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덕 의원 발언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안규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으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안규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안규진 위원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규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규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안규진 위원입니다. 저보다 유능하시고 격륜이 많은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지적해 주시면 검토 시정하여 세입세출결산과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에 의해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위원을 호천합니다.

하성대 위원께서 서광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추천결과 서광덕 위원이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서광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덕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3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p 장기근속 리통장에 공로패 제작이 325만원, 저희시에 리통장이 713명이 있고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리통장님들이 상당부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체되시는 분에 대해서도 2년만 하고 그만 두시는 분은 공로패를 안드리고 적어도 연임이상 4년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 공로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일부는 공로패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p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과 시정역점시책추진, 시정여론행정추진, 시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 배정된 범위내에서 기획감사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에서 쓸거 이렇게 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따른 2,050만원은 시장님께서 사용하실 돈이고, 시정역점시책추진 500만원은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실 거고, 시정여론행정추진 500만원은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사용하실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무술축제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여러번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와도 관련되고 그래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시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새로 오셔서 지역이나 또 중앙부처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 작년도 범위내에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은 작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만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당초에 500만원, 금년 추경에 150만원해서 65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들과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시민이 약 22만명 됩니다. 그런데 300만원이라고 하면 100명분에 대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상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으신 분은 어디까지나 상에 대한 부담이 가고 또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시 자체에서 선정해서 주는 상도 있고 해당 기관단체나 이런데서 시장님 상을 요구해서 주는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개혁 차원과 상을 못받은 분들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비우수부서시상 120만원은 저희시에 실과가 20개가 있고 직속기관이 2개 있고 사업소가 10군데, 읍면동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직무검열을 하고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검열을 한다든지 환경정비우수부서에 대해서 분기별로 두군데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해줌으로써 타부서에서도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이장이신 박화채 이장님에 대한 송덕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화채 선생님께서는 충주시 소태면 오량동 33번지에서 1888년 9월 25일 출생하셔서 1959년 6월 19일 71세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장의 재임기간이 1913년부터 1942년까지 29년간을 이장으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장의 재임기간이 왜정시대가 되겠습니다. 왜정시대때 이장을 하시면서도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후에는 학동들을 모아서 한학을 가르치고 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무지를 깨우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량동 새천면에 1957년도경에 자연석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송덕비를 건립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새천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세월인가 훼손이 되고 흔적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장으로써 자세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마을주민들의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고 외세에 항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송덕비를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4-500만원 자체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립이 되도록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원봉사원 실비보상 1,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및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시민들로써 충주시 행정자원봉사원으로 모집해서 각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분야를 시정발전에 활용코자 지금 자원봉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점심값하고 교통비정도로 1만원씩 지출하고자 했습니다. 어저께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타지역에서는 한 3만원씩 주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3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사실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지금 사무보조 일용직 일당이 하루 1만 8,120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7세 미만인 자를 선정해서 한 10명정도 하면 적어도 하루 교통비나 점심값정도 해서 민원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교통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에 창변경찰이라고 해서 노인양반들이 봉사활동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5,000원씩 지급해 줬는데 이분들은 전체 노인회에서 돌아가면서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데서 신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5,000원씩 지급해준 예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우리 시정여론행정추진비가 800만원인가요? 800만원인데, 당초에 다른 국장님은 500만원하고 1회 추경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다른 국장님보다 형평에 안맞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국장님은 이번에 100만원까지 플러스 하면,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참고로 여쭙고 싶은데, 750만원인데.

650만원입니다.

이번에 100만원 서잖아요?

이번 것 까지 해서 6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50만원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00만원 아니에요?

당초에 55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원봉사원 실비보상이 지금 모집을 받고 있다고 했죠?

퇴직자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공문 시달한 내용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자격여건 같은게 나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격여건은 기업체라든지 사 기업체나 공직자로써 퇴직한 사람중 67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것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 1,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보세요?

1,500만원은 1만원씩 하면 한달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10명으로 했을 경우 6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25만원씩 10명이면.

사실은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1만원씩 받고 나와서 봉사를 해주실 분이 있을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3만원을 하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래서 실비정도로 교통비와 점심값정도로 해서 민원실도 1층에 한 두분, 세정, 교통에 한 두분 이렇게 해서 오시면 신청서도 못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서도 대리작성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실시할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실시하고 내년도에 계속.

금년도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도.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46p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그동안 국도비예산 확보라든가 국가정책 돌아가는 상황을 시정의 대정부 전초기지로써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당초 4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600만원을 가지고 아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역점시책, 여론행정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링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된 것이 2억 1,000만원입니다. 1회 추경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구제역문제가 있었고 거기다 한해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한해대책예산은 사실상 경상경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정예산에서 쓰다 보니까 앞으로 금년말까지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p에 시정운영추진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정운영추진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서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될 때 그것을 대비해서 풀개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금년에 산불이라든가 구제역 또 지금 심하게 발생되는 한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일반운영비 3,0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인정을 해주시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인정해 주신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현동, 호암동, 달천동, 목행동 4군데 행정업무추진차량입니다. 4개동은 이름은 동사무소라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의 여건이 산악지대가 많고 농지가 많은 관계로 이를테면 봄철에 산불홍보캠패인을 한다고 할 때도 방송시설을 갖춘 차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짜리 더블캡을 사서 활용하고 먼 오지지역에 짐을 운반할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만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직원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행정 업무지만 농촌과 거의 같은 동지역에 대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저는 4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을 위한 중앙프로그램초청공연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파악을 해봐도 이렇다 할 중앙프로그램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했다손 치더라도 대충 뽑아봐도 서울 팝오케스트라가 충주시에 네번 공연을 했는데 농협이나 CCS나 별도의 기관에서 지원을 했다든가 주관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돈을 들여서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지난 '97년도에 농협에서 우륵당개관기념으로 한 국립무용단이라든가 사랑문화봉사단이라고 해서 '98년도와 지난해 도민체전때 한번 한적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큰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KBS교향악단이라든가 서울팝오케스트라, 또 국립무용단, 공군군악대, 필요하다면 전국노래자랑같은 것도 한번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꼭좀 반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8천고혼위령탑건립비입니다. 지난해 예산에 2억원을 기히 확보해서 나름대로 그것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눈이 낮아서 사실 2억을 확보해 놓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조잡하게 되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 4.19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기념탑이 있는데 최고 싸게 먹힌 것도 5억이나 6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웅비탑은 무려 18억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 저희도 조그만 기념탑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충주하면 제일 명소로 치는 탄금대의 격에 맞고 우리 22만 시민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8천고혼위령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4억원정도를 꼭 편성해 주셔서 위령탑다운 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미디어 매체를 통한 충주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은 조그만 팜프렛이나 홍보물, 아니면 책자를 발부해 온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충주를 테마로 한 비디오를 10분내지 20분짜리를 제작해서 각종 방송파를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를 해보는 방안도 있겠고, 필요하다면 엊그저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문방송프로그램인 슈퍼TV출발드림팀이라든지, 고향은 지금이라든지 출발 모닝와이드 같은 고정프로그램에 섭외를 해서 충주를 상품화 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면 지금까지 패턴과 다른 각도에서 충주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종사자교육입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수안보라든가 앙성지역에 많은 관광객 또는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나 여관업체에 종사하시는 관광종사자들을 특별히 정신교육이라든가 실기교육을 통해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주이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서울 등지에 아니면 전문교육인을 초청해서 다만 한가지라도 고쳐나갈 수 있다면 저희 충주에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종사자 친절교육이 각종 영업소의 종업원이라든가 총 망라해서 종업원들을 위한 친절교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같은데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성격이 다른건지.

관광종사자 측면을 고려해서 한겁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을 소명 드리겠습니다. 73p에 11층 집기구입인데 지난번에도 총무위원님들한테 많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화스러운 집기구입이 아니고 여기에서 얼핏보면 호화스럽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단가조정을 한 50%만 조정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11층 집기가 매우 난무하고 색깔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로 조정해 주셔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분위기를 맞춰서 구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66p 충주시 전입세대에 대부할 안내책자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1년간 전입하는 사람은 1만 2,000세대정도 되고 전출하는 사람은 1만 1,000세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를 잘알고 오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대부분 충주시를 잘 모르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제일 답답한게 시가지가 어떻게 생겼고 기관은 어디에 있고 민원을 보려면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가장 궁금히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전입하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작성해서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양식을 보시면 전입세대를 위해서 도내 자치단체별로 몇군데 특색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같은 경우에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같은 데는 경품권을 배부한다든지 성인병 무료진료권을 배부한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주거나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경품권하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입수첩과 뱃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작성한 전입주민 환영수첩이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성에 만든건데 한 80p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전입하는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만 한 30p내지 35p정도 분량으로 휴대겸 비치할 수 있는 것을 작성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인구를 늘릴 방책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 충주시에 오는 분들한테 간단한 선물이나 인사장 하나 보내는 것 보다는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려주는게 제일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특색있는 음식 홍보용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충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 충주에는 음식집이 한 3,400개정도 있습니다만, 전주비빔밥이나 춘천막국수처럼 유명세가 붙어 있는 음식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된게 아니고 물론, 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기히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하고 읍면동에서 추천해준 업소 다음에 충청북도 음식경연대회에 가서 입상한 음식,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60-70개정도를 담아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음식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해줘야 남도 칭찬하고 먹듯이 이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꼭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바닥청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일반시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직원들도 통행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와서 로울러 스케이트까지 타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왁스청소를 하는 것은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6개월내지 7개월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보온덮개를 출입구마다 놓고 신발을 닦고 들어가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 10월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한번 청소를 했고요. 금년 3월말경에 남양서비스용역이라고 하는데서 무료로 한번 해줘서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청소하는 것은 환경정비도 되지만 지금 바닥에 아스타일로 시공을 해놨는데 아스타일을 보호하는 측면도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꼭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배부용 책자는 충주에 전입해 들어오는 세대에 한 개씩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1만개로 나와 있는데 1만개의 산출 저기는 뭐에요?

분량은 한 30p내지 35p분량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한테 전입한 세대가 1만 2,800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출한 세대가 1만 1,400세대고, 물론 일부 가족이 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만세대를 잡았습니다.

1만부라고 하면 1년치를 계산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1만세대가 전입을 한다는 얘기죠?

1만 2,869세대입니다, 전입이. 전출이 1만 1,438세대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연관이 돼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구가 작년에 2,000명이나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족수가 많은 세대가 많이 전출한 원인이 되겠네,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1만세대가 전입을 했다고 하면 2식구만해도 2만명이 들어오고 나가는게 그것보다 더 많다 이거죠?

나가는 인구 숫자는 더 많습니다.

나가는 숫자가 작년에 공교롭게 많은 거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안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모르지만 작년 예를 기준으로 해서 1만부를 했다 이거죠?

예.

전출을 그렇게 많이 했나?

금년도에도 1/4분기 3월말까지 전입한 숫자는 3,400세대고 전출한 숫자는 3,090세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구도 줄었겠네.

인구는 제가 안뽑아 왔습니다.

알았고요. 밑에 특색음식홍보, 충주에 특색있다고 해서 홍보할만한 음식이 뭐가 있는지 말해봐요?

제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도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음식이 있습니다. 올해 입상한게 앙성에 있는 한방오리가 입상했고, 작년에 입상한 것은 용황원식품하고 동량면에 있는 장어구이가 입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상된 것은 그렇지만 주민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기히 지역별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게 성내동에 옛날 군청앞에 있던 염소탕이라든지 또 동량면쪽으로 가면 비빔회나 이런게 있고, 목계쪽으로 가면 생선조림,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꿩요리, 산채 그런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알고 있는 것, 주민들이 추천해 주는거, 설문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서 선정을 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책은 더 개발해가지고 적극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특색있다고 홍보할만한 음식이 과연 있나, 의문스러워서 질문해 보는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우리 지방에서도 충주시민이 어떤게 좋다, 어떤게 좋다고 자꾸 얘기가 나가야 외부사람들도 그게 좋은 것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명품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게 바로 음식이 좋고, 특색이 있다고 하면 책자가 없어도 구전으로 대번 퍼져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런게 있으면 책자를 통해서라도 적극 하는게 좋다 이거지, 그런데 과연 할만한 특색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위원님들이 화장장 이전문제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선진지장묘시설견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에 공청회 끝나고 한국장묘협회에서 급작스럽게 가는 계획이 있어서 그때 남벌2통 주민 5명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 오셔서 홍보역할도 해주시고 남벌2통은 전세대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진장묘시설견학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남벌1통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장장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남벌2통 주민들이 일본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나 우리들도 일본을 데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10명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5명 예산으로는 사실 여행사에 의뢰하기도 어렵고 통역이라든가 5명 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 대표가 8명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너나 할 것없이 다 가시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예산부족 때문에 5명만 모시고 간다고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고장 최재숙입니다. 112p 올바른화장실사용법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화장실 사용문화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가 특히 문화사랑 관광충주의 해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충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화장실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바입니다. 그 일환으로 도에서도 2001년도 희망충북21운동이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도 4억원의 상사업비를 세워서 의식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화장실문화바로세우기를 과제로 채택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올 연말에 도에서 우수시군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시민의식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평가를 더 잘받게 될 뿐만 아니라 충주시의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책자를 통해서 시민들을 많이 계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는 그런 의식개혁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책자를 발간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미화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과장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뭄대책 때문에 저희 직원과 과장들이 현장을 다니느라고 위원님들을 자주 뵙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한해대책유공자시장은 이번에 가뭄대책을 하면서 읍면동별로 신세를 진곳이 아주 많습니다. 차량문제, 장비문제, 사람들한테 신세를 진곳이 많은데 읍면동장들이 가뭄이 해갈되고 나면 신세갚음을 해야될, 또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해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18개 읍면동별로 한 20만원씩만이라도 돌아가도록, 이게 개인별 시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관으로 하면 읍면동장들이 신세진 사람들하고 직원들 한 10여명씩 해서 상받았다고 하면서 삼겹살이라도 꾸면서 신세갚음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 생각 다르고 또 과장 생각 다르고 그래서 저희 과장이나 계장들이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많이 고생을 하고 또 읍면동장들이 신세를 진데도 그렇게 인사치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360만원 세워주시면 읍면동 기관별로 조금 차등을 두어 큰데는 조금 낫게 적은데는 적게 해서 읍면동장들이 하도록 할 계획인데 꼭좀 세워주시면 직원들 사기도 돋우고 읍면동장들이 하도록 꼭좀 예산이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농장이름명함갖기사업은 저희가 착안한게 아니고 충북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놔서 다른 타군에서 일부 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간판하고 명함을 지원해서 한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농장이름이나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가 더러는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논농사같은 경우는 좀 단위가 커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밭작물이나 특수작물같은 경우에는 농장별로 광고나 홍보를 해야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장간판과 명함을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직접 대면 홍보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885만원은 간판 35개소에 지원하고 명함은 한 250명정도를 선정해서 농장주가 명함을 갖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사과문화행사는 금년도 사과축제를 잠정적으로 10월 26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 28일이 충북도 생체협에서 주관하는 충북체육문화행사가 충주에서 열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생체협하고 사과축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묶어서 하면서 도내 생체협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사과와 관련된 문화적인 행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과사진이라든가 사과와 관련된 웅변대회, 사과모양 투호대회 여러 가지 안을 잡아놓고 있는데 권영관 도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도 1,000만원 얻고 그래서 360만원 보탰는데 재원대체가 되어서 표기가 안되는데 1,000만원이라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왕 우리 충주사과를 지금까지 홍보했는데 사과축제와 연계해서 도의원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0월 27-28일 생체협 문화행사가 열리는 그때 사과관련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사과탑도색은 사과탑은 세운지 4-5년이 되어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아끼라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명을 드린 3가지는 꼭좀 예산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해대책유공자시상이 각 읍면단위로 관내업체나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전혀 어떤 소모품비나 기름값쪽에 지원된 것은 없죠?

농가에 도와 주도록 하는거, 예를들면 마을에 몇집이 써야 되는데 누가 혼자 부담할 수도 없고, 돈을 걷어서 할 수도 없는데 유류대나 전기료 같은 예산은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내 업체라든가 또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일부 지원하도록 한 것은 회계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안됐습니다. 순수하게 신세를 진겁니다.

순수하게 신세진 분들한테 면장님을 통해서 사업을.

저희가 읍면동에 시상을 하면 읍면동에서 그런 명목으로 할 수 있게.

읍면동에서 감사패라도 조그맣게 만들고 식사를 하는 정도로 지원하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사과문화행사보조에서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과축제가 3,500만원이죠, 거기에 2,5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생체협에서 하는 충북대회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겸해서 도의원사업비 1,000만원, 문화행사비조로 1,36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아직 도의원사업비는 안내려 왔어요? 생체협것을 이리로 돌리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생체협에서 하는 것는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과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같이 하겠다는.

체육대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문화해사를 같이 하면 사과와 관련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겠다, 계획을 그렇게 짜려고.

무술축제, 우륵문화제때는 안하나요?

그때도 판매행사는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되면은 나눠서 같이 두 번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과축제가 기존 3,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불어난다는 말씀이죠?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대체 국장설명 틀리고, 과장설명 틀리고 도대체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한해대책유공자시상 과장 설명할때도 120명 유공자를 선출해서 3만원 한도내에서 상패제작하고 부상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국장 설명은 한해대책에 온 시민들이 다 애를 썼으니까 각 동네별로 위로행사비로 얼마씩 지급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후자에 얘기한 것은 동의를 하겠어요. 모두들 혼났으니까 한번 하는 것도 좋겠는데, 3만원씩 120명씩 선발해서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걸린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나중에 읍면동별로, 사실은 시내동 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특별한 사람만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도대체 어느게 맞는 거에요? 그리고 충주사과문화행사보조도 그래요. 과장은 이거 삭감동의 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가 말이여, 농정업무가 이번뿐이 아니여, 그전에도 자꾸 이런일이 있었는데 말이여. 어떤게 맞는 거에요, 도대체.

사실은 360만원은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급히 제가 출장을 나가면서 추경예산요구할 때 농정과에서 그때는 가뭄이 한참 심하게 올라갔을땐데 아침에 출장을 가면서 과장한테 아무때고 비가 올테니 가뭄 끝나면 신세진데도 많고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신세갚음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산요구좀 해, 그리고 나가니까 뒤에다 대고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러길래 18개 읍면동에 한 20만원씩 해서 300만원 좀 넘으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3만원 시상, 그렇게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을 드릴 때 제가 뒤에 있었으면 사실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된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텐데 생각을 그렇게 해놓고 의사전달이 잘 안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산자체를 세울 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용도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산설명 드릴 때 제가 없었던 것이 불찰입니다. 다음에 충주사과문화행사는 권영관 의원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이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으로 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장이름 35군데하고 명함갖기 읍면동 10명씩 250명을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농촌지역에 농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장 35개소와 명함갖기 250명은 각 면당 10분씩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선별해서 하시는 겁니까?

선정에 간판은 전액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희망을 받으니까 35개소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일부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조를 하면서 저희시에서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명함은 솔직히 그냥 25개동에서 근거없이 10명쯤으로 우선 책정해 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124p 중장기도시녹화계획수립용역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소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는 한번도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된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내 중심의 도로, 가로라든지 녹지라든지 또 하천공간, 이런데에 것이 종합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5개년 계획으로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명한 교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 충주시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꼭좀 반영해 주시면 지금 새로 나는 도로도 있고, 여러군데 많이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런데는 바람직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이런 것도 용역을 주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쾌적한 녹화가 되는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꼭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160p 구제역방역홍보용 프랭카드제작 3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이 내년 5월까지는 청정화를 위해서 그동안 소독이라든지 사후관리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예방접종이 끝난 금년 8월말이면 우리나라가 청정화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말까지 국제수역사무국에 청정화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국가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말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OI실사단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그동안 OI가 실시한 방역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등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말에 우리나라가 청정화가 되어서 수출길도 열리고 그런 국가적인 명제 때문에 8월 이후에 저희가 OI실사단을 대비해서 대형프랭카드 4개하고 읍면동에 한 개씩 계상한 겁니다. 지금 육교에 오고가며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목행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에 하나 있고, 금가면사무소 앞 육교에 있고, 또 이류면 농산물판매장있는데 있고, 초등학교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며가며 볼 수 있는 대형 현수막하고 읍면동에 한깨씩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최소한도 그동안 일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이 눈에 띄여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만큼 저희가 기필코 청정화가 되려면 이런 정도의 국세실사단에 대비한 홍보물은 게시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렸으니까 모쪼록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는 또 발생시군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같은데는 OI에서 청정국 승인을 해줬는데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OI에서 벼른답니다. 한국을 심사할때는 좀더 철저히 하고 강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낭비성 경비긴 합니다만, 국가적인 이익이 달린만큼 꼭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사과연구실에서는 사과신품종 우량묘목생산시범포부지매입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과시험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시험장으로써 현재 6,0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목포장이라든지 묘목생산포장 약 2,000평정도는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포장이 가금, 금가, 동량 등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비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한곳으로 모아서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현재 1억 2,000만원의 의회승인은 받았지만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한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현재 변경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한 토지주와의 미묘한 관계 등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구입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중 대형목욕장 온천관매설사업비 추가예산 반영 사유에 대하여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대형목욕장건립은 수안보 지역의 관광경제활성화 및 노후된 관광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대형목욕장의 온천수 저장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온천수 공급을 위해서 기존 저장탱크를 보수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확보에 부족한 사업비와 민원해결을 위한 보상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관로가 430m입니다. 관로매설만 해도 1억 5,470만원됩니다. 물론 입찰을 보면 차액이 생기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상한 금액이고 또 지금 저장탱크가 비어 있는데 그것을 중원회관 옥상에 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60톤 이상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탱크가 비어있는 300톤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대림장옆에 탱크가 4개 있는데 그중에서 3개만 사용하고 300톤짜리 한 개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그전부터 한 10년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녹이 슬고 페인트가 떨어져서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칠을 새로 하는데 약 1,500만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리고 탱크부지에 낙천탕부지가 22㎡가 탱크밑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유지 편입된 것을 보상해 줘서 시유지로 만들 계획으로, 그게 7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려면 한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 한 2억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이 서고 이번에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안보지역 관광활성화 및 대형목욕장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산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하게 소명을 받게 해주실 기회를 갖게 되어서, 조금 길게 질문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중원회관 대형목욕장에 필요로 한 탱크를 건물구조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76년도에 건립한 300톤짜리 탱크를 이용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호, 2호, 3호, 4호 관을 따로 우리 중원목욕장에 관을 1호공에 매설하시겠다, 거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1호공 이외에 3개공이 있습니다. '81년도에 500톤, '82년도에 500톤, '87년도에 1,000톤, 그래서 2,000톤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제1호, '76년도 300톤에는 지금 현재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1호로 연결하실거죠? 그래야 쓸 수 있잖아요?

다시한번 설명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지금 현재 1호 탱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낙천탕, 거리는 안떨어져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 탱크 2호, 3호, 4호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 탱크에 기존 수안보 업소가 사용하는 온천수를 전부 여기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호탱크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실거죠?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집중으로 중원회관에 하실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14호공은 기히 제2, 제3, 제4탱크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14호공, 새로 개발한 온천수를 자꾸 1호 탱크에 연결하려고 계획을 안하시는 거죠?

계획은 합니다.

계획을 하면 제1호 탱크에 우리 중원회관 목욕탕에 온천수를 제14호공것만 공급할 예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깐, 기히 14호공의 온천수가 현재 수안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2, 제3, 제4의 탱크에 다 공급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 수안보에서 온천수를 8-9호공에서는 52도가 되고, 다음에 온천수를 4공에서 용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앙탱크에 넣는데 굳이 14호공을 중원목욕장에 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원 대형목욕장을 하게된 이유가 선전효과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또.

선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선전 때문에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에요.

지금 김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14호공을 처음 개발해서 시욕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알고, 한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4호공에서 나오는, 새롭게 개발한 온천수와 기존에 8호공, 10호공, 12호공에 기존에 수안보온천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게 없는데 왜 굳이 14호공을 우리 중원목욕탕에만 투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14호공에 물을 중원회관에만 쓰겠다고 생각을 하는게 잘못 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14호공에서 700톤씩 나옵니다. 원래는 하루 풀가동을 하면 1,400톤이 나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간당 4공에서 50톤에서 60톤이 나옵니다.

그 탱크와 탱크가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탱크와 탱크가 연결되는게 기존에 수안보 중앙탱크에서 굳이 1호공 탱크로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것을 굳이 14호공것을 다시 중원회관에서 사용할 1호 탱크에 연결시켜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호공이 한번 고장이나면 장사를 못하니까 전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4호공에 나오는.

과장님 저는 20년동안 그 지역에서 온천수를 사용하면서 중원군 시절부터 온천수가 떨어졌을 때, 여기 김동환 국장님 잘알고 계세요. 저도 온천수에 대해서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조금은 안다고 자부하고 있고,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1호탱크, 쉽게 얘기해서 중원목욕장에 사용할 1호탱크에 14호공에서 새로 개발한 온천수를 직접 연결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연결할겁니다. 그렇다고 14호공만 가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1호공 탱크가 1,500만원가지고 시설보강이 된다고.

내부만.

내부만, 이상입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시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지금 추가공사비가 1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당초에 1억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당초에는 관만 매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모든 사업예산을 처음 세우시는게 아니고 공직에 몇십년씩 계시면서 사업도 해보시고, 계획도 해보셨을텐데 이렇게 당초계획에 100%씩 오차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오차라고 할 수 없고, 계획이 계획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충 1억이면 될거야, 1억으로 올려, 그렇게 세워진 겁니까, 당초에? 그러면 이렇게 당초예산에 100%씩 증액이 된다고 하는게 이게 얼른 공사를 모르는 우리로써 납득이 갈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고대 말씀드렸던 중원회관 옥상에 옥탑을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는 온천수만 담당하고 거기 목욕장을 하는 관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조율이 되어서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하는지 우와좌왕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 온천수 공급해주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물론, 시에서 합의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게 그것이 못되서 죄송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그런 결론이 중간에 난겁니다.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옥상에 10톤 이상은 못올라 간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법을 중간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같으면 그냥 관만 연결하면 되는데 나중에 기존 탱크를 쓰려고 보니까 보수도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 길이도 늘어나고 또 부지도 중원군때부터 남의 땅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못올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문화관광과로 책임전가할 문제가 아니고 개발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전부 다 검토를 하셔서 견적도 받아 보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수안보에 공사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런 것이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을텐데 10%, 20% 증액이 되는 것은 납득이 되겠지만 100%씩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되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탱크, 수안보가 사용하는 2호, 3호, 4호 탱크에는 현재 수안보온천수 8호공, 10호공, 12호공, 14호공이 다 한통으로 들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 중원회관에 연결이 되죠, 거기까지는 이해 합니다. 그 이외에 새로 개발한 14호공이 다시 우리 1호공에 들어 갑니까? 단독으로?

단독으로 지금도 안들어 갑니다.

아까 14호공이 들어 간다고. 1호 탱크에. 14호공이 1호 탱크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또 다시 설치가 되느냐, 그것을.

단독으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또 다른 탱크에서 연결이 돼죠.

지금 현재 수안보에서 사용하는 중앙탱크에는 8호공, 10호공, 12호공 그리고 14호공에 나오는 온천수가 전부 중앙탱크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다 거기서 섞여요. 똑같으니까, 섞여서 나오는게 1호 탱크에 들어가죠, 우리 중원목욕탕에. 연결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4호공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연결한 것과는 달리 다시 1호공 탱크로 14호공만 연결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대답을 해주세요?

14호공만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면 탱크와 탱크끼리 연결이 됩니다.

탱크와 탱크가 연결되는 것은 제가 금방 결론을 냈잖아요. 중앙탱크에서 1호공 탱크로 연결이 돼요. 그것은 이해한다, 이거에요. 왜?, 수안보 물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14호공에서 따로 1호공 탱크에 연결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그렇게 됩니다.

14호공만 1호공에 연결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안계셔서 말씀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수안보 대형목욕탕건립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98년 2월 19일부터 20일, 1박 2일동안 경기도 포천하고 지리산을 다녀 왔습니다. 그해 2000년도 예산에 20억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10억을 삭감해서 1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또 지난 1회 추경때 1억 7,500만원인가요, 그래서 총 14억 7,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 대형목욕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기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7,500만원가지고 수안보 대형목욕장 중원회관에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배관관리 하는 것을 전제로 안하고서 14억 7,500만원가지고 했느냐, 이거에요? 그래 추가로 또 1억이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2000년도 당초예산에 20억에서 10억 삭감했고, 10억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지난 1회추경에 1억 7,500만원, 그리고 작년도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몇번씩 해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청회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관매설하는 것을 안하고 공청회를 하고 시행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대형목욕장 20억 올렸던 거에 포함됐을 것으로 봅니다.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온천수 사업비가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에서 관은 어느 여관을 하던지 저희 특별회계에서 관을 다 매설해 줍니다.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 당초에 14억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대형목욕장을 건립하는데.

20억할 때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니까 그것은 여기서 시공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거죠.

알았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온천수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께요. 지금 온천수관리를 충주시에서 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 온천수를 우리 충주시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아무때나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공급에 제약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나는게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업소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소를 못주는거 뿐이죠.

그게 제약이지, 왜 제약이 없어? 온천수 공급에 대해서 지금 제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법으로 그런게 없는데요.

조례에 있잖아, 온천수 급수대상이 조례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업소는 주고, 어는 업소는 안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온천수를 원활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과장 답변이 매우 중요해요. 급수지역내에 어느 누구든 희망하면 공급해 줘요?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한대상이 있잖아요? 조례에 어떤 대상에 급수한다고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라고, 온천수를 어느 업체에서 사용을 요구했을 때 누구라도 공급을 해주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한 4,000톤 나는데, 우리가 자원연구소에 의뢰해 봤더니 2,200톤 이상은 더 푸지 말아라, 더 푸면 물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2,130톤을 각 업소에, 100톤, 50톤 준게 28개 업체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주려면 더 퍼야 되잖아요. 자원연구소에서 2,100톤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못준겁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큼씩, 더 달라고 해도 못주죠, 허가해준 양은 있고 기존량을 더푸면 자꾸 물이 내려가니까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2,200톤 이상은 더 허가를 안내준 겁니다. 못내준 거죠, 줄 수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내준 거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러니까 조례에 제약을 해놓은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요구하는대로 줄 수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못주는 거지. 대상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죠.

물이 없으니까 안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00톤이상 수요가 있을때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말하자면 관리하는 시에서는 그것을 넘어도 아무때고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 다, 아니다 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난데, 우리시 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주인은 조례 법에서 예외냐 이거여, 그러니까 마음대로 쑬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건 아닌데요. 2,200톤 범위내에서 쓰는 거죠, 더 넘어가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200톤 범위인데 지금 2,100 얼마를 사용한다 그랬지?

우리가 허가는 2,130톤으로 내줬는데요. 요새는 하루 1,300내지 1,500톤을 평균 쓰고 있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어서.

알았어요. 그러면 조례 제5조 해석이 미묘한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읽을볼게 들어봐요. 급수대상을 보면 "수안보온천의 급수대상은 이 조례시행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대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예산에 올라온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형목욕장, 중원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공급하려는 거죠?

예.

이 조례 이전에 거기 사용했던 지역인가요?

안들어 간것으로.

그전에 들어간게 아니지, 그러면 공급대상이 안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니까 쓴다, 이런 원리로 하는지, 이다음 문구가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조례개정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사람들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여, 그리고서 다음에 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온천수 공급계약체결자에 한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요? 온천수공급계약체결자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에요? 대상은 두가지에요. 앞에 자격자를 규정을 해놓는 문구인지, 아니면 임의로 공급체결을 시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그 조례는 수안보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앙성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들면 앙성에 중원온천이면 중원온천에서 다른 사람을 줍니다.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앙성도 해당되니까 포괄적으로 해놨다 그래요. 그러면 수안보에 국한된 온천급수대상자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만들어 놓은거 있어요? 예를 들면 2,200톤 한도내에서는 급수를 제한한다든가 뭐 저기가 있느냐고, 여기에는 그런게 없어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구는 앙성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하느라고 들어간 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2,200톤 미만인데 다른 신규업자가 신청해도 해줄 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가 아니여, 대답을 해봐.

여유만 있으면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하라고.

여유가 없으니까 못해주는거죠, 제가 고대 말씀드린 것이 지금 평균 한 1,500톤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봐요, 1,500톤이라고 그러면 언제 또 2,200톤이 될는지 모르잖어. 그러면 시에서도 쓴다고 그러면 대번 넘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또 시가 중원탕에서 안쓰더라도 옛날같이 되돌아가서 성수기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업자들이 쓰는 것도 2,200톤이 올라갈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우선 비수기라고 해서 2,200톤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중원온천을 쓴다, 이 얘기 아니여 지금.

고대 제가 2,200톤 말씀드린 것은 지금 4개공에서 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14호공에 1,400톤까지 나는데 이것도 700톤이상은 안푸려고 합니다. 그런데 700톤은 예외입니다, 2,200톤에서.

그러면 시에서 마음대로여, 그렇지? 왜 공익을 위한 것을 시에서 혼자 쥐고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뭐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14호공은 거기에 해당이 없다,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어, 지금 논리가 그렇잖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적보완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다른 시민들이 저기 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물을 어떻게 줄건지, 제가 맡고서 한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권자라고 법도 무시하고 내 좋은대로 해석해서 하는 거에요, 지금. 다름 사람이 원했을 때 어떻게 할거에요.

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중앙탱크입니다. 이 중앙탱크에는 14호공을 포함해서 수안보에서 현재 나고있는 8호공, 10호공, 12호공이 전부 중앙탱크로 들어 갑니다.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써 우리 주인이니까, 주인이라고 자처를 하니까, 현재 충주시에서 지금 중원 대형목욕장에 사용할 온천탱크가 '76년도에 만들어 놓은, 사실 쓰지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1,500만원 예산은 섰어도. 여기에 가둬놓고 우리 중원목욕장에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중앙탱크에서 1호 탱크로 연결하는거, 그거는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중앙탱크로 들어가는 4개공중에서 14호공만 중간에서 따서 1호공에 또 집어 넣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확실하죠?

예.

다른 8호공, 10호공, 12호공, 소히 중앙탱크로 가는 온천수는 제외해 놓고 14호공만 따로 1호공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법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은 시인하죠? 만약에 14호공이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면 포함시켜가지고 3,000톤이고 포함해서 그 규정내에서 시행을 하던지, 뭔가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나중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럴거 아니에요? 시인하지?

그것은 제가 조례를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나 마나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뭘.

충주시장이 충주시 것을 쓰는데 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제가.

그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조례는 민하고 했을 때 분쟁 때문에 조례를 만든거지 시장이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분쟁이 되지, 시장이 쓰는 것도 제3자가 신청했을 때 허가를 안해줬을 때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장 대답이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이 조례를 알고 누가 신청을 들어왔을 때 뭘로 막을거냐 이런 얘기에요.

규칙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라니, 대답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뭐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뭔가 확실하게 해야지 애매하게.

저희들도 먼저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호공을 포함해서 여유가 있다면 더 줄거고, 주는데 여러 업체가 달라고 그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업체를 줘야 적절한가 그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할겁니다만, 조례규칙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규칙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여기 분명히 그전 기득권자를 주게 되어 있는건데 왜 없다고 그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법이 왜 없다고 그래.

신규 얘기에요.

시 조례에 그래 있잖어. 그러니까 미비하고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다 이거에요.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느끼죠? 조례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잖어요?

현재는 있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느끼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개진할께요. 대형목욕타운온천관매설이라고 특별히 명명을 한 이유중에 하나는 대형목욕탕에 특별한 관을 매설해서 차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수안보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형목욕탕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야! 물이 좀 다르다, 특별하게 공을 개발해서 대형목욕탕에만 줬다",라는 의문, 앞으로 그런 홍보를 할 계획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 물이 거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굳이 대형온천탱크에서 관을 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옆에서 따가지고 물을 공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존에 대형목욕장 요건이 건물내에 아까 얘기한 300평 규모의 탱크가 필요한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기존에 충주시 탱크를 활용하시겠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또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온천수 공급이 열악하니까 하나를 더 따겠다, 하는 것 까지도 이해한다 이거에요. 그러나 굳이 똑같은 온천수를 가지고 14호공을 괜히 주민을 위한다, 수안보를 활성화 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여태까지 원탕의 개념을 우리 관이 나서서 그야말로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장 의원님 말씀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충주시가 별도의 기관이 아닙니다. 온천수와 관계돼서 누가볼 때 사인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 말이야.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번 토의하고 해서 대형목욕장을 만드는 것이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얘기하셔서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기존온천하고 똑같이 하려면 대형목욕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려 수안보에 합니까?

만약에 업자가 새로운 여관을 짓고 있는 분이, 물이 안들어 가는 여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충주시는 물을 주고 우리는 물을 안주느냐, 소송을 제기하면 백전백패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보완을 철저히 하세요.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 및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내역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