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복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쁜 일정이지마는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장께서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39억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984억원에 비해 155억9,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906억원, 특별회계 162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7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149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6억9,000만원, 총 155억9,000만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42억원 중에서 8억9,1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6억9,000만원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감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10명의 특위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업무파악과 예산의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쉬운 사항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의회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승인이 선행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된 점과 2001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된 상당한 예산이 재편성된 점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6쪽 이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이견이 없이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안정면 용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오지 주민 의료 편의도모 필요에 따라 보건진료소 소재지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을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정면 용산보건진료소가 2000년 12월 11일 준공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안정면 용산리 535-1번지에서 용산리 483-4번지로 변경하고, 오지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안정면 용산보건진료소의 이전과 오지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따라 공무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905명을 9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88명을 894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직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서민 등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상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11조 제3호 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동 조례 제15조 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상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1년 2월 15일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상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상태를 현재의 환경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함과 더불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양호한 환경상태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 환경보전 위원회의 설치, 환경보전 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에 의한 모범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였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