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용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4억 4,062만5,000원 2001년도 1회 추경 본사업비를 계상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700만원을 예산에 세워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그 타당성에 관해서 의회에 그 사전에 보고가 없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타당성 보고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좀 마이크를 바짝 대고,...

그런데 이런 본 사업비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그런 예산 자료가 있어야 될꺼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본 사업비를 심의 의결해줘야 되느냐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절차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쉽게 생각하시는게 아니냐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되느냐 해서는 안되는냐 결정하는 이 순간인데 전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일시중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1월 28일 제74회 임시회때 회덕1동 이형주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청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19일날 장선행위원께서 구정질문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을 안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이 어디까지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린 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계략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도로가 택지개발할 지역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론데 여기가(지도를 가리키며) 계족로 입니다. 현재 박스로 해놨고 여기서 농로로다 3m된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농로는 3m이고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교행할 곳도 없고 일부는 산을 깍아서 산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통행인들이 밑으로 위로 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 이쪽 지역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제방 저수지 밑에 까지 525m만 해서 이쪽에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이 상위에는 그러면 차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구획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위에가 너무 많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것을 많이 가만해서 이쪽에서 산중꼴 방죽 밑에 현재 조그만한 가랑이 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교량을 놓고 이 지역을 광범위한 면적을 확보했느냐 하면 이 지역을 조경과 아울러서 주차시설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에 지역 상류지역에 가능하면 통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좀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의회가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도대체? 답변 듣고 싶지도 않은데요, 지금 보니깐 보문산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보문산 우리 계족산 보다 여러배 큰 산인데 그곳에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등산객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죠. 왜 산속에 차량이 생생 다니느냐,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러 산에 왔는데 왜 자동차 매연을 마셔야 되느냐, 그 결과 보문산은 쇠말뚝으로 다 차량, 주민들 통제하고 있습니다, 쇠말뚝을 박아서. 나는 그런 점에서 우선 산림을 우선 보호되야 되겠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정말 산이 좋아서 산을 찾는 이들을 위한 그런 산으로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가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 중턱에, 제가 환산해보니까 약 1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주차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산중꼴 방죽 개․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드려서. 굳이 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방죽 개․보수 뭐하러 합니까? 농사짓는 분들을 위한 방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토지 매입비로 약 3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거의 한 분의 토지입니다. 한 분의 토진데 4,972㎢ 입니다. 그런데 3억원이 이게 그러면 평당 한 20만원대 가까이 하는거 같은데 이게 얼마에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부지 편입된 용지가 사유지 3필지와 국유지 3필지, 약 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5,888㎢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4,178㎢이고 국유지 3필지가 1,710㎢입니다. 저희들이 추정액으로보면 공시지가 금액이 약 5,653만 3,000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한 두배 정도로 하면 1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 듣지 못했는데요, 개인소유 땅은 34㎢ 한 분 소유가 있고, 46㎢에 한 분 아주 이건 미미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한 분 소윤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공시지가가 약 5,600만원이라고 했나요, 평당 단가가?

전체 토탈 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이게?

평당 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3,600원입니다.

그런데 13,600원 공시지가 14,600원하고 얼마나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두 배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배요?

예. 일단 평가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할 적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적정한 겁니까, 이렇게 사도 문제가 안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취득할 적에는 양개,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의 산술치를 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평가를 않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합니다. 그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에 지역에 따라서 2배, 어떤 데는 2.5배 이렇게 해서 예산 추정을 합니다. 이 최종적인 금액은 평가사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수의 증액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있는 상태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세워놓으신거구만요.

넉넉하게 세워놨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니까요, 계획에 근거를 두는 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분하고 사전에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빈데 그 안에 주민이 삽니까?

지금 현재 그쪽 지역 20호가 살고 있습니다.

예?

20호 300명이 살고 있습니다.

20호 300명이 살아요? 어디에 삽니까, 그 안에?

입구에 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하는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안 산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입구에 이미 도로가 되어 있고, 계획도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계획도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20호라고 있는 데는.

이것은 별도의 순환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300명이 살아요, 그 안에? 그 도로 안에 300명이 삽니까?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린벨트지역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만이 다니는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도로로도 충분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느 나라 우리 어느 산을 가 봐도 산중턱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주차장 도대체 왜 필요한거죠? 그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요. 주차장이 왜 필요한가.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 배후에 앞으로 계족산 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서면은 어떤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계족산 장기발전계획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특혜아닌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한 개인의 땅을 큰 땅을 사주고 그 안에서 어떤 우여곡절속에서 식당이 허가가 났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 지하 1층, 2층 다 식당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식당인데 그 식당 어떻게 보면 그 식당이 앞으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그집 식당까지 도로를 개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원활한,...

길이 좋지 않습니까, 넓고. 그렇죠? 그 식당까지 올라가는 길은, 시멘트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이 타당하냐 난,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100번 줘야죠. 그걸 설득을 시켜보시라 이겁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그린벨트내에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원했다고 합시다. 그 안에 사람이 현재 살고 있지 않은데 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표를 하나, 대덕구 지도입니다. 제가 우리 대덕구 지도를 보니까 그린벨트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정말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계족산에 아스팔트 8m도로에 525m입니까, 연장? 여기 예산서 보니까 4백 몇 십미터로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르네요. 이게 정말 시급하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회덕1동에 보면은요, 금년도에 18건의 지역주민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포장해달라. 도로개설 요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께요. 노인정입구 도로를 포장해달라하는 것도 있고, 신대동 47번지 일원, 신대동 347번지 일원, 연축동 29통 수자원공사 뒷편, 신대동 44통 주공아파트 뒷쪽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장동에서 저쪽 하용호 그쪽까지 연계되는 그런 도로를 좀 거기가 확․포장 되어야 되는 그런 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탄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상용호하고 하용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한 마을이면서도 서로 연계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겁니다. 한 생활권이지만 불편하다 하천을 통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 요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갈전이라고 하는 일부 농지에는 아직 전기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농로가 확보가 안 되서 농사짓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오래된 민원이 있습니다. 또 신탄진 같은 데에는 소규모 공단들, 큰 공장도 있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트레일러가 제대로 못들어가고 하고 그런 물류비에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도 많이 있구요, 아직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예산이 과연 여기에 꼭 집행되느냐, 업의 우선적 순위에 둘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좋은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비 자체가 그린벨트 내에 만든 (청취불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상용호, 하용호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 장동서 이현 넘어가는 데라든지 하용호, 상용호 도시계획선을 넣고 또 군부대라는 걸림돌이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합니다만 아직은 그런 걸림돌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그 지역 계족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타지역부터 우선 더 필요하리라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게 더 시급한 사업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사업하는 사람 떨렁 한 사람 있는 지역에 8m에 525m 아스팔트 확․포장공사, 도로를 이렇게 크게 내주고 주차장을 1,500평정도나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 1,500평이면 18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뭐 거기에 조경하고 나무심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실에 불과한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겁니다. 여기와서 사전에 설명할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이예요. 사전에 뭔가 우리 의회가 뭔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이미 1,700만원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라 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한 연후에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절차 생략하고 우리가 무슨 방망이 뚜드리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난 이런 저런 절차를 봐서라도 이 사업비는 뭐 정말 시급한 곳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이곳에 쓰여지게 하려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보지도 않았고, 정말 이 그린벨트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할 곳이 또 있느냐 하는 문제도 찾아봐야 됩니다. 뭐 지난 번에도 우리 한전쪽에서 예산 국고로 받아와서 예산을 소요했는데 사전에 깊이 연구들도 안하고 중앙국고 예산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반납되지 않습니까? 반납해서 이자도 물었죠?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비가 집행되기 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또 구체적인 이 사업 집행에 대한 개요조차도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해서 상담하고 있지 않다. 또 정말 시급한 곳이 이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일 수도 있다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사업비는 집행이 보류되어야 한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선행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이 용화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용화사 진입로 도로폭이 8m정도 이렇게 넓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차도는 6m거든요. 그래서 6m에 인도가 2m를 포함해서 8m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0세대 미만은 6m 정도면 통행량이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3m정도 지금 교차로 부분에서는 3m고 일반 주행도로는 3.3m, 3.5m를 두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3.75m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주행하려고 하면 3m씩 6m가 되어야 되겠고,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를 이렇게 분리해서 인도가 2m, 그다음에 차도가,...

통행은 가급적 억제를 과장님이 시킨다고 했잖아요.

현재 주차장 있는데 까지는,...

차도로 등산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별도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차장 있는 데 까지만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는 도로를 10m이상의 인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도로건축법인가 거기에 나와 있든데.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라'하는 그런 법적 규정은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김항태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왜 안했느냐 하는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하셨죠?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희들이 법적 그러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왕에 이 사항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두 번이나 청장님이 추진과정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키길 바라시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한번 이라도 설명을 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형태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본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법적인 하자가 없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물론, 우리가 법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법적인 얘기로 나온다고 하면은 서로가 피차에 피곤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이 답변하셨겠죠. 본 예산을 통과하실려면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한가지 지금 본 위원 시각은 아까 그 계획표좀 보여주세요. 지금 저수지하고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산불 발생이나 이런 위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그 부분 도로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각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용의점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수지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도로도 확․포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두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법적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가파름니다. 이것은 별도의 저희들이 연계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대형차량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할 계획이고. 또 거기 뿐이 아니고 지나서 현재 조그만한 박스가 있습니다. 암거 자체도 대형차량이 올라가면 밑에가 바뀌어 집니다.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김항태과장님께서 지금 장선행위원님하고 우리 박수범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에 대한 것을 공식으로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의제를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게 본의 아니게 처음에 말하고 몸하고 틀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용화사에 대해서는 두 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법동 소류지 198쪽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2억 5,000이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엇그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예산을 다룰 때 질의를 해주십시요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000이 삭감이 되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정도의 수준까지 된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규모가 줄어서 2억 5,000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줄었던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동 소류지를 당초에 12억 4,000만원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일부와 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신탄진 양묘장이나 시 양묘장에 수목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들이 갖다가 지정을 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조정된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키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게 소신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조경비용으로써 2억 5,000이 감해도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생태공원 자체에 규모가 축소된다든가 면적을 몇 평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축소가 되서 그렇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순수한 조경식재 비용으로만 커버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일부 토지를 토지매입 부분을 일부 줄이고 그것은 주차장 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일부가 줄었구요, 그다음에 식재공사가 소나무 약 한 5,500분을 실케끔 되었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저희가 보상하는 보상금액하고 토지를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도저히 너무 많이 갭이 생겨가지고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소문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해가 쉬웠는데 제가 들은 소문이 뜬 소문이 아니었던건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의 습지공원 형태가 되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확보는 된 겁니까, 그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 미흡한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한 공시지가의 약 5.5배 가격인데 왜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규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부풀려서 해놓은 이유가 뭐냐, 1억 1,3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왜 3억까지를 2배이상을 준다고 해도 1,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왜 3억을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하느냐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또 사업을 시행할 이때 세세하게 다시 뽑아보니까 국공유지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줄이고 그쪽 하류지역에 구거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게획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으면 제대로 바로 잡아서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3억이 뭐냐, 1억 1,300만원은 주차장 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외 이 평수가 아주 작아요. 그건 아주 미미해요. 몇 평되지도 않아요. 30, 40㎢ 그런게 얼마나 갑니까? 국유지고. 국유지도 돈 줍니까?

안 주지요.

무슨 소리 하는거예요, 그러면. 34㎢, 46㎢인데 그건 왜 가격이 그건 사야될 거 잖아요. 그러면 겨우 80㎢ 아닙니까, 추가되는게? 그런데 3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도로 27필지 3,845㎢, 그것을 포함하면 주차장 면적 6필지 5,800하고 약 한 9,000㎢정도 입니다.

아니, 편입토지조서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6필지 사시겠다고 해놓고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현재 주차장 부지 표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도로 또 삽니까?

예.

예, 제가 질문도중에 박천보위원께서 끼어들기 하셨는데요, 나머지 약 1억 9,000만원 정도는 도로를 내는데 내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평균 제가 보기로는 폭이 약 4.5m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m를 제외한 나머지 3.5m부분만 보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 일부도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어렸을 때 그 길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길이 등산하고 산책하는 코스로는 아주 좋은 코스 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자꾸 도로가 넓어지더라구요. 그 넓어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TJB TV방송에도 한번 그것이 한번 문제가 되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뉴스시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린벨트 훼손이다. 그 도로가 필요한 사람이 한 행위죠. 그 도로가 넓어져야만 내가 살겠구나 하는 사람의 짓이다. 그런 식으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굳이 등산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산불 끄는 데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산불 났는데 임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산불 진화됐습니까? 임도가 있어도 효용가치가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가서 물 뿌리고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식이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고 그런 구실을 달아서 그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산 아래에서 그곳에서 말입니다. 제가 그 길을 등산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코스도 아니고 그 코스입니다, 우리 집이 그 밑에라. 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30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의장님!

예.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장선행위원이 그동안에 말씀하신 내용 우리 위원들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박수범위원이 그동안에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다른 안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등산하는데 차량이 매연 풍풍 품고 아베크족들이 주로 이용하는건데 산에, 매연 품고 붕하고 지나가보십시요. 나부터도 욕이 나옵니다. 그런 관계로 보문산도 도로를 만들었지만 때맞춰서 차를 못다닌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사업이다 그점만 답변해보십시요. 주민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할 것입니다. 아닌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 산림 소류지 밑에 까지 가기 때문에 어떤 매연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현재보다 오히려 개선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이해좀 되십니까?

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위원들 잠시 쉬었다 끝까지 하자고 함) 알겠습니다. 그럼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셔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식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의 허술함이 없이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용화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긴 하셨는데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습니다만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너무 고집을 피운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족산 등산로 8m 확․포장도로건설, 대형주차장건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산을 찾아서, 산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 우리 동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여러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전체 규모가 약 7억의 잠정적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잘못된 목적은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우리 대덕구에 그린벨트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여기 하나밖에 없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곳에 살고있는 지역주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강행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특혜성 시비로 위험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1,700만원 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세워줬는데 그 용역에 대한 용역조사에 대한 사업설명이 없었단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나, 우리가 좀더 1년을 검토해볼 시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정말 절실한 그런 숙원사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신탄진 같은 데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심준홍위원님도 계시지만 용호동 지역과 연계된 지역이 없느냐, 오래된 그런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날 본회의에 이게 본 안건에 상정됩니다만 좀 20일까지라도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좀더 집행부로 부터 좋은 기회에 자세한 사업설명회를 어떠한 타당성 조사가 됐다고 들어보고난 후에 본건이 의결되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동료위원여러분께 좋은 고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행위원님께서 20일 본회의까지 시간을 벌자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천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