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산직 공무원의 한시정원이 승인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사회복지직 정원이 증원되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17명에서 2명이 증원된 1,11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095명에서 2명이 증원된 1,097명으로 정원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이 2002년 말까지 시행됨에 따라 집행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볏 정원 감축 시행으로 인해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60명에서 2명이 증원된 1,1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138명에서 2명이 증원된 1,140명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직 공무원의 한시정원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증원내용은 전산직이 5인에서 6인으로 한시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은 23인에서 24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주요골자에서 지방공무원정원 총수하고 집행기관의 총수하고 어떤 개념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한시적으로 둔다고 했는데 한시직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우리 구로구의회를 포함한 것이고요, 집행기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두는 이유는 정보화사업이 내년말까지 특수사업을 하고 나서 그때까지 정원입니다. 1명이 늘어났으면 그 인원은 정원 외 별도 인원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감축인원이 있거나 시에서 전산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 인원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명은 정식공무원입니다. 시에 1,100명 정도 전산직 9급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전산직공무원이 한시적인데 두 명 중 한 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직이고 나머지 한 명은 한시적인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한 명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은 한시직이 아니고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인두 명이 증원되는데 한 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직으로 조정이 되고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명은 사회복지직인데 한시직이 아니고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 명을 더 증원해서 24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산직만 정보화사업이 내년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한시직 인원은 한 명입니다. 한시적 인원은 한 명만 해당 되고 한 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명 중에 한 명 전산직만 한시직이다 그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과의 증원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구청 공무원수에 두 명이 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채용한다는 뜻이 됩니까?

전산직과 사회복지직은 시에······

하여튼 더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동사무소를 축소해서 구청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 가는데 애초에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축소 운영에 따른 뜻이 어떤 뜻으로 하신 줄 과장님 아세요?

예. 구조조정 차원에서 ······

? 그런데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각 동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요. 구청에 전부 다 가 있는데 그 인원이 구청에 안 갔어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전체 구조조정은 기구축소와 인원축소가 있는데 이 분야는 사회복지직과 전산직 분야는 특수직으로 해서 구로조정 당시에 5명 정도 됐는데 각 동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관계도 ······

과장님 말이에요. 그 늘어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 얘기는 동사무소 구조조정 축소 운영하기 전에도 구청이 아무 하자 없이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축소해 가지고 구청에 들어 온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알고 계세요?

정확핫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많은 인원이 구청에 들어 갔는데 어떻게 해서 두 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하세요.

두 명을 추가하는 것이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각동에 사회복지직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은 구조조정과 별개로 물론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측면앞에서 인원을 줄이고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니까 그 인원만은 정말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회복지직 같은 것도 현원이 23명인데 현원이 각동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이라 출산휴가 받아서 4명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이라 출산휴가 받아서 4명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과장님 말씀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한시직 전문직입니까?

예.

구청에 백 몇 십명이 들어 갔는데 그 공무원 중에 전산을 다룰 그런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같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지 사회복지직이나 전산직이 아닙니다. 인원이 별도로 특별한 직이기 때문에 ······

이런 조례가 우리 구민들이 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각동에 동사무소 축소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예요. 행자부에서 애초에 그 제도가 공무원이 너무 많다. 동사무소 축소시켜 가지고 인원조정을 해도 되겠다해서 정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며 그 뒤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항의하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슬그머지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유명무실 되어 버렸어요.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가면서 동사무소를 축소시켰으면 세금이라도 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도 않고 전부 다 구청에 갖다 놓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 조례가 넘어 온다고 하면 본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그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물론 동사무소에 인원이 들어 가고 민원에 불편을 느낀 것도 사실이고 그 문제는 앞으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두 명 느는 것은 별개 문제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 한 명씩이 배정이 안 됩니다. 4명이 출산휴가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한시정원 한 명이 구로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입니까?

서울시 전체입니다.

전체면 25명이네요?

서울시 전체 15명입니다. 인원이 있는 데는 안 하고 ······

이 사람들의 분류를 어떻게 해요? 한시직이라고 그럽니까? 상용직이라고 그럽니까? 상용직이라고 그럽니까?

일반 전산직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시행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1년이 넘도록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1년이 넘도록 근무를 시키다가 12월 말 되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시키는 것 아니예요?

재계약이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연감소하거나 정원 외 공무원으로 간주해 가지고 각 구별로 전산직은 구로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였됩니다.

인원을 채워준다 그 얘기예요?

기간이 끝나면 그안에 이 인원이 자연감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

않으면 정식공무원으로 듈어 간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구로에 내년말까지 아니예요? 그러면 구로구에 한 사람을 정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식 직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나라

지금 이것이 되면 한 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5명이거든요. 한 명을 늘려서 6명으로 해 주는데 한 명에 대한 기간은 내년 12월 말일까지로 해서 그때까지는 한 명을 더 받아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명이 그대로 다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 2003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는 한시적이니까 정원이 줄어 들지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거나 시에서 별도로 뽑아 가거나······

결국은 그 사람은 말만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일반직으로 정식직원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식직원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왜 한시적이라고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못을 박아요?

그때까지 행자부에서는 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이고 하니까 정보화사업을 완료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기간중에 한명씩만 더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장께서 전국시·군·구 시장협의회 회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 가이고 상용직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년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퇴직을 강제로 정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직이기 때문에 행정직과 거의 같습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한시정원이라고 그러니까 구로구에 한해서 한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획의결안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의안번호 256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먼저 취득 내용으로는 구로구 고척1동 141번지 1호 서울가든상가 내에 위치한 명진어린이집을 매각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고척1동에 구립 고유시설이 없어 그동안 주민불편사항이 있었던 바 동 어린이집을 매수하여 우리 고유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규모는 토지 1건 1필지 333㎡ 건물 1동 연면적 490.5㎡로서 총 823.05㎡로 취득추정가액은 9억 2,600만원입니다. 매입예산은 시보조금 7억 4,100만원과 구비 1억 8,500만원을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으로써 구로구 온수동 23번지의 3 외 1필지에 위치한 건물 및 동 부지 매각으로써 73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온수동길 도로개설 시 마을회관 부지로 체납된 토지 외에 신축된 구 온수동 마을회관입니다. 공공용지 구유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7년 4월 경 권리화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99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최종승소함으로써 취득된 우리 구 재산입니다. 현재 종전에 상행위를 하던 폐업점포 무허가 영업점 3개소에 집기류가 방치되어 있고 단전·단수를 한 상태입니다. 수차례 퇴거 종용 집행경고에도 불구하고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등 집기이전을 거부하고습니다. 그동안 생존목적 등 사용재산 희망부서를 토의하였으나 희망부서가 없었으며 임대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 임대 또한 불가능합니다. 인근 온수동 120번지에 20호에 온수경로당 신축이 추진 중에 있어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규모에 비해 재산가액이 3억 5,15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동부지 및 건물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동재산을 매각해서 매각한 재산수입으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매각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명진어린이집 토지 건물 취득은 기존 유아원으로 운영 중인 토지 건물을 시특별교부금 7억 4,100만원과 기 편성된 구예산 1억 8,500만원 합계 9억 2,600만원으로써 취득코자 하는 재산이며 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 아파트 구내에 서울가든아파트입니다. 구내에 소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 온수동 마을회관 건물은 기부채납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재산이며 사용할는 계획이 없다면 매각처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에 따라 세입 예산을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1항에 3호 기구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부채납 재산을 처분 가능한가를 유관부서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혜괵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이 명진어린이집이 개원이 언제 된 거예요?

저희가 명진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연혁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소상할 것으로 사료되어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명진어린이집이이 개선신고된 것은 95년 3월 6일입니다.

보고 말씀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명진어린이집을 매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 고척1동에 명진어린이집 위치가 아파트 상가 내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지금 고척1동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고척 초등학교 주변 뒤쪽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사설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굳이 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건물도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며 또 시설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매입을 해 아지고 다르 매년 시설투자라든지 보수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밀집지역 주택 안에다 구립어린이집을 정살 새로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건상으로는 보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데 하고의 거리 문제 또 상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는 그런 문제가 거기가 지금 도로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 교통안전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김경훈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추진이 된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에 사업승인 단계에서 상가 내에 유치원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부지는 매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 놓고 보니까 유치원 허가가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인근에 학교보호법에 저촉되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경에도 소기의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인가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 문제라든지 어런이집으로서 저소 주민들을 위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설립하고 하는 과정상의 원인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어차피 저희 구비 투자를 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만들어서 거리가 있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리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 문제 또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냉·난방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렇다면 구립으로 할 경우에 시설에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훌륭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행정상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 들여지지 않는데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명진어린이집에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린이집으로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떤 문제가 있도 든지 영상의 적자가 난다든지 어떤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다른 용도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왜 구 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고척1동에 주택가 안으로 들어 가서 최신시설을 해 가이주고 여건 좋게 해 주자 이거예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명진어린이집 원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특혜의혹까지 나옵니다. 여건이 맞이 않는 데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는 것은 구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측면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는 측면을 벗어나서 ······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면상으로 봐도 거기가 과거에는 좁았어요. 한 6m 도로밖에 안 됐는데 15m 이상 도로가 있어 있어요. 이것이 섬처럼 되어 있어요. 서울가든아파트가 섬처럼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전부 다 대로가 다 새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판단력도 부족한 아이들을 보행을 시키고 차량은 물론 운행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차량으로 전부 다 다니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보고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다는데요 9억 2,600만원인데 시비 7억 부기가 한 1억 8,000만원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데 95년도에 지어서 7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9억 2,600만원에 매수할 경우 차후에 관리에 재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보면 토지건물에 매입가가 토지가 333㎡에 4억 5,000만원, 건물이 490㎡에 4억 7,000만원입니다. 7년된 건물인데 토지값보다 건물값이 더 많습니까? 이것 어디서 감정해서 매입가를 산출했는지 몰라도 333㎡이면 약 100평인데 4억 5,000만원, 건물이 490㎡이면 한 145평 되는데 이것이 4억 7,000만원이에요. 토지값보다 건물값이 7년이 되 건물이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그리고 구로구에 지역지역에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 하세요. 없는 지역에 해야지 이것을 무엇인가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것을 조건도 안 맞는 데를 해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구로구 전체를 봐서 이런 복지관이 없는데 돈이 들더라도 공평한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건물자체가 평가금액도 7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토지값보다 더 비싸게 나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에 매각 문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물건을 살 때는 용도가 필요해서 사고 팔 때도 팔면 대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수회관을 매각했는데 3억 5,100만원인데 구민복지사업을 위해서 사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복지에 쓸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우선 가격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한 공간이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격 문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요. 나중에 매입을 한다든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추정적인 금액입니다.

금액입니까? 아무리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7년 된 건물이 대지가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감가상각되어서 건물값 계산해야 돼요. 10년 이상 되면 건물값 무시합니다. 아무리 시예산을 7억원을 준다고 해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을 빠듯하게 세우니까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는 일이나 우리 개인이 하는 일이나 크고 작을 뿐이지 똑 같아요.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수동 마을회관 매각건에 대해서는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하기 3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면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 그런 금액을 상승되어서 입찰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물론 입찰 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을 그 지역에 복지시설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구 온수동 마을회관 매각건에 대해서 그 재산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저희가 완전 소유권을 확보한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입니다.

입안됐지요옳

저희가 소송이 제안설명을 때 말씀드린 대로 97년 3월경에 조치를 했는데 99년 1월 29일날 최종 소유권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 온 재산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중에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기부채납 1항 3호 기부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부채납 재산을 처분가능한 가는 유관부서와 협의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런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소유된 물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현상태에서는 건물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옛날에 벽돌로 마을회관이라고 지어서 이것을 동네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쓰다가 이것을 당시에기부채납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기추채납 안 했다고 해서 구청하고 소송이 되어서 구청에서 승소해서 우리 구청 소유로 판정된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물론 현재 형평상는 매각이 불가피한 상태이지만 이것을 매각을 하고 그 지역에 어떠한 사업도 바로 표시가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또한 동장이나 제가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함과 동시에 추경이라도 그 지역에 이만큼의 가치의 사회복지의 사업이라든가 어떤 도로확장이라든가 기여했다는 이런 표시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장님들과 양 국장님이 계신데 잘 협의해서 지역에 무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잘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위원님!

동료원들이 다 나가버렸네요. 이동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지로 많이 협조해 주려고 하는데 좀 여건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를 당시에 명진유치원이 유치원 자리로 서울시에서 공고가 됐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 뒤에 오래된 여인숙이 하나 있습니다. 5m쯤 됩니다. 정시로 개설되지 않고 사설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훈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1.5m가 높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정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20m 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담을 틀면 바로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승용차를 5대 내지 6대 츤자는 서너 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없고 약간 시설이 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층입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땅이 333㎡ 그러니까 100평쯤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당 450만원, 그리고 건물은 얼른 계산하니까 약 450만원 그리고 건물은 언를 계산하니까 약 335평쯤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건물 짓는데 보통 200만원쯤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신 위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건축을 하게 하면 400만원쯤 됐다. 그래서 백 한 2~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해를 부속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1.5m쯤 쌓고 이쪽 20m 길로 정물을 내면 용이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을 하 주셨는데 우리 집 뒤에는 정부시설에서 투자하는 지원을 받는 구립에 준하는 정부시설 유아원이 있습니다. 은혜유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되고 지금 6m로 있다는데 20m 길이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000만원이 듭니다. 도시가스하고 정문이 남쪽을 보고 있는데 서북쪽으로 내면 조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실사를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반대를 해요. 왜 반대느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우리가 1억 8,500만원 시에서 7억 4,100만원 이 비고란에 앞으로는 이럴 때 우리 위원이 알게 시비 얼마 구비 얼마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담을 쌓아야 되고, 통과된다면 .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구비는 많이 투자를 못 하겠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7억 4,100만원을 가져오니까 해 주겠다. 그런데 관리비가 나간다고 해서 극구 반대했는데 시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헤서 넘리 아량을 베풀어서 이 조례가 구유재산 취득에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상정이 있어서 늦었는데 제가 깊은 설명은 다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명진어린이집을 매수를 해 가이주고 쓰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명진어린지입을 매수하게 되면 지금 제가 미처 생각 못 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하여간 인근에 어려운 가정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서 하셨지만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구에서 매수를 해서 하나 짓든지 아니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돈을 가지고 고척1동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놓아 두고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세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느끼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이 있을수록 경쟁이 되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있는 것을 또 매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구민들이 볼 때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척1동에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나 더 해 주면 그만큼 주민들의 많은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늘어 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일에 그것을 고집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께요. 지금 복지관을 구입해 주었지요? 예산이 부족해 방수도 못한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있으고 있는 것을 사 가지고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차라리 산다고 그러면 고척1동에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시든지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안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니까 88년도 3월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낼 때에 서울시에서 유치원 부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투자를 한 명진어린이집 소유주가 내가 유치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에서의 하자로 인해서 유치원을 못한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시설을 매입을 해서 구립으로 만들어 주고 현재 있는 시설을 구립으로 함으로써 시설 운영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도 차이가 있도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이라든지 정확한 감이 적어서 전부 다 말씀이 옳으신데 이동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경훈위원님이는 신세철위원님하고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교통안전문제라든지 또 당시하고 연결시키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또 특혜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을 투자를 한 비용은 그런 걱정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 돈을 가지고 인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는한 것인지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하고의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7억 4,100만원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은 그것이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매입이 안 되면 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욉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부지는 산다든가 이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던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축 당시에 아파트를 지으면 세대에 맞게 유치원하고 노인정이 들어 오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언뜻 듣기는 주위에 여관인가 여인숙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학교시설 법에 보면 200m 이내에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들어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 온 것인지 아니면 허가 당시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유치원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조항을 넣어 주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런 것이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까지 주어 가면서 그 부지를 사서 다시 어린이집을 하란 얘기는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얘기를 하면 특혜를 주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지금 그것을 불어 주어 가직유치원을 허가를 해 준다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똑 같은 용도로 쓰려고 그러면서 왜 겨기다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국민이 들으면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다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때 당시 유치원으로 허가가 되어 있던 부분에서 여관이라든가 여인숙이 있어서 못 났다고 그러면 여관이나 여인숙이 있으면 다시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울시 돈도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납을 하는 일이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차라리 구비를 더 보태서 다른 지역에 사주면 고척1동이나 구민들도 좋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한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나가시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난처해졌는데 아까 괴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설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 같은 데는 항시 대기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수용을 못 해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유치원의 조건으로 해서 단지 내에 이런 같을 지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조건으로 들어 왔다. 그러면 목표했던 대로 안 되면 관계기관에 소송을 하든지 해약을 하든지 했어야지 지금까지 건물이 88년도에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개설허가를 95년도 지금 6~7년동안을 자기가 했어요. 당최에 그러면 바로 그때 자기가 목적외에 것이면 안 된다든지 88년도에 지어 가지고 7~8년동안 빈집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누가 했다면 한번 원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알고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6~7년동안는 어린이집 운영을 해 왔다가 나쁜 얘기로 이제 시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뭐든지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생겼으니까 시에다 그런 옛날 시효도 다 지난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사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주택가에 다른 영업하다가 안 되면 "내것 사주시오. "하면 살거예요? 특별교부금 그것 안 받으는 어때요? 7억 4,000만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년도에 예산 올려 가지고 하면 돼요?

변한수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어린이집 이 문제는 이대로 회의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 가지고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이지요?

715세대입니다.

그리고 주변 동에 구립이 몇 개예요?

구립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는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의안번호 255번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수용가가 도시가스 시설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융자를 신청할 시 그 시설비의 90% 이내까지 연리 8%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지금 2000년 말 현재 86.2%입니다.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기금융자 신청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하하여 수용가에 이자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기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7조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연 이자율 명칭 정정 및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써 명칭 정정 및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써 연리 8%에서 연리 6%로 2%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치로써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을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도시가스보급률 향상과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감소하고 있어 현실정에 맞도록 융자이자율을 인하하여 도시가스 보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자율 6%를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6개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보급률이 86,2% 그 다음에 지금 인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6개구는 6%를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구는 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꼭 6%를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연동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비싸든 싸든 간에 2001년도기금 신청건수가 1월 부터 6월까지 한 건도 없어요. 금리가 8%여서 비싸서 그랬는지 한 건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보급하고 자금을 융통성있게 했다면 왜 6월에 내렸는지 금년 1월에 빨리 금리 인하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 하고 타구에서 내리니까 우리도 마지 못해서 내렸다. 그런 저 모든 행정에서 앞서가야 햅니다. 남의 구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데를 해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하율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타구는 6개 구만 6%, 19개 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다면 은행에서 하는 연도제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의 금리사정이 이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7.5%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를 하고 있는 구가 6개 구가 8%를 적용하고 있는 데는 14개 구입니다. 그리고 7%가 1개구, 그리고 기금자체를 폐쇄한 구가 4개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6%로 내리게 되면 일곱 번째로 6%로 하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추세를 보아 가지고 1~2% 내에서 하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융자가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가장 부진한 동이 구로3동하고 수궁동, 오류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로3동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수궁동과 오류동 고척 방면은 농촌마을이고 앞으로 개발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염두에 두어서 수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청연료 보급차원에서 계속 도시가스를 보급확대토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진한 것은 한 건도 없었는데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아기로는 금리 8%가 부담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2% 하향조정하는 것인데 금리 8%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정하다, 높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도시가스 보급할 때 융자가 나가게 되면 신용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이 한 7~8% 하기 때문에 실제는 15%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지만 신용보증보험의 부담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것을 2% 낮추기 위해서 6%로 낮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구로구가 86.2%입니다. 앞으로 14%가 보급되면 100% 달성이 되는데 구로3동, 수궁동, 오류동은 설치하는데 그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역여건이 합당치 못하니까 융자를 해서 설치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6% 인하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도시가스를 설치 못한 분들이 설치를 하도록 홍보차원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수궁동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 현재까지 작년도에 한 건도 없이 기금을 그냥 갖고 넘어 왔는데 왜 수궁동 지역이 안 되느냐? 저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한테 도시가스 놓아 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심지어 진성서까지 만들어서 감낭도시가스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벌써 이 문제를 김 과장이 여기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부터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 하고 있는데 강남도시가스에서 뭘 얘기하는고 하니 자기네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문제 뭐냐하는 도시가스 현 매설한 장소에서 거기까지 끌고 들어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이지 주민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데 강남도시가스에서 안 해 주어서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금 융자를 받아서 다 하려는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도시가스에서 안 해 준다고 해요. 심지어 하천사용부지를 이용해서 매설한다. 자기네가 하천사용료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구로구가 잘 사는 구로구 되고 살기 좋은 구로구가 되려는 가스라도 보급해 주시고 그런 소리하라고요. 가스도 보급 못 해 주고 살기 좋은 구로예요. 예산을 두고도 못 쓰는 이것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기금을 활용해서 가스보급을 받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이자 인하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강남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수지타산 따져 가지고 안 맞으면 안 해 준다고요. 심지어 하천사용료 부지도 안 해 주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김 과장은 답변으로 끝나고 가지 마세오. 그런 문제를 강남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지 제가 벌써 이 문제를 3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주 지쳐 가지고 말도 안 해요. 저희 집은 누가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도시가스 안 들어온 집에 어떻게 가서 사느냐고요. 이사도 안 와요. 우리 김과장 나 좀 살려 주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를 다루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변한수위원님이 하신 말씀,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86.2%에 달했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강남도시가스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물론 어려우리라 봐요. 하기만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강남도시가스가 거기만 공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로구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이득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데 손실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조율을 해서 협력을 해서 협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불어 나갈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타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6월 28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