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본회의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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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

이교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산업경제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화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제출한 2001년도 하수도 정비 계획 및 실적 등 총 21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 드리며 산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산업경제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 순으로하고 보충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찬성입니다. 먼저 이교범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항동 36-2번지 일대 농경지 한해 대책에 대한 상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동 36-2번지 일대, 한해 대책 상황은 여기가 지역 명이 항골입니다. 대상지역은 7통이 되겠고, 항골 일대 6.6㏊가 대상면적이 되겠습니다. 작물은 다 수도작입니다. 지역적 특성은 수도작 우심 지역으로 한해관련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암반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해 대책으로 해서 관정 개발을 해서 용수를 공급하고자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관정 1개소를 설치를 하고자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한 곳을 먼저 개발을 해서, 착공을 해서 한 결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제 2의 후보지를 다시 착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상당히 물량이 적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하나의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1일 100톤 정도의 물만 나온다면 충분히 그 지역을 커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빗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폐공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폐공을 하는 것보다는 소형 관정으로 대체시켜서 그 물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형 관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의 총 대상 면적은 총 6.6㏊이지만 모를 못 낸 면적이 약 2.1㏊로 8필지에 2.1㏊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용수 공급을 수자원공사, 항동의 용골 밑에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원수를 저희가 1일 300톤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그 물을 4단 양수, 용골의 앵두나무 집까지 4단 양수로 해서 올리고 거기에서 다시 받은 물을 일반 양수로 해서 약 1㎞의 거리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3일 정도면 모를 완전히 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항구대책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항구대책으로 저수지를 하나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내년도에 저수지 조성을 해서 이 지역의 가뭄대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관정을 판다고 했잖아요? 계약할 때 몇 톤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수맥을 보는 사람들이 1일 100톤이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일 100톤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물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아직 용수량을 아직 검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기 이양된 면적이 마르는 논은 다만 얼마라도 적실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소형 관정으로 대체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관정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지금 물을 계속 푸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준공이 되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준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계약과 위배되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대형 관정으로는 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형 관정으로는 이것이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소형 관정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공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대형 관정은 어느 정도 듭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1,20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200만원은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런데 그것으로 논에 물을 하면 보충이 되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폐공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업자 입장에서는 폐공을 시키면 폐공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 사람은 대형 관정 하나를 파려면 정식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하려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공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덤핑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소형 관정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다만 얼마간이라도 해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형 관정으로 대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주민들의 의견대로 소형 관정으로 유지를 하는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지급해서 하고, 내년에 저수지를 거기에 만든다고 하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항골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이 암반이기 때문에 물을 한 번 대면 보통 열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한군데 개발을 하면 6.6㏊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물량이면 큰 저수지가 아니라 소형이라고 만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진을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항동 36-2번지 일대가 매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영구적으로 한해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의장!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소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일부 듣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향후 전반적인 대책으로 저수지라든지 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고, 그것을 하려면 상류에 유수지가 생겨야 할 부분이고, 또 이번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1,000만원 내외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다가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그 사람이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공사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맥을 본 분이 감북동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이 소개를 해서 처음에는 1,2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다가 기계를 설치를 해 놓고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만 두라고 해서 손을 뗀 사실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남시에는 일부 순수하게 수도작으로 하는 분들도 한해 대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관정은 국책사업으로 되었고, 근간에 90년만의 한해 때문에 비상대책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나 업자들은 대게 보면 시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을 따고 공사는 호가하는 그런 면에서 졸속하지 않은가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다음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미 이앙된 논의 면적과 이앙된 면적 중 고갈된 면적, 미 이앙된 논과 고갈된 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 이앙된 논의 면적은 전체 수도작 면적이 228㏊입니다. 그 중에서 99.4%인 226.6㏊가 완료가 되었고, 적기에 이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 이앙된 논은 12필지에 1.4㏊가 현재 6월 17일 현재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거의 항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앙된 면적 중 고갈된 면적은 6월 20일까지 비가 안 온다고 할 때 항동 일대의 약 11㏊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 이앙된 논과 고갈된 논의 향후 대책으로는 관정을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상 관정 개발을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방편으로는 한국 수자원공사 관로에서 덕풍천에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 양수 작업으로 용골 지역은 100% 이앙이 완료가 되었고, 유관기관 급수차량을 협조 요청을 해서 양수 공급을 해 왔습니다. 하남소방서, 한국도로공사, 3공수여단 등 해서 3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어제까지 차량을 공급을 해서 말라 가는 못자리나 이런 곳에 용수를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0년만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큰 가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지원과 전국 농촌에서는 가뭄극복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농산 시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도 우리 하남시의 미 이앙된 논과 고갈되어 가고 있는 논에 대한 대책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뭄 현장을 직접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미흡한 면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제와 오늘 비온 강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21mm가 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으로 해갈이 안 되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안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현재 미 이앙된 면적이 항동으로 해서 1.4㏊라고 말씀을 하셨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 뽑아 준 것은 1.1㏊가 지금 하남시에 미 이앙된 논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왜 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1.1㏊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항동의 골짜기에 있는 논이 빠졌어요, 그 현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남시에 논 면적도 많지 않은데, 이러한 면적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남시의 한해 대책으로 양수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을 푸는 농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얼마나 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지금 논에는 하상 굴착을 해서 덕풍천에 1개소, 춘궁동 맞은 쪽 덕풍천에서 1개소를 하상 굴착을 해서 다섯 농가 정도가 물을 푸고 있고, 그 다음에 덕풍천 상류 지역에 3개소 정도가 하상 굴착을 해서 지금 양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풍산동의 송강원씨 그 쪽 주변도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개울물을 양수하고 있는 현황도 있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 지역은 가뭄에 의해서 물을 푼 다기보다도 해마다 양수 작업을 해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양수 작업을 한 것이 물을 대기 위한 양수 작업이잖아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가뭄대책으로 해서 푸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통상 푸는 것은 가뭄대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현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지만 우리 하남시에 수리안전답이 있고 불안전답이 있는 것을 아시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수리불안전답이라는 것은 양수기라든지, 비의 양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양수 작업이 아니면 도저히 모를 낼 수가 없고, 또 모를 낸 논이라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수 작업하는 현황을 어느 농가가 몇 필지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양수 작업을 농가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지역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어제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 전직원이 나와서 밤을 세 가면서 양수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항동, 용골에서부터 항골까지 약 1㎞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6단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스스로 우물을 파서 양수 작업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해 대책은 그것이 기본 자료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또한 사실 농가에서 양수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호수라든지, 유류대, 또한 모터를 이용해서 양수 작업하는 것은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의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일제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면 파악이 되는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이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전국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금까지 내면서 가뭄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는 안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산업경제과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거의 수리안전답이고, 99.4%가 지금 현재 이앙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저 혼자 현장에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김병대 의원과 같이 천현동의 상산곡, 고골의 항동, 그리고 풍산동을 다 가봤는데, 지금 양수 작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을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항동의 1.4%에 대한 미 이앙 대책, 그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미 이앙한 면적도 중요하지만 모를 기 냈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양수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균열되고 고갈되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한해 대책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책으로 하고 있는 지역, 항골 일대의 6.6㏊, 이 부분이 대부분 단수가 되어서 고갈이 되는 지역이지, 그 외의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의 취수물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골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것은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 짓고, 제 질의사항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산업경제과장에게 사진을 건낸 후) 풍산동의 211-1의 3만6,000평을 5월 8일날 이앙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나갔을 때와 이번에 며칠 전에 나갔을 때, 그 논의 발육 상태를 볼 것 같으면 포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말라죽는 사항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송강원씨, 염해 피해를 봤다는 논이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해 피해를 봐서 피해를 받은 것을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활어업체에 보상을 하게끔, 보상을 받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염해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빨리 치유를 시켜서,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상을 주게끔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농산 행정을 잘못해서 피해가 났다면 당연히 저희가 보상을 시 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기에 나가봤는데, 여기 사진 상에는 말라죽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퍼서 관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송강원 농가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여기 저기에 하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활어판매장 하는 사람들이 한 두 집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인데, 그 사람한테 저희가 다니면서 보상을 내 놓으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과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최대한 피해 극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 지도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이 현실을 보니까 먼저 모를 이앙할 때 개울물과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을 양수해서 마르지 않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논바닥이 물이 없으면 벼가 말라죽습니다. 그나마 물을 대야 조금 낫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즘 한해 대책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 며칠 못 나가 봤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보고 행정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송강원 농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보내는 용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강원씨가 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망월천 용수를 사용해서 염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용수를 제때 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물량을, 거기에 원래 화훼 단지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농수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우회 수로로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양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24시간을 풀 가동을 해 달라, 염해 피해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물을 평소보다 많이 그쪽으로 방출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업기반공사가 정상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반공사가 작년에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바뀌면서 농업기반공사 업체 체계 자체가 진짜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반공사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을 위한 농업기반공사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남시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건물 두 개도 단 한 평의 농업기반공사 사무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로 세를 놓고 있고, 하남시에서는 단 한 푼의 세금도 걷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심지어는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취수하는 기계 시설마저도 노후되어 있어서 2대 중 2대를 가동을 못하고 1대로, 그것도 1시간 간격으로 쉬었다가 가동할 만큼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강원씨 집에도 해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다가 올해는 아무런 사전 예고 조치도 없이 농업용수를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례가 발생된 겁니다. 알고 계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지금 금년도에 염해 피해로 인해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수로, 작년에도 그 수로에는 물이 올라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반공사로 편입되면서 수세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를 물렸습니다. 그런데 수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송강원 농가가 과거에는 망월천 물이 오염이 심각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비가 적기에 왔기 때문에 염해 피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농업기반공사 물을 처음부터 사용을 해 왔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세를 받으니까 수세 때문에 결국은 상당한 면적이니까 수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 물을 계속 퍼서 썼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도

최종도의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민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면 멀쩡한 물이 그렇게 염해 피해를 입을 만큼 망월천이 훼손된 것은 아니잖아요. 활어판매장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피해가 있었고, 1차적으로는.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농업기반공사가 물을 제때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고, 결국은 하남시가 활어판매장이 들어오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농업기반공사도 2차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남시가 농업기반공사에 어떤 조치를 통해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향후 내년부터는 어떤 조치를 통해서 농업기반공사가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최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시간씩 쉬고 몇 시간을 가동을 시키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는 양이 적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모든 취수장에는 예비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우 취수장에는 옛날에 설립된 취수장이기 때문에 예비 모터가 없이 기존 모터를 틀어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노후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비 모터 설치를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가동이 불안정한 기계는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사철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창우 취수장이 완전한 기계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하여튼 취수장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가동됨으로 인해서 여기에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 공사와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내년에는 모자 잘 자라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의원

최종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지금 현재 대책을 못 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것이 거론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농업기반공사가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는 기반공사라고 하면, 또 지금 현재 양수를 해서 시혜 면적이 없다면 기반공사는 존립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남시에는 농경지 면적이 기반공사로부터 수혜권이 벗어난다고 하면 기반공사는 그야말로 하남시의 정리회계로 가고, 기반공사 소유의 땅을 시로 다시 복귀하라든지, 그런 강력한 대처도 하고, 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기반공사는 상당한 변상을 해 줘야 해요, 시가 관여자가 되어서. 그러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다음은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 대책과 관련과 관정 개발 지원 현황과 조치실적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답변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도작은 춘궁동으로 항골과 용골, 그리고 천현동 일부에서 27필지, 4.1㏊를 대책을 하고 있고, 부추 밭작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6개소, 10농가, 약 13.7㏊를 관수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훼 농가는 감북동 두 농가가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수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소방차를 지원을 해서 약 1㏊ 정도의 시설 하우스에 관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골에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관정을 1공을 시추를 한 바가 있고, 6.6㏊가 수혜를 받을 지역이 되겠고, 급수지원은 춘궁 8통의 1㏊를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물을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하상굴착은 덕풍천 지역에 2개소를 굴착을 개서 11필지, 2㏊의 답에 물을 지금 대서 가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추 작물은 산곡천 하상굴착을 추진해서 취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1농가에 13.7㏊를 시청 포크레인을 지원을 해서 10개소를 굴착을 했습니다. 산곡천은 굴착을 하면 물량이 다른 곳과 틀려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개소를 굴착을 했는데, 충분한 물량을 지금 공급을 해서 부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훼도 2농가 1㏊를 소방차를 조석으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정개발 지원을 지금 1,200만원을 예비비에서 했는데, 지금 실적은 없는 거죠, 지금요,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지원해 줬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상당히 극소하기 때문에, 미세하기 때문에,...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계약서를 원래 써야 되는데, 계약서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한해 대책은 우선 선집행을 하라고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절차를 밟고 언제 관정을 파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만 얘기를 해서 착공을 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계약서도 없이 무조건 해 가지고 100톤이라든지, 10톤이라든지, 1톤이라든지, 상관없이 해 가지고 관정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몇 톤으로 기준은 정했죠. 계약서만,... 구두계약을 한 것이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한 상황에서 언제 회계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까.

김시화의원

아니, 예비비 지출은 급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한해 농가를 지원한 실적이 없잖아요.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급하다면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니, 물이 안 나왔으니까 실적이 없는 것이죠, 물만 나왔으면 실적이 없겠습니까, 의원님.

김시화의원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까, 그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김시화의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안 씁니까? 계약서를 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상황이 원래 위급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절차 없이 우선 구두계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무대포로 해 가지고 막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회계절차를 밟다 보며 그게 공당,...

김시화의원

아니, 수의계약인데 업자를 불러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회계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절차가 어긋났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아니, 그 계약서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업자 선정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대형 관정을 뚫어서 그것이 1,200만원, 3,000만원을 구두로 했다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했다, 그래 가지고 소형 관정으로 돌리겠다,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저희가 폐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물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을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답변 내용에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 뿐만 아니라 하남시에 한해와 관련해서, 가뭄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관정이라도 200만원 짜리를 6공을 뚫는다든지, 10공을 뚫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대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대형 관정을 뚫다가 안 되니까 소형 관정으로 하겠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원래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맥 보는 사람이 오셔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 두 군데가 나온 겁니다. 다른 곳이 나오면 또 소형 관정을 팔 수 있지만 나오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뭐 하러 팝니까, 나오는 곳이 없는데.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계약서도 없이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상습적으로 매년 한해와 관련해서 가뭄 지역이라고 하면 저수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랑이 있는데, 도랑을 막는다든지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취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상습적으로 저거 한다면 간이 웅덩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매년 상습적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매년 상습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범

이교범의장

산업경제과장,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다 듣고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답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매년 그러한 사항이 상습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이 상당히 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만 초봄에 잡아 놓으면 충분히 6.6㏊를 커버를 하고도 남을 면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물이 들어가면 열흘 씩 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물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가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태가 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저수지를, 상습 가뭄지역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든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이. 90년만에 한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상습적이라고 하면 웅덩이를 만든다든지, 소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내년에 또 발발치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길을 알고 있으면 저수지는 뭐 하러 팝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다시 발발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화의원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거기 현장을 본 의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주위에 있는, 1.4㏊라고 하는데, 주위에는 모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어떤 농가는 게을러서 안 낸 농가도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안낸 농가도 있는데, 그 주위에는 다 냈는데, 거기만 유독 못 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김시화의원

그런 것을 일일이 지원해 준다면 하남시 전역에 밭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지런한 농가는 이미 모를 심어서 가지치기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게으르게 농사에 임한 농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농가의 멀쩡한 논에 모를 못 심는 것을 우리 시에서 산업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행정 자체를 그래서, 모 내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기에 왜 안 냈는지, 그 사람이 게을러서 안 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 주위의 논에 모를 냈다는 것은 물이 도랑에 있었든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낸 것인데, 소형 관정이 있었든지. 거기도 그런 조건이 부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낸 몇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원을 해서 해 준다, 그것도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 자체도 지금 해 가지고, 뭐 한해가 90년만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해야 하고. 의회도 이렇게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의원님들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행정을 할 때는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지를 해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내는 적기가 있는 것인데, 지금 뒷북치는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지원해서 했더라도 물을 파 가지고 어느 정도 모내기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지원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와서 지원도 안되고, 지금 안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시행을 했지만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4단 양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덕풍천이나 이런 곳도 하상이 말라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뭄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댈 수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양수기를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를 해서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양수기가 지금 현재 10대가 지원이 되어서 현장에 다 나가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양수기가 부족하면 더 사서라도 그런 쪽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99.4%가 이앙이 완료, 정상적인 이앙이 완료되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논을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다고 판단은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를 다 해서 100%로 이앙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는 아주 미미한 사항이에요, 저희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시에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겁니다. 사실 사진도 찍어 왔지만 주위에는 다 모를 냈어요. 그러면 주위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 주위에는? 그런데 몇 집만 못 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관에서 적기에 모를 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면 효율이 10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추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꼭 90여 %를 했는데, 왜 얼마를 가지고 따지느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산업행정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저희 직원들 이번에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 보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거짓말 않고 가정을 다 버리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야간에도 12시까지 호스를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미온적으로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김시화의원

잠깐만요. 아니,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섭섭하다는 둥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화의원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위에는 본 의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위에는 모를 다 냈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가운데만 모를 못 낸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물이 있어서 낸 겁니까, 그럼? 물이 없어서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모를 낸 것은,...

김시화의원

시기에 적절하게 모를 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안느냐, 공무원을 일을 안 했다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쪽에서 행정지도를 했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이제 그만들 하시고,... 제가 한 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 자체가.

교범

이교범의장

과장님도 가만있고, 이번 한해 대책으로 산업경제과장이 고생했다는 것은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 보고, 지적을 하면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섭섭하다고 하면 질문한 의원이나 외부 사람이 볼 때도 그러니까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한해 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덕풍1동 질의한 자료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건교부에 신청이 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대

김병대의원

덕풍1동, 덕풍2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해서 건교부에 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기획공보감사실장님, 그 자료는 지금 시청에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서봉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교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건설안전과를 항상 격려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건설안전과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를 변경하여 배부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2001 여름철 수방 대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방 대책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0일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기상 전망은 평년과 비슷하고 아마 6월 하순에 시작하여서 7월 하순에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전년과 비슷한데 6월～8월 기간 중 남부지방에 잦은 비가 예상되고, 태풍은 2개 내지 4개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우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다라고 기상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 장비 및 자재 확보는 PP마대, 비닐덮개, 양수기 등을 비축하고 있으며, 금주 중에 각 동사무소에 가동 상태를 점검해서 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월 29일 간부 회의시 부시장께서 각 동장들에게 장마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보고를 받았고, 6월 12일날 수방 관계관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특별히 수방 관계관 대책을 실시를 하여 여름 수해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교범 의장님께서 하산곡동 411-4번지 일대, 산곡기도원 입구 마을은 하천 제방이 낮고 하상이 높아 상습 침수지역으로 우기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하상이 많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을 넓히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21일과 22일에 밑에 하상에 있는 퇴적층을 위의 제방 쪽으로 올려서 그것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인접 경작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작자와 협의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여기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거기 갔다왔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거기가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문제 때문에 하상이 높아지고 제방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m 정도 되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장마가 이제 곧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넘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미리 해야지, 장마는 지금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면 언제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것은 6월 21일과 22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틀 동안에 할 수 있습니까?

네,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수방 대책은 사실 전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상의 폭을 넓히고 밑에 퇴적되어 있는 흙을 제방 쪽으로 올리면 피해가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하천을 넓히는 것 보다 하천에 있는 것을 퍼서 제방을 높이면 안되겠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지금 그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농경지를 누가 내 주겠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농경지 쪽 외에, 부추 밭 있는 곳의 분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교범

이교범의장

안 해주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밭이 없는 쪽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좌우지간 이것은 곧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21일, 22일, 양일 간 공사를 해서 장마가 지더라도 범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

이선의원

의장!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 질의와는 직접 상관은 없는데, 우리 서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먼저도 산곡천 차집관로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천현동사무소 입구에 교량을 하다보니까 차집관로를 끊어 놓았는데,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서과장이 차집관로를 책임을 맡고 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지?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제가 오자마자 거기를 올라가서 옆의 취수원에서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전에도 아마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을 의원들이 관찰을 했는데, 그 문제점을 도출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현지에 제가 나가 봐서 지선에서 들어오는 물과 물이 나가는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전임 과장님 때도 지적을 했고, 현 과장님이 명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속히 확인해서, 우리가 지금 차집관로에서는 오니나 혼탁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수가 유입이 되어서 물이 상당히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탄천으로 압송 관로로 보내서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하천 물을 위탁 처리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천수가 유입이 되었는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부시장님, 지금 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뭐냐면, 산곡천 차집관로가 은고개에서부터 매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고개를 의원들이 올라가 보니까 시작하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창우리 쪽에 와서 보면 큰 개울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물이 압송 관로로 해서 탄천으로 빠지고 있어서 하남시에서 처리비용을 연 15억씩 주고 있는데, 그것이 플러스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디에서 새는 것 같은데, 새서 차집관로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하셔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남시가 처리비용을 15억씩 주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되면 몇 억이 더 들 수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교범 의장님께서 천현동 610번지 일대 장마 또는 폭우시 많은 가옥의 침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침수방지 대책은 98년 수해 당시 천현동 610번지 일대가 일시적으로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개선 사업으로 상류 중간 지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 구간 만남의 광장 주변으로 유로를 분산시키는 박스 및 석축 공사를 9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배수문 시설은 94년 택지개발 시행 이전 시설로서 천현동, 샘재 지역 일대 유로에서 유입되는 수량으로서 천현동 610번지 일대의 배수펌프장 시설과는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 배수펌프장 시설은 택지개발지구인 천현동 610번지 주택가 우수관 우수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800mm의 우수관을 묻었습니다. 집중 호우시 배수문 문비는 개방상태이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된 시설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배수문 관계 때문에 천현동 610번지 일대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억6,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교산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만남의 광장 뒤로해서 덕풍천 상류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덕풍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배수문을 열어도 역류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 팔당댐을 방류를 했을 때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덕풍천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이럴 때 배수문을 열어 놓으면 역류가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분산을 시키는 박스를 설치를 했고,...

교범

이교범의장

그것은 이해가 돼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래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다시 문을, 배수문이 의장님께서는 장마가 계속되면 한강 물이 넘쳐서 위로 올라오면 역류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장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00mm 넘어오는 것이 들어오면 옆에 원래 문 말고 옆에 800mm가 나올 수 있는 관이 또 옆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빠지는데, 이것이 막히게 되면 안에서 펌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니까 덕풍천 수위가 높아지면 문을 닫아놓고 펌핑을 하겠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펌핑 하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물이 다 빠질 수 있겠어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지금 계획은 일단 다른 곳의 양수기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배수펌프장을 한 번 나가셔서 안전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장마가 제주도에서 북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610번지 일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거기는 천현동도 있고 신장2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혼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펌핑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거기에 곁들여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98년도에 양쪽에 새로 신설된 곳이 다 침수가 되었어요. 원인이 뭐였냐면, 주민의 주장들이 뭐냐면 펌핑장에 수시 관리를 안 해서 작동이 안 되었다, 작동이 안 되어서 피해를 안 볼 것을 피해를 봤다는 주장, 언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 드릴 것은 펌핑장을 자주 점검을 하셔서 하천 수위가 높으면 문을 닫아서 펌핑을 해야겠죠. 심지어 주민들이 열쇠가 잠겨 있었다는 주장 등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펌핑장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교범 의장님께서 교산동 36-4번지 하천은 상류에서 우기시 많은 물이 내려올 경우 좁은 하수관이 막혀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6월 12일날 11시에 춘궁동 현지를 나갔습니다. 춘궁동 현지에 나가서 1통장과 만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쪽에 보면 상수도가 밑으로 흐르고 있고, 상수도 관로가 있어서 구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번 샘재간 마을 도로 확·포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를 할 때 그것을 같이 설계에 넣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지금 흙이 쌓여 있는 것은 6월 30일까지 시청 보유 장비로 일단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와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관도 적지만 관이 가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농업기반공사 농수로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질 수 있는데도 농수로가 가로질러 갔으니까 물이 빠지지 못해서 동네로 물이 흐르고 동네가 침수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확장공사를 하실 때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번 장마에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보수를 하고 준설을 일단 하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도, 도로 확장공사가 아마 내년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교범

이교범의장

왜 내년 이예요? 예산 세워서 부시장도 올해 한다고 했던 것인데,... 고골 사거리에서 교산동 쪽으로 상수도 관로를 2차선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올 여름에는 사실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중 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확장 공사 할 때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좌우지간 지난번에 청년회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2년 전에 혼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장마가 져서 그것이 넘칠 경우에는 포크레인이 동네에 있으니까 팔 것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도 판다고 하니까 좌우지간 한 번 더 나가서 하상 정비를 하시든지,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다음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해 대책과 관련, 덕풍시장, 덕풍동 321번지 주택침수 지역 수해 대책, 덕풍동 285번지 주변 주택 침수지역의 수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건설안전과에서는 덕풍3동 321번지 선은 하수도 공사를 6월 1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6월 12일 오후 4시에 현장 설명에서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도시간 가스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간 가스관로를 일단 이설을 하고, 이설 하는데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덕풍시장 주변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힘듭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올해 아마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회도로 착공시에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신장택지개발지구 공사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양수기 등을 총 동원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에 나와 있지만 덕풍3동 321번지 주변, 덕풍시장 주변인데, 거기에는 시청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10년 전부터 거기는 비가 조금 많이 오거나 장마 때면 항상 침수되는 취약지역입니다. 물량이 덕풍2동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우체국 쪽에서도 내려와서 물량이 전부 집중되어서 침수되는 지역인데, 작년도에도 사실 이 관계를 집행기관과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으로 작년도에 집행기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신장초교에서 황산 도로 확장시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연결시켜서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지역 주민한테 주지를 시켰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며칠 전에 사실 공사를 발주를 하겠다고 그 주변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는 뭐냐면 왜 작년도에는 우회도로 확장 공사를 할 때 그 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완벽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변경을 시켜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도 현재 기존 도로로 하수관로를 매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완벽한 침수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먼저 당초의 의견과 변경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부의장님께서 여쭤보셔 가지고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는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지역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통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쪽이 아니면 다른 곳은 뺄 곳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팀장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냐고 해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관리과장으로 간 정과장이 그 당시 현지를 답사를 다 하고, 현황을 파악을 한 후에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 그 당시 우리는 토목직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 상으로 그 쪽으로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공사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오늘이 지나더라도 바로 저한테 알려 주시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또 그 공사가 지금 도시가스 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우기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이번 우기가 닥칠 때 그 대비책을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공사가 앞으로 3동이나 덕풍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양수기나, 우리 시에서도 양수기를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기시 비가 많이 올 때는 공사를 중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그 지역에 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5번지는 어디냐면 동사무소 앞의 주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수도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 때 보면 물이 역류해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조금 전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그 지역이 이 쪽에 택지개발지구 지역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어느 지역만 해 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택지개발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m와 1.5m 박스 공사를 하면 덕풍시장 주변, 끝에 있는 데, 3동과 2동의 상습침수 지역의 우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지금 2m×1.5m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화의원

네. 이것을 지금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지금 현재 끝 쪽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옆으로 나가면서 우회도로 하면서 다시 관로를 묻을 때 그 쪽에서 더 확장을 해야죠, 내려갈 수록 더 확장이 되겠죠.

김시화의원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다음은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장1동 411-41, 411-5,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수해대책과 427-440, 427-445,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수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 지역은 우리가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우회도로와 하남공업사 골목길과 합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남공업사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승낙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우회도로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는 곳으로 그것을 빼야 하는데 빼지 못하다고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동원식당도 신장초교에서 차집관로가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안 해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하수박스 메인 관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양이 사실 많습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우회도로 쪽에서 분산을 시켜 가지고 그 쪽으로 빼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용주가 승낙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일단 토지 소유자와 최대한 사용승낙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겠고, 당장은 우리 시에서는 양수기를 이번 우기시에는 고정 배치를 해서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두 군데를 가 보셨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 지역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가보시지 못하고 수해대책 안을 내 놓으셨는데,...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팀장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받고,...

석수

김석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두 군데 토지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 쪽으로 관로가 우회도로 쪽의 배수관로와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석수

김석수의원

혹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사실 제가 이 지역은 우리 수방관계관 대책회의를 할 때 신장1동장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습침수 지역 등 문제점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대책회의 때 그 쪽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주니까 방법은 없으니까, 그 지역의 세대별로 양수기를,...

석수

김석수의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토지 소유자는 바로 하남공업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임문택씨?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께서 노력 한 번 안 해 보셨잖아요? 그 분을 만나서 사실 20여 세대 되는 분들이 매년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협조를 해 주시라고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고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변명 같아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들어오자마자 다른 사업도 있다 보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이 한 번 부딪쳐서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차피 도로가 난 것이니까 허락해 달라고 한 번쯤은 해 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인가, 담당 계장님이 계실 겁니다. 3천여 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몇 번 찾아가서 사정을 해 봤어야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문서상으로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을 제가 찾아가서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께서 가서 부딪쳐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사장님을 찾아 뵙고 사실은 이러니, 사실 도로는 나 있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원슈퍼 우측으로 하수도를 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지주가 아니고 주민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나오면 자기네들이 침수될까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큰 관로를 묻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도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침수가 안 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럼 면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한 번 협의라도 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조영휘 의원님께서 신장2동 381번지 일원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우기철 수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 지역은 하류에 하수관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원활한 우수 소통이 되나 하류 지역은 개인 사유 토지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여기도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가 우리 지역에는, 지금 조영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말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사실 모든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수 의원님께서 실제 매달려 봤느냐고 했지만 저는 한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현지에 나가보지도 못했고, 몇 개 지역만 나가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오늘 끝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나가서 이 분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로서는 기존 매설된 하수관에 대해서 25일까지 준설을 실시해서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방 자재를 충분히 비치를 하고 투입을 해서 피해가 안 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우리 서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서 맡은지 얼마 안 되고, 넓은 현안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는 지금 1～2년의 문제가 아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2동 381번지의 20여 가구가 해마다 침수가 되었던 지역인데, 381-13호에 사는 주택주가 관로를 증설을 해서 묻으면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내 집 울타리로 관로가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승낙을 안 해줘서 여태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생겼어요. 신장2지구 택지개발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동사무소 앞에 논이 전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작을 못하게 하고 있죠, 보상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현 관로가 좁아서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현 관로가 좁더라도 그 앞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전이니까 시청 포크레인을 가지고 깊게 파서 동사무소 조금 더 내려가면 둑 옆에 우수 빗물받이를 임시로 해 놓은, 큰 웅덩이를 파 놓은 곳이 있어요. 그 쪽으로 관로만 깊게 파주면 쉽게 해결이 돼요. 물론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완전하게 하는 것은 다른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택지개발이 조성이 될 때 연계사업으로 해서 관로를 묻어 나가면 완전 해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끝나면 그 쪽 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하면 되겠느냐를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작업을 해서, 관로를 깊게 파서 그 웅덩이까지 파준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택지개발로 조성이 될 테니까 그 때 관로를 연결을 해서 완전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영휘

조영휘의원

현장을 갔다 오신 것을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포크레인 기사가 누구입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포크레인 기사가 전에 있던 직원이 바뀌고, 지금 준설원을 하던 방, 이름을 지금 잘,...

교범

이교범의장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지금 사실 기술이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한참 배우고 있고, 그래서 각종 공사를 할 때는 연습 삼아서 하는 추세로 아직 능란하지는 못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연습 삼아서 포크레인을 작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비싸서 못 쓰는 겁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저번에 최종도 의원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망월동 활어회, 거기에 가서도 작동을 못해서 주민들 빈축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있고,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시청 포크레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수해가 나더라도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이 퍼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그 빗발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담당 직원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농로를 넓혀주고, 하상 정비를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줘야 하는데 포크레인이 있는데 임대해서 써야 된다? 잘못된 얘기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은 잘 생각하셔서 장마지면 시청 포크레인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작동을 못해서 한다면 침수는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포크레인을 장마 전, 장마 중, 장마 후에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 놓으시라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사실, 포크레인 기사는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도로교통과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그것은 도로교통과에 다시 질문을 하고,...

김시화의원

의장님, 포크레인 기사 문제는 우리 과 소관이다, 아니다 라기 이전에 포크레인은 어차피 시청에 1대인데, 기사가 전문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님이 총괄적으로 시청에 정식으로 포크레인 기사를 채용을 하든지, 어느 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교범

이교범의장

건설안전과에서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건설안전과에서 제일 많이 쓰지만 기사를 채용하는 것은 건설안전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총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정식 기사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국장님이 행정지원실장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데, 다른 것은 지방 고용직으로 해서 월급을 더 주고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유독 중요한 포크레인 기사는 싸구려 월급을 줘서 이렇게 운행도 못하는 포크레인이 왜 필요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집행 하러가서 주민들 앞에서 망신이나 떨고 앉아 있고 말이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을 끌고 왔다고 하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고요.

교범

이교범의장

오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종도

최종도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장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명확한 생각을 답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장

답변을 듣고 질문하는 것으로,...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계 7급이 있었는데 그 분이 사표를 내다보니까 우리 건설안전과에 있던 분이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쓴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도 정식 면허증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자기가 운전을 계속 안 하다보니까 조금 서툴러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기사가 작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처음에. 시험도 안 봤습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면허만 있다고 기사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먼저 간 직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먼저 간 직원도 운행을 제대로 못해서 정상적으로 포크레인이 굴러간 적이 없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포크레인 작업일지를 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포크레인을 제대로 동작도 못하는데 포크레인을 꼭 새로 사야 되느냐”,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포크레인 기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포크레인을 팔고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지 운행도 못하는 기사로 무슨 포크레인을 운행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습 삼아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건설안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연습 삼아 운영하는 기사가 지금 필요합니까?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그것은 연습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사보다 지금 기사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현장을 못 봤는데, 앞뒤를 못 가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는 기사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의장 말이요. 어차피 국장이 나왔으니까 기사 문제만 정리를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동료 최종도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지난해 수해 때나, 먼저 기사도 말이죠, 기사가 충분히 수익사업을 하는 기사들은, 왜냐하면 수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급박한 상황으로 벌어진 일인데 이러한 공무원 체제로서 기사로 하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있으나마나 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국장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애시당초 공무원 직을 없애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출동하고 시간은 3～4시간 정체한 다음에 어차피 위탁처리를 하고, 그러한 우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얘기야, 얘기가.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이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는 위탁계획을 세웠는데, 위탁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제 시간에 제 때에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한 가지 주문은 이번, 그러니까 지난해 폭설이나 뭐를 봐서 금년에 수해 대책이라는 것은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만전을 기하려면 비상출동 태세도 갖추어야 되고, 또 지역에도 조기 출동 계획도 세워야지 망연히 도로교통과의 조작도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수방 대책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대책을 해 주기 바래요.

교범

이교범의장

국장님은 본청에 가셔서 포크레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필요가 있으면 기사를 채용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팔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행정지원실과 협의를 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운영계획을 해서 월요일날 주례회의를 하니까 그때 다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덕풍1동 515번지 일원 집중 침수지역 수방대책 관련, 현재 진행상황, 향후 대책, 설계용역비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월 9일 덕풍1동 515번지 빗물펌프장 및 하수관로 정비 실시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30억3,300만원, 사업량은 펌프장 1대와 고지배수관로 350m, 저지배수관로 300m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30억이기 때문에 30억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일단 배수로 공사에 사업이 2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에서 2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7,700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로약국 사거리에서 덕풍천으로 해서 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대 의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별도로 다시 해 드린 자료에는 그것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들어갔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외부로 나가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빼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향후 대책에 보면 배수로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2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 중이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배수로공사를 선행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2000년도 11월 14일날 주민 60여명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한 겁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의견수렴을 해서 배수로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펌프장 등 설치를 하는 것이 금액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급한 것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부시장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쪽에 양수기 커다란 것을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밑의 답변 자료에 보면 펌프장 시설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건교부에 신청 중이므로 보류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답변과 밑의 답변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밑의 답변은 보류라고 해 놓고, 위의 답변은 2억원과 설계비 남은 것 2억7,700을 들여서 하겠다는 대답과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래서 배수펌프장 시설 도시저소득 주건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삭제를 하라고,...

병대

김병대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못합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보고 안 하고 합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것이 왜냐면 여러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빼라고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다음,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4억원 중 집행액이 1억2,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주건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이 된다면 이 집행된 1억2,200만원은 설계비가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힘들지 않느냐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힘들지 않으면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죠. 올해 중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여태 손도 안대고 있고, 시장이 나와서 거짓말시킨 겁니까,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단지로 확정이 되면 1억2,000만원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계획성 없이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제가 지금 오기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사업이든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천천히 이루어야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아마 민원을 말씀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벌써 10년, 15년 이전부터 계속 민원이 생기던 것인데, 수해가 난 후에는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올해 안에 꼭 처리해 드리겠다고 해 놓고, 이것이 임수복 시장 때부터 내려온 사업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사실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어느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억2,20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범

이교범의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은 오늘 과장님만 아니라, 어느 부서장님들 이라도 계획성 없이 예산을 낭비하면 반드시 환수조치 시키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 문제는, 1억2,279만2,000원은 낭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끼리 다시 거론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계 요청을 하든지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김시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덕풍1동, 2동,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해서 건교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와 지금 건설안전과와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건은.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어으로다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면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겠고, 이게 지금 확정이 되었을 때는 낭비 요인이 되고, 그 건에 대해서 김병대 의원은 환수조치 내지는 아마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한 것 같아요, 지금. 문책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국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10년간 고질민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집행을 하고,...

교범

이교범의장

여기에서 지금 판단 내릴 사항이 아니라,...

김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판단해서 대책을 숙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것은 의원들끼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상의를 해서, 4억을 해 준지 오래 되었고 2000년도에 주민 60여명을 모아 놓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지금 1억2,279만2,000원이 낭비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원들끼리 협의할 테니까,...

이선의원

보충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어차피 2000년 사업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2,000이 지급이 되었고, 동료 의원이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부터 자료를 몽땅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2,200이 부당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과업지시서부터 일체 서류를 자료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말이지. 국장님 말이죠. 연락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로 건교부에 신청한 것이 몇 개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줍니까, 의원들한테? 본 의원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저희 과, 남의 과 소관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과에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 자료에 그 얘기를 뺐어야지 왜 답변자료에 그 얘기를 넣었어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래서 다시 제가 추후 변경 자료에는 뺐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 문제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로 지정된다는데, 이 문제와 우리가 4억을 2000년도에 예산을 해 줬는데, 1억2,279만2,000원이 낭비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시장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후에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시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기감실장, 오후 스케줄을 알아보시고, 아니면 부시장이 오던지,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다음 답변 드리기 앞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2,279만2,000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김병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자료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삭제하라고 해서 낸 것이, 이것이 지금 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초에 시장께서 주민 설명회 개최한 것을 계속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억2,279만2,000원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나중에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일은, 지금 우리는 이것을 제외시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된다는 것이 안되면,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죠.

병대

김병대의원

만약에 지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지정되는 것은 우리가 세우기 이전에 된 것이 아니라,...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이미 승인이 나서 건교부에서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범

이교범의장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고 행자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이것을 도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실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감실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덕풍1동 다농마트 앞 농수로 복개 후 준설과 관련해서 농수로 복개현황 및 준설실적, 우기침수실태 등 도출된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로 복개 현황 및 준설실적은, 농수로 복개현황은 덕풍천에서 신장초교까지 박스로 1,000m를 복개를 했습니다. 2001년 하남시 관내 총 준설실적은 5,674m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준설실적이 2,484m가 되고, 용역준설 실적이 3,200m인데, 지금 현재 3,200m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의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고. 현재까지 약 2,000m 정도를 용역을 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기 침수실태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철에는 덕풍3동 나룰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농수로 수문을 닫아 상류지역인 다농 앞에서 농수로 물이 역류되어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관계용수 공급시기를 우기철 이전에 용역준설을 실시할 계획이고, 동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 개설시 농수로 퇴수로를 설치하여 우기시에는 농수로 퇴수로를 이용하여 덕풍천으로 방류시킴으로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주관 팔당수계 9개 시군에 대하여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지역을 포함한 하남시 전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실시 설계 때 농수로로 인한 침수피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보면 전체가 농수로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도심 지역에 농수로가 불필요한데도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것을 복개하여 사용함으로서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농수로가 흘러가는 것이 필요도 없는 것도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다른 하수관거가 지장을 받는 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그것을 계획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지역인 다농마트 앞에는 매년 50～60mm 집중 폭우가 잠깐 내려도 그랜저나 택시가 둥둥 떠다닙니다. 본 의원이 허리까지 차는데 들어가서 택시도 밀어내 보고, 그랜저도 밀어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올해 수해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지금 자꾸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꾸중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지금, 양수기 등 수방 자재를 이용해서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양수기로 펌핑을 해서 보내도 그 물이 결국 그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항상 대책이 필요한데, 시에서 보면 큰 대책도 없고, 농수로 박스를 들어내고 공사를 하기 전에는 힘든 사항인데,...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우기시에 신경을 쓰셔서 다른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반공사와 하든지 해서 농수로 밑에 준설을 해야 하는데 준설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이냐, 비만 조금 오면 침수가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준설할 계획을 하고, 준설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해 보세요. 매년 반복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밑에 도로를 뚫어서라도 준설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우리 시에서 농수로에 대한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수로가 우기 때에는 중간중간 빠질 수 있는 퇴수로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아주 큰 곳이 동아레미콘 앞에 퇴수로를 굉장히 크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 시가 그것을 활용을 안 합니다. 넘쳐서 나가는 물은 나가는데, 거기에 수문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농수로에 고이는 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체계만 강화시켜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한강으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곳이 거기 뿐이 아니고 농수로 전체 구간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와 기존의 퇴수로가 되어 있는 도면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적으로 우수기에 물을 뺄 수 있는 퇴수로 시설을 활용을 하시고, 퇴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보완해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지금 진등에 있는 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터놓도록 보완이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라고요.

교범

이교범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님께서는 2001년도 하수도 정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 정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계획은 공사 명은 도시 하수도 정비공사 등 9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은 49억3,900만원이며, 사업량은 6.57㎞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뒤에 붙여놨습니다. 하수도 정비 실적은 도시 하수도 정비공사 등 9개소가 되겠으며, 완료는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개소가 되겠으며, 추진 중은 덕풍동 321번지선 하수도 공사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준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설은 자체 준설 해 가지고 준설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바켓식 준설기 2조를 운영해서 지금 14일 현재 약 2,474m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 준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3,200m가 되겠습니다. 이중 약 2,000m 정도를 준설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설업체는 신우건설 주식회사 대표 구자연이 되겠습니다. 준설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장들께서 준설 요구가 많아 가지고 지금 CI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오늘부터 신우건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약 4,000m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부터 추진을 하고 추경에 확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하수도 정비 실시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남시 하수도 총 연장이 130㎞라고 하는데, 준설 실적을 보면 자체 준설과 용역 준설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자체 준설 실적이 2,474m로 되어 있고, 많은 양을 했는데,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또 자체 인력이 준설원 다섯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체 인력으로 한다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자체 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용역 준설을 해 가지고 계약 체결해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3,200m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용역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발주 시기가 6월 5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마 이전에 조금 당겨서 용역을 준다면,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중 계속 실시 되는 것이고, 용역은 외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연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간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1년도 하수도 정비 계획에 의한 하수도 정비 계획이 9개소에 6.57㎞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준설 실적이라든지, 용역준설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준설이 매번 계획을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가 되는데, 130㎞에 대해서 지금 동장들이라든지, 이런 당초 계획 때 보고에 의해서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30㎞를 가지고 오늘 10㎞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준설이 되는 곳은 거의 똑같은 지역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준설토가 쌓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 정비 공사 등 그것만 연간 계획을 세우고 준설은 전체적으로 하수도 준설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은 준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있지만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은 연중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 해야 될 구간이 있을 것 같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관이 용량이 적다든지 이런 데는 퇴적물이 쌓이면 그만큼 우수량이, 소화할 수 있는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1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2～3년에 한 번씩, 농수로 같은 경우에도 퇴적물이 쌓여서 저거 했을 때에도 그런 구간도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세워서 이렇게 조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130㎞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1년에 10㎞씩 한다고 해도 1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준설원이 다섯 명밖에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 계획으로 사람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1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 인원으로 가지고, 준설기 두 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사실 매일 나가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기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적고, 용역준설은 우리가 자체준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은 많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 하반기에는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쓸 것인지를 동사무소에서 다 받아 가지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준설을 하는데 용역금액, 발주시기를 당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준설을 줄 때도 우기 이전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이라든지, 현재의,...

김시화의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3,000만원인데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이런 것도 준설현황이 나오면 금액은 얼마, 기간은 얼마라고 답변서에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없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3,000만원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체 인력이 어렵다면 보강한다든지, 다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연장이 130㎞정도 되는데 5년에 한 번 해야 할 곳이 있을 것이고, 또 1년에 한 두 번 해야 할 곳이 있을 것이고, 퇴적물 쌓이는 양에 비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수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비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린 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이고, 여기에서 도급액이 2,7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다음은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망월천 공사 미착공 및 미준설로 인한 수해 예방 대책 및 망월천 공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월천 총 하천 연장은 3.3㎞가 됩니다. 이중 개수대상은 3.16㎞가 되고, 공사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공사비 17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서울시 구간 1.2㎞, 이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별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0년 5월 망월천 개수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수 1.48㎞로 사업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14일에서 21일까지 미개수 상류구간 준설을 실시했으며, 2001년 5월 23일 망월천 개수공사 조기착공 협조 요청은 서울 구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2001년 5월 25일 서울시에서 구간 발주를 했습니다. 5월 31일 하남시 하류지역 1.48㎞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 7일부터 8일, 미개수 상류구간 준설을 실시를 했으며,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3공구 종점에서 화훼단지간 준설계획을 오늘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0.8㎞에 대해서는 구간 보상 및 착공지연으로 200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금년 집중 호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하남시 상류구간 부족사업비 약 75억원, 우리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서울시 구간 조기 보상병행 공사 완료토록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 상류구간 부족사업비 75억원을 중앙부처에 지원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망월천 개수공사를 하느라 담당 부서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왔다시피 중간에 공사는 잘되어 있는데 서울시 구간이 지금 병목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병목구간과 지금 전체구간 중에서 가운데만 공사가 되어 있고, 상류와 하류는 전혀 공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를 기껏 해 놓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붕괴될 우려성도 있는 것이고, 특히 2차 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현재 준공된 구간에 대한, 공사 완료된 구간에 대한 붕괴 우려성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과 또 붕괴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는 지금 제방으로 차량이 통행하게끔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제방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제한조치를 해 줬으면 하고, 거기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차량이 지금 당장 통행하지 않도록 해 줘야 더군다나 아래와 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가면 방지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방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시설을 빨리 해 주고, 특히 미개수한 상류 부분은, 이것을 시정질의를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서에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준설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 계획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정질의를 이렇게 하니까 18일, 19일 준설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준설했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줍는 정도예요. 쓰레기 줍는 정도로 준설을 해서 물이 빠지느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과장님께서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은 주문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나 해빙기 이전에 공사를 하기 쉬울 때, 아까도 포크레인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하기 쉬울 때 준설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천은. 그러면 되는 일을 시정질의를 하면 오늘, 내일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 계획이고, 이런 계획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항구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개수 구간과 서울시 구간은 신속히 협의 하셔서 중간에 공사를 한 부분이 붕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세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풍산동 7통, 진등마을의 하수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추경에 풍산동 진등마을에 흄관 100m를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올렸는데,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지는 풍산동장과 저와 하수계장이 같이 나가서 동아레이콘 뒤쪽으로 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예산에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답변서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답변서에 보내시고, 그러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기획공보감사실장도 와 계시니까 분명한 말씀을 한 마디 드리면 어떤 사업이 동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락된 부분은 다시 언제 반영 되느냐면 석 달, 넉 달이 지나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한 번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누락시킴으로서 이 사업이 6개월 이상 늦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부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기획공보감사실에 의원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어떤 예산이든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주무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기획공보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예산이 누락되고 누락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뭐를 믿고 사업계획을 세우겠느냐, 그러면 일일이 기획공보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안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예산이 각 동이나 전체를 보면 이번 추경에 올 것이 우리가 70억이 넘습니다. 사실 다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에서도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라도 꼭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풍산요업까지 소하천 구간 공사인데 그 부분을 해마다 수해피해를 입어서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예산에 8,000만원 내지 1억을 반영해서 꼭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무 팀장으로부터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선 순위가 뭐냐, 주민들이 우수 피해나 하수피해를 통해서 침수가 되고 하수가 안 나가면 우선해서 그런 것을 먼저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 뒤로 쳐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상습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지, 그리고 설사 반영이 안 된다면 기획공보감사실에서 무슨 이유로 해서 이 예산은 반영이 안되니, 의원님,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 빠지면 이해라도 하고 주민설득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그냥 무대포로 예산이 부족해서 뺏다, 그러면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빠지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예산은 반영을 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급한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라고 설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을? 의원을 설득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저는 제와 와서 처음에 기획세운 것도 아니고 해서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추경 예산은 제가 오기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것이 4월 10일자로 왔는데, 기 예산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자 해서 풍산동장과 같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우선 순위를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쳐지는 것은 다음 연도에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향후에 그렇게 운영 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을 올린 겁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 최종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순위가 있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뭐가 급한 것인지, 뭐가 나중에 할 것이지를 해서 기감실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했던 거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 나가본 관계는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알겠습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다른 용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미사동 오·우수관거 공사관련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명은 미사동 오·우수관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사동 마을이고, 지금 1차 공사로 해서 우수관 1,200mm로 해서 480m를 묻고 잔여 사업량은 오수관 300mm로 해서 610m, 압송관로 400mm 37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7,8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가 확보한 금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영종합건설이 맡았고, 공사기간은 1차분이 60일이며 총 공사는 270일간으로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9일 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구입의뢰를 했으며, 2001년 5월 22일 공사입찰을 했고, 6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1차분 공사 추진 및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 16일 11시에 미사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2001년 8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잔여사업량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하수관 터파기로 인하여 터파기시 차량 통행을 일부 전면 통제를 해야 하며 차량 전면 통제에 따른 음식점 및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금년도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에서부터 우수관을 매설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공회사 장비 및 인력 등 수방 자재를 현장에 비치하겠으며, 차량통행 통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주야 공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 4월 9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2001년 6월 18일,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6월 16일날 가서 주민들한테 공사가 늦게 착공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머리 숙여 사과했는데, 도대체 4월 9일날 공사발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8일이 되어서 공사가 착공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회계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회계절차가 왜 잘못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우기철을 대비해서 상습침수 지역인 이곳에 예산을 3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적기에 공사가 발주되고 적기에 착공되지 못해서 의원도 개인적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적기에 해야 할 공사를 꼭 우기 닥쳐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6월 18일날 실시한 이유는 아까도 추진계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4월 9일날 공사발주 관급 자재 구입의뢰가 있었습니다.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사입찰 관계로 약 한 달 15일을 공사입찰 문제 때문에 되었었고, 공사입찰을 하고 나서 업체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시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내용을 잘 몰라서 조금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습 침수,...

종도

최종도의원

과장님, 회계절차가 발주해서, 입찰해서, 공사개시 되는데 2개월 9일이 걸려요. 과장님이 한달 조금 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4월 9일날 발주가 되어서 6월 18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2개월 9일이 걸린 겁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5월 21일 공사입찰까지가 한달 15일이 걸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입찰 끝난 뒤에 다시 적격유무를, 여러 가지 심사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왜 늦게 걸렸는지 하는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지 못할 테니까 회계 부서와 정확히 검토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각종 공사에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할 것은 공사발주부터 공사착공까지의 시기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적기에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공사 말고 다른 공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다음 한 가지는 어차피 늦어진 공사라면 최대한 빨리 시행하되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각종 공사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주문을 하시는 사항이지만 공사안내 표지판이 전혀 설치가 안됩니다. 안내 표지만, 특히 안전표지만. 야간의 경우에는 빨간등이라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공사부터라도 모범적으로 안전표지판을 제대로 세워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사에서도 공사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선 의원님께서 수해에 대비하여 감북동 관할 구역내 소하천의 수방 대책과 2000～2001년 수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방사업으로는 장비임차 하상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능안천 박스와 서부천 서부초교 앞 박스, 이 박스는 2.5×2.0으로 40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10일에서 4월20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예산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방사업입니다. 장비임차 하상준설 실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천에 하는 것이 망월천과 산곡천도 말씀을 드렸고, 감이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방2급 하천이 3개소, 소하천 3개소로 장비임차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하상준설 사업비 경기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01년 4월 27일 박스 준설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감북동 지역 하천은 대부분 퇴적토사가 쌓여 수해예방 차원의 하천준설이 요구되어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아 전구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 우기전 장비임차를 하여 토사가 퇴적된 구간에 대하여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재해대책기금에서 5,000만원을 투입, 오니토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감이천 상류와 감일동 18번지 선에는 토사퇴적 방지 및 제방 석축 쌓기 등 정비를 실시하고자 소요사업비 1억7,000을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건설안전과장은 지금 현재 박스, 서부초교 앞 박스 상류를 한 번 봤어요?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원래 지금 신우천인데, 여기는 서부천, 감이천 해서 본 의원도 정신이 없는데 말이지, 이것은 다시 감북동 수계를 다시 정비를 해 주고, 서부천은 외형 총괄 서부천이라고 하고 지천으로 해야 하는데, 서부천은 폐천이 되어 버렸고 감이천이 주 하천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 서부초교 옆에 박스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하단부에. 그 상류에 올라가 봤느냐고?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상류는 전에, 제가 지명을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이선의원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나 올해나 아직까지 향후 계획은 있지만 상류구간만 장비임차를 해서 끝을 맺었는데, 원래 원인은 왜 상류를 가 보셨는지 물은 이유는 원래 감이천이 98년도에 수해가 나서 수몰구역입니다. 바로 지금 박스 하단부에 모래에 차서 물이 들었던 지역인데,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수해 대책비도 상당히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보면 하겠다고 하고, 그 해에 비가 지나고 나니까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불용 처리를 했다고. 얘기는 뭐냐면 현지 상황이 급하면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서는 사업은 넘어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과연 이것이 수방대책인가 하고. 이번에도 그러한 대책은 세웠는데 감일동 18번지 선이 아마 그 선으로 봅니다.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원래가 거기는 제방이 낮아요. 그리고 제방이 뭐냐면 모래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 당시 제방 및 하상준설 비용으로 기천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도 계획은 되어 있으나 과연 실제로 그것을 보수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설안전과장을 맡고 있는 지금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비가 그 사업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번에 도로공사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제주도에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서 동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교 앞 노면이 지금 1m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전에 낮을 때도 거기 준설장비가 제대로 못 들어가서 작업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화급히 그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계획을 보니까 6월22일～7월15일은 장기예보로 보면 장마기입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럼 이것을 과연 장마기에 해야 하는지, 이것도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왈가왈부를 안 하겠지만, 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어차피 임차하고 할 부분이라면 벌써 집행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맨날 박스만 한시적으로 그것을 파내니까 상류는 하상이 높아져서 박스와 거의 맞먹는 상황에서 박스만 파내면 뭐 하느냐는 얘기야.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또 구간이 고속도로와 거기부터 동서울 변전소의 전체 하천이 하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차제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제방도 보수를 하고 하상을 더 준설을 해서 만전 대비를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한 번 파내면 그만이야. 또 바로 지금 담당 과장이 보고한 구간이 거기는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합니다. 항상 융기가 되어서 모이는 자리예요.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이의길 의원님께서 수해에 대비하여 초이동 관할구역 내 소하천의 수방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이동 297번지 2개소 소하천 정비공사를 했으며, 지금 서울시계는 상자형 돌망태로 준공이 되었고, 초이동 297번지도 김진현 전의원님 그 지역으로 220m를 완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초이동 지역 하천은 대부분이 미개수된 하천으로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약 5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책으로서 우기전 장비임차를 하여 토사가 퇴적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초이동 일원 하천정비 소요 사업비를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천 정비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297번지요?

올해 계획한 것은 끝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현장을 돌아보시고,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수해 예방에 전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장마철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번 주 내로 다니면서 포크레인을 대동하고라도 해서 장마가 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덕풍1동에 515번지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의장

있다 부시장님 오십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교범

이교범의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1동 515번지 빗물 펌프장이 2000년 12월 27일날 계약이 되었어요, 용역회사와.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니까 도에서 2001년 1월 6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불과 10일 때문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부서간에 전혀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12월 27일날 계약을 했다면, 부서끼리 협의만 되었다면 설계용역 준 것을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문이 아마 도시건축과로 왔나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각 실과소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가 매번 회의 때마다 각 부서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도 한 번도 이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불과 10일 때문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니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준공계에 보면 2000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했고, 준공 연월일이 2000년 3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계 받은 것이.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2001년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오타입니까?

봉조

서봉조건설안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이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의장

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김병대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어차피 우리 도시공원국장이 이번에 승진을 하셨고, 차제에 당부 겸 의회의 의지도 다시 한번 진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보면 각 부서가 건설안전과만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산업경제과 등 현장민원이라는 것이 복합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무슨 사업을 해도 부서별 사업만 부서 별 이기를 하다보니까 설계용역비도 이중으로 계상되고, 지급이 되고, 실효는 못 거둔다 그런 얘기예요. 차제에 그러한 민원은 복합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우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임 도시공원국장한테 소견을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웬만한 답변은 도로교통과 질문이 끝나고,...

이선의원

아니,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의장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이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간 협조를 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이 있으면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서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 도로교통과 답변이 끝나면 시장님이 참석하십니까, 부시장이 참석하십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부시장님이요.

교범

이교범의장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시장님이 연결이 안 되어서,...

교범

이교범의장

시장님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시장님이 연결이 안될 때가 있어요? 얘기는 해 봤어요? 원래 우리들이 한해 대책이나 수해 대책은 시장님이 출석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편의상 부서장들의 답변을 듣는 겁니다. 덕풍동 515번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부시장님도 참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아파트 뒤에서 강변도로까지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우수로 인한 농지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아파트 뒤에 강변도로까지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면서 그 도로구역 내에 떨어지는 표면수는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설치를 하고 덕풍천 하천 쪽으로 600mm 관을 설치를 해서 덕풍천으로 전부 배수처리가 되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다만 비탈면에 떨어지는 빗물이라든지, 중간에 두 군에 농경지 진입로에 떨어지는 표면수가 그 밑에 하류지역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지역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혹시 폭우가 떨어졌을 때 피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시공회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가배수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서 주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이 그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고, 판단도 제대로 하셨어요. 제가 염려하는 대로 과장님께서 파악도 정확히 하셨고, 판단도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과 주민과의, 우리 시와의 약속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을 때 가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인근의 농경지 주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배수로로 인해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조영휘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을 소상히 알고 계시겠지만 신장중학교 뒤쪽과 맞은 쪽의 환경사업소와 강변도로가 위치를 해서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수로라고는 환경사업소 밑에 도랑이 600mm 정도로 개수로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기 때는 자연 배수 내지는 그 도랑을 통해서 덕풍천으로 배수처리가 되고 있는데, 덕풍천 수위가 상승이 되면 덕풍천 쪽의 하수관에 외수가 내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다보면 자연 침수가 되게 되는데,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저지대에 위치한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시공회사를 다시 불러서 가배수로 내지는 빗물받이 청소 등을 최대한 해서 주민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느 정도에 한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하여튼 본 의원도 지켜보겠고, 도로개설을 하느라 고생도 많았는데, 그러한 조그마한 일까지도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셔서 답변하신 대로 이번 주안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은 3-2페이지, 역시 조영휘 의원님께서 덕보교에서 구 시장운수 부지까지 도로포장 공사와 관련한 집중 호우시 인근건물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보교에서 구 신장운수까지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도를 설치를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보도 공사 구간 내에 빗물받이 두 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덕보교 옆에 대학약국에서부터 간판집, 그 옆에 자동차 부품센터 구간에 도로면과 가게와 도로 경계 사이에 요철이 있어서 빗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가게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녀와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요철 부분에 대한 덧씌우기를 실행을 한다든지, 또 신장운수 구간까지 보도 옆에 빗물받이 청소하고 빗물받이를 통해서 덕풍천 쪽으로 표면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금주 내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빗물받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 도로면과 간판집과 자동차 부품센터 경계로 골이 생겨서 물이 고여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저희들이 소파보수 형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떨어지는 빗물이 보도 측으로 흐르게 해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덕풍천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것도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실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다음주까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번 주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사항을 본 의원이 계속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이 다른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우선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 사항이 앞으로 폭우에 대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장마지기 전에 이것을 빨리 공사를 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2동, 덕풍3동 덕풍시장 주변 저지대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신장초등학교에서 덕풍시장까지 도로 확장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지대 침수관련 하수도 관계는 전 시간에 건설안전과에서 답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이 사항은 생략을 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우회도로 확장 공사는 황산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2.4㎞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용지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건설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공사를 시가지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용지보상이 토지 소유자들과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덕풍시장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구간에는 신장초등학교 맞은편 을지병원 앞의 토지와 옆에 토지, 그리고 백남부페, 그리고 그 옆에 하나마트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위가 협의가 안 되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독려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바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지금 신장초교에서 덕풍시장까지가 대략, 전체적인 것은 50% 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답변이 있었고, 그런데 그 구간은 지금 몇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 구간이 하나마트 위에 남양 홍씨 종중 땅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아니, 면적대비해서,...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면적대비 40%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시화의원

신장초교에서 덕풍시장까지 60%정도 보상이 나가고 아직 안된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의원

그런데 기 6월 12일날 해 가지고, 박스공사를 줘서 12월 8일까지 해 가지고 마칠 예정으로 있는데, 그 기간에 건설안전과와 협의해서 한 것은 잘 했는데, 나중에 이 구간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와 관련해서 43번에 오·우수 분리관 공사문제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지반이 침화가 돼요. 지금 성원건설 오피스 짓는 곳 건너편 등이 지반이 침화 되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줄을 해 놓고 장애물을 가져다 놓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건설안전과와 협의해서 다지기를 잘하고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둘러보시고 공사하는 것을 점검해 주시고 해서 지반 침화 되는 것도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신장초등학교에서 황산까지의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까지 추진이 50% 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이것이 작년도 10월부터 보상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PR한 것은 2001년도 4월이면 착공을 하겠다는 식으로 PR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이 되도록 착공도 안된 상태이고, 또한 보상도 50%밖에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머지 50%는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 구간은 황산 삼거리부터 황산파출소까지 1차 구간 평가를 했고, 나머지 2차 구간은 황산검문소에서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과 용지보상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상실적을 보면 황산 삼거리부터 황산파출소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방아다리, 풍산주유소 주변 지역이 안되어 있고, 또 덕풍파출소 지나서 광주 이씨 종중 산, 그 지역도 다 보상협의를 완료를 해서 어제, 그제, 광주 이씨 묘소 2기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덕풍시장 입구에 남양 홍씨와 또 한 필지가 있는데, 거기가 안되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신장초등학교까지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원실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덕풍1동 515번지 수해대책과 저소득 주거환경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작년에 덕풍1동 515번지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게 상습침수지역 말입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그 때 주민 60여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시장님이 나가서 하셨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말씀하시죠,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부시장님한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4일날 덕풍1동 515번지 일원 집중 침수지역에 대해서 시장님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는 그 다음해인 2001년도만 되면 덕풍1동은 수해 침수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예비비가 4억이 지출이 된 상황에서도 전혀 사업의 실효성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2월 27일날 용역회사 설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불과 10일 후에 경기도에서 2001년 1월 6일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0일 사이에 도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덕풍1동에 용역 준 사업을 중지시키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그것 때문에 낭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신청만 하면 100%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것이 날짜가 지나서, 저번에 김병대 의원이 거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침수지역으로 개량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을 늘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주택공사에서 돈을 우리가 30억 정도를 우리가 들인다 하더라도 배수펌프장을,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정확히 30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다면 사후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교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다고 해서 넣어달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제에 와서 한 번 현장을 돌아보고 같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도 건교부에서 신청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는 전국에 대상지가 하도 많으니까 하남시 지역에 지난 6월 8일날 현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정 그렇게 원하시면 건교부에 내가 전화를 할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빼라,...

병대

김병대의원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2001년 1월 6일날 내려왔어요, 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1년 1월 6일날 내려왔는데, 저희 515번지 빗물 펌프장 실시설계를 2000년 12월 27일날 줬어요. 불과 10일 차이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덕풍동 515번지는 해당이 지금 안 된다고 건교부에서 지금 판정을 하고 지금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아 보니까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3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배수 펌프장 만들어 놓고 매년 수해가 오면 배수 펌프장을 가동시켜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교부에 통사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통사정을 해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또 날짜도 상당히 지연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제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3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국고에서 50%, 교부금 10%, 지방비 40%인데, 도가 20%, 우리는 20%만 부담하면, 그러니까 총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12억에서 15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 이 사업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30억을 투자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그런 용역 결과가 안 나왔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총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만약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무조건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덕풍동 515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첫째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그렇지 않아도 건교부에 빼려고 하니까 내가 전화해서 그냥 빼라고 하면 금방 뺄 것이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게요. 이것도 통사정을 해 가지고 이것도 계상이 안 되는데 끼워 넣어달라고 했고, 또 용역결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그 분들한테 납득하는데 이렇게 30억이나 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우리는 15억 정도나 2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 배려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부시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요. 왜 잘못 되었느냐면 이것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상지에서 빼라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의원들이 빼라면 빼겠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 낭비되지 않았느냐,...

김시화의원

잠깐만요,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지금 김병대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지금 여기 도시건축과와 건설안전과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더 좋은 방안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이 뭐 이렇게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감정적으로,...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 문제가 건설안전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30억입니다. 처음에 공문이 와서 바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넣으라고 했어요. 도시건축과에 한 번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기준으로는 도저히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건설안전과 용역결과가 나오는 계산이 3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서 50%, 교부금 10%, 지방비 40% 중에서 도비가 20%, 우리가 20%를 부담하니까 우리 부담액이 적지 않느냐, 그러면 한 번 신청해 가지고 관철시켜 보면 시비도 절약되고, 항구적인 수해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건설안전과에서 그런 용역결과가 안 나왔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죠. 그러나 건설안전과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 여기서 침수 지역 예산이 낭비된 요인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덕풍2지구는 아까 그 사람들이 현지에 6월 8일날 와서 보고도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습침수 지역이 조금 적다, 그리고 도시적인 기반시설이 상당히 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신청했던 것이 덕풍1지역 광주 이씨 종중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 문제는 건교부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시화의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고, 이게 지금 관철이 안 된다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예를 들어서,...

교범

이교범의장

부시장님, 김시화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이것이 건설안전과에서 용역결과 했던 것이 낭비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런 쪽에서 이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논리로 질문 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35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데 추경에 도 2억원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대상지로 선정된다고 했을 때는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확실히 해서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하고 그러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치도 않고 지금, 이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답변이 안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히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지로 제외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수지역 2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그게 지금 건교부에서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 설계, 시공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걸리는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상습적으로 또 침수가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손을 놓고 있자는 말이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응급적인 대책은 강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2억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도 없이 예산은 세운다고 하지,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선정이 되었다고 일부 의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빗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기본설계비나 이런 게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건교부에 다시 가서, 저번에 가서 한 번 부탁은 했습니다만 특히 덕풍동 515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저기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대상지역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부시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1동 515번지 침수지역은 매년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예비비에서 4억원을 집행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억2,279만2,000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상정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이 다 되었는데도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현재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연구 결과보고서에 보면 그게 제가 현지에 나가서 수없이 보면서 느꼈던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냐, 그냥 당초 예비비로 4억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관로를 1㎞ 정도 덕풍천 밑으로 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과연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하자고 해서 덕풍2동에서 나온 물론 다시 분리해서 별도로 차집해서 빼는 것으로 하고, 이쪽 침수지역은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고 배수펌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지역 김병대 의원도 그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만일 건교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누락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당초 우리가 설계용역이 나왔던 대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밖에 현재는 방법이 없고, 이쪽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덕풍2동에서 나온 물은 별도로 하수도 관로를 개설해 가지고 별도로 현대 아파트 쪽으로 빼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예비비에서 4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기철이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공사진전이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4억을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을 했으면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덕풍동 515번지 수해대책으로 해서 4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된 행정인지?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런 부분은, 현재 당초 4억 가지고는 공사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4억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더라도 급해서 예비비 4억을 했다면 2001년도 본예산에는 덕풍1동 515번지에 대한 수해대책비로 4억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2001년도 예산에요?

교범

이교범의장

2000년도에 4억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결정을 봤는데, 2001년도에는,...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리고 지금 1억2,000을 쓰고 2억7,000이 남았는데요?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예비비에서 썼으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비비에서 썼으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예비비에서 썼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꼭 세워야 되나요?

교범

이교범의장

당초예산에 세워야죠.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합니까, 그럼?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예비비에서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당초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는데, 기 집행을 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 버린 것인데 본예산에 그것을 또 세운다는 말입니까?

김시화의원

용역을 납품 받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렇죠.

김시화의원

그 공사비를 왜 안 세웠느냐는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항구적인 침수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보다는 도나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양여금으로 당초에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아서 그래서 예산이 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계 과와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침수가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 고마력 펌핑 양수기를 배치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선 덕풍천으로 바로 내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마 늦어도 7월초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만약 마무리가 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들어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장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덕풍1동 주민들도 있는 것이고, 의회 의원님들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덕풍1동 의원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이 조금 경황이 없이 보고되었고, 또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된다고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건교부에 도에서 공문을 올려 보냈는데 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해 가지고 20일 정도 잡고 있어서 다시 도에 이야기를 했더니 건교부에 접수 마지막 시한에 보내줬는데, 건교부 직원들도 현지를 보고 와 가지고 당초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아직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건교부에서 지금 우리 두 개 대상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비춘다면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그런데 그러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안 갖고 의회도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지금 추진중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의원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해야 하는데,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낮아서 괜히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없는데 가서 떠벌려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건교부에 이게 전국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00여개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치열하게 지역구 의원들까지 붙어서 로비를 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경기도를 경유해서 벌써 건설교통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지만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접수시킬 때까지도 주민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밀실행정이 아니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것이 만약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의회나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다른 곳에서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되었다면 협조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방안이 30억을 들이는 것 보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가 모아진다면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해서 같이 도와준다면 더 좋은 결과가 귀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부정적이라면, 지금 안 되었을 때는 향후 대책으로서는 용역을 납품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데 30억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랬을 때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사실 의회와 용역을 주고 그러면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했었는데,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를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납품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을 내서 대안을 강구해서 좋은 방안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10여 년간 계속해서 침수지역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추가적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주 이씨 종중 토지 덕풍1지구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서류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교부 내에서의 부정적인 시각, 또 거기의 이해 당사자끼리의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는 당초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단 해 나가보는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부시장이 장황하게 답변을 했는데, 의회에서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장이 주민과의 간담회가 11월 14일이고, 또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은 12월 27일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1년 1월 6일날 했고, 이것이 재원을 예비비로 한 것이 우리가 자금운용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너무 무질서하다 그런 얘기야, 다른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 건설안전과 답변이 먼저 시정질의 답변과 나중에 보완된 답변이 여기서 문제가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내용이. 물론 잘하려고 하는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본 의원이 보더라도 2000년 12월 27일날 용역을 주었으면 납품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결과도 없이 이것이 30억이 들것이라는 가정치가 나오고 말이지 이것이 합당하냐를 우리가 반론하는 것인데, 부시장은 잘 하려고 하지만 의회라는 기능이 이것이 예산을 운용한 것이 합리적이냐, 또 순서에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보면 소홀한 감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줘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아마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도 시장님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뜻의 공청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연구 기관에서 내놓은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최적 대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최적 대안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고 검토해 봤던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이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같았으면 저희들도 공론화 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었고, 거의 부탁을 해서 넣기는 넣었는데 된다는 가능성이 희박해서 괜히 그냥 안 되는데 편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때 검토를 해서 해 보자 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부분은 이것이 펌핑으로 해서 간이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을 줄이고 영구 식으로 할 것이냐 타당성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시장과 주민과의 설명회가 11월 14일이고, 또 이것이 예비비로 그해 12월 27일날 용역을 주고, 또 보면 객관적인 판단에서 이것이 납품이 되기 전인 그 이듬해 1월 6일날 어떤 것이 좋을까 나쁠까 평가를 하고 추정 사업비가 30억이 든다는 얘기가 과연 나왔겠느냐,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그 결과를 미리 가지고 앉아서 적시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너무 일자가, 보고서를 쭉 보면 원칙이 없다 이거야, 원칙이. 또 이것이 과연 아까 의장이 지적했던 사항대로 지난해 11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이것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듬해 본예산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비비라고 하는 긴급히 집행해야 할 예비비를 이것을 계속사업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도 납품이 과연 들어왔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상황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바꿔보려고 한 것이 의지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얘기가.

우량

박우량부시장

주거개선 환경사업에 대상이 안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설계용역대로 이것을 추진 해야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계략적인 용역결과는 사업비만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침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들어왔고, 다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3월 26일날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실시설계 부분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안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선의원

부시장님 답변이 우리 질문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장

최종도 의원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간에 논의된 바는 있었는데, 주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사실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한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마침 부시장님이 와 계시니까 덕풍천 조정권고안과 관련해서 시의 방침이 무엇인지 주민들도 상당히 의문시하는 대목이고, 또 지역신문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조정권고안 관련해서는 향후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것은 지금 준비를 안하고 와서 갑자기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최의원님이 그것을 물어보니까 답변 드리기가,...

종도

최종도의원

41억씩이나 시에서 물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 부시장님께서 방침을 그 동안 안 가지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무려 41억이면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저희들도 봐서는 일단 현재 덕풍천 복개허가에서 조정 재판 결과가 우리한테 공식적인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보고로는 41억, 당초 했던 대로 하남시가 배상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연 10%의 지체 이자를 조건으로 강제 조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방법 입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조정재판 결과보다 더 나올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시로서는 어떻든 이것이 10여 년간 하남시의 고질 민원이고,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느냐, 가능하면 여기 지금 배상금 중에 우리 하남시가 전액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는 전혀 이에 대해서 부담할 부분이 없는 것인지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남시의 의견을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예를 들어서 이대로 종결을 지어라 그러면 종결을 지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 그러지 않고 본안 소송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의회의 결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아니, 다른 것은 다 의견을 잘 안 물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의견을 꼭 의회에 물으시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와서 환경박람회를 하면서부터 우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만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산과 직접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함께 하는 부분이고, 현재 덕풍천 처리대책 위원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의회 전체의, 저희 집행부로서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항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집행부가 무엇이든지 의회와 협의를 않고 그냥 안 알려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알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알려서 시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까와 같이 이것을 공론화 했을 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파장의 효과가 컸을 때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후에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비밀도 아닌데 충분히 알려드려야 할 의무도 있고 알려드리라고 우리 간부들한테 늘상 수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 알려주고 그냥 한다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와 함께 가겠다 무엇이든지, 다만 조금 하는 과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한 발 늦어서 연락을 못하거나 안 알려준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절대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덕풍천 복개허가 문제는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인, 또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의회에 보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부시장님한테 더 질문해서 답변들을 사항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