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의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신도림동 387번지주변도로조기개설에관한건의안은 신도림동 387번지 십자로 개설계획이 폭 30~35m, 길이 1,760m, 총사업비 737억 4,0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3년~2002년으로 되어 있는 바 공사구간 중 첨부된 위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3월 개교예정인 구신 초등학교 인근 120m가 미개설되었으며 미개설된 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상비 70억원, 공사비 6억 6,000만원이나 그 중 보상비 10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66억 6,000만원은 2001년 서울시 본 예산에 수립되지 않아 구신 초등학교 개교시까지 도로개설 전망이 불투명하며 도로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2,500세대 주민과 1,400명 학생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집단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서울시에 2001년 추가경정예산편성 특단위 조치를 취하여 구신초등학교 개교 전까지 미개설공사 구간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코자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최재무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십자로는 구로5동과 연계되는 도로로 구로5동 주민들도 조기완공을 요구하는 실정이고 저도 같이 동참해야 될 입장인데 이를 조속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앞장서 주신 최재무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림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이전에 합당하게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론할 여지가 없고 더군다나 서울시 사업으로 신도림동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돈이 나와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있어야 되는데 구로구청 집행부나 이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 거론의 여지가 없고 의회의 이름으로 해서 빨리 해 달라고 촉구안을 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건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십자도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현실적인 방법론 문제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총 공사비가 737억 4,000만원입니다. 하나의 도로개설에, 물론 시비사업의 도로개설이긴 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신도림동 구역을 내에 한쪽은 30m, 한 쪽은 35m입니다. 꼭 30m, 35m로 총 공사비가 737억 4,000만원이 들어 갈 정도로 이 상태를 방치하고 사실상 언제 개설이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주민불편은 가속화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운에 서울시에서 폭 30m, 35m가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과 관련되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께 확인을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 서울시에서 폭 30m, 35m에 대한 재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예산배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안인데 힘들게 적은 액수지만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일부 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진행 경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토목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진행경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를 35m도로가 가로공원에서 철도를 뚫고 나오면 경인로가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 직진해서 35m도로 해서 양천까지 넘어 가도록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천 넘어 가는 것이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35m라는 것이 줄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은 비용은 검토하는 내용의 비용이 아닙니다. 실계용역 비용인데 그것에 겸해서 해보라고 해서 1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신 초등학교가 당장 내년 3월에는 준공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들어 와야 되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을 합해서 4m도로만이라도 현재 있을 수 있는 것은 구신초등학교 문제를 바로 알고 공문으로 냈는데 시에서 금년도 예산이 11억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설계비까지 합해서 4m를 보상하고 가포장이라도 해 놓아야 구신초등학교 옆으로 4m는 가능합니다. 당장 급그것만 보상을 해 주고 자동차 다니는 도로는 생각을 못하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 오는 모든 시설물 상수도, 가스, 이런 것이 들어 오는 것을 묻어야 학교가 학생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계획은 금년에 그것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골치 아프게 알고 있는데 돈도 700억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이고 이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이미 집단으로 들어와 있는데 소위 아파트가 들어올 때 기부채납을 받은 금액이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50억원 정도를 총 공사비 중에서 받았습니다. 이 도로가 줄어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 주관과장의 잠정안인데 기부채납을 받았던 도로가 30m도로인데 거기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못 받은 지역이 35m도로, 경인로와 연결하는 도로로 구로5동에서 가로공원과 연결되는 도로로 그 도로는 끊기는 도로니까 5m 정도로 해서 30m를 하면 어떻겠는지 생각하는 있는데 시에서는 대폭적으로 15m~20m 이런 식으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십자도로를 30m로 통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검토를 실무에서 하고 있고 시와 예산관계도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급하게 일단은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니까 그것을 합해서 4m도로라도 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공문을 올렸으니까 그 공문의 결과에 따라서 돈을 더 줘서라도 기본계획을 나오려는 돈을 더 주어야 되고 아니면 일단 내려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울면서 달라고 하면 해결은 해야 되기 때문에 4m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