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자료에는 16명이 되어있어요?

고지하고 통지하고 다릅니까?

한글 사전에 의하면 고지는 고하여서 알림, 통지는 기별하여 알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 2조에 보면 “과태료납입 고지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5일전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과태료납입고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이중으로 들어간 문구인 것 같습니다.

한글사전에 의하면 고지는 “고하여서 알림”, 통지는 “기별하여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을 “5일전까지 과태료 납입 고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과태료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든지, 납입을 통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통지하는 것이고 고지서를 통지할 수도 있고, 구두로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것이 통지나 고지나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고지서라고 해야죠. “고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가 신설로서 4월2일까지는 규칙으로 부과했다라고 했고 규칙이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하고 본 조례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관련근거 법규에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의하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면 33조2항은 과태료고 시행령 제59조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시행령 제4항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본 조 신설이 93년12월28일날 되었다가 개정이 94년12월23일 다시 개정이 97년9월11일, 최종 개정된 것 이 99넌3월12일날 개정되었는데, 99년3월12일자로 최종 결정된 것이 구의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편법으로 즉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잘못 되어 온 것이죠?

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99년3월12일자로 확정된 것이 규칙에 의하지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입법권한이 있지만 규칙은 입법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되지만 규칙으로 하면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편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33조2항 과태료에도 보면 33조2의 3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 제1조 내지 제3조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항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 군청, 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 징수한다” 이것도 99년2월8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동항 제6호는 바로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조례도 없이 해 온 사항인데 앞으로도 조항그것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부분도 관련 상위법에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발췌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59조3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94년12월23일자로 개정된 내용인데 이것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8월5일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네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이것은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등기를 보냈을 때 수취거부를 하게 되면 전달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반송이 되어서 오면 이것을 들고 찾아가서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우표만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저녁에라도 찾아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등기라고 그러면 근거를 두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반송되어 왔다고 해서 서류를 들고 간다는 것은 조례에 안 맞거든요. 이것은 전달입니다. 상장이라고 들고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음료수라도 한잔 먹고 나온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벌금을 내라고 찾아갔는데 그리고 주간에 가면 사람이 잘 없습니다.

지금 “다만 으로 부터” 뒤에 이유를 쓰게 되면 과태료 납입고지 등 이 조항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납입대상자에게 납기 개시 5일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해야 되는데 등기가 다시 한번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기 일자를 조정해 주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그대로 현재대로 원안대로 하게 되면 다시 반송이 되어 왔다 오면 만약에 납기가 안되었다고 하면 공무원이 업무태만이 아니냐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해야지 라는 것이 같이 수정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