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나병노 의원 발언
계호
송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계획되어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심사·제출)
11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1년 6월 11일 제출되어 2001년 6월 15일 제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1,776,000천원으로 당초 예산 160,254,000천원보다 31,522,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6% 증가한 167,489,000천원, 특별회계는 13.64%가 증가한 24,287,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강원랜드와 삼탄 등 관내 기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담배세율 인상 등 담배소비세 증가, 주행세 및 강원랜드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3,311,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464,000천원이 증액된 20,23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1%인 1,606,000천원이 증액된 53,438,000천원, 지방양여금은 오염소하천 정비,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진 등으로 12.03%가 증가한 1,86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지역 대책사업비 투자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진금 등으로 7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22.32%인 11,660,00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이 31,722,000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6.54%가 증가한 1,948,000천원, 사업예산은 126,446,00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10%가 증가한 26,169,000천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게 되겠으며,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 사업인 보조사업이 20,283,000천원이고 자체사업이 5,8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가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8,502,000천원으로 49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회계에서 2,915,000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액된 24,287,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주민의 생활기반확충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한해대책 사업비를 적절히 반영, 한해대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과 긴급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부분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편성으로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이인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조특위심사·제출)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특위심사·제출) 4.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조특위심사·제출) 5.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특위심사·제출) 6.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특위심사·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인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서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나병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나병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은 2001년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14일 제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5건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내용을 사전 주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복지행정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이 필요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전·월세 상승억제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정책의 부응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과태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군수가 하던 것을 읍·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나병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인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정주용·이인호) 선임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정주용 의원님, 그리고 이인호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다루어지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1,776,000천원으로 당초예산 160,254,000천원보다 31,525,000천원이 증액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유념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 한 해도 6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미흡했던 부분이나 아직 발주되지 않은 사업들은 조기에 시행하여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난히 길었던 가뭄에 이어서 올해 장마가 곧 시작된다 라고들 합니다. 혹시 위험재해지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각 가정마다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빌면서 이것으로 제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