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 공사는 한전에서 우리 지하철로 주는 것이지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지하철에서는 전력 공사 지중으로 하는 공사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물론 한전에서 자기 전력을 팔아먹으려고 선을 넣으니까 우리 지하철에 돈을 줘서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이 그거지요?

그런데 구간별로 1-1공구, 1-3공구에 이런 돈이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끝난 데가 소태동은 끝나고 있잖아요, 1단계는. 그러면 이 돈이 수탁해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한전에서 3억 7,5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1단계 구간 전체가? 전체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턴키 구간, 이런 데 빼더라도 다른 구간들이 있잖아요. 1구간이 몇 ㎞이고 몇 m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그 구간에 사업하는 돈 아닙니까?

전기 공급을 한전에서 지하철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중 배전 관로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 전체 구간을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중배전 관로 공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땅 속으로 전력을 묻는 것으로 생각한 거에요. 관를 묻어서 전력을 한 공구로 빼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묻는 거에요. 그런데 전봇대 이야기하니까 이것하고 말이 틀려지네요. 지중화라는 것은 전선 줄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공사 아니에요?

그 공사지요? 그러면 전체 구간을 이렇게 다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3억 7,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물어본 거에요.

2.5㎞ 구간에 3억 7,000만원이구만요?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이런 것은 산출 근거를 어떻게 빼서 이렇게 돈을 받습니까?

협약 단가인데 ㎞당 단가라든가, 1㎞면 1㎞, 100m, 200m, 이런 것으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m로 했어요? 2.5㎞에 3억 7,500만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 해당되는 구청이 동구청하고 북구청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동구청에 의뢰를 하는데 동구청은 이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로수가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구청에 이 사업을 의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관리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잔액 1,000만원을 다시 동구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 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 현황과 각 구청에서의 처리, 어떻게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이식을 했는가, 그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2억 4,000만원인데 그래도 잔량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세요. 계속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오랫동안 적치를 해 놓으면 손실은 안 됩니까?

녹슬고 그런 것은 없냐 이 말입니다.

전체 매각 대금이 5억 7,000만원입니까? 기 매각이 3억 3,000만원이고 앞으로 매각할 예정이 2억 4,000만원이고.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잔량에 대한 매각 계획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쌓아놓으면 어떻든 자재가 손실이 된다고 봐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간에. 연수가 차면 그만큼 가격도 떨어지고. 이 강재 매각에 대한 자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서 건설업체에서 돈을 부담하지만 지하철건설본부도 책임이 있어요.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학동에서 차량 1대, 오토바이 1대 떨어진 것 있지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러한 사고가 없어요. 물론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했지만 모든 원성은 지하철건설본부가 듣는 거에요.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장 소홀은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지금 덮고 있잖아요. 이번 일도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시공사에서 하지요. 여기 보니까 시공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시공사에서 부담할텐데 이런 부담이 관리만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추가로 운영기획단이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체계를 인건비를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것이에요? 소속은 지하철건설본부 소속이지요?

따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운영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여기 기획단이 5급이 단장인데 기존에 있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하고 본부에서 파견나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요?

그러면 기술 교관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7급이 20명인데 이 7급이 거의 별정직이다 그 말입니까?

운영기획단의 상당 수가 기술 교관이네요?

기술 교관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본청에서 채용을 하겠는데 주로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자들이지요?

가령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하철 건설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광주에 공모를 해 가지고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거의 다 유경험자로?

지하철운영기획단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운영기획단의 기능이 있다, 그것입니까?

그러면 운영기획단에서 나중에 지하철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운영기획단을 해체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이 분들이 공사로 그대로 승계가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운영 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지하철 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5,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인상분, 지난 번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했는데 기능직 9급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몇 명이 없어진 거에요?

정원은 9급이 없네요. 현원이 1명 있었다가 다시 감원이 되었습니까?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진 상태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요? 5억 6,000만원이 맞아요?

이것이 지하철 완공 30개월 전에 창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 거에요?

중앙부처는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 지하철이 여기서 시공한 지하철건설본부는 2003년에 할 것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가 처음에 지하철공사를 할 때는 월드컵에 맞춰서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2003년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국비가 되어 있는데 시비는 610억원이 더 들어가지요?

100억원이 되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지방채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건설회사에 돈을 주면서 공사를 하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공사를 해요? 국비는 시비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시비가 한 600억원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충당하려면 어떻게 충당하냐 그거에요.

본부장님이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니까요. 지금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공사를 몇 %는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돈이 없는데 국비는 많이 땄는데 시비가 500억원 이상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해줘야 알아듣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를 돈없이 할 수 있겠어요? 5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한다,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어떤 방향으로 시에서 돈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는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그 국비를 갖다가 못 쓰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이 발족되면 이것이 6개월에 들어가야 될 돈이 5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준공이 2년 안에도 어떤 계약이 되어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게 5억 6,000만원 들여놓고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획단을 연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연장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 기획단 발족은 시기상조니까 더 두고 보면서 기획단을 만들어야지, 이 기획단이 35명이 되었든지 30명이 되었든지 1년 이상이면 10억원 이상이 운영하면 들어가는데 만들기만 해 놓고 일은 못 해도 그 분 봉급만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섰을 때 기획단이 발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13페이지 1공구부터 3공구까지 도로복구 및 주변건물 민원에 따른 지반 보강이라 해 가지고 13억 5,600만원, 맞지요?

다음에 뒷장 넘겨봅시다. 114페이지 1-4공구 지장전주 본이설, 다음에 1-5공구 농성 정거장 주변도로 보강 및 조성, 여기에 사업 예산이 전주이설비로 보면 87억원, 그 다음에 주변 보강 및 조성 공사비에 19억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문제는 전주이설 공사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이설 공사는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 공사를 할 때 지장이 있는 전주는 한전에 연락을 하면, 이설 요구를 하면 즉각 한전이 부담해서 현재 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묻는 질의 시간이 간단하게 끝나니까.

모든 공사를 했을 때 공사에 지장이 있는 한전 전주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 대지에 건축을 했을 때 전주로 인해 건물에 지장이 있을 때 는 반드시 한전에서 이설을 해 주던데, 한전이 부담해 가지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 모든 토목이나 건설, 또 자기 집으로 말하자면 무단으로 전선이 지나갈 때도 한전에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한전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설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하매설물이 아니라 여기는 전주이설이에요.

한전에서 이설을 하면 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무슨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지장전주 본이설 등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4억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음에 찾습니까?

나는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불입금 같은 것은 반드시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을 말하자면 계량기 대금이나 이런 것을 불입하고 순수한 이설에 따른 공사시설비 만큼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한전에서 자부담해서 이설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건축이나 토목 기술직 없어요?

잠깐요. 우리 위원장이 건축사이시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를 다 부담하면서 한 것은 한전이 아니라 제3의 기관한테 회사에 공사를 도급해서 하도록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협약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모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이중적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해 두고 또 아까 113페이지 보면 주변 건물 민원에 따른 지반 보강, 여기에도 1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해서 지반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저하고 따지면 오래 가요. 오늘 내내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든 우리가 공익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재 개인이 어떠한, 설령 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옆집에 피해가 있으면 하도급을 준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공사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의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로 하자 발생이 생긴 거에요. 그렇잖아요? 만일 지하철 공사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 안 합니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면 동부화재에서도 시를 걸어서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시공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설계해준 공법으로 시공사가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당초 설계를 잘못 했구만요.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그런 제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지하 50m, 100m 사업들은 공사비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산출된 공사비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공사비의 이중적 부담이라 이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 부분입니다. 제가 전체 지하철 공사의 감사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사비의 이중 부담이 우리 시에 분명히 되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우리 시가 당초에 지하철을 착공하면서 예정가의 70%로 낙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선전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 공사비에서 이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70% 낙찰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비를 전부 산출하면 제가 볼 때는 100% 이상이 넘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국가간에 계약 관련해서 전부 규약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공사라는 것이 사회 통념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전 전주 이설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금남로나 전주가 많은 지역에 87억원이 전주이설비로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가요.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우리 시에 한푼이라도 우리 시비가 헛되게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땅에 전주가 들어있는 것은 한전이 돈을 받지 않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옮겨주고, 개인한테 피해를 안 주고, 도로로 인정된 부분에 전주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옮기는 것은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건설회사한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전기나 모든 시설물을 옮기는 부분들은 건설비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따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아니면 건설회사가 그것까지 전부 부담해서 건설을 합니까?

시에서 전주 옮기고 이런 것을 다 부담합니까?

그 분석한 자료를 전부 위원님께 나누어 드려요.

5일간 6개월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6회 아니에요? 원래 150만원 서 있는데 6회를 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국내 여비란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사 설립 추진자료 수집 및 협의, 기획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그리고 3명이 3일, 5회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202만 5천원이 서 있는데 맞지요? 그 밑에도 교관요원 교육, 기획단에서 가는데 국내 여비인데 4만 5천원, 26명이 7일, 3회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1만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국내여비에서.

무슨 자료 수집을 관내에서 합니까? 공사설립 추진에 관한 것을. 서울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국내여비에서 자료수집이 이 밑에하고 같아요. 4만 5천원짜리하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갈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외여비에서 전동차 형식 시험 및 기술협의해 가지고 영국, 독일, 일본을 가는데 514만 5천원씩 해서 3명이 1회를 가게 되어 있어요. 1,500만원. 그 밑에 보면 송변전 외자재 입회시험 및 검사, 송변전 외자재의 현지 입회 시험 검사하는데 스위스 3명, 5박 6일 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돈이 287만 4천원씩 서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8,600만원이 서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전동차 형식 시험이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동차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데 간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송변전 외자재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거기서 검사해 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지금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부 돈이 틀려요. 여기는 한군데만 가니까 적은가요?

아니, 위에 1인당 514만 5천원짜리는 세 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스위스만 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지하철 공사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지하철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서 해야 되고 따라서 국가 공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지하철공사로 방향을 정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결심을 이렇게 했지요? 지하철공사로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지하철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요. 지하철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로 할지 공단으로 할지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 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결론이 나올 것인데, 이미 지하철공사로 가기로 결론을 내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용역을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요. 지금 이 용역이 지하철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지하철공사 운영에 관한 용역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바로 그것은 운영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할 일이에요? 지하철공사를 우리 시가 내년도 7월달쯤으로 발족 예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운영기획단에서 바로 이러한 지하철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어떠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운영기획단에서 연구를 해야지요, 이것을 용역을 굳이 맡길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 결심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위한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길 필요는 없다, 중복된다 그 말이에요. 운영기획단에서 방금 이야기한 공사운영의 효율성 및 경영 합리성 제고 방안이라든지, 또는 공사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기획단에서 할 일 아니에요? 여기서 그 동안에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달 정도 용역기간이 돼요. 책임 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10명 해서 11명이 두 달 동안 연구해 가지고 지하철공사 설립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서가 납품이 되는데 이 내용이 크게 운영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달리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세부적인 세부 계획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용역을 맡길 필요 없이 이미 방향은 지하철공사로 가겠다고 시가 결심을 했으면 운영기획단에서 그 준비를 하면 되는 거에요, 이 5,000만원을 세이브해 가지고. 그러지 굳이 외주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용역 발주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무조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은 뭐냐면 용역을 외주 발주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외주발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냐 그 말이에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조항을 줘 보세요. 지방공기업법상에 의무조항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교통사고 관련 소송비용인데 이것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소송, 그러니까 피해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광주시를 상대로 합니까? 시공사를 상대로 합니까?

시를 상대로 하는데 그 배상은 시공사가 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하철 공사중에 교통사고가 났던, 그래서 소송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배상을 해야 될 것을 시에 세입으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없어요.

어떤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교통사고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내역과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28대가 있는데 현재 정원이 본부에 150명인데 전부 1대씩…….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안 맞는 거에요. 계속비 이월조서를 보면 1,28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탁사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25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253억원은 수탁사업을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건설공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수탁 사업이 31억원이 맞지요?

31억원을 빼니까 1,253억원이다. 좋아요.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영상기록물 제작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영상물 제작을 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이야기는 영상기록물 제작이 지하철 1호선의 완공 시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영상 기록물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집행을 해요?

그러면 2000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영상기록물은 그때그때 기록을 한다 그 말이지요? 2003년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 말입니까? 이번에 2,250만원이 금년 말에 다 집행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연부액으로 된다 그러면 금년에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가 또 이월되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감액 사유가 뭐냐고요?

남광주하고…….

그때 이미 축소하는 것은 얼마가 감액이 되었을 거에요. 도청 안에 있는 정거장을 축소했잖아요? 감되었잖아요?

그러면 감이 된 사유가 이렇게 해서 감이 되었다면 설계도 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제 감되었어요? 지금 덮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이미 설계변경해서 감액이 되었고 턴키 구간은 남광주하고 턴키 구간하고 접해 있는 이 구간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설계변경해서 감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감되었느냐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턴키 2공구는 6,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주었어요? 조정해서 주었던 것이지요? 당초에 예산이 있었지요?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턴키는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완공까지 다 하는데 거기 회사에서 주는 것이지요? 우리 지하철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당초에 여기 예산이 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얼마였어요? 어떻게 조정해서 6,000만원을 줬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 돈이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을 것 아니에요? 조정해서 더 주는 거에요? 더 주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알았습니다.

연장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 왔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시비를 확보 안한 상태에서도 국비를 지원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지하철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봐요. 시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연기가 되어가지고 지금부터 끌어왔어요. 그것이 굉장히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인데…….

그 내용은 아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몇 년까지 끌고 나가겠느냐, 재원이 없으면 중단해야 될 것 아니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이 상황 속에서 내년까지는 끌고 나가겠다?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 시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2003년도부터 착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내년이 2002년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어려움이 닥친 거에요. 2003년도부터는 어떤 대책으로 지장 없이 끌고 나가겠느냐…….

어떻든 우리 시비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그 동안에는 연기로 해 오다 보니까 어려움없이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지장없이 해 온 거에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재원이 바닥나면 공사를 중단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명한대로 위약금 등등 재정 손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단이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2003년부터 지하철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잘 해야 합니다.

대구는?

대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대구는 70%나 80% 갖다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똑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는 40%나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구는 70%나 80%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준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시비가 100억원이 지하철로 전입되었는데 이러한 지하철 문제 때문에 소소한 소방도로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전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도 타 시하고 연대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이번 추경에도 100억원이 전입되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에요. 이러한 돈들 때문에 숙원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연대해서 정부하고 투쟁을 하세요.

소위원회 위원장을 관리부장에서 심의 주관부장으로 변경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도 25～30인에서 6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지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교통, 도시계획, 환경 분야를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6인 갖고? 줄여버리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