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명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제91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1일 조석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6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2001년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강호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화성 위원께서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호명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입니다.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정수행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다 현장감있고 성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1일자 조석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5일자 제9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주한입니다. 먼저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경영대상 설명이 있어서 서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한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마련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1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함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유인물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2000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함안군 지방채 현황이 503억6500만원입니다. 원금이 303억5500만원, 이자가 200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또 행정자치부나 도나 지방채를 말할 때는 이자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만 있으면 일시불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303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503억6500만원 중에서 원금 303억 중에서 수익자부담분이 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사업 이 부분은 수익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수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수익을 보고있는 수익자들에게 돈을 징수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하고 주택사업은 수익자부담이 되어서 저희들 군비는 사실상 전혀 들어가지않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저희들이 채무를 202억4백만원의 지방채를 빌렸습니다만 양여금에서 70%를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원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비 30%중에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순수하게 부담되어야 될 금액은 202억4백만원중에 3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은 이자부분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는 원금이 저희들이 22억45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을 지원을 받습니다만 보조를 매년 받고있는데 하수관거 정비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원금의 70%를 지원을 해주고있고 개보수일 경우에는 30%를 보조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일 경우에는 30%만 군비부담이 들고 개보수일 경우에는 저희군에서 7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4500만원중에 개보수가 저희들이 채무 빌린 게 2억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20억1500만원은 신설로 저희들이 채무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22억4500만원중에 순수하게 원금에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군비로서 사실상 지금 갚아야 될 금액은 1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303억 이야기를 하면 함안군에서 지방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군비를 가지고 갚아야 될 금액은 115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 준칙안을 시달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준칙을 받았습니다만 안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지방채가 그렇게 많지않다 생각을 하고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부터는 이 조례가 없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대규모사업에 지방채를 승인받을 때 승인을 해주지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이 조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자치단체는 과거 4년간 채무부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비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는 이 조례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지금 현재 지방채상환비 비율은 아직 10%가 되지않고있고 그 다음에 채무부비율은 2001년도 1회추경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37%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또 저희군에서 지방채를 승인받으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으로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2항에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만 이 일정률은 나중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비 비율이 부채비율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비 비율이 10%에서 20%미만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채무상환비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그 다음에 채무상환비 30% 이상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군에서 아직까지 채무상환비 비율은 10%가 안되고있습니다만 만약에 10%가 넘어섰을 경우에 저희군이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02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되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20% 이상이면 20억을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유동성있게 해서 지방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 편의적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공개 목록에 세입·세출 예산서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대상 목록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민공개 제안사항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불분명한 규정으로 행정 편의적 판단요소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제하는 내용은 제5조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 결정이 되어서 권고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가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현행이 되겠습니다. 주민공개대상입니다.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2, 3∼8호까지 삭제를 하고 개정안은 1∼2는 현행과 같이 하고 3호에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8호는 4호∼9호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호∼3호는 생략하고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을 4호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6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6월 15일자 제9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개발사업 추진등으로 지방채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 및 별도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호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6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5일자 제9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편의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공개목록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추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개대상목록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추가하는 것이며 주민공개 제한사항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예산서의 공개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행정편의적 불분명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참고로 제3조 주민의 공개대상, 제5조 주민의 공개제한 내용을 덧붙여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조례에 기금조성 2조에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기금을 조성해서 안전한 어떤 비율적인 사항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비율의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적립을 하면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편성상 그만큼 금액을 줄여야 하니까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제한을 받게되고 또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있을 시에는 일시적으로 상환을 많이 해도 되는데 이러한 양면적인 제재를 받게 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상환원금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물론 양여금이나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명시를 안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명시를 안했는가 정부에서 양여금이나 70% 내지 이자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변동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한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재정에 어떤 일정률을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제한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군의 입장을 봐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상환비 비율이 아직까지 10%가 되지않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30%이상에 지금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에는 부채비율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사실상 제정을 합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앞으로 어떤 수익을 받고 빌리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해 나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환비 비율을 맞춰가면서 지방채를 빌려야 되는 그런 집행부서의 신중한 자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 지방채 예를 들어서 적립이 된다 그러면 이걸 적립을 해서 저희들 이것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예금금리가 사실상 6%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적립을 한다고 하면 적립을 해둘 것이 아니고 먼저 출연을 해서 바로 예금금리보다 높은 것은 바로 지금 갚아야 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기금이 조성된다면 예금금리보다 높은 어떤 상환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지방채부터 상환할 계획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원금은 국비나 양여금에서 갚아줘야 될 그런 금액은 나옵니다만 이자를 저희들이 계산을 못한 이유는 전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정이율이 있고 변동이율이 있습니다. 먼저 변동이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수관거정비 이 세가지만 변동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율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대보려고 하니까 연말에 결산을 안하면 정산을 안하면 사실상 산출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변동금리를 적용을 받다보니까 한 달도 이율이 같은 달이 없습니다. 최저 5.9%까지 내려오고 지금 현재 한 7%선까지 이번달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금리를 적용을 받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출해내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몇 차에 걸쳐서 지방채를 빌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빌릴 당시에는 이율을 변동금리 적용할 때 10.37%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상 낮을 때는 5.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고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자란을 보면 변동금리를 적용을 받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7%를 이번 달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자를 4.12%를 국비를 주고 그 다음 7%중에 4.12%를 빼면 2.88 정도 됩니다. 2.88%중에서 4.12% 받고난 80%는 양여금에서 주고 20%는 지방비입니다만 그것도 10%는 도비를 주고 10%는 군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이것은 변동금리를 계속 지금 적용을 받고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내기는 어려워서 표시를 못 한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예산계장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기금용도에 대해서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고만 되어있지 조금전의 설명과 같이 예치금리가 이 4조에 보면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지 자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금고에 예치했을 때의 금리가 저금리가 되었을 적에 우리 상환 여기에 보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 금리가 되었는데 이 높은 금리보다 예치금리가 낮았을 때 기금을 예치시키지 않고 상환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운영란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를 뭐 물론 앞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안에 조례안에 보면 조례 자체가 조문이 모호하게 해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데는 조례 범위내에서 아까 설명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번 설명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안해주셔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이 조례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또 별도로 규칙에서 정할 부분은 정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관리운용에 있어서 금고에 적립을 하도록 한 것은 일단은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출연금목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 하루라도 돈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의 고령화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 읍면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200가구를 초과하는 읍면 가야, 군북, 칠원, 대산, 칠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는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원되는 2명만 증원시키고 차후에 또 증원이 되면 여타 200가구를 초과하는 읍면에도 증원을 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격차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수준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직 승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현재 10명. 증원 2명 하면 12명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내 전체 복지 노령가구가 전체 몇 가구가 됩니까?

1774가구입니다.

아까 가야, 군북, 칠원, 대산 한군데는 어디 면입니까?

순서대로 하면 가야가 266가구, 군북이 243가구, 칠원이 212가구, 대산이 209가구, 칠서가 205가구 그렇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증원되면 제일 많은 데 부터 1인씩 더 추가 배치한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