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금일 2차 본회의에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의결 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 후 울주군의회제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울주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민을 대신한 행정사무의 감시자로서 의회에 부여된 역할 수행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울주군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이고, 감사대상 사무는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울주군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이며, 자료요구는 총262건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의원입니다. 200년6월14일 제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제10조의 과태료조항 즉 '군수는 부당한 수단으로써 부담금 등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폐지함으로써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세대의 쓰레기 분리배출과 현행 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재질의 5리터 쓰레기 규격봉투 용량과 깨진 유리, 타일, 패각류 등 현행규격봉투에 넣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30리터, 50리터 용량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격봉투와 재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책사업인 원전 및 대곡댐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 승인된 10명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복지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 승인된 인력 1명 등 11명에 대한 인력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려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60명에서 57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보조금관리조례 중 포괄적이고 행정의 자의성이 내재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불분명하고 현실성이 없는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감독상의 포괄적인 처분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또한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승인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대상 완화와 처분절차를 신설키로 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12조의 조문 중 일부 중복되는 자구에 대하여 수정심사하고 기타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 중 주민공개의 제한대상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비공개대상에 대한 관련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대상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