업용수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위한 암반관정사업이 제가 볼 때는 예산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 생활 용수개발사업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 이렇게 두개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전체 57개소가 선정이 되어져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년도마다 4개 내지 7개가 정도가 배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농림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분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이 고갈이 되었다든지 수질이 나빠졌다든지 그럴 경우에 개. 보수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어 집니다. 광역상수도와는 별개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암반관정사업 예산이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할 것인데 왜 중복투자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되어질 지구라고 해도 현재에는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될 때까지는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암반관정 시설을 하기 전에는 그 곳에서 식수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질이 나빠지고 관정자체에 물이 고갈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내년부터 사천 쪽에서 정촌 예하리까지 들어오지요?

현재 계획상으로 사천 정수장에서 진주 문산 지수 쪽으로 넘어오는 고개에 통합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곳까지 19.4km가 되겠습니다. 19.4km를 하는데 129억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이 되어 져야 만이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도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후반기에는 예산이 확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은 안 되어 지고 2003년도에 확보되어질 사항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 고 2003년도까지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은 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은 내년까지 완료가 되어 집니다.

그 외 사업은?

그 외 사업은 2006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강상수도사업은 시민의 큰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또 앞으로 계속 우리 진주시의 큰 사업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등한시해서 정부예산을 늦게 따올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내년 ,후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문구 위원께서 광역상수도 지역에 간이 상수도 사업을 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가 몇 년 전에 신청한 것이 지금 들어오니까 이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역 상수도 지역은 사업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 고 광역 상수도가 아닌 곳에 농어촌 생활용수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는 우리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갈 관로 옆이 아니고 골짜기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는 것이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곳에 한다는 것입니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도 아주 늦게 들어가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구 위원께서는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문구 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 가봉, 진성 구천, 사봉 마성, 이반성 송죽

이반성 송죽의 경우도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진성 같은 곳은 곧 들어 갈곳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을 해야지요? 그곳도 간이 상수도로써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2억원이나 넣어 가지고 생활용수를 하는 것은 사업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수질이 안 좋거나 물량이 적거나 그런 곳입니다.

현지에 가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수도요금 감면 현황이 있는데 대상이 동방호텔로 감면액이 37억원입니다.

37억원이 아니고 376만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들에게 376만원의 혜택을 줍니까?

이것은 외국인의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목적에서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공기 91710-10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법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 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기로 하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있지요? 이것이 상하수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우리 진주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읍. 면. 동에서 한 것이냐 ......

시에서 한 것입니다. 상수도는 읍. 면. 동으로 전도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 중에 옹벽설치 및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2,497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토처리 85㎡를 많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누가 낸 것입니까?

시에서 낸 것입니다.

시에 설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10억 이상이 넘어간다든지 대형공사 이외에는 거의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잘못 내어 가지고 과다 시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무허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공직자가 시비를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게끔 한다는 것은 자기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돈을 내어 줄 때 그 만큼 부분은 감을 하고 내어 주게 됩니다.

설계를 잘못 내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지 처음 낼 때에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 되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는 돈 안 듭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되어 있지요?

예.

상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 단수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단수조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한 사람의 명단하고 주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수 위원님이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관계 1억 이상 되는 것 큰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적은 것은 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또 통합 설계팀을 만들 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10페이지에 보니까 용역사업 관련 해 가지고 수의 계약해 가지고 3건이 있는데 금액이 다 소액입니다. 설계 금액이 960만원 정도인데 낙찰금액은 860만원 정도이고 하나는 1,900만원에 낙찰금액은 1,700만원, 그리고 하나는 480만원에 낙찰금액은 44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소액 아닙니까? 소액인데 이런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도 맞고 한데 이런 것은 왜 우진이라는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 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지침에 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관계를 이문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지구가 8개 읍. 면 지구인데 원래 광역 상수도가 '91년도부터인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계획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는 우리 진주 광역상수도가 실제로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계획대로 인 것 같으면 2006년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도 광역상수도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는 내년에도 완공이 되고 원래 계획은 2001년도 1차 되고 2006년 2차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2002년부터 해 가지 고 통합 배수지, 광역 상수도 지구에 송수관로 공사 등 연차적으로 금액 배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 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자체 재원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지 않으면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어려운데 '97년도부터 경상남도에 2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곳이 10군데 정도 되고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곳이 10여곳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20개 자치단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창원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백억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지금까지 보면 올해 얼마 전에 추경에 4억원 전출 받은 것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마다 10억씩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것인데 10억원을 받은 것은 간이급수입니다. 일반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일반회계 전출 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광역 상수도 지구가 7개 시. 군인데 7개 시. 군중에서 작년에 예산처 예산 할 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정촌에서 문산 통합 배수지까지 가는데 19.4km인가 되는데 12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는 송수관 매설을 전부 다 국비 확보를 했거든요.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만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7개 시. 군중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데 129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 돈 확보를 왜 진주시가 못합니까? 6개 시. 군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에 대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써 요금을 인상해 가면서라도 안되어 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관로 부분 미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물을 먹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처에 가서 반영이 안된 이유는 진주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도와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보류가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광역 상수도 구역이 구 진주시가 아니고 기존 읍. 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구 진양군입니다. 우리가 통합이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국비조달을 받아 가지고 예산 걱정 없이 다할 수 있는 데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40% 조금 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라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129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만 2006년도인데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출 못 받고 국비확보 못하면 2010년까지 가도 광역 상수도 물을 못 먹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되어 나가야 되는데 2006년도에 사천에 있는 정수장이나 배수지가 될 때 동시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통합 배수장도 만들고 가압장도 만들고 상수도관로 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획만 세워 놓았지 돈이 없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의회 에도 말씀을 하시고 왜 다른 자치단체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결국 은 농촌 지역을 자꾸 소외를 시키는데 우리보다 못한 자치단체도 일반회계 전출금을 1년에 몇 십억을 받습니다. 의회가 이런 지적을 해주면 예산 확보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비 확보하는 것,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해야지요? 7개 자치단체 중에서 유독 우리 진주시만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돈도 자그마치 129억원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이 모자라서 국비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비로 하려고 하면 광역 상수도 물을 10년 있어도 못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공사가 10건인데 거기에 감독관이나 준공검사자가 같습니다. 1년 동안에 2건만 다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나 감독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적었는지 또 보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면 66개입니다. 여기에 준공 검사자나 감독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준공을 할 때 보니까 지난번에도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사업들은 각 담당 별로 즉 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나 생활 용수 같은 것은 간이상수도계, 수도 확장사업 같으면 공무계

그러면 3,000만원이나 1억이상의 감독이나 준공검사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자는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계에서 집행되어진 공사는 그 계에서 감독을 하고 담당계장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실을 막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6개의 감독자 이름이 안 나와서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일반 업무를 보고 감독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용역업체에 맡긴다든지 그런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많아서 소홀함이 있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낼 때에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싣지 않았습니까?

양식대로 양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창식 위원께서 남강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수립되었습니까?

광역 상수도 부분은 최초 수립은 '91년도에 되었습니다.

년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제가 챙겨 보지도 못했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서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이 서지요? 저희 진주시에서 사업예산이 서면 세 가지 로 나누어집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가 안될 때에는 일반예산으로 충원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 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상수도 사업확장 추진현황에 정수장 건설 분담금 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으면 추진이 된 사항 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자료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또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야되고,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들 이 국회의원을 만나서 국비를 확보할 것 아니냐, 또 그게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계획만 해 놓고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추진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농촌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2006년까지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산확보 계획도 없고 사업추진 되는 성과도 없고 여기 와서 2006년까지 사업 완료하겠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77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확보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내부적으로협의가 되었다든지 국장님하고 협의가 되었다든지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 그것만되어 있습니까?

77억4,100만원에 대한 것은 정수장 .......

분담금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사업 하는데 추진되는 비용, 설계 용역비 이런 계획서가 명확하게 제출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신뢰를 할 것인데 그 계획성도 없는 데 신뢰를 못할 뿐더러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와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막연한 사업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만큼 이것이 우리 진주시로 보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계획은 '91년도에 건설부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뒤 '94년 진양군 시절에 도농 통합형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이후에 '94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협의를 한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 지난 6월 13일에도 업무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광역상수도 이 부분에 사실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금, 그리고 문산까지 배수관로, 또 문산에서 마을까지 배수관로, 배수지 등 사실상 개략적인 소요 사업비가 약 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시. 군 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실태를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이 재원 중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 경영의 제1원칙인 독립채산제를 견지하는 방안, 두 번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는 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앙의 계획과 관련된 보조부분 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올해 중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향후

국장님 광역상수도사업이 시행이 '95년도 되었는데 하창식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 조달을 지금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분야별 단위 사업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조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연기가 된다든지 추진이 안 된다든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를 들어서 관로 관계 이런 것은 예산처에서 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핑계되면서 지원을 사실상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중앙에서 앞으로 절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사실상 공기업 이 부분이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을 해야 될 부분만큼 인상을 못시킬 경우에는 앞으로 국비지원이나 인센티브의 감액 조치를 하겠다는 하는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 이후 계속 지속적인 요금을 인상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내부방침 등등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역기발기금을 발행한 것을 지금 상환해 나가지 않습니까?

'89년부터 '98년까지 발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 발행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년 안에 지금 공기업 부분에서 지방채가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99년도에 5억원 정도 발행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정도 발행을 했으면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5억 얼마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계획을 하면 전체적으로 70억원이 줄어듭니까? 원금 27억원, 31억원 하면 58억인데 58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아야 됩니까? 2000년도 상환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 안 한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하면 그 정도 줄어듭니까?

현재 저희들이 원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2001년 3월 31일 현재로서 267억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정도에는 400억원 정도 되었지요?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0억 이상은 줄어들었지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상평동에서 문산 초등학교간 배수관 매설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4억원의 전입금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문산으로 가는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그때 4억원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로공사 금액이 7억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계약 날짜가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 확보도 안 했는데 4억원은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7억5,000만원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목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그 목안에 금액은 있습니다.

금액은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출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은 총괄적으로 읍. 면 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자체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 금액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전출을 받지 않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출을 받아야 확보한 금액 자체를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집니다.

다른 지역에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받아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4억원을 안 받아도 전체 금액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때 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준다는 확답을 받고

시장이 확답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돈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시장이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지 시장이 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문산 전체 급수를 갑자기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초에 당초예산에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 상수도 지구가 문산, 반성, 대곡 같은 경우는 아쉬운 대로 그래도 일반 상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급수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질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농촌 지역이 지하수도 고갈되고 또 지하수 자체가 수질이 오염되고 해 가지고 물을 못 먹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공기업 특별회계가 재정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물론 문산에 이 사업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광역상수도 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06년 되어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그대로 갔을 경우에 2006년도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가지 않고 또 국비 조달이 안 되어지면 물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문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를 전출해 가지 고 양질의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으로 인해서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 와도 현재 시 수도로서 가까운 금곡 쪽에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이 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라질 것 같으면 광역 상수도 구역에 정수장, 배수장 만들 때에 우리가 77 억원을 부담하는 것 있습니까? 77억원의 부담은 진주 급수구역이 1일 몇 톤을 하겠다는 물량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곡, 문산, 정촌 등 일부 지역이 광역 상수도 구역에서 빠지면 그 금액은 부담금을 줄여야 됩니다. 진주 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줄여야지요

현재 시설 용량 자체로서 어떤 목표년도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으로 2011년도까지 목표 계획을 세워서 22,000톤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22,000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설용량으로 남아 있는 용량 그것을 우선 보냈다가 그 용량이 들어오면 그것은 끊어지고 이쪽에 사용되어지고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선 남아있는 용량을 먼저 쓴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나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을 못해주는 것 같으면 전출을 해주기 전에 계약은 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주기 전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미 7억5,0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계획을 세운 것이 문산때문에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상 엄격하게 따져서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해 줬다고 이야기 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당초에 계획이 다 되어있었고 문산은 갑작스럽게 올해 해야 되겠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는 문제는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4억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사업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한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큰 사업을 갑작스럽게 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국비 가 내시된 것, 확정 내시 되고 증감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1회 추경에 하는 것은 예산 질서상도 맞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 문산 공사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관로를 이렇게 도로공사 매설할 때 저희들이 상수도 관을 부설을 해 놓으면 공사비가 절약이 되고 향후 어떤 상수도 관계의 비상사태라든지 또는 여유시설 로서 효과가 얼마가 있느냐 해서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해서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같이 하지 않으면 파고 묻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고 해서 부득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중공사가 안 되고 또 예를 들어 문산이 광역상수도 구역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수도 요금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저쪽에 잘못 되었을 때에 이 쪽의 물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쪽의 물이 부족할 때에 저쪽의 물을 이 쪽으로 오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저 도로 사업은 오늘 당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이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이 서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도로를 할 때에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도로를 포장하려고 하다보니까 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3월 말까지만 해도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여기는 어디까지나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는 의견 쪽으로 사실상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매끄럽게 수립을 하지 않고 추진은 안 했지만 장래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끝에.....

국장님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예산 확보 시기가 맞지 않고 또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지금 급수 시설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지역에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확보해야 될 이런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순간 순간 그 때 그 때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그런 곳에 풍족하게 해 주어야 되지 그런 곳에는 아주 인색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메이커 제품은 수십만원 짜리도 가격을 깎지 않는데 농촌에서 가져오는 채소 같은 것은 100원 200원짜리도 가격을 깎아버리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 예산을 인색하게 하지말고 사업을 제대로 해주면서 이런 사업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산확보시기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하창식 위원께서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서를 각 위원들한테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하수처리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주택가 악취방지 및 준설계획인데 청소를 해서 토사, 오물 등을 제거하여 주택가 악취방지 및 남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99년도에 6,000만원, 2000년도에 2억9,600만원, 2001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관로는 진공 흡입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은 수로원 14명이 매일 즉시 즉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대1동 배정오 위원님께서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다 신 청사 짓는 앞에 뒷부분에 구 정미소 주변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월 29일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도동 구 도로 농업용수가 초전 들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초전 대림 아파트와 청구아파트 앞에 조치를 해 가지고 농업 용수로 쪽으로 안 가도록 조치를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총 20건인데 완료가 15건, 시행중이 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71억6,730만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간이오수처리가 3건, 차집관로4건, 일반하수 8건, 공단 폐수관련 1건, 시설 개수 1건, 준설 1건, 배수로 복개 2건해서 총20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5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5건 다 완료처리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저희과는 총 용역은 11건입니다. 11건 중에 10건을 완료하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번,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총 14건 중에 도비는 사실상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따른 설계변경이 대다수입니다. 일부 물량전환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도비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변경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사항입니다. 총 11건인데 완료가 9건, 시행중이 2건입니다. 설계금액은 총 6억8159만4,000원입니다. 17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 1억 이상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3억5,000만원으로 5건 중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은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6억2,28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8억3,59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촌 하수도 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 3건입니다. 사봉, 정촌, 금산입니다. 966만2,000원에 완료는 했습니다. 966만2,000원, 하수차집관거 정비사업 10억8,935만3,000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6건을 연장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절대 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 4건, 추가 물량이 2건 그렇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수 및 분뇨 유입 처리현황입니다. 하수는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1년 평균 111,928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5,000톤에서 120,000톤입니다. 문산은 2,400톤, 4월에 가서 줄어져 가지 고 2,300톤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봉도 1,000톤에서 1,400톤 정도 됩니다. 분뇨는 4월에 총 8,303㎘인데 1일 277㎘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분뇨처리는 하루 235톤, 지금 은 6월 들어서 300톤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 5,6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입니다. 전반적인 하수처리장 기계실이나 구조물이나 전반 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체실시와 정기적으로 매년 2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진단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 실태입니다. 슬러지는 1일 평균 작년 이후에 35톤까지 하다가 29톤으로 줄어졌습니다. 분뇨는 222㎘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 물량이 늘어서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 장비 점검 현황 및 사고 발생시 비상대책입니다. 평상시 1일, 주간, 월간 분기 점검으로 사실상 기계가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바로 이상이 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년도별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하수처리장 설치에 문산 사봉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모두 합해 가지고 257억3900만원입니다. 년도 별로는 '9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문산 사봉하수처리장은 올해부터 2001년부터 상환을 합니다. 올해 상환계획은 문산 사봉처리장에 원금이 5억3,230만원, 이자가 18억857만1,000원입니다. 하수관거는 원금은 2003년부터 하기 때문 에 이자만 4억1,907만8,000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시험 실적내역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47개 전국 처리장 중에 하수처리 확율이 거의 1위라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약품구입은 유기 고분자 응집제, 활성탄, 탈황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하수관 점검실적입니다. 관로가 34.8km인데 매일 4명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관계입니다. 하수처리과 지방채가 사봉, 문산 하수관거정비는 시내 지역입니까?

예. 시내하고 반성하고 문산은 처리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있는 지방채 관계가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지방채 아닙니까?

주로 지방채가 공공기금이라 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원금이자가 다 내려옵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우리 진주시의 빚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시 부담이 일부 있는데 처음에 진양군 시절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사실상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관리비 자체도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까지 전액 100%로 국비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통합되면서 우리시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설은 양여금이 70%, 시비 30% 중에 도비가 15% 시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개. 보수는 시비가 70%이고 양여금이 30% 인데 개. 보수는 없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했는 데 앞으로 노후되면 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시비가 70% 부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데 일단 지방채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빚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진주시가 안아야 될 빛, 중앙정부가 안아야 될 빚이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진주시 빚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전체 빚이 얼마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시민들도 알고 알아야 됩니다.

예.

지방채가 전체적으로 2000년도 말 440억원입니까?

원금, 이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이자 합해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금이 25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원금은 257억3,900만원입니다.

지금 진주시 부채 1,080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원천이 있지요?

예.

나불천 하고 연결된 봉원천을 복개를 합니까?

복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복개를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내려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100% 생활하수입니다.

어디서 받고 있느냐 하면 합류지점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봉원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차집이 되고 있습니까?

예,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이 되더라도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우수하고 같이

지금 갈수기 때는 받는데 우수기 때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은

봉원천에서 내려오는 생활 하수를 전액 다 받습니까?

예, 갈수기에는 받습니다.

그러면 우수기에는 .....

우수기에는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우수기에는 .........

그래서 올해 계획을 옛날 가마못 쪽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분리를 하려고 계획을 한바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시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데 당초 설계금액하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 고 금액을 맞추었는데 변경사유가 물량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 사유가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폐기물이 있다면 당초 설계 때 그것이 감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계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하고 공사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예산액하고 공사비하고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고 그리고 19페이지에 준공기한 연장한 내역을 보면 동절기 공사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사업은 39일 연장을 해 주고 어떤 사업은 59일씩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우로 인한 작업 지연 67일 되어 있는데 계약일자가 8월 24일 했는데 강우로 인해서 67일이나 연기를 해 준 것은 사유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설계 변경사항은 전체 14건 중에 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 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 도비와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집행 잔액을 반환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은 금액인데 1억원을 받았으면 8,000만원 공사를 하면 2,000만원을 돌려준다면 사실상 받기도 힘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마을에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포함을 시켜서 설계 변경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17페이지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전액을 다 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남으면 돌려주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도비는 지원사업이 오면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쓸 때가 없으면 모르지만 할 곳이 많습니다. 전액 소비를 한다는 의미로써 예산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기한 연기 관계는 공사 1건, 1건마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8월인가 6월인가에 연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경에는 기상예보를 한 증빙서류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한 것이고 동절기 공사중지 이 사항은 공사기간을 자기들이 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39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정의 난이도에 의해서 쉬운 공사라고 생각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비도 아끼고 하려고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매설관 공사의 경우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를 대개 며칠 정도 합니까? 주로 그런 것은 포장공사를 하는데

4도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도로 내려가더라도 그 사항을 보완을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앞으로 누수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관로는 사실상 보완조치를 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만 구조물 공사는 동절기 때 지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동절기 공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안 합니까? 그것을 며칠을 해 줬는데 59일나 동절기로 인해서 연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보통 11월, 많이 내려오면 2월까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단 단서를 달기를 공사감독이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완조치를 한 이후에 시공을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년도 12월 26일 공사계약을 했는데 동절기라 해 가지고 59일을 공사기한 연기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수처리과 질의는 마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 ........

위원장님, 저희들이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한 과에 세 분 정도 질의를 하고 나니까 시간 제약상 종결을 하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

월요일에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식사가 정해지도록 해야 되지, 의회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종결해라 하는 것은......... 종결한다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좌동에는 하수관거 공사가 왜 없습니까? 했잖아요?

수감기간 중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할 것입니다.

가좌동에 차집관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가좌동에 정촌 초등학교에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3,000만원은 자기들이 관로에 붙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그 공사비 전체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건설과에서 일반회계로 한 것입니다.

하수관거 공사인데도 하수처리과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수관거공사인데......

관거인데 건설과에서 했을 사업이 있고.....

하수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돈이

정촌 초등학교에서 변전소까지 그것을 건설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요?

예. 관로 공사만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공동 발주를 한 것입니까?

공동발주가 아니고 설계에 다 바로 차집관로를 넣어 가지고 관이 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그 공사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남은 분야와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