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16일 제천시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무과장 이희원.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늘 시정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0년 만에 처음이라는 가뭄 상황에서 저희 행정은 가뭄대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가뭄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격려와 성원에 더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어저께는 뜻하지 않은 저희 신동램프2교 상판붕괴사고가 오후 4시 55분 경에 났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은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데 큰 인명 피해가 없음을 다시 한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어제 새벽 2시까지 관계 기관 그 다음에 업체와의 대책회의를 하고 오늘 아침 9시에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하고 오늘 2시에 거기에 따른 종합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저희지역내 세명대학 전문인력을 그리로 투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건설팀이 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참사가 우리지역에서 났는데 이러한 사고는 전후에 없는 가장 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난데 대해서 집행기관의 공직자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행정기관에서 각종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에서 모든걸 일을 하였지만 그간의 집행과정 이라든가 결과가 좋지 못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일주일간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잘 살펴 보시고 저희 행정발전을 위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일을 해 나갈 것을 꼭 약속을 드리고 또 아울러 피 감사기관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아무쪼록 덥고 짜증나는 시기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을 보필을 해가면서 수감자로서의 그 직분을 충실하게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의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담당관 최춘일입니다. 예산담당 강덕구 통계담당 금학렬 건설기획담당 김기덕 의회법무담당에 홍완식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보상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보상금은 작년에 인구 늘리기가 있었는데 514만원은 썼습니다. 그리고 5,030만원이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금 집행이 없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p 용역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ISO 9000 인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예산이 4천만원이 있었는데 계약금에서 2,68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1,32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있습니다. 착공은 4월30일날 해서 10월26일날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국제표준기술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전체 6개의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70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000만원 중에서 지난해 감사전에 242만 7천원이 집행이 됐고 그 이후에 636만 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는 263만7천원이 집행이 236만3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2000년도 집행은 335만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전에 68만7천원이 기지급이 돼서 반납은 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300만원 중에 39만9천원을 집행하고 260만1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각종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큰 것만 보고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회제출하는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하는 것이 145만 2천원이 되고 제1회 추경예산서 인쇄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옛지도 인쇄비가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인쇄비가 148만5천원,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유인이 1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이 110만원 제천옛지도 표구제작비가 120만원,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인쇄가 138만6천원 인구주택 총조사홍보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되고, 그리고 밑에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인쇄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회에 제출했던 8절지안이 387만2천원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7p에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인쇄 이것이 121만원,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유인이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관련 편람이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50부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1년도 제천시 기본현황을 유인하고 이것이 104만5천원 시민을 위한 행정편람안내책자 유인 이것이 132만원 되겠고 2001년도 읍면동 순회할 때 주요업무보고 플래쉬 제작비가 1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편집비 이것은 297만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유인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58만4천원 알기쉽게 간추린 제천시 통계책자비 231만원 200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이것이 121만원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현수막 제작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8p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에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서 우리가 충북개발원하고 계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은 5,79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돼 있고, 9p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부 사역비에서 재료비에서 재료비를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를 기타 자재 살 돈을 인부임으로 예산 전용이 됐습니다. 2001년도는 예산전용이 없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풀예산집행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큰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홍보현판제작을 자치행정과에서 322만원 의료기관업무개시공고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개시명령공고료 신문에 공고가 난 것 이것이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에 베겟닛 베게가 아주 오래 돼가지고 다 못쓰게 돼서 베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또 약초향기주머니 인구늘리기해서 266만원 구입하고 그리고 구제역 방역 급량비가 921만6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또 의약분업 및 행락질서 급량비해서 200만원 월악산 자연정화활동 등 업무추진급량비 해서 덕산 한수에 200만원이 대출됐고 2001년도에는 품위있는 어르신 십계명 액자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액자를 제작해서 배포한게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그것을 1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구제역 방역 약품 구입한거 그것은 11p가 되겠습니다. 231만6천원이 지출이 됐고 2001년도에 재료비는 지출된게 없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513만6천원 확보했던 것을 3,659만9천원이 집행됐고 1,853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중요한 것은 실증시험포장 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가 됐고 또 방역소독이 보건소에 방역소독 인부임 640만원 또 현관에 우리 시에 현관에 있는 민원도우미 인건비가 255만원이 나갔고 문화의 집, 태조왕건 촬영장인부임이 547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정화 인부임이 715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환경정화 식물 해바라기꽃 심고 풀밭매고 이것이 299만2천원 이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태조왕건 촬영장 침수선박 인양 인부임 342만5천원 이것은 구정때 영화촬영 태조왕건 촬영 하느라고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촬영 하느라고 배를 가라 앉혔습니다. 그리고 건지는 작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 13p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액 1,500만원 중에 1,017만3천원이 집행이 되고 482만7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간 것이 보상으로 나간 것이 쓰러진 벼 세우기 지원인력급식비 이것이 군인들이 많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봉사 활동을 했는데 빵값 간식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뚜렷한게 없고 소소한 걸로다가 117만 3천원이 1천만원 중에 117만3천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882만 7천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있습니다. 14p입니다. 14p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1억3,000만원 예산중에 1억2,696만원이 집행이되고 3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1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4,925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5,000만원 집행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현황인데 지금 우리 행정소송이 접수가 7건이 돼 가지고 4건이 종결되고 지금 계류중에 3건이 있고 민사소송이 15건이 접수가 돼서 11건이 종결이 되고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이 17건이 접수가 돼서 5건은 종결이 되고 12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3건이 접수가 돼서 종결이 19건 계류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17p서 부터는 내용별로다가 소송 내용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p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36p 까지는 건별로 내용이 되겠고 37p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원인은 첫 번째 것은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은 개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현대산업개발에 하소리 현대산업개발아파트가 세무부과를 했는데 그때 세정과에서 부과할 당시에 토지 매입 가격으로 부과를 안하고 개별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니까 저쪽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산 값에다가 부과를 해줘야지 공시지가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높은 걸로했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도로 내줬고, 두 번째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서부동에 101번지에 546평 소유자가 이게 그 등기나 이런 것은 사실있는데 사실상 현장은 없어요. 이게 또.. 서류상만 있고 현장은 없는.. 그래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소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김봉춘이가 잘못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말고 말소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전등기를 해서 다시 패소한걸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말소등기절차 청구소송을 해서 그래서 한건이 두건이 된 겁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38p에 민사소송에 배당 이익에 청구 이것도 금성면 양화리에 웰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농공단지에,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종토세 및 재산세를 경매가 들어 갔을 때 경매가 들어 간 금액을 우선 순위가 근저당 설정한 것부터 배당 지급을 하고 그때 그 이후에 세금도 지급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먼저 잡아챘어요. 세금을 먼저. 그래서 이 사람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다시 900만원을 내줬어요. 법원에서 근저당 설정이 우선이다. 세금을 먼저 빨리 받아들이느라고 했는데 도로 내줬습니다. 그 밑에 정수용씨 이거 하고 밑에 이태하씨 이것은 주소가 누락이 등기상이 일치하지 않다그래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없애 달라는 말소해 달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소해서 말소가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39p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98년도에 5건에 6,755만2천원이 지출됐고, 99년도에는 4건의 6,762만8천원이 집행되고 지출결정액은 7,686만원인데 지출은 6,762만8천원 해서 923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2000년도에는 두건에 6,371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6,246만5천원 지출이 되고 12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상당히 예비비 지출이 많습니다. 자료제출 한 이후에 가뭄대책으로다 지출을 많이 했고 자료제출 하기 전 가뭄대책은... 가뭄대책하기 전에 냈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만들어 왔으니까 하나씩 나눠드리죠. 예비비 지출, 설해하고 현재까지 가뭄에 대해서 전부 다 예비비 지출한거, 국토비 우리시 예비비 지출한거 그 현황이되겠습니다. 그걸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회의입니다. 총 운영건수는 24회고 24회중에 가결이 22회 유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심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p입니다. 46p는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건설사업을 확인 평가하는 목적은 다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의 불편 유발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공사 확인 점검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공사의 원가절감이라든가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분기별로다 1억원 이상 되는 것을 분기 1회씩 점검을 합니다. 년4회가 점검이 되는데 2000년도에 점검한게 총103건이 되겠습니다. 103건 중에 1억원 이상이 10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평가방법은 최우수를 100점으로 보고 우수를 90점 이상 보통을 80점 이상 미흡 및 불량을 70점 이상 이렇게 봤습니다. 그 47p 밑에 보시게 되면 평가사업장이 103개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 단기간에공사가 끝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끝난 것은 할 필요없고 공사중에 있는 것만 79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수 95점 이상 우수업체가 16개 업체가 되고 90에서 95점 이상 양호한 업체가 39개 업체 또 80에서 89 보통업체가 20개 아주 미흡하고 불량하다 이런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하면서 잘못 지적되고 이런 것은 현장에서 바로 공사 시정지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60개 현장에 172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전면적인 시정지시는 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49p는 거기에 우수업체하고 감독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가 최우수업체 1개소 우수업체 2개소 우수감리회사 1개소 감독공무원 최우수공무원 1명 우수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해서 공무원들은 최우수는 격려금을 20만원 주고 우수공무원은 10만원을 주고 업체는 시장표창 및 피표창을 했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p에는 우수업체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감독공무원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 현황이 나온 겁니다. 51p는 평가표입니다. 그리고 건설평가표를...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시책입니다. 이것은 참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대들어서 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물론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세명대학교라든가 대원과학대 전문대학교 여기를 중점해서 학생들 전입을 많이 유치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별의별 시상도 걸고 시상품도 걸고 유도도 하고 학생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학생들이 자기들 축제때 시청 공무원이 와서 노래자랑도 같이 해 줬으면 해서 공무원도 셋을 보내서 노래 자랑까지 같이 하고 또 스폰서도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 자전거도 하나 보내서 해 줬는데 역시 학생들이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시민들이 사람을 가서 끌어 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때 학생들을 위주로 했고 이제는 우리가 유입정책을 펴야 됐어요.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이 빨리 빨리 활발하게 돌아가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여기 보고서에는 2001년 4월달 현재에 14만7,304명인데 엊그저께 5월말 현재로 또 따져보니까 5월말 현재는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14만7,098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줄어나가는 실정이라서 상당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7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3p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2건에 수익이 21억3,900만원, 99년도에 10건에는 12억9,400만원, 2000년도에는 45억9백만원, 2000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것이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아시아 시멘트에다가... 그리로다가 우리가 주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돈을 갖다 주면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관내기 때문에 갖다 주지않고 갖다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됐다. 또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분해를 할려면 다른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아시아시멘트로 바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으로 봐서는 45억 정도가 우리가 수익이 됐다고 보는데 어떤 예산이 그만큼 절약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4p, 55p, 56p 이것은 그동안에 추진 실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면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5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입니다. 57p는 민선1기때 10건 있었는데 지금 완료가 4건이고 나머지 %는 보시는 대로 현황에 나온대로 해서 전체 %수는 81.2%가 되겠습니다. 81.2% . 그리고 58p에 민선 2기에 들어서서 공약사업은 30건입니다. 30건인데 그 중에서 완료가 16건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5.9%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관리 사항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다 갚았을 때 다 갚아서 486억1,304만9천원이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증감조정내에 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같으면 10억1,400이 감이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채무상환을 하느라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채무상환기간이 안된 것을 26억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후에 까지 매년 분할 상환을 해야 될거를 일시에 갚다 보니까 5년동안 늘어나는 이자가 이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5년후에까지 가면 원금하고 이게 더 늘어 들어가야 하는데 미리 갚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절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61p는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62p입니다. 62p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95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했고 그때는 1억1,300만원에서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7,880만원으로 충북개발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공기는 우리가 하고 지났습니다. 계약기간은 5월달에 있었는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사업중지명령을 통보해 놓고 있어요. 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결과하고 연계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가 7월달까지 가야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거기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명령을 내려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선정추진현황에서 제천을 20세기의 제천을 빛낸 업적을 남긴 이런 인물들 100명을 선정을 해서 책자로다가 만들어서 보관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심사위원도 몇 번을 205명을 발췌를 하고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5명중에 100명을 또 별도로 선정을 해서 뽑아 놓으니까 그 중에서 올라간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를 비교해서 산지사방에서 그 사람만 못할게 뭐 있느냐 그런식으로 자꾸 비화가 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 만들어 났다가는 상당한 오류가 남겠구나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65p서 부터는 205명에 대한 명단입니다. 80p까지가... 65p부터 80p 까지는 분야별로다가 우리가 발췌를 했던 205명에 대한 인물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p는 우리 시에서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건을 현안사업으로 지금 시에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의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것이 금번에 추경에 예산 12번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공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정연구 모임해 가지고 2000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5개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개팀 중에 다른 팀들은 유야무야 했고 제천시청산악회하고 시청솔사우회 사진시회하고 또 그 산악회는 시계를 산악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뚜렷한 업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큰 실적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84p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때도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성과급 지급을 할려고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차심사에서는 2건을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2차심사에서 2건이 벌써부터 얘기되고 이런건데 성과급까지 지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급 지급을 못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히 얘기가 됐던것도 그게 시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상당히 어필을 했는데도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장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권장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성과급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5p는 보고서 자료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다 이렇게 해 났는데 저희과에서는 지금 해당이 없기 때문에 10건에 대해서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요.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인구늘리기에서 예산을 5,690만원을 확보했는데 집행은 514만원 했죠? 그런데 이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총 집행된 예산은 1,017만원이네요

아 이거는 일반수용비까지...

글쎄, 그래 가지고요.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인구가 는게 아니고 감소가 됐다. 결국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이것은 실패한 시책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돼드라 이겁니다. 학생들을 주로 전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어도 결국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그러시고요 3p에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보면 현금으로 집행한 것이 있네요. 현금으로 지출할 때는 명세기록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는 명세를 좀 요구를 할텐데. 위원장님 현금으로 지출한 것에 대한 명세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조병석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중으로 자료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43p에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내역중에서 제천시 실내체육관 명칭변경 심의안이 제1안은 제천시민체육관으로 하면 좋겠다 2안은 제천체육관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 됐는데 결국은 제3안으로서 유보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유보가 됐었죠?

그것은 뭐 시민체육관하고 제천체육관하고 서로 뭐 논란이 돼 가지고 더 좀 심사분석을 해서 더 각계의 여론을 들어 봐서 명칭을 조정하는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는 그것이 유보가 됐죠. 당시에는.

그러나 이것이 여론조사결과는 시민체육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여론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천체육관으로 하자는 여론이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결국은 유보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보 내용이 결국 논란이 너무 심하니까 유보를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천체육관으로 바꼈죠?

바꿨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유보를 시켰는데 제천체육관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결정이 됐는데 다음 내역에 안 나와 있어요. 다음에 이 제천체육관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제1안은 제천시민체육관으로 돼 있는데 2안인 제천체육관으로 바꼈습니까?

글쎄 그 내용이 안나와 있네요. 그 이후에 제천체육관으로 하는 걸로다가 결정이 됐는데 그 내용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권길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p에 보면은 태조왕건 촬영장 침수선 인양 인부임 이것이 342만 5천원이네요. 이것은 아까 뭐 말씀을 촬영할 때 물에빠진 선박을 건지는게 임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에서 그 보상을 해야 하나요?

시에서 당시 협조를 해 주기로 대책이 서가지고 구정에 관람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정 얼마전에요. 바로 2, 3일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시에서 빨리 이거를 건져내야지 안 건지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부담을 했었죠.

글쎄 그 후에 생각으로는 촬영하다가 침수된거는 그쪽에서 KBS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시에서 그때 당시에 일반 시민들 잠수하는 사람들 또 일용 인부로 다 사서 했고 환경, 또 기름이 떠가지고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가서 관광과하고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해서 끌어내긴 끌어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객에 대비를 해서 시에서 하느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승균 위원 질의 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 선정하는데 추진위원들은 어느 분이었나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제2건국 위원장 최재수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회에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역의 원로분들입니다. 그리고 학계, 지역의 원로분들 학계 뭐 이런데 또 변호사...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 였었는지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명단을 쭉 제출해주세요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랬다가는 만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을...

그 정부에 유복렬씨죠 유복렬씨 초대 국회위원, 그 분들 그 문중에서 오고 해 가지고 난리쳤죠.

아까 뭐 기획담당관님이 대단히 난처했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통일이 아니다 그 선정을 하는게 그리고 이거는 잘못 섣불리 해 놓으면 상당히 주변 우리시민들의 반발이 많을 그럴 소지가 있다하는 거를 위원님 모두가 공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여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이거 경솔했던 것 같더라고요 경솔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슬러지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잘 몰라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경영수익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게 경영수입이 사업인데 어떤 예산을 절감시키는 경영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각 시군이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딱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 했었을 때는 어떤 것을 경영을 해서 거기에 얻어지는 수익금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수입을 그만큼 시군을 지출을 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거기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거 같은데... 그리고요 여기를 보면은 올림픽스포츠센터 거기요. 거기 보면은 연간 4천만원씩 받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 받는 것보다는 투자 되는게 더 많지 않아요?

예,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에 이익이 났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경영수입 사업도 타시군하고 발란스를 거의 맞춰 가지고 평가를 좀 받아요. 저희들이 평가받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조금 들어 갔는데 저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분명하고 선명해야 되는데 두리뭉텅 해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런게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에서 수익으로 다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기획담당관님도 그러시죠?

저도 사실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런데 환경관리사업소 하수 슬러지 관계 그거는 아주 우수산업이다 해 가지고 각 시도대표 우수산업 발표 하는데 가서 우리가...

예, 흔히 얘기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그거는 딱 들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에 저쪽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마 임금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방송국 산하에 어떤 직원들은요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거기에 건물이 상당히 새 건물 또 현대식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투자 돼 가지고 큰 좋은 현대식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 불과 일년에 4,000만원 내는거 그거를 제대로 저 사람들이 흑자를 봐 가지고 내는게 못돼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 가운데 계속 돼 가지고 시설을 보완 해달라 보수를 해달라 하는데 어저께에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월별로 한다든지 해서는요 수입지출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 가지고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경영상 수익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을 하므로 그게 어떤 경영상의 수익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지? 제가 보기에는 투자는 계속하는데 나오는 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시에서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원만하게 수지 균형에 맞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대로 보수 내지는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을 그래도 (청취불능)따라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실제로 수익이 안돼서 참수지 균형에 안맞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 만한 근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그거는 이렇게 하시죠 그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건전생활체육과에 행정감사 하실 때 자료요구를 한번 하시죠.

저쪽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 사업단에서, KBS사업단에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9,000만원이 적자니 뭐니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적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적자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그런 현대식건물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 준 건물에서 그 장사를 못하고 계속해서 적자를 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 내지는 시설보완을 우리시는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거는 상당히 아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기에도 조금... 믿음직 스럽게 사실이그렇다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거는 아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실이 제천을 빛낸...

예.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다. 난 그렇게 봤어요. 저런거 하수슬러지 뭐그런 거 얘기하는 거요. 참 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그게 경영수익사업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저 상부기관에서도 그거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경영은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포함을 시킨거죠.

근데 그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근데 방금 말씀하신 88스포츠체육관 같은거는 내년도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 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 입니다. 한두가지는 빠진게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6p에요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 확인평가서 내역에서 사실 이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는 표창도 주고 격려금도 주고 참 그렇게 했는데 미흡한 업체 3건 내지 2%가 돼 있는데 미흡한 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 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했는지?

지금 미흡한 업체는 거기 명단을 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언론이나 이런 데로 보도가 되게 되면 상당한 업체에 타격이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평가한거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또 우리가 보호해 줄 때는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명단을 제출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종 행정에서 제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제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내용은 여기에서 자세히 하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별도로 우리 건설기획계장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56p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태승균위원님께서도 자세한 질의를 했지만 좀 보충질의 더 좀 하겠어요. 경영수익현황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투자라고 합니까?

투자는 우리가 사업비 들이고 사업비가 인부임이 들어 간다던가 재료비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것이 투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수익금이죠

그렇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에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도 골프연습장을 4천만원을...또 수영장 천장단열재를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강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내역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단 수익만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은 아마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빼겠다는 소리까지 했고 그 여기서 투자비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태승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투자비를 놓으면 경영수익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된건데 이 문제는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뺀다는 소리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뺀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투자를 했으면 투자도다 기입을 해서 수입이 없으면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보고한 사항 그대로 지금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승균위원님도 하마 다 지적을 해 주신사항 아닙니까?

글쎄 물론 지적을 했지만 정확하게 해 달라 평균을 정확하게 해 달라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태승균위원질의하시고...

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46p에 조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 확인평가내역에서 업체별로다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은 금일중으로 태승균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저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안은 유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행을 맡고 있는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권길남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조병석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태조왕건촬영장 침수선박인양 인부임 이래서 342만5천원을 지출하셨는데 태조왕건촬영장 때문에 직접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이 있죠 또 간접으로 거기 도로나 상하수도시설이나 화장실이나 또 기타 기관시설을 해 준게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전체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우리기획담당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총무사회위원회는 관광과가 우리부서가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 그 자료를 우리 당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을 세우실 적에 과연 KBS하면 공영방송입니다. 우리가 시청료를 다 줍니다. 이런 일종의 제작빈데 이 제작비를 또 지원을 또 해 줘야 됩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조병석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수업체 및 선정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도 하고 잘못된데는 지적도 해서 보완조치도 시키시고 이건 참 좋은 제도고 좋은 발상입니다. 단 문제는 지금 우수업체 선정된 업체를 보니까 여기에 민원이 있는 업체가 있었다 이겁니다 또 하자보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어떻게 우수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선정과정에서 저는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글쎄 제가 뭐 어떤 업체가 민원이 있었고 하자보수를 했다는 업체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곧 별도 현장에 나갔다 온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역주민한테 민원이 있었고 또 보수공사를 해줬고 이런 업체까지 우수업체라고 선정을 해 줬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감사기간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한번 열어 주십시오. 시장공약사업 관리상황 이래서 민선1기 그 다음에 민선2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80몇 % 시행을 했다 완료를 했다 100%, 30%, 7,80% 다 이런데 평균따지면 80 몇%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 생각 하실적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을 보면 이게 모두 민선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뭐 민선시장님이 할 수 있다 없다 보다 중앙과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또 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중앙과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충주간 국도4차선 같은 것도 우리가 상당히 건의를 하고 각계 의회로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축해 달라고 2004년 준공인데 2002년까지 준공 해 달라고 각계 건의를 하고 이런 거죠. 그것도 하나의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약이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건데 이래 보면 말입니다. 한가지 딱 예만 들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단양간 조기계통 이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사소한 것부터 전부 자기가 했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자기가 했다 장관은 장관대로 자기가 했다. 시민들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외에 국책사업까지도 어떤 공약을 남발하거나 공약을 걸고 추진을 했다 이런 실정을 갖다 평가해 주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것도 참고하셔서 공약사업에 어떤 홍보할 적에 홍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혼돈이 안오는 이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 드릴까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담당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진한종 담당입니다. 보도담당 최상덕 담당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과 저희 담당관실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중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시정홍보비디오테이프 배포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경인지역하고 제주도지역, 강원도 지역에 관광여행사에 200여개의 테이프를 발송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정지 제작분야는 읍면동 소식란과 마을자랑, 미담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광고수입도 금년들어가지고 상당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시정홍보광고와 시정홍보 종합기능의 수행은 작년도와 내용이 같아가지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으로는 작년도에는 자유총연맹 제천시 지부에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9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가지고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2/4분기까지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네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으로 작년도에는 1,063만원, 금년도에는 706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다섯 번째 인쇄물 제작현황으로는 작년도에 시보제작과 신년사 인쇄에 905만7천원, 금년도 시보제작에 308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p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보도 분석사항으로 지방, 중앙 TV방송등 총 8,120건 보도중에서 동정이 120건, 홍보기사가 7,282건, 비판기사가 268건이 되겠습니다. 6p입니다. 두 번째 일간지 시정홍보 수수료 지출사항은 총 24건은 3,16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연간으로 집계를 해보면은 균형있게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7p입니다. 세 번째 시정지 제작비 지출사항으로 총 3,676만6,720원이 지출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16면으로 증면되었고, 그 2월에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도면 전면 칼라로 해 가지고 증가가 많이 되었고, 3월에는 단편적인 틀만 칼라로 제작해 가지고 제작비가 증가되었습니다. 8p입니다. 시정지 광고수입 내역으로 총 17건에 530만2,360원 수입을 올렸고 금년부터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6월달에도 2건을 저희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9p입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광고 게재실적은 앞p 2번과 같아서 생략하고 다섯 번째 언론 및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사항은 1일 3건내지 5건에 자료를 제공해서 1,152건이 보도되었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352건에 자료를 제공해서 336건이 방영된바 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종합 홍보판 설치로 작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서울시청역 지하철 구내와 플랫폼내에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경분수와 박달재 전경이 게시되어있습니다. 일곱 번째 작년에 수중제작한 시정홍보 비디오는 100개중 25개는 배부를 하고 75개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와 2002년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승균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20p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회계과 3월16, 4월9일 회계과, 4월9일 간담회비 지급 회계과 4월24일 지역언론대표 간담회비 지급 회계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보실에 업무추진비를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시장님하고 기자들하고 관계되는거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장한테 시장대로 따로 있는거 아니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저희 기자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회계과에서도 지출하고 저희들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고, 기자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공보실에서하고 만일에 내무과하고 관계되는 것은 내무과에 업무추진비 지출하고, 농업축산과 하고 관계되는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은 농업축산과에서 지출을 해야되고, 시장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지출하는 겁니까? 그거 이치에 맞지 않는거 같은데요.

...

이실장님은 거기 오셔가지고 전에도 그렇게 했던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말씀은 시장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그것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 있는 이와같은 예산이 시장업무추진비로로 지출되는게 어마어마하게끔 많다 이것은 각 실과에 배정이 되어서 각 실과에서 긴히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각 실과에 과장님이나 혹은 공보실장님 그이하에 어떤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허락을 해줘서 되는거라면 모르지마는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른 실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를 통하지않고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라는게 꼭 저희 계통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건 직접 시장님을 만나고 직접 부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는 공보실에 업무추진비는 어쩔 방법이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보실장님이 기자를 대하고 또 같이 접촉하는 기회에 공보실장님이 지출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공보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할수있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봉투가져오게, 이거 만들어놔, 내돈은 어떻하고, 내앞으로 해당된 업무추진비는 어떻하고, 시장님 혼자서 쓰실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엄연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에도 각실과에서 그양반이 필요한데로 전부다 공급을 해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되죠. 앞으로 이런것은요. 시장하면은 시 산하에 전체 업무추진비를 내혼자서 다 휘둘러쓰고 그거 되는거예요. 안되는일 아니래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아니, 공보실장님도 확실히 해야지 명확하게끔 우리가 분명한 예산을 확보하고 분명하게 처리할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제천시 산하에 그 많은 거액을 시장님 마음대로 여기쓰고 저기쓰고 그거 안되는거죠. 시민들은 그거 요구 아니죠, 허용도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계속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거 한번 신중하게끔 한번 챙겨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저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올 4월달까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은 보도사례금지급 이라는 란이 상당히 많은데 보도 사례금 지급이라는 것은 보도를 해줘가지고 고맙다고 돈을 줬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개 기자들한테 가는 돈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언론보도 분석사항에 보면은 우리시 홍보 기사가 약 7,000건이 올랐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 돈을 주고 홍보를 했다고 봐도 무난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도자료를 지금현재 하루 3～5건씩 제출을 하는데 그걸 보도 다 해 줬다고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잘내주면은 전화로도 다 때우고 좀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보도를 해줬다고 하면은 시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거죠.

그러면 전례도 그렇고 앞으로도 보도를 해주면은 고맙다고 이러한 사례금을 주는 것을 관례로 봐야겠네요.

그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일단 이건...

없어지지는 않을겁니다.

보도를 해줘서 고맙다고 신문기자에게 준 사례금으로 인정해도 좋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3p 봐주세요.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한국자유총연맹에 정액을 보조를 했는데 여기에 공보실에서 해야될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하는일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정당한건가 서류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서있는대로 보조를 결정해 가지고 그쪽에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다른 지원단체가 많지않아요.

저희들은...

아니,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은 많은데...

많죠. 제천시에,

특별히 공보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만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유총연맹 업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자유총연맹 업무가요?

예.

하는게 뭡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봉사활동, 자유에 대해서 이런걸 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공보실하고 관계가 있는건 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업무조정이 될적에 자유총연맹하고 저희들 공보관실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업무분장을 할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자면 담당식으로 자유총연맹이 공식 담당식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내역이 차이가 나긴 나는데 운영보조해 가지고 자유총연맹에 900만원이고...

작년도에 900만원,

예, 자유총연맹 체육대회 보조는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체육대회에 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100만원,

그건 작년에 체육대회가 도에서 각시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는거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요구를 하면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따로 또 주는거고 공보실에서는 따로 주는거고...

예, 운영보조비로...

그럼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대개 1년에 정액적으로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에 시군지부 체육대회가 있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하면은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균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이 2000년도에는 임의단체였었는데요. 2001년도에는 정액단체로 변경이 되었네요.

예.

그건 어떻게 되어가지고서 2000년도에 임의단체에서 정액단체로 넘어왔나요?

중앙단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임의단체인지 보조단체인지 잘몰랐는데 기획실 계통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임의단체냐 보조단체냐 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정액단체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게 결성된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오래되었죠. 그전까지는 임의단체로 되었다가 금년부터...

수십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임의단체로다가 그동안에 인정을 받다가 정액단체로 되어서, 정액단체로 되는 것은 저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죠?

예, 그러니까 금액도 다 내려오고 얼마를 보조해 줘라하는...

보조금이 저위에서부터 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거죠?

그렇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내가 주고싶은대로 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아니, 임의단체 보조를 할 때에는 공보실장님 같은 결정에서 지급을 해주니까 이것도 시장이나 지시를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천시 관내에 전체에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전부다 있으면은 기획실에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주든간에 내마음에 든다든지 내가 주고싶은데를 주는게 그동안의 통상이드라구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왜그러냐 하면은 임의단체하면은 여기 기획실에서 상정되어 있는 대상으로 삼고있는 그외에도 많이 있을수도 있고 또 있어요.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액단체는 다 저위에서부터 예산이 조달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드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객관성이 없드라구요. 지급을 하는데, 그런걸 평소에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임의단체 보조금을 잘받는 사람들은 평소 어떤 기회에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각부서에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들하고의 연결이 잘 되어있는 사람은 잘받고 또 잘 되어있지 않고 우리 시정에 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단체에는 전혀 지급이 안되드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건전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비판적인 시민이나 시민단체도 우리 시정발전이나 시민모두의 어떤 권익신장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상당히 기여하는바가 큰데 그사람들은 외면당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공금을 가지고 또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내마음에 맞는대로 내입맛대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를 가끔 볼수가 있었다 하는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 입장에서 볼때는 조금 마땅치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드라구요.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쳐 놓고는 900만원 하면은 좀 많았던거예요. 그러나 정액단체는 저위에서 금액이 다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는 하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대단히 깊은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임의단체로 있었다 금년에 와가지고서 정액단체로 변화가 되었다 조금 이상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싶은 취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과 하는 사업이 있을거 아닙니까?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알려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권길남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주셨는데...

하는 일과 인원과 사업이 있을거 아닙니까? 보조금도 지출을 하게되면은 지출명세서 있을거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권길남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거에 대해서 자료를 금일중으로 당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18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