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자치단체별로 읍·면·동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 대상가구수의 격차해소 및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이 확대 배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1년 7월1일 이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0명에서 67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증명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관한 수수료 및 전자수입증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 증명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징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원주의원입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 총액은 1,250억 2,773만 6,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액에 비해 15.1%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1.6% 증액된 953억 1,8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4% 증액된 297억 887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 3,86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5,648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2,55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

- 있습니다) 김문호의원께서 발언통지문을 통해서 반대의견이 있기에 김문호의원의 반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41만이 지켜보는 오늘 이 성스러운 단상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 예결위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본의원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촌어린이공원부지 매각에 대해서 본의원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운촌어린이공원은 개인사유지이며, 그 땅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내놓으라 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땅의 보상을 어떠한 적정한 선에서 책정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사유지를 근 30년 동안 묶어 놓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의원도 해운정사 뒷편에 190평은 대지로 되어 있으며, 290평은 자연녹지와 장지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공원 그 좋은 땅에 그 분들이 개인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속으로 터져 나갈 지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총 금액이 얼마며, 현재 얼마 지불되었으며, 이 땅이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하다면, 만약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했을 경우에 거기에 아파트나 주유소가 건립되었을 경우 해운대 관문인 그 위치에 과연 우리 해운대 이미지가 어떻게 손상되겠는가 하는 것도 담당되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지 저는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피서지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설치건입니다. 사실 해운대는 1년이 아니고 여름 한철 벌어 1년을 산다고 다들 합니다. 송정과 해운대는, 국제신문 6월15일자 보면, 해운대주차장 확보 비상이 걸렸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송림공원에는 여름철 되면 500대 이상의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보면 알지만 앞이 파헤쳐져 있고 여름철 되면 주차장이 해운대에는 비상이 안걸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해운대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해운대를 찾아오는 외래객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해운대에 안씁니다. 그 분들 어디 갑니까? 전부 동해안으로 빠지고 감포, 주차장이 많이 확보된 물 좋은데로 갑니다. 우리 해운대는 바다 하나로 먹고 살고 있고 관광지라 합니다. 과연 주차할 곳 없으면 어디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겠금 설명이 되어야 통과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통과되면 하고 통과안되면 안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해왔는지 본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도 재고하시어 한철 벌어 해운대 전 주민이 기거하는 여름철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사실 30년 내지 이십 몇 년 다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에서 나름대로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든 유인물을 만들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나름대로 설명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두가지를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이 상당히 요란스럽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되었던 내용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은 정말 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정원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윤정원의원께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맞으시지요? (

- 예) 삭감된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다시 통과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제로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정원의원께서 수정동의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중 삭감된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다시 통과시키자는 수정동의에 재청하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윤정원의원께서 동의한 삭감된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윤정원의원님께서 피서철 해수욕장주변 임시주차장 설치비로 삭감된 4,174만원을 다시 통과시켜 주자는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두 번째 동의안에도 8명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2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의제로 채택된 수정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중에 진지하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중 김문호의원이 동의한 반여3동 자연학습장 조성비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반대하는 내용 입니까? 삭감하는 것에) 삭감하는 부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정원의원께서 동의한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예산을 반영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들어와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정원의원께서 동의한 피서철 해수욕장주변 임시주차장 설치예산을 반영하자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14 인) 박정희 허훈 윤정원 한원주 박선동 정장춘 김영수 정홍정 최종규 안문현 최안식 오창영 윤정춘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서병수 총무국장 엄상섭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노홍대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의회직원 사무국장 문계상 의사담당 임종덕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1. 심사보고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