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오미덕 위원입니다. 2000년도 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광주광역시북구청의 결산검사 사항입니다. 검사기간은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세계잉여금, 이월비, 계속비, 기금운영,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서류 작성 책임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으며 본 검사위원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결산서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검사위원들은 세입결산에서 세입내용에 대한 수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며 특히 북구청에서 직접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각종 지방세외수입, 자금운영, 재산 매각사업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서 각종 세출액의 적정 지출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대행사업비 지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위해 증빙서류대조, 계산검증, 장부간 대조, 질문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2000년도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채권 채무 및 금고의 결산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예산개요는 2000년도 세입결산액 1,568억 1,700만원 중 1,540억 3,600만원은 총 예산액이고 세출결산액은 1,294억 8,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273억 3,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67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6억 3,100만원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이 6억 3,6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1,700만원입니다. 기타 계속비, 예비비, 기금, 채권관리, 채무관리, 재산관리, 물품관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000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의견서] [2.2000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3.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오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내용이 방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세입세출의 모든 분야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개선사항과 반성할 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위원과 검사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효사 동부도 주변 정비공사가 사고이월로 해서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소합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고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현재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생겨 가지고 사고이월 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의 자료요구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모른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 25건이기 때문 에 건건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생소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저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담당 부서가 이월되었으면 동부도 주변 정비공사면 어디입니까?

원효사 주변이면 문화정보실 소관 같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문화정보실장을 참석하라고 했으니까 좀 이따가 질의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29쪽 구 의회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 중에서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 타구와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 이자수입이 0.9%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북구가 0.9%, 동구가 0.7%, 서구가 1.0%, 남구가 1.67%, 광산구가 1.5% 있습니다.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예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구 같은 경우 100억원을 국고에서 받아 가지고 놔두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많은 것이고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바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많아진 것입니다. 남구하고 광산구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예치된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 1.5%인데 거기는 금고가 농협에 일부 되어 있고 광주은행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이자하고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차이가 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광주은행에서 이자율이 좀 높게 예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품들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낮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광산구 같은 경우는 농협이 일반은행과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면 그 예산 부분이 구민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은행간의 특성 때문에 기간별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예치할 수밖에 없는 은행 특성상 그렇게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금고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을 생각한다면 이자수익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데로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세과 업무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신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주은행 금고보다는 이자를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우리 구가 타구청에 비해서 이자가 적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원인은 이미 과거에 논의했던 사항인데 지방 은행을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광주은행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광산구 같은 데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광주은행이 지방의 은행이 아니고 100% 정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차제에 구금고를 광주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연구하셔서 일정한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원효사 동부도 주변 공사는 문화재관리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시비와 구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청에 올립니다. 올려서 승인 나온 날짜가 작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12월에 착공을 했죠. 그런데 겨울공사라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사비는 여기 나온 것이 3억원입니다만 시·구비 25%씩 되고 국비 50%로 한 공사고 본인들 부담도 2,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으로 해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관리청으로 심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맞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되면 승인이 최종 준공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 완공했다는 말이에요?

2001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준공일이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문화재관리청으로 올렸습니다. 공사를 12월에 발주해서 겨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사를 기준으로 그 근처에 성산각보수, 일주문 건립, 지장전 보수 3건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예, 마무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는 뒤에 보면 자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넣었습니다. 잔액을 봤을 때 일정하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경영회계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영회계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인계 받아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쪽을 보면 매년 미수납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미미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이 부분을 맡아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고재을 위원님, 지방세 수납과정이라 경영회계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다시 지방세과장님 부를까요?

누가 이 부분을 맡아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니시죠?

예, 지방세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결산검사 부분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버리니까 집행부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방세과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 한 번 보십시오.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입예산 중에서 징수결정액, 이 부분도 비록 미미하지만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8년도에 75억원, ’99년도에 92억원, 140억원, 이러다가 내년에는 200억원이 오를지 180억원이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이 많거든요. 자동차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부도난 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중가산금은 5년 동안 1.2%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체납세를 2억원을 받으면 중가산금이 붙으면 2억 7,000만원이나 3억원이 돼 버려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가산금이 붙은 이유는 수납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가산금이 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은 것보다도 중가산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가산금이 붙고 미수납액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세요. 내년에는 미납징수액이 금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느끼기로는 과장님께서 흡족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부터라도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좀 덜 되는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결손처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결손처분은 5년 이상입니다. 5년이 넘으면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하면 계속 가산금만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0.2%, ’99년도에는 0.3%인데 작년도에 0.1%라는 것은 수치상 엄청난 수치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월액에 대해서 현재 8.2%라고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액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징수결정금에 대해서 이율이 넘어 왔는데 ’98년에 비하면 3%나 됩니다.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3%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걷어들일 수 있는 대안,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하면 받는 소비자가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2개월이나 1개월 정도 체납했을 때 경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동안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겠지만 홍보를 해서 체납을 독려하는 뜻으로 과장님께서 %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민생활소득안정기금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총 세출예산액은 1,540억 3,649만 7,000원, 세입결산액은 1,568억 1,745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94억 8,562만 5,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73억 3,183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출예산 1,328억 9,174만 7,000원이며 세입예산 결산액은 1,365억 3,617만 8,000원 세출예산 결산액이 1,168억 9,930만 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96억 3,687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11억 4,475만원, 세입예산결산액은 202억 8,127만 9,000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125억 8,631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6억 9,496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2001년도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