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주민자치과로부터불합리한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 따른의견협의안심사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협의안은 동일한 건물임에도 2개 동에 걸쳐 건축되어 있고 지적도면의 일관성 등이 없어 현재의 이용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나산지구를 임동에서 유동로, 은혜학교지구를 대촌동에서 오룡동으로 신안지구를 신안동에서 용봉동으로, 북구청지구를 중흥동에서 용봉동으로, 임동지구를 서구 광천동에서 북구 임동으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동과 중흥동, 용봉동과 매곡동 등의 여러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도 북동과 중흥동, 용봉동과 매곡동 등의 여러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불합리한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협의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협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사업은 시장의 민선2기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북구에서는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그 조정지역과 범위를 선정하고 주민자치과에서 그 조정절차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중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거주민이 없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네 군데로서 나산지구, 은혜학교지구, 신안동지구, 북구청지구입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면 나산지구입니다. 나산지구는 하나의 건물이 두 개의 법정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97년부터 구역변경이 거론되었던 지역입니다. 북성중학교 일부 부지가 타동에 존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은혜학교지구입니다. 오룡동 소재 은혜학교 부지 일부가 대촌동으로 존치되어 있어서 경계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인근토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접토지가 정정할 사항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경계조정과 더불어 조정하고자 합니다. 노란선이 당초 경계이고 빨간선이 조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은 전대 행정구역변경위치도입니다. 신안동 지역입니다. 전대정문과 전대사대부고, 용봉동 지역에 좀 있습니다. 신안동 일부 존치되어 있으므로 동간 경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북구청 지역입니다. 바로 북구청 앞의 광장지역으로서 하천 복개로 인한 북구청 광장으로 들어오게 된 일부 중흥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봉동으로 편입해서 전체 필지를 북구청 주소인 239-2번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입니다. 북구의 임동 광주천 지역으로서 ’96년부터 광주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이관이 검토 추진되어 왔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자치구간, 서구입니다, 경계조정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의회에서 상황들을 공유하여 주시면 시에 경계조정 승인을 요청하고 득한 후에 조례가 조정되어 정리되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감안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안(북구청장제출)]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임동지구 관계를 서구로 맡긴다는 것입니까?

서구 지역 광주천이 당초에는 서구 광천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내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북구로 편입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구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구청간의 재원 문제, 세금 관계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종전에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소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관내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시에 올려 가지고 올린 지구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네 군데를 먼저 민원이 없는 곳, 거주민이 없는 곳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소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건저러건 간에 시에서 빨리 조정해야 이것이 정리가 되지그러면 아주 불합리합니다. 자꾸 건의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무등경기장 주변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 하남로까지 따라온 데까지가 광천동입니다. 그런데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구로 편입되면서 야구장 거기는 광천동에서 임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하천 또는 도로를 보면 새로 신설된 도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천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천은 중앙을 따라서 행정구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체를 다 포함했구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용봉천입니다.

운암동에 가면 농경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빠진 필지가 지금도 광천동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도 전부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광산구 운남동인가 신가리인가 하는 데를 보면 하천이 갈라져 가지고 북구 동림동 땅이 광산구에 상당히 많은 평수가 편입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과장께서 한 번 연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과 지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