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준섭 의원 발언
준섭
송준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궂은 일도 마다않고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57회 제1차 정례회의시 운영하게 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계획서작성의건 2. 상임위원회 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별200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 등 두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초안작성된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2001년도 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부의 설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과 대상기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7일의 감사기간 중에서 7월14일 하루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전원이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감사장소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14일 오전 9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 바로 이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그에 대한 질의 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고, 증인선서의 경우 위원장께서는 선서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하겠으며, 선서는 위원장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간부소개 후 현황을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 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만, 제출서류작성 기준일은 2001년도5월31일를 현재로 하여 2000년6월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면 증인선서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목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후 이의의 추가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요구 내역은 총 7건으로 첫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둘째, 예산집행내역, 셋째, 의정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시상현황, 넷째,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다섯째, 의회활동 간행물 발간현황, 여섯째, 의원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일곱번째, 청원 , 진정, 건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추가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2000년도 집행내역에서 사무실운영비나 소모품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준섭
송준섭위원장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갑중
용갑중위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의원 공통경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준섭
송준섭위원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갑중
용갑중위원
됐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해 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를 용약한 2001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기간 중 일요일과 제헌절이 끼어있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14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11일부터 기획재정실을 시작으로 7월12일 총무국 소관, 7월13일에는 사회환경국, 그리고 7월14일은 송탄, 안중출장소 및 22개 읍면동을 감사하고, 7월15일은 일요일이라 감사를 중단하고, 7월16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16일에는 항만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12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7월13일은 농업기술센터, 7월14일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을 하고, 7월16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와 같이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 타 상임위원회 의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본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선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전체 감사대상기관은 38개 기관으로서 평택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료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가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상임위원회 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위원회간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7월14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일정이 중복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1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는 초안작성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별2001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별 계획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7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57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초안작성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평택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7월5일부터 7월21일까지 17일간을 정하였으며, 개회 첫 날인 7월5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별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7월6일부터 9월19일까지 14일간을 휴회 하여 7월6일과 7월7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 별 소관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2000년회계년도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 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7월18일부터 7월1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을 심사하시고, 7월20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회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21일에는 제3차 본회의 를 개회하여 그 동안 심사된 안건 을 의결 하는 것으로 17일간의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린 제5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57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초안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7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7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실 위원을 대표하여 안광두 간사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안광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7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제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를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안과 2000년회계년도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예산안 의결 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0년도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의함으로써 평택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나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우리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 등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제57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 원구 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원회 활동기간과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 활동기간은 제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위원 비율은 내무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5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송준섭위원장
안광두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제57회제1차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00년 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제안 사항으로 위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57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