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16일 사천시 총무국장 강광원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광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총무과장 최문섭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120기동대소장 이종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장정갑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 21명에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의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우리 기획담당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주요업무 심사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주요투자사업 점검, 공약사업 확정 및 추진사항 점검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시사황 처리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1회 했습니다. 1/4분기를 마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추진은 사업비 1,000만원이상 모두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463건에 94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 차공, 설계완료된 것까지 다 포함하면 모두 82%에 해당하고 설계중이거나 미착수된 것은 18%에 해당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자체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18일날 투자사업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투자사업은 가급적 상반기내,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상반기내 발주 원칙으로 하고, 부진사업과 미착수 사업은 조속히 이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조속한 확정 이행과 행정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정과 열린 시정으로 시민 동참을 유도하고, 현안사업과 당면시정을 널리 알려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도 시정설계 유인물과 VTR을 제작해서 시정설명회 및 읍·면·동 방문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발간하고 있는 시정백서는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달 중에 완성해서 관계 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2000년 시정성과와 2001년도 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시정성과를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의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은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시민과 공무원을 막론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분야는 원래 목적은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서는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안된 접수 건수는 시민이 10건, 공무원이 33건 해서 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민들의 제안은 단순 민원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제안이 27건으로 판단되었고, 반영과 검토대상이 13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택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모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안의 심사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반영과 검토대상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총 규제사무수가 440건입니다마는 정비대상 사무수가 폐지·완화 합해서 모두 279건이었습니다. 존치가 161건이었고 해서 279건은 모두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규칙 정비에서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실무자 교육도 실시했고, 시민의견 수렴용 규제개혁제안서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는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남양동을 제외한 5개동이 되겠고, 2001년도 지원금은 7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지원금 운용계획은 10억 6,600만원으로서 기본지원사업이 5억 8,3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이 7,6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2억 2,300만원, 특별지원사업이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기본지원사업은 13건에 5억 8,300만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4개 업체에 8,0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1건은 1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히 저희들이 얻어온 그런 돈입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보태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지원사업 추진 독려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하반기 융자지원사업은 모두 2억 1,9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에 7,6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1억 4,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의정운영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 운영 협력과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 시의원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한번 있었고,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협의가 정례간담회시에 각 실과소별로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모두 1회에 87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약사업 87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25건에 29%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9%, 시기미도래나 불가한 것이 12%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협력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는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와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유인물에 적힌 바와 같이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해서 6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는 경남 4개 시·군과 전남 5개 시·군 해서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이 구성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를 3월과 4월 해서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회 공동 건의사업 17건을 채택한 바 있고, 상반기 정기회가 당초 6월20일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다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뭄 때문에 금년 상반기 정기회는 무기한 연기가 되어 하반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협의회 위원과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관심사업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 규모는 제1회 추경 260억 6,400만원을 포함해서 1,893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642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251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사업비가 70%에 해당하는 1,323억 2,600만원입니다. 그 외 30%로 경상예산과 기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우리 예산절감 목표액이 21억 6,500만원인데 지금까지 5억 4,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절감방법은 전시성이나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확행입니다. 모든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모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가 우리 시에서 33건을 상반기에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이 29건이고, 도심사 의뢰가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심사가 3건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심사 3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인물을 작성한 이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청사 건립인데 몇차례의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뭐냐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즉, 농지전용 협의가 곧 될 것으로 보고 그것만 되면 추진해도 좋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실안프론티어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재심사가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경제성과 수익성을 분석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고, 적정이 하나 있습니다.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하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8억원이었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129건에 16억 2,800만원으로 14개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수시로 파악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엄정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사업소와 읍·면·동 정기감사가 9개소에 있습니다. 1읍 4면 3동 1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시감사와 기획감사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상감사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은 자체 종합감사를 유인물에는 3개소 실시했다고 했는데 유인물 제출 이후에 서포, 사남, 향촌 다음에 용현면과 선구동을 마쳤습니다. 조치사항은 서포, 사남, 향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상 115건, 재정상 45건에 2,010만원, 신분상 훈계와 주의 해서 11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 부분에서는 손실보상토지 소유권이전 실태로 해서 감사한 결과 행정상 11건의 시정조치를 했고, 신분상 주의를 2명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모든 공사 1억원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1,000만원이상일 때는 최종결재 전에 기획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를 한 결과 모두 42건에 3억 162만 7천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감사가 정동면, 남양동,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부분감사와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기동감찰반 편성 운영과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 품위 훼손자 색출 척결 등 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중점 감사사항으로서 연말연시 에 복무자세 확립을 점검했고, 공무원 4대악 및 10대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감찰활동을 전개하였고, 그동안에 적발 및 조치사항은 업무처리 소홀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 1명, 경징계요구중이 1명, 훈계 9명, 주의 10명, 경고 3명 해서 24명을 조치했고, 품위훼손자는 6명입니다. 중징계요구 1명과 훈계 4명, 경고 1명이라고 되어 있고, 기타 훈계 5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 전개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우리 시의원님들, 4급이상의 일반직과 4급이상에 상당하는 지도관, 감사·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현황을 보면 모두 77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개대상자가 시장과 의원 14명 해서 15명이고, 비공개 대상은 65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부서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재산등록 심사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신규와 정기변동자, 퇴직자, 신분변동 및 계속관리자 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공개 대상자는 시 공보를 통해서 이미 공개를 했고 상반기에 한번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등록자가 좀 확대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담당 부서의 근무자도 모두 등록대상이 됩니다. 7월 하반기부터 실시가 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해서 모두 276건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상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정비를 하고 있고, 자치법규가 전산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두 이월과 금년과 신규 해서 28건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7건, 패소한 것이 2건, 일부패소가 1건, 취하가 3건, 계류 중인 것이 15건입니다. 행정심판 5건은 기각이 3건이 되었고, 각하가 1건, 일부인용이 1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는 우리시가 승소하도록 법규 연찬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4월달에 이미 끝난 바 있습니다. 잠정 조사결과는 모두 8,232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5월달에 끝난 바 있습니다. 잠정집계는 9월중에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우리 법무통계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한국도시연간자료 조사도 8월과 9월에 2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지도 제작도 우리 시 것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조사를 해서 11월중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 통계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출입과 출생하는 것을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보도 조사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하고, 11월중에 발간하겠습니다. 예산은 1,4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에서 모두 2억 2,534만 1천원 예산에서 2억 257만 3천원을 집행하고, 2,276만 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예산운영입니다. 251억 1,584만 9천원의 예산 중에서 245억 5,94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 5,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16억 3,320만원 중에서 15억 9,284만원을 집행하고, 4,03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8억 8,125만 8천원 중에서 8억 6,929만 2천원을 집행하고, 1,196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9억 3,012만 7천원 중에서 5억 8,334만 7천원을 집행하고, 13억 4,6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입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입니다마는 9억 9,813만 6천원 예산 중에서 9억 1,915만 3천원을 집행하고, 7,898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은 저번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 전체가 총 질문한 건수가 129건입니다. 완결된 것이 161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3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상·하반기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의원 공약사업은 모두가 8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결된 것이 25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51건입니다. 시기 미도래와 불가한 것이 11건으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목년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지역발전의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확고한 프로젝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가 2001년6월 확정과 동시에 착공계획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실안관광지 개발사업, 연륙교에서 모충공원간 해안변 개발사업, 연륙교 준공기념공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고, 신청사건립은 도시계획재정비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그 다음에 사천하수처리장 건설, 삼천포항 개발사업 등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목년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지역발전의 기본구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가산오광대전수회관 보수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구계서원 보수공사는 2001년1월22일 착공하여 6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은 지난 6월2일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토관광지 개발계획은 2001년 하반기 중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고, 광포지역의 해양 휴양시설인 윈드스핑장 개발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역시 이목년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지역발전의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사업과 2001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아울러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2001년도에 투자할 계획인 1,028억원 중에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710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69% 수준에 있으며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국도비사업, 양여금사업, 교부세 등 국고보조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계속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안관광지 공원조성 사업은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투·융자심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구 등으로 이름을 빛낸 학교에 시비를 지원해서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투구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2000년1월28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01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해년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 있었는데 바뀐 것은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우리시 관내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에서 체육 특기생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2001년도 사업비 확보사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당초예산 5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40억원,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는 당초예산에 5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1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17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것도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완결여부에 대해서는 하단부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3대 시의회의원 시정질문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질문건수는 192건으로 완결이 161건, 추진 중인 것이 3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완결여부입니다.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5억 8,000만원이 1회추경에서 6억원을 포함하여 전출을 하였습니다. 신배수지 건설사업비는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총 사업비 22억 9,9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신배수지 공사와 연계한 송·배수관 및 부대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접수가 건축·도시, 도로·하천, 사회 보상 등 해서 모두 16건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발주한 현황입니다. 이것은 부서간 경쟁유발을 위한 “올해의 우수사업” 선정을 해서 연말에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와 각 읍·면·동별로 독자적으로 또는 자기 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1개 내지 2개를 받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 금액이 380만원입니다. 완료가 되면 선정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각종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모두 18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주 하는 사항이고, 조례규칙심의회도 15회를 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회를 했고, 규제개혁위원회도 3회를 실시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사천시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각각 2회와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으십시오. 예, 강석춘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1페이지, 시정의 환류기능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추진평가, 투자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환류기능을 제고한 실적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사천시의 ······. 환류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사천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환류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반기 동안에 환류기능를 제고시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류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용어로서 쓰는 것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 되었거나 또는 상사의 지시가 있는 사항을 우리가 시달을 합니다. 각실과, 해당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추진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된 것은 또 다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또 완료된 것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환류기능 중에서 특별히 잘된 것, 지시나 이런 것을 한 것 중에서 특별히 잘 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한 두건이 아니고 시정 업무 전반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된 것은 없고, 우리가 심사 분석을 하다 보면 부진한 사업도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별히 잘됐다고 꼬집어 내고 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럼 향후계획에 보면 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투자사업 상반기내 발주 원칙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 향후계획에 보면 공공투자사업 상반기내 발주 원칙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상반기에 발주가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결과에 의하면, 제가 작년에도 기획감사실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란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기발주를 해서 그 노임을 살포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뜻이고, 강위원님 말씀은 좀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럼 우리 사천시가 사업을 발주해서 경제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 전년도 보다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경기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경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일찍 발주해서 노임을 살포하고 공사비가 나가고 하는 사항이지 경기 측정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를 병행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완료 106건, 설계중 46건, 미착수 했는데 미착수는 설계 미착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5페이지 설계중 46, 미착수 37인데 이 숫자는 아직 설계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인 것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모든 것이 설계가 완료되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조기에 발주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노임이나 돈이 살포되기 때문에 ·····. 그런데 이 설계 관계가 5월말 현재인데 약50%가 진행되었는데 ·····.

설계완료까지 하면 7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중 미착수가 83건인데 이것 자체가 ·····. 어떻게 설계관계가 상반기 중에 6월중으로 완료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안됩니까?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 있는 설계사들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안되면 민간설계사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모든 공사는 동절기 공사가 안됩니다. 전부 설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연구해 주십사하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해 나가는 것이 경영행정인데 이것이 바로 경영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원칙적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답변을 한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경영상의 차원에서 볼 때 경영행정을 한다고 볼 때 이것은 절대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어떤 과제로 생각하셔서 연구·검토를 해서 도저히 6월중에 기본기술진들외에 다른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상반기 중에 설계 완료가 된다면 굉장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안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산담당주사나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연구를 해서 안되면 저희 나름대로 또 연구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원래 12월달에 확정됩니다. 당초예산은 거의다 설계가 완료되고,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미착수된 것이 37건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이 1년에 한 두 번이 있는데 추경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 경상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착수 37건은 위에 있는 것과 같이 5월말 현재의 계획이고, 우리가 합동설계도 하고 개별설계도 하고 또는 규모가 큰 것은 용역설계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영술위원님!

실장님! 어려운 예산으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계실 때 혹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 예산이 나올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결국은 포괄사업비가 확보되면 읍·면·동장의 선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능하면 ·····. 사실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8,000만원 아니었습니까? 내년에는 1억원 정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담당주사께서도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었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중점감사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적발 및 조치 해서 업무처리소홀 24명 중 경징계 1명, 경징계요구 1명, 훈계 9명, 주의 10명, 경고 3명, 그 다음에 품위 훼손자 6명 중 중징계요구 1명, 훈계 4명, 경고 1명, 기타 5명 해서 있는데 기타 5명은 훈계 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만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서 ·····. 사실 우리 공무원 욕을 먹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간혹 접합니다. 감사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소홀로써 경징계 1명하고 경징계요구 1명이 있는데 어떤 일로 징계를 주고, 징계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품위 훼손자 중 중징계 요구 1명이 있는데 어떻게 품위를 훼손했는데 중징계 요구를 했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 소홀 1명은 인감증명 발급을 소홀히 해서 1명이 인감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견책을 받았습니다. 경징계 요구 1명은 업무상, 지적업무를 담당하는데 비밀 누설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된 사항으로 징계 계류 중에 1명이 있고, 훈계 1명은 직무상 납골당 민원이나 그 다음에 건축, 구제역 업무처리 소홀,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민원이 발생하여 직무소홀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품위 훼손 중징계 요구 1명은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처음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어 경상남도에 중징계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형사처벌이 완료되지 않아 항소심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고,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 4명 이런 분은 사생활 문란이나 폭행 이런 사항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인감담당자가 징계를 먹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인감을 본인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자기 임의대로 내 준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인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했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적발된 것입니까?

이 관계는 우리관내에 있는 면 지역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당초에 인감을 갱인을 할거라고 자기 언니하고 와서 했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 갱인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돈을 갖다 쓰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그들은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기를 하기 위해서 인감을 갱인하는 ·····. 공무원도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엄밀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방금 이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여기에 징계관계인데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좀 다른 공무원보다 친절을 우선시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허가 관계나 이런 문제로 원거리에서 여섯 번, 일곱 번 와야 하는 그런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고 간단히 말해 버리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것은 이런 것은 보완하면 될 수 있다.” 해서 간단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 주고 자기 땅에 자기 집 짓겠다는데 무슨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 주고 ·····. 그런 사람들은 왜 징계를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징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것은 우리 시 공무원 전체를 욕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업무에 미숙함이 있으면 그것도 지적해야 되겠지만 민원부서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해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은 감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명랑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감사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 업무에 관한 어떤 그런 것만 되어 있지 인성에 관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 비치는 것이 없지요?

예.

그렇지요? 인성에 관한 것은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존의 삼천포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다녀보면 엄청나게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에게까지 여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원들은 눈이 없는지 말도 못하고, 말도 안하고 하니까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전부 한 통속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가 되어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이하게 공사를 함으로 해서 전체 우리 사천시 공무원, 의원들까지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공무원 인력을 감사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지적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소별 결과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합니까?

감사결과는 각 실과소별로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받은 것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 해서 처리결과를 본다든지 처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결과가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체계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소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은 지적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권고나 건의사항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업무가 많고 좀 불편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전실과의 지적사항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 위원이 때로는 전문성이 없어서 지적했지만 크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취합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양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가 참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업무처리까지의 내용을 복잡하다면 금년에는 1단계로서 각 실과소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취합하는, 받아서 취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저쪽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각 실과소에 어떤 것이 지적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 위원 스스로도 챙길 수 있고 하니까 취합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각 한 부씩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 실장님! 몇 년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패소한 것이 있지요? 이 근래에. 여기에는 패소가 아니라 일부승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데·····.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가 아파트에 편입되어 지어 놓으니까 주민이 “왜 내 토지가 거기에 들어갔느냐?” 하는 송사 사건이 없습니까?

현대아파트진입로 관계입니다.

이 진입로 관계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패소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전액을 달라는 것인데 판결을 낼 때 “그것은 너무 많다.” 해서 일부 깎아서

그것이 일부승소 이것입니까?

일부패소입니다.

일부 패소?

예.

전에 보니까, 그 당시에 관여한 사람은 조치를 안 했습니까? 무조건 행정에서 패소하면 우리 시에서 돈만 물어주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허가를 낼 때 그 당시만 해도 도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가 관계서류를 취합 해서 도에 상신 하면 그때 허가권은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좋네요. 도에서 했으면 우리가 돈을 물어 줄 필요는 없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시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도로가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 허가 당시에 현대건설 측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았으면 지금 주인이 내 땅이라고 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 도로가 도로계획도로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낙을 할 때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사용 승낙은 자연히 시에서 땅을 사기 때문에 그때는 해제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이 땅을 주었을 때는 공무원하고·····. 어떤 각서라도 받아놓고 했으면 우리가 돈을 물어 줄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료의 50% 월 20여 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사용료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50만원 정도 됩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것을 50만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시에서 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난 부분은 ·····.

판결이 5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사용료 관계입니다. 판결은 사용료를 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매년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월 20만원인가 50만원인가를 준다고 하면 ·····.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 신청하면 건축허가는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 차라리 사용료를 안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말이지 ······. 소송에 졌으면 매월 20만원인가 50만원인가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줄 것입니까?

줘야 됩니다.

그 길을 쓰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을 시에서 계속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 도로가 시의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의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김현철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거기에 편입된 도로가 몇 평입니까?

지금 ·····.

됐습니다. 도로에 관계되는 지주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소송을 제소한 사람은 1명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명이지만 지주는 1명이 아닐 것인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대표자라고 해서 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면 감정가격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모릅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한 사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개인 부지를 15년간 도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허가내 주고 도로개설 해 놓고 그 지주한테 법적으로도 월 20만원요? 그것을 지불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으면 어디까지나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상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강석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석춘위원님께서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금액인줄 알았는데 월 20만원씩 지불하라고 하면, 월20만원·····. 2만원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가 어떤 형태로든 지주들과 협의해서 그대로 보상을 해서 정식 시 도로로 편입을 시켜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15년 동안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모른다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든 회계과에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확실히 도시과에서 할 것이지요?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과에는 질문을 못하니까 그렇는데 ·····.

그러면 패소부분에 다른 1건은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정식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담당주사께서 그런 절차를 편입된 도로가 몇 평이고, 지주가 몇 명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주면, 거기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안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질타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내게 답변으로 주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도시과에 넘겨서 도시과의 답변을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춘위원님!

송사를 할 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다 대도 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천시가 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천시가 진 것 맞지요?

예.

그 사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부 패소입니다.

일부패소? 그것은 감사자료에 없지요?

감사자료에 보시면 1-19페이지에 ·····.

박상화 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연25만원?

금액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금액도 모릅니까? 우리한테도 고정 변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어도 경미한 사건은 변호사에게 안 맡깁니다. 해당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

그럼 이것이 어찌됐건 경미한 사건이라고 변호사를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건은 변호사를 샀습니다. 앞으로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했다고 하는데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당시만 잘 했더라면 우리 시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을 ·····. 그 당시 행정이 실수를 했든지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했든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가 상세하게 받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소송 담당직원이 그에 대한 사안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아서 달라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

저희들이 한것은 땅이 몇 평라든지 이런 것은 ·····. 우리는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이 몇 평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떤 상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실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이 지역에도 폐교를 이용해서 수련원을 하나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본 일은 없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요?

초전초등학교 하고 또 곤양에 중항중학교하고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초전은 예술촌을 만든다고 시에서 임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폐교를 이용해서 ·····.

수련원과 예술촌은 틀린 것 아닙니까?

수련원은 지금 여건상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폐교를 이용하여 공장이나 숙소를 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빨리 이런 것은 서둘러서 우리 시에서도 수련원을 유치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연구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도 청사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중간 위치에 결정을 해서 30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결정해 놓았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진전되어야만이 청사가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빨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따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아마 회계과의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일단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으니까 국토이용계획과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난 것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만 승인이 나도 돈이 없으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 지을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으면 금년에 이미 37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은 기채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기채를 내서 하겠다? 어떤 방법이든지 시작했다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님!

청사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확실히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산부차관이 주재해서 2시에 최종적인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이방호 위원장님께도 전화하고 시장에게 전화하고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는 견해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획한대로 결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애초보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

보면 그렇게 줄여서 나중에 신도시개발의 어떤 그런 개념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심의과정에서 너무 적절하지 않다, 우량농지 훼손이 많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경지정리지구를 제외한 그런 쪽에서 올렸는데 타당성에서 불합리한 쪽으로 이야기가 흐르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도시과에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종합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회계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눈으로 금방 보이지 않더라도 양 과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현철위원님!

마칩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긴급하게 의논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장 회의가 18일날 2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지금 한해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감사에 들어오고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무보고 하고 해서 들어오는 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겸해서 하면 편리하겠다 해서 그때 18일날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알고 가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일입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의장하고 같이 협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까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하는데 ·····.

상임위원장끼리라도 앉아서 의논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끼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따르면 되고 ·····.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은 것으로 ······.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10시에 회의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에 같으면 그분들을 모셔 놓고 식사도 한 끼 대접하고 했는데 우리가 10시에 하고 그분들이 오후 2시에 회의를 해야 한다면서요?

오후에 우리가 그 시간대에 같이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나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날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2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2시 회의에 들어올 때 우리가 먼저 하든지 집행부에서 먼저 하든지 회의 하고 하면 한나절에 다 마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두 시에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하고, 왜냐하면 저기에서 회의가 3시, 4시 해서 지연이 되어버리면 안되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행부는 자기들 일이니까 기다려도 되지만 우리가 몇 시간씩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2시부터 읍·면·동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집행부 회의를 2시에 소집시켜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시에 하지말고 2시로 넘겨서 2시 이후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있고, 집행부가 2시에 있는데 우리 10시를 양보해서 2시에 저쪽에 회의할 때 한번 들어와서 우리도 마치고 자기들도 마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2시에 할 때 2시에 우리 먼저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10시에 ······.

2시에 집행부에서 회의가 있는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읍·면·동장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

읍·면·동장들이 한해 때문에 바쁜데 뭐한다고 하루종일 거기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오후 2시에 하지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10시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10시부터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강득진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역으로 오전 중에 다 마치고 논에 하루종일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안을 2시라고 하지말고 집행부의 계획을 오전으로 돌리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집행부에서 10시에 회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회의를 안하고 ·····.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전례를 보면 우리가 식사 대접을 안 하는데 우리가 10시에 해서 식사대접을 해서 보내고, 식사하고 나서 저 사람들 회의를 하고 ······. 식사도 안하고 그냥 보내면 우리가 위안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타진해 보세요.

그럼 의논도 안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월중 시정주요시책 홍보 영상물을 매월 제작해서 3개 유선방송사와 시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그리고 직원 정례조회 석상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를 통한 시정홍보는 매월 1회씩 해서 45,000부를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출입기자단과의 실과소 정례간담회를 매월 2회 정도 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추진사항 보도자료는 5월말까지 560건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자매결연 시·군와 우리시 방문객에게 지역 문화와 역사, 관광명소 등이 담긴 시청각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의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2,000만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승인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기다리는 시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지금 현재 45,000부를 발행해서 소요예산은 약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배부는 전세대와 출향인사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는 것이 매월 증가추세에 있고, 5월말 현재 3,021부가 우송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보에 게재하고 시민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딱딱한 행정정보를 다양한 소식과 생활정보 등의 제공으로 시민이 쉽게 시정 추진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먼저 가산오광대 민속공연입니다. 이 민속공연은 수시로 공연을 하는데 연 8회정도 공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시에서는 벚꽃축제시에 공연을 한번 하고, 도내 행사에 5월까지 해서 진주 촉석루 공원과 산청 단성중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해서 상반기에는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도 계획과 우리 관내 행사시에 공연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매월 60만원, 기능보유자 2명에게 30만원씩 60만원이 지원되고, 공연비용은 도에서 직접 전승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회관은 일용인부가 1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회관 보수는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화장실, 욕실, 설비 보수, 지하방수, 배수로 설치, 진입로 확포장 해서 4,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요청을 일부 해 놓았습니다만 약2,500만원 지원 내시가 와서 다음 추경에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삼천포12차농악 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속공연을 연 4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승비 지원이 매월 기능보유자에게 국비 90만원과 시비 30만원 해서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농악전수회관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전수회관 보수는 3월부터 4월중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기를 국비 1,5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차농악 전승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농악전수회관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한 남양초등학교와 남양중학교에서 1주일에 2일간씩 해서 전승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부에도 세 팀에게 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박염씨와 김선옥씨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소요예산이 약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선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은 약 8,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따라서 이 면적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당과 기념관 건립, 관리실 신축, 이총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5월부터 2006년12월까지 6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23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1억원이고, 도비·시비 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사업비 확보는 지금 현재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0년7월달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확정되어 23억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조명군총 성역화 관련 간담회를 도 문화재위원과 향토사학자를 초청해서 가졌고, 금년 6월달에 사업추진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11명 중에서 6명이 도문화재 전문위원 4명과 도문화재 연구관 2명, 우리 지역에 5명 해서 11명으로 구성해서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교통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과 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가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 투·융자심사가 7월경에 끝나면 8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면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부터 편입부지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태실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5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과 지방비 해서 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달에 설계지침조사 및 문화재청 승인 신청을 해 두고 있고, 그리고 3월달에 도문화재위원과 향토사학자를 초청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4월달에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 간담회를 거쳤고, 그리고 6월달에 이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현장에 도문화재위원을 초청해서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0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난 6월5일날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경상남도와 문화재청을 저희 문화원장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단종 태실지 사업도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같이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약 3억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도와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로 부지매입 정도를 하고, 일부 성토작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늑도패총 유물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기간은 98년5월부터 2001년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굴단체는 3개 단체에서 발굴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국토관리청에서 국비 36억 7,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

그것은 생략합시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은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계속해서 끝나기 전에 박물관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7일부터 7월8일까지 이틀간 창원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시·군에서 20개 팀이 참가하는데 저희시에서는 마도 갈방아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마도 주민과 문화원 국악학생 등 해서 1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4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추경에서 나머지 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은 금년 7월달에 추천요강을 확정해서 8월중에 추천서를 접수해서 9월달에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10월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사업은 총 6건에 3억 4,700만원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향교 보수는 입건당 신축에 1,000만원 해서 현재 착수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곤양향교 정비도 대성전 입구에 계단 중수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착수계가 들어왔는데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곧 6월중에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향비 정비는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6월23일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계서원 보수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7월15일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각산망루 복원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서 현재 이 사업도 착공계만 들어오고 사업은 곧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백사 보수도 5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사 편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2001년4월20일날 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역사와 사천의 언어, 문화예술 분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초안 작성 및 자료 검증을 거쳐 총론 분야와 역사분야 구성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달에는 정치·행정분야 구성안 협의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인물·지명분야 구성안의 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사천시사 편찬자료를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4월부터 6월 사이에 인쇄 및 발행 배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부족사업비 2,600만원은 2회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공사가 금년 3월에 계약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에 3차 공사 마지막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4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부족예산이 8,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서는 회관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과 운영인력 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 3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앞으로 전시관도 전국적 추진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와룡문화제 개최 건의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후 5회에 걸쳐 행사를 개최했고, 시민 문화수준 향상과 올해는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문화제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올해 지역문화의 해에 지역문화제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정부 정책하고 상반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문화의 해를 감안해서 문화제를 계속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예술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관은 사천예술촌, 가칭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예술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내용은 민속도예, 서예, 문화교실, 연극, 풍물교실 운영과 사진, 미술 등 전시관도 일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예술촌추진위원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초전초등학교 제반 시설을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받아서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9월중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참가로 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통영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출전종목이 20개 종목에 470명의 임원·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전결과는 종합성적 8위로서 작년과 같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함양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여자프로농구 여름 리그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7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주최는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이고, 주관은 사천시농구협회가 되겠습니다. 후원이 사천시 체육회와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참가팀은 6개 팀으로서 삼성생명, 한빛은행, 현대, 신세계, 국민은행, 금호생명 팀이 참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사업비는 50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개회식은 9월14일 오후 5시에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사천시 일원에서 읍지역과 동지역에 골고루 나누어 경기장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최는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고, 주관은 사천시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참가는 20개 시·군에 약 선수·임원 해서 4,000명이 저희 시에서 2박3일동안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은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대회 개최경비가 1억원, 우리 선수 출전비가 3,0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경비가 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 2,000만원은 2회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체력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월부터 12월까지 축구외 12개 종목에 걸쳐서 체육교실이 운영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해서 현재 1,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체능교실외 5개 프로그램 해서 사업비는 2,166만 4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해서 게이트볼외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협의회 회장기 대회도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니스는 5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협회장기 대회도 4월부터 11월달까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종목은 근대5종으로서 인원은 4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회 실적은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고, 전국 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했습니다. 또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 국가대표선수로 1명이 선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적 및 출전계획으로서는 제18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대회가 4월달에 있었습니다. 종합우승 및 개인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는 6월달에 6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어제 마쳤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는 8월달에 참가를 하고, 전국체육대회는 10월달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정기예금을 해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총예산이 작년도에 2억 2,200만원으로서 지출은 1억 9,600만원으로 잔액은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언론사 구미에 맞는 보도자료 제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챙겨보는데 ‘언론사 구미에 맞는 보도자료 제공’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낼 때 사실 일반적인 홍보사항은 저분들이 홍보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취재 보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보도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수시로 찾아서 기획보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이런 용어가 맞지를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진정한 권리를 막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이 알 것은 당연히 아는 방향으로 보도가 나가야지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전부 차단해 버리고, 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만 미화시켜서 나왔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물론 ‘구미에 맞는 보도자료 제공’도 좋습니다만 반면에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할 것은 조금 행정이 질타를 받더라도 알려야 할 부분을 막는 이런 보도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까?

당초 예산은 100억원 미만으로 해서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원으로 하겠다던 공사가 결국 완공되면 얼마입니까? 153억 5,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149억 5,000만원입니다.

8,5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한다면서요?

이것이 149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150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30%가,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50억원에 한다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지금 담당자들이 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오늘의 우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경영차원에서 하는 행정입니까? 안 그래요?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이런 ·····.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애당초 150억원이었으면 저 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다, 추가공사, 뭐다, 뭐다 해 가지고 ·····. 정말 이런 것을 신문지상에 공표를 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만약 이것이 개인의 사업이라면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50억원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해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고 보니까 건물을 당초에는 승인이 어렵고 하니까 100억원 정도로 낮추어서 ·····.

그러니까 그게 전부 기만 아닙니까? 그 예가 우리 사천시청 문제 아닙니까? 내가 시청하고 결부시키고 싶지 ······. 신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경험이 있고, 행정에 유능하다는 이런 사람들의 발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장이나 담당자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정말로 우리 지역의 예산을,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 시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비, 도비, 국비라는 것이 남의 돈 같지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절대 이런 누는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미만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정도의 갭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알 때는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와룡문화제 관계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조금전 설명에서는 실장님께서는 전체 우리 시민들이, 또 문화 관계자들이 ‘꼭 와룡문화제를 해야 한다.’ ‘국가의 시책이 지방문화의 해인데 지방문화제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시민의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경제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위원들이 다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하든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와룡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을 경우에 문화상 수상자 선정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해 놓고 나서, 물론 정말 받아야 할 분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지탄을 받는 사람도 ······. 작년에 문화제를 할 때 실장님이 계셨지요?

예.

그것 하고 나서 문화상 수상자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썽이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못 들었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그냥 없으니까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깨놓고 이야기해서 문화상 수상자를 보면 물론 받을 분도 있지만 그런 정도라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해당될 것입니다. 다 몇 번씩 받아도 될 것입니다. 상 줘 놓고 본인 욕 먹이고, 전체적으로 상에 대한 권위 떨어뜨리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우리 문화상 수상자 선정할 때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지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것을 한 3～4명으로 늘여서라도 정말 엄중하게 선정해서, 상이라는 것은 줄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받는 사람도 뿌듯해야 되고, 보는 사람도 정말 그 상에 대한 축하를 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줘 가지고 받는 사람도 욕 듣고 마음 찜찜하고 ·····. 이런 형태의 수상자 선정은, 만약에 와룡문화제를 개최해서 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석춘위원님!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은 한·일어업협정 이후로 수산업이 피폐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외지의 어떤 선수들을 유치해서 훈련을 시킴으로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지적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누누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따른 유치실적을 보면 20개 팀에 400명 정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유치하려고 해서 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온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지훈련팀 유치가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작년도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예산도 필요했는데 예산도 넉넉하게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안내책자를 기후조건이나 지역 여건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00부를 만들어서 체육계통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발송을 하고, 홍보유치전 서한문도 119팀에다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기도하고 해서 초등학교 축구팀이 5개교에서 10개 팀이 왔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할 때부터 보니까 유치해야 한다 하는데 이때까지 해도 20개 팀에 400명 정도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안되었거니와 ·····. 우리시가 남해나 이런 곳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남에서 몇 등이나 됩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건이 대규모 훈련팀이 축구팀입니다. 축구팀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사실 축구를 하는 팀이 있으면 상대팀이 있어서 유치가 쉬운데 또 운동장 사정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노력은 여러 가지, 도에서도 20개 시·군에서 8개 시·군에 표창을 했습니다. 우리시도 규모는 적지만 여러 가지 노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지사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각 체육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금년에도 사업비를 조금 확보해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축구협회에다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답니다. 지원해서 협회 관계자들이 각 축구선수를 통해서, 팀 감독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축구팀을, 우리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팀을 유치하려고 축구협회와 상의해서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건이 열악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업무상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미비하고, 사실 초등학교를 유치해 봐야 경제회복에는 별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부족분 8,500만원이 전시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149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술회관 옆에 전시관을 짓게 되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130평 정도로 해서 1, 2층으로 지으면, 다른 인근 시·군의 예술회관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약 10억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시관이?

예. 그래서 당초에 전시관을 지으면, 이 앞에 정만규 시장님이 계실 때 문화예술단체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전시관을 지금 현재 예술회관 있는 뒤쪽에다가, 뒤쪽 부지가 문화지구로 시설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다가 계획을 하면 별관을 거기다 짓게 되면 사업비가 더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예술회관 바로 옆에 주차장이 3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당초에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현재 예술회관에 있는 기계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 사업비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량도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 고려를 해서 그 밑에 하수관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빼 놓았습니다. 빼 놓았는데 그 옆에다가 짓게 되면 사업비는 뒤쪽에 별관을 짓는 것보다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10억원 정도는 되어야 짓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선방송사가 요금이 진주하고 사천하고 동지역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요금 관계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항은 방송위원회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저희 소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 지금 현재 유선방송료가 월4,000원입니다. 월4,000원인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른지역에도 벌써부터 4,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3,500원인데?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난시청을 해소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의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난시청 해소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약 8억 7,000만원, 약 9억원 정도가 ·····. 2000년 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9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도비를 지원 받아야 만이 시비를 보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 사항을 김인의원님과 김봉권의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 수 차례 이 사업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주민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공보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일부 조금만 하고, 아직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작년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사천 잔디구장 옆에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도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그 인근에도 지금 축구협회장인 이목년의원님께서 몇 번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부지를 조사해 보니까 부지가격이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 보지도 않았네요? 할거라고 해 놓고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과장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지가 3년 정도 되었는데 책임을 지시고 뭘 연구를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려면 하시든지 끊어버릴 거면 끊어 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저도 몇 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공설운동장 진입 부분에 길 바로 밑에 계단이 없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전부 미끄러져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떠들어댔는데 그것을 계단식으로 해서 빨리 보강하자는 이야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할 때마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뭐하는 거냐?”고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돈이 없나? 어디에 다 찍어 바르느냐?”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체육회를 하기 전에 그 계단을 꼭 정비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은 업무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보강이 되어서, 체육행사 이전에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1페이지, 조명군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8,000평정도 되어 있네요?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동아대 박물관장님과 경남문화재연구원장, 사학자들을 초청해서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1차 자문을 구한 후에 금년 6월달에 정식으로 도문화재위원 네 분하고, 도문화재연구관하고 해서 외부 전문가 6명과 문화원 관계자 해서 11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장님 주재 하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1차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문화재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수시로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2번 개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걸 짚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국제세미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국보로서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문제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하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은 차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원을 계획으로 해 놓고 150억원이니 160억원이니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아픔을, 제2의 제3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그런 오류로서 행정이 잘못해서 2억원, 3억원 들 것을 수십억원을 들이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쳐 줌으로 해서 그런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전라도에 있는 만인의총과 충청도에 있는 칠백의총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만인의총은 도사업소로서, 도 사적지로서 관리하고 있고, 충청에 있는 칠백의총은 국가사적지로서 국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보니까 실무진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만인의총은 부지가 30,000평, 칠백의총에는 부지가 40,000평 부지에다가 조성이 돼서 사적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하면서 그쪽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해서 지난번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료를 내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8,000평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통양 일대, 조명군총이 있는 동쪽편 부지를 전부 12,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매입해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적지를 국가에서 국가사적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아대 박물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제심포지엄을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은 약 3,000～4,000만원정도 들이면, 조명군총은 명나라군이 참전하고 많이 희생을 당하고 했으니까 중국과 일본학자를 초청하고 우리나라의 중앙문화재위원, 서울에 있는 사학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한번 개최해서 그것을 거쳐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해 가면서 그런 단계는 밟을 계획입니다.

국제심포지엄을?

예.

좋지요. 그렇게 되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줌으로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아주 세밀한, 정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명군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예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사학자를 모셔서 폭넓게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선진공원하고 조명군총은 연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역화가 옳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명군총에서 선진공원까지 푹 꺼져 있는 땅들을 우선 매립해서 주차장을 그곳으로 만들고, 옛 선진성을 만들어야 성역의 본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앞으로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자문위원들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현지답사를 했기 때문에 조명군총 있는 데서 선진공원까지의 일대를 전부 매입해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공원화, 성역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으로 교통관광과에서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으로서 66억원의 사업비로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그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교통관광과와 저희들이 금년에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같이 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돈이 내려오면 ·····.

현재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로는 그런 예산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내려오겠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시작하려면 66억원으로 그 안에 있는 땅을 사들여서 해 나가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

그 계획은 교통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에 시사 편찬위원이 누구입니까?

시사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상근 위원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 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용현에 계시는,

그분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강영태씨하고 최송량씨입니다.

시인이네요? 마무리가 언제까지라고 하셨습니까?

내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당초에 계획을 몇 개월 정도 변동이 있을지는 금년 하반기까지 작업을 해 봐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일단 내년 6월 안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이 두 분이 총체적으로 맡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나서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사는 당초에 사천군지가 있고, 삼천포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자료에도 상당히 오류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인근 시·군이라든지 역사관계를 검토하고 대학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검토가 그 분야에 검토가 되어 원고가 작성되고, 원고가 작성되면 일단 분과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를 주어서 1차 검토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검토한 것을 갖고 모임을 갖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강영태씨는 어디에 계시던 분입니까?

사천문화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강영태씨가 그랬어요?

구 사천군지 편찬 상근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동면지를 편찬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상당히 우리 향토 역사에는 해박한 분입니다.

저도 우리 동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면지도 간혹 한번씩 보는데 어떤 물체를 한 가지 놓고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왜곡되는,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항상 현실성에 맞지 않는 그런 평가를 ·····. 그대로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읽기 좋도록, 듣기 좋도록 왜곡을 하는 어떤 문화적인 잘못된 그런 길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사를 편찬하면서 감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잘 챙기셔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이래서 종목이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체육회 내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약 20개 종목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뽑아서 시장기니 회장기니 이런 대회를 합니까?

예, 그 단체 중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화되어 있는 것은 족구라든지 테니스, 베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떤 체육인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다른 작은 단체 체육인들에게 누가 가지 않도록, 상당히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경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만 생활체육을 하는 곳이냐? 우리도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고 나서는 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되는 체육인이 없도록 잘 보살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영술위원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7페이지에 있는 업무보고 자료가 우리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론사 구미에 맞는 보도자료 제공’은 삭제할 용의가 없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인쇄물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삭제를 해 주십시오. 다른 말을 바꾸어 한다든지 이것이 없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진의가 어떻든 이런 말은 ······. 아까 문화예술회관 답변 중에 전시관을 주차장 부지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800명 행사를 하면 차량이 400～500대가 옵니다. 만약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한다면 예정을 몇 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75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

그래서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부터 고려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영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밑에 구 철도부지에 시유지가 주차시설 할 곳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그곳을 주차장으로 확충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공사가 끝나면 지금 현재 도로부지 옆에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시관을 주차장에다가 짓게 되면 현재 예술회관 뒤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그 밑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술위원님 말씀처럼 800명이 오면 400대는 올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도로에 차를 주차한다는 것은 안될 것으로, 그래야 선진시민으로서의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주에서는 진주·삼천포농악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진주12차농악이라고 하지. 진주에는 어디에 가도, 제가 진주시에 몇 군데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삼천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진주12차농악입니다.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저번에도 지적된 바가 있고 무슨 문서 만들 때 진주·삼천포 하지말고 삼천포12농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꼭 상부에 보고를 할 때나 공문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할 때는 진주·삼천포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할 때는 삼천포12차농악으로 통일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았다는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좀 고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계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다른 문화재도 많이 손을 보고 하는데 그것은 고증이나 문헌을 통해서 야무지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각산망루는 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곳이고, 복원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좀 철저하게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에서 보면 말입니다, 진사공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주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진사공단이라고 하며, 12차농악도 진주·삼천포12차농악이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라도 삼천포12차농악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서자를 자청합니까?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집행부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사천공항인데 진주공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비행기 타고 고향에 오면 첫째로 기분 나쁜 것이 ‘진주공항 승차장’이라고 되어 있고, ‘진주공항이 몇 키로 남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천사람 다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져가면 국제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은 어느 역사든 어느 때든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을 시켜야지, 미국에 가서라도 시정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왜 맨날 사천공항을 진주공항이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서자인양 하느냐,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12차농악 저것도 우리끼리라도 삼천포12차농악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