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박필용 위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수돗물불소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1,000만원, 간담회 위원 참석 수당 150만원, 불소화사업 시설 선진지 견학 400만원 해서 1,5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론이 분분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까?

불소화를 요구하는 단체와 학계,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 이런 두 가지의 논란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서면 또는 구두로 많은 의사표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권고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양측의 분분한 의견을 시민들과 함께 조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설문조사와 공청회 비용, 여기에 따른 제반 비용을 같이 계상했던 것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권고해 준 사항을 저희는 가급적 성실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친다는 거에요?

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전에 직원들을 선진지에 보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 왔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불소화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선진지 견학 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찬성자나 반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토론을 거쳐야 한다.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설명회를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선진지도 가보고 설문조사도 해야 한다. 이런 수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수순이 바뀌었다고 보기 보다는 선진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하는 과정을 저희가 사전에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토론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설명회도 거쳐서 극히 객관적으로 안정성을 가린 후에 그 다음 수순을 밟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행을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고 공청회나 설문 조사를 하는 방법과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선진지 견학일 뿐이지 의견이 정해져서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이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시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전제 하에 전체적으로 그 전에 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어떤 과정으로 해 왔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가서 선진지에서는 어떻게 해 왔는가, 어떻게 공청회를 했으며, 설문조사도 어떻게 해 왔는가, 이런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와서, 서울도 몇차례 시행하려고 했다가 못했고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이미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문 조사를 했고 시민대토론회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사전에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선진지를 견학하겠다 한 것인데, 일부 단체에서는 시행을 전제로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지 선진지 견학 이전에 설문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토론회를 어떻게 거쳤는가, 이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선진지 시찰이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유선 상으로도 알아볼 수도 있고 팩스로도 알아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요청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예산이 400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것이 자료를 입수만 해서는 실제 가서 보는 것하고 서류로만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감하고는 많이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지만 실제 가서 보는 것하고 말로만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현지에 보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전투에서도 도상훈련이 있고 실제 훈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팩스라든가 유선 상으로 조사를 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직접 견학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절감이 된다. 지금 400만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제로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경미하게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소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유선 상으로나 문서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소화사업은 찬ㆍ반 양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TV 입회 하에 토론회를 가져야 시민들이 보고 나름대로 판단이 올 것이다. 그래야만 공감대 형성이 되고 여론조사를 해도 분명한 여론조사가 되는 것이지 내용도 모르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반 여론에 임하겠습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방법과 수순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어떤 사항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진지 시찰 항목에서 먼저 문서상으로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거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예. 옳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도 좋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TV토론을 할 것이냐, 라디오 토론을 할 것이냐, 신문의 토론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는가 하는 자료를 얻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미진하다면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소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투명성 있게 찬ㆍ반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언론에서도 나와서 찬ㆍ반 관계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2001년도 상수도불소화사업 추진계획”, 이 제목 자체도 반대측에서는 어떠한 검증도 없고, 정수장 시설 이런 것도 검증 없이 추진계획을 세웠느냐 이렇게 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부터 “불소화사업 추진 계획”이 아니라 “평가 계획” 이렇게 해야 찬ㆍ반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자료에 보면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 자료 수집, 1, 2월 중에 기존 자료 보강 및 자료 수집, 찬반론 및 반대론 관련 자료, 공청회 및 토론회 관련 자료수집” 한다 그랬어요, 1, 2월 중에. 두 번째 2월～4월까지 선진지 시찰 및 견학, 현재 추진중인 정수장 대, 소로 나왔어요. 대규모 정수장 울산 혜화정수장, 소규모 정수장은 청주에 있는 청주정수장, 진해에 있는 진해 정수장, 그리고 추진 중에 중단된 정수장, 대전 송촌 정수장, 이것을 시찰하고 견학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 보면 5, 6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대상은 치과의사,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시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 등 이렇게 해서 5, 6월 중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박필용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3번과 2번, 간담회 개최를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견조율해서 선진지 시찰을 그분들하고 찬성, 반대, 집행부,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현장에 가서 보여줘야지 집행부에서만 가면 지금까지 집행부를 못 믿기 때문에 반대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정수장 자체를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시 당국에서 해 왔느냐, 해 온 것이 있으면 한번……. 해 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환경부에서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말이 없을텐데 의지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두루뭉실 넘어가 가지고 금년 넘어가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결단력을 내려서 안 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평가 계획”으로 바꿔 주시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마는, 6월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물론 저희들 업무의 시행착오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회와 지난번에 서로 약속되었던 사항을 지키려고 성실히 노력해 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획서, 내부계획서입니다. 이것이 외부에 발표할 계획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도 우리 내부 계획서에 의한 자료일 뿐이지 이것을 외부의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 노력을 해온 것에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불소화사업의 사업비, 그러니까 추진과정비입니다. 추진과정 비용을 작년연말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때 이미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것이고 추경안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 자체가 늦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 늦게, 빨리 반영되었다는 것보다는 현재 1, 2월 중에 했던 그 관련 자료수집을 한다는, 쉽게 말하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이것이 자료 수집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불소화사업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1, 2월에 하고 공청회를 5, 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이 빨리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일정이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타 시에 있는 서울시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불소화사업 추진한 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1, 2월 중에 해 놓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위가 쉽게 말하면 반대쪽에서 찬성쪽도 못 믿겠다, 집행부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찬반론자를 전부 참여시켜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순위를 바꾸어서 해주셔야 만이 그 다음, 다음으로 하든 안 하든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자꾸 연락해서 홍보도 하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여비를 예산에 확보한 것은 사전에 공청회 이전에 선진지를 가서 주민들하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의견조사 방법이라든지 또 실지 정수장 불소화 설치 운영 실태조사도 해볼 겸 모든 자료를 먼저 입수한 후에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니냐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공청회를 먼저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공청회도 공청회이지만 우선 의견조율을, 찬ㆍ반, 집행부,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간담회를 거쳐서 어떠한 결정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한번 해서 안 나오면 또 한번 해요. 해 가지고 나온 후에 선진지를 먼저 갈 것이냐. 순서는 제가 볼 때는 선진지를 먼저 가서 지식을 습득한 후에 간담회, 토론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자, 이런 수순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그대로 묻어놔 버린 것 같아서…….

묻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는 먼저 선진지 견학을 한 뒤에 모든 일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정 변경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연이 된 것이지 저희가 이 자체를 늦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할 때만 한다 해놓고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ㆍ반론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만요인들이 해소된 후에…….

그 불만 요인이 해소되는 것은 장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의견 결집을 해서 선진지를 가든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찬성론 측하고 반대론 의견을 들어 보고 만나자고도 해 보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결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KBC에서도 불소화 관계로 해서 TV방송에서 대담을 하자 했는데 환경단체는 참석을 하자 하니까 건치회에서는 참석을 안 한다 말입니다. 어떤 토론회를 할 때는 건치회는 참석을 안 하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의견 자체를 결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히 성숙된 기간을 두고 다음에 하자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의회에서 어느 특정 단체의 말에 따라서 쫓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장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각화정수장 한 군데 해서 각화정수장 물을 섭취하는 시민들이 물 안 먹겠다 할 때 대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에 따른 대안도 마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공청회나 시민의견조사 할 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론이 문제가 아니고 안정성을 검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전성도 아직 검증 받지 않았다면서요.

그 안전성 검증은 전문가가 못하기 때문에, 기 선진국에서도 했고, 다만 반대론자들이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미국도 불소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선진국도 안 했어야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소화 기계 설치를 해서 기계 조작을 잘못했다든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불소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예상해서 안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요구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세 분의 동료 위원들이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라든지 또 우리 행정이라든지 여기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고 안 하고 이전에 투명성 있는 집행부의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찬ㆍ반론쪽에 납득이 가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 이 1단계가 가장, 아까 김종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반대쪽에서는 정수장 자체를 불신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페이지에 보면 화정주공아파트 이물질 출수방지 설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물질 출수에 대한 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화정주공아파트는 원래 관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수관은 격자형으로 짜여지면 순환이 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관말 쪽에는 관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정수장에서 나오는 모래나 이런 것이 유츨되어서 관말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주공아파트는 계속 수도꼭지에서 모래나 안트라사이트, 이런 것이 계속 나와서 수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물질 처리 여과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억 8,000만원 들여서 여과시설을 갖추었는데 거기에 일부 여과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망을 교체하는 그 비용입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여과시설에 대한 필터 교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터 이것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2개월입니다.

그러면 2개월이 되면 또 교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 지역만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말 쪽으로 이물질이 밀린단 말입니다. 격자형으로 해서 블록형성이 되어 있으면 순환이 되면 괜찮은데 일부 녹물이나 이물질이 관말로 밀립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관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공사를 해서 제수변을 튼단 말입니다. 막았다 다시 틀면 녹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관말 쪽에 발생합니다. 주변에서는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다니는 부유물질이 관말은 항상 정체되는 입장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마지막 공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원천적인 장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계속 2개월마다 필터를 갈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다면 격자형으로 전부 한다든지 정수장에서 여과사 유출이 안 되게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마는, 미세한 모래나 안트라사이트, 여과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유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여과지 내에 고장이 발생할 때도 유출이 되어서, 이것이 꼭 화정아파트 쪽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작년에 해서 많이 효과를 봐서 주민들이 잘 되고 있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연구하셔서 화정주공아파트 그래 가지고 거기가 인기가 없어요.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말썽이 난 지가.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장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까지,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