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오미덕 위원입니다. 2000년도 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광주광역시북구청의 결산검사 사항입니다. 검사기간은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세계잉여금, 이월비, 계속비, 기금운영,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서류 작성 책임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으며 본 검사위원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결산서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검사위원들은 세입결산에서 세입내용에 대한 수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며 특히 북구청에서 직접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각종 지방세외수입, 자금운영, 재산 매각사업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서 각종 세출액의 적정 지출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대행사업비 지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위해 증빙서류대조, 계산검증, 장부간 대조, 질문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2000년도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채권 채무 및 금고의 결산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예산개요는 2000년도 세입결산액 1,568억 1,700만원 중 1,540억 3,600만원은 총 예산액이고 세출결산액은 1,294억 8,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273억 3,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67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6억 3,100만원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이 6억 3,6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1,700만원입니다. 기타 계속비, 예비비, 기금, 채권관리, 채무관리, 재산관리, 물품관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000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의견서] [2.2000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3.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결산검사위원과 검사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효사 동부도 주변 정비공사가 사고이월로 해서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소합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고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현재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생겨 가지고 사고이월 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의 자료요구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모른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 25건이기 때문 에 건건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생소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동부도가 바뀌었습니다. 동부도가 아니라 일주문 건립으로 해가지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효사 주변이면 문화정보실 소관 같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29쪽 구 의회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 중에서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 타구와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 이자수입이 0.9%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북구가 0.9%, 동구가 0.7%, 서구가 1.0%, 남구가 1.67%, 광산구가 1.5% 있습니다.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예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구 같은 경우 100억원을 국고에서 받아 가지고 놔두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많은 것이고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바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많아진 것입니다. 남구하고 광산구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예치된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 1.5%인데 거기는 금고가 농협에 일부 되어 있고 광주은행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이자하고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차이가 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광주은행에서 이자율이 좀 높게 예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품들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낮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광산구 같은 경우는 농협이 일반은행과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면 그 예산 부분이 구민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은행간의 특성 때문에 기간별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예치할 수밖에 없는 은행 특성상 그렇게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금고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을 생각한다면 이자수익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데로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세과 업무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신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주은행 금고보다는 이자를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세과에서 담당하는 자가 와야 되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신발언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금고 운영사항인데 전체 공공예금 이자수익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똑같네요.

은행에서 상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균잔액이 120억원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더 안 됩니까?

지방세과 의견으로는 평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혹시 모르세요?

예.

어차피 작년 기준이니까 초기에는 신탁상품이나 시디를 양도성예금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후기에는 일반상품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없어졌습니까?

예.

신탁상품조차도 없어졌냐고요.

예.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정기예금하고 말씀하신 것 두 가지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무엇무엇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를 오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우리 구가 타구청에 비해서 이자가 적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원인은 이미 과거에 논의했던 사항인데 지방 은행을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광주은행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광산구 같은 데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광주은행이 지방의 은행이 아니고 100% 정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차제에 구금고를 광주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연구하셔서 일정한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원효사 동부도 주변 공사는 문화재관리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시비와 구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청에 올립니다. 올려서 승인 나온 날짜가 작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12월에 착공을 했죠. 그런데 겨울공사라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사비는 여기 나온 것이 3억원입니다만 시·구비 25%씩 되고 국비 50%로 한 공사고 본인들 부담도 2,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으로 해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관리청으로 심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맞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되면 승인이 최종 준공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 완공했다는 말이에요?

2001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준공일이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문화재관리청으로 올렸습니다. 공사를 12월에 발주해서 겨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사를 기준으로 그 근처에 성산각보수, 일주문 건립, 지장전 보수 3건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예, 마무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18쪽과 28쪽입니다. 구금고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담당자가 아니면 모르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금고 평잔이 나와 있는 것이 2000년도에 120억 정도 평잔을 유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금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라는 부분들인데 지적된 바와 같이 초기에는 신탁상품과 양도성 예금으로 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다소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이자율이 6.1%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3개월 이상부터 6개월 미만은 5.4%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 일률적으로 5.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와 있는 신탁상품이 5.4%라는 이야기죠? 6.1%에서 5.4%로 금리가 인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CD 상품은 없어졌어요? CD를 운영하다가 후반기에는 아예 안 해버렸거든요?

다른 구청에는 CD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65억원 정도 있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100억원씩 있어요.

일단은 평잔이 다른 구청보다 낮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광주은행에서 신탁상품이나 기타 상품들이 아예 없어졌습니까? 왜 후반기 때는 일반 예금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은행은 신탁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예.

3개월에서 6개월짜리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게 5.4%라는 이야기에요? 다른 신탁상품은 아예 없고요?

예.

그러면 타금융기관과 신탁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해당 과에서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뒤에 보면 자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넣었습니다. 잔액을 봤을 때 일정하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산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조금 비중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이 들어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적다라는 것들이 결산서 평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으로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는 하나 그것마저도 깨내는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쓰는 것은 아니고 걷어들이면서 고생하시는데 애초에는 구금고가 하나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과장이 마음대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전에 군 단위라 해서 농협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시중은행을 적어도 2개 정도 해서 좋은 신탁상품을, 기본적으로 평잔이 100억원, 120억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예산의 신축성들은 일반예금에 들어가서 5, 6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신탁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5, 60억원 정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일반예금은 역시 광주은행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지방세과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탈루나 은닉, 걷어들이지 못한 세금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쉽게 풀 수 있는,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훨씬 쉬워요.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회계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인계 받아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쪽을 보면 매년 미수납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미미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이 부분을 맡아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 부분을 맡아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예, 지방세과입니다.

14쪽 한 번 보십시오.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입예산 중에서 징수결정액, 이 부분도 비록 미미하지만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8년도에 75억원, ’99년도에 92억원, 140억원, 이러다가 내년에는 200억원이 오를지 180억원이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이 많거든요. 자동차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부도난 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중가산금은 5년 동안 1.2%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체납세를 2억원을 받으면 중가산금이 붙으면 2억 7,000만원이나 3억원이 돼 버려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가산금이 붙은 이유는 수납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가산금이 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은 것보다도 중가산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가산금이 붙고 미수납액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세요. 내년에는 미납징수액이 금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느끼기로는 과장님께서 흡족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부터라도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좀 덜 되는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결손처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결손처분은 5년 이상입니다. 5년이 넘으면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하면 계속 가산금만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0.2%, ’99년도에는 0.3%인데 작년도에 0.1%라는 것은 수치상 엄청난 수치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월액에 대해서 현재 8.2%라고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액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징수결정금에 대해서 이율이 넘어 왔는데 ’98년에 비하면 3%나 됩니다.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3%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걷어들일 수 있는 대안,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하면 받는 소비자가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2개월이나 1개월 정도 체납했을 때 경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동안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겠지만 홍보를 해서 체납을 독려하는 뜻으로 과장님께서 %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