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사항으로서 부서별 업무협조 강화가 되겠습니다. 1청사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 사전 협의가 미흡해서 예산 낭비와 민원 발생 등 부서간 조율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각종 현안사업은 관련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낭비,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 위원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서 중기재정계획 수립 철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투자 우선 순위를 객관성 있게 선정하라는 내용으로 국도 33호선 확포장 사업을 시급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 33호선은 진주에서 합천 구간으로 국토관리청과 시 구간 사업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도 33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진주 부흥교를 경계로 해서 집현 냉정구간에 13.3㎞에 대해서 '96년부터 1,203억원을 들여서 2003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시내 구간은 부흥교에서 선학 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량은 2.6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6억6,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처음 년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24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것은 5개 특별회계 중 3개 특별회계는 감소가 되었고 일반회계는 37억5,000만원의 기채가 증가하였다는 지적과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기채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개 특별회계 상수도 등에서 채무액 185억9,700만원을 감소를 시켰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채무 잔액은 606억1,700만원 이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잔액은 478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가 늘어 난 것은 시청사 건립에 따른 2000년도 54억7,500만원과 2001년도 5,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으로 민자유치 사업 추진 촉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각종 민자유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추진 실적이 전무한데 앞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기에 민자를 유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투자설명회를 2001년 4월에 서울에서 개최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크다란 것은 유치를 못해도 하단과 같이 솔그린 해서 11억원으로 6월말까지 계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네오바이오다임은 생물신소재 개발사업으로 10억짜리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보고대회 시민의견 수렴 건의가 되겠습니다. 매년 시정보고대회가 개최되는데 참석한 시민들에게 의견 수렴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에게 보고대회를 홍보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건의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채무 운영계획에 대하여 진주시 채무가 총 '97년 1,415억에서 '98년도 말 1년 6개월만에 313억원이 줄었고, 진주시 채무의 적정규모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채무액 원금기준으로 1,08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수가 변동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정경제부와 원금을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서 차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 변동된 것을 환산하면 20억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5억300만원 내용 중에서 전년도에 163억을 감소시켰고, ADB 차관 59억7,600만원을 조기 상환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남강댐 수몰 이주민 사업에 54억8,700만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말이 되면 940억원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원금을 비교해서 환율과 변동하면 960억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역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2000년 6월말 현재 청사 신축이라든가 대평면 사무소를 포함한 64억원인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외 사업 지역이 13억 정도입니다. 망경동 등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국.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 지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추진은 남성동 등 8개 지구에 '93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해서 15,562m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총 929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62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99억8,400만원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225억원을 더 하면 계획된 물량이 더 늘어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경남과 진주의 개발예산 지원에 대하여 진주시의 문화예술분야 총 예산이 60억 정도인데 창원은 11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예산지원과 지역개발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하여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1년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112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2.9%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0.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2001년도 문화예술 관련 사업 분야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등 총 60억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예산 지원이 오목내 관광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포함 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위원회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위원회별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간중심의 수준 높은 복지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 도시 조성에 있어서 계획은 푸른 진주21 적극 추진을 위해서 진주환경선언문이라든지 진주시환경기본조례제정과 진주의제21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및 남강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오염물 합동조사와 진양호수질관리 공동협의회 운영과 진주시 남강 유역생태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용역을 마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관계는 초전동에 40,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도와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읍. 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문산과 사봉 하수처리장을 완료했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은 판문동과 초전동간 직할하천 구간 11㎞에 대해서 생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2001년까지 경상대의대 하류에는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 식물재배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식재를 해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진주교 구간에 고창포 2만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남강변에 보시면 파란풀이 나 있는 것입니다. 대기오염 방지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오염 측정망과 전광판을 활용해서 대기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총 748회를 단속했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은 공한지 정비 실적과 진주교 주변 공한지와 나불천, 상평교 우회도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은 '98년도 금호지 느티나무 조성과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 수정 어린이 공원 외 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장대제방 녹화는 진주교에서 동방호텔간으로 연산홍 외 3종 27,000본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비봉산, 봉래산 녹화는 종가시나무 시험단지를 조성해서 상록수 6,4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시 일주 등산로 개설은 진양호 물 박물관에서 내동면 사무소 구간 5㎞ 구간은 2001년도에 하고 내동면 사무소에서 석류공원 구간은 2002년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은 감시카메라 설치를 26개소해서 투기 단속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5,900여 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2002년도 사업 착수 계획으로 매립장 주변에 정화 및 소각시설 설치 예정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보상을 다 마쳐서 감정 통지까지 해서 현재 20,000평의 부지를 매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원 높은 문화예술 도시 육성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전은 부지가 9,264㎡, 건평이 2,753㎡으로서 작년 11월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남강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은 대평면에 건평 748평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13억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예술의 거리와 역사의 거리 조성을 해서 금년 말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수호상 건립은 김시민 장군상 마쳤습니다. 개천예술제 발전 방안 모색은 개천예술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기획위원회 운영, 특별기획행사 등을 해서 국제 등축제 개최와 진주사랑 열린 음악회 개최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건설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복지시책 적극 추진을 위해서 진주 복지원을 정원 150명으로 현재 140명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예산 10억원을 확보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 노인복지 시책은 주간 탁노소 2개소와 노인 여가활동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요양시설 설치는 문산읍 삼곡리에 사회복지법인인 한얼이 허가를 받아서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권익 신장과 사회적 지위향상은 각종 위원회 참여확대를 5%에서 30% 목표로 해서 현재 9% 향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수련실,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건립은 40억원을 들여서 체력 단련실, 정보,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마는 종합적인 청사활용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 사업 확대도 가정방문 연 인원은 242,000여명이 되고,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은 49,7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보건대학 설치운영은 3회에 320명, 2000년도 2회, 2001년도에 2회를 추진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모덕지구 생활체육 공원 조성을 위해서 133억의 돈을 들여서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기본계획 설계 용역과 편입 토지보상 일부를 마치고 1공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정비를 위해서 남강 고수부지 등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남강 둔치 편의시설 설치와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목표가 50억원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30억3,300만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강화하고 연합회 운영지원을 2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이용 권장에 있어서는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에 25개 노선을 하고있고 자전거 보관대를 6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전개를 위해서 자전거 달리기 대회와 자전거 도로개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를 위해서 보도를 금성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정비는 보도와 노면절삭 및 덧씌우기, 소파수선 등 해서 4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상평교와 구 과학고등학교간 보도정비는 105m를 완료하고 남은 구간은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 교통 안전시설 설치는 신호등, 경보등, 안전지대 설치,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18개소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 정비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도로개량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산업대학교 등 16개소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도 7종을 설치했습니다. 시외곽 대형 주차장 설치는 대상지를 상평동과 가호동 등에 조사를 하고있고 가호동 주차장 부지 예정지에 13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노폭협소 및 다중 이용시설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는 월아산 진입로 확, 포장, 집현산 진입로 확, 포장, 방어산, 대곡 설매, 금곡 검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심 외곽 연결도로 및 순환도로 확. 포장을 위해서 국도 2, 3호선을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2004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2001년까지는 노체축조를 하고 있고 보상실적은 134필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집현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시내 구간은 완료를 했고 잔여구간 집현면 구간은 도에서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시청사 1층에 설치해 가지고 10개 기관에 11명이 근무를 해서 민원 논스톱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확대는 19억3,800만원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 '99년도에는 43억, 2000년도에 47억, 2001년도에 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첨단 벤처기업 입지 여건 조성은 여건 미흡으로 미 착수되어 있습니다. 창업 보육센터 설립지원은 현재 처음에는 연암공대, 전문대, 경상대학, 금년도에는 산업대를 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임대 전용공단 조성은 사봉 산업단지 승인 개발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업대책 적극 추진은 공공근로 사업에 연 721,000명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까지는 174억을 투자했고 2001년도에는 41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도 2,291명을 하고,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 추진에도 4,526명을 실시했고, 귀농자 지원 및 정착유도 47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물류, 유통 중심도시 기능강화입니다.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30만평을 계획해서 2004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교통개발연구원 설명회 개최를 마쳤고, 유통단지 지구 지정계획을 금년 내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는 서부와 중앙, 자유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1,659㎡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적 100면 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자유시장도 5억을 들여서 개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직물 시제품 개발 지원센터는 상평공단 내 부지를 확보해서 연구원 이전을 마쳤습니다. 실크 공동 브랜드 판로 개척도 상설 전시 판매장을 확장 개설하고, 섬유대전 참가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사계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남강 수변 선착장 건립, 남강 수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야외 공연장 설치를 완료하고, 유선장 건립도하고 논개호 운행도 개시했습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국민관광지 지정은 되었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미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관광 안내판과 관광 안내탑을 설치하고, 시 경계 안내판과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로서 토요 전통 민속공연과 토요 야간 상설공년도 하고 있습니다.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 진주 중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는 금년 11월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는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국도 2, 3호, 33호선 확장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과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조속히 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진주에서 대구를 경유해서 서울에 가면 427㎞입니다. 가령 대전으로 가면 323㎞로서 103㎞가 단축이 되고, 마산에서 대구, 서울로 가면 386㎞입니다. 진주를 경유하면 374㎞로서 11.4㎞가 단축이 되고 순천에서 광주로 서울로 가면 416.6㎞인데 순천에서 진주로 해서 서울로 가면 398㎞로서 18㎞가 단축되는 등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남부권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권 서비스 공급기지 조성은 대학촌 개발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든가 하고 있고, 문화 부문은 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문화마당 설치, 차 없는 거리 확대 추진을 하고 있으며, 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평거 금산지구 진성 신도시 개발도 계획을 하고 있고, 물류유통을 위해서는 대단위 물류 단지 조성과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활성화를 하고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 사 연담권 도시권 개발은 각종 협의회는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평지구 개발 계획 수립은 사봉 산업단지와 연관된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 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농산물 지원 확대를 위해서 수출품목 다원화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2,400불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1,000만불 목표로 해서하고 있는데 현재 650만불 수출을 했습니다. 주요 품목은 파프리카 등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농로 확. 포장 사업, 경지정리 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서 국. 도비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수가 나와 있는 것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누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직판장 운영,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지원과 브랜드화 추진에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맛 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은 주택과 부엌, 화장실, 빈집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 상수도 공급은 지금현재 7,847세대 읍. 면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금년에 진주 교도소와 문산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지금 198개소에 58억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주민 만족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1단계 구조조정으로서 1,680명이든 인원을 1,472명으로 감축했고, 2단계 구조조정은 내년 7월 31일까지 기간으로 1,472명을 1,342명으로 감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사무의 민간 위탁은 연차별 위탁대상을 확정해서 8개 사무를 위탁 완료했습니다. 자주 재정력 확충은 경영사업장외 15개 사업장에 '98, '99, 2000년도에는 유인물과 같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신 세원 발굴과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하고, 사용료 8개, 수수료 2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고, 진주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명제 추진은 시책과 행정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대폭 간소화를 위해서 243건 중에서 16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보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시청에 통신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당시는 1, 2청사인데 지금은 신청사가 되겠습니다. 시민 컴퓨터 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9,372명의 시민을 비롯한 저 소득 시민과 주부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전 창구민원 전산화도 20개 업무 37종을 해서 1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 정신운동 전개는 논개 캐릭터를 개발해서 200여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범시민운동 전개는 경로행사와 복지타운 운영, 가정법률 상담 및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방 산업단지 조성은 지구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는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교통센터도 미진한 상태로 되어 있고, 옥봉, 하대간 선학터널 개설은 말띠고개 도로 4차선 확장 공사로 대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역 이설은 부지 보상은 63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 건설도 환경영향 평가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안 되어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촌 개발 사업은 보상이 현재 80% 이상 되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평거 3지구 택지개발은 2002년 이후에 보상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면서 진양호선 도로부터 확장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 건설은 완료가 되었고, 남강변 야외무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시청사 건립,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 등은 완료했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IC 도로개설은 금년 내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있고,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은 내년 사업을 10억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심사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123건으로서 정상 추진이 120건이고 미 착수가 3건입니다. 부진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건 다 안 했습니다. 다음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97년 2월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 분야 등 6개 분야에 1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년 5월까지 6건,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01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시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 읍. 면.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현안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역 물류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256,700㎡ 계획에 1,655억으로서 2006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 유통단지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시행 방법 결정 및 사업자 선정 후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역 이설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IC 도로개설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학촌 건설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말띠고개 도로 확. 포장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거 3지구, 청소년 문화회관, 70페이지 진양교 확장은 40억원을 들여서 지금 4차선을 6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덕지구 생활체육 공원 조성도 상대동에 100,000㎡에 133억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1공구 공사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바이오21센터 설립은 문산읍 삼곡리에 204억원을 들여서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재단법인 바이오21 설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교통센터 이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은 현재 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0여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더 늘어 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는 145억원을 들여서 신안과 인사동 저 지대 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2004년에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 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8건에 450억7,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쟁송업무 수행현황 및 손해 배상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 소송 현황은 계류중인 것이 14건, 대법원에 1건, 고등법원에 5건, 지방법원에 8건으로 종결된 것이 10건으로서 승소된 것이 4건, 패소 1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두 사람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정인석씨와 김채영씨, 소송처리 실적은 정인석씨는 3건을 맡아서 3건 다 승소를 했고, 김채영씨는 4건을 맡아서 4건 다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개 분야에 22건의 사업을 해서 수입이 27억7,300만원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별 사업으로 82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시정 반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제안을 접수한 것이 28건 중에서 공무원이 11건, 시민이 17건 접수를 받아서 심의한 결과 1건을 채택했습니다. 공무원이 제안한 것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및 처리대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 1건 채택하면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시민이 낸 안은 채택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온 사항입니다마는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원을 출자해서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 주차장, 진주성, 진양호공원, 상락원 등 해서 설립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사항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습니다. 자본금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건 변화가 문제되는 것이 진양호는 입장료를 폐지를 했고, 유료주차장을 타 선진 도시에 견학도 하고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일용인부가 공단인원이 되므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묶여있고, 그 사람의 임금 결정이 안 되고, 그 전에는 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를 하라고 하는 공문만 내려주고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노사 협의해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사 문제가 나와서 중간에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공단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서 공단 운영관계는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진양호, 진주성, 주차장만 가지고 운영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단 운영하는 것이 현재보다 못하다는 것이 나온 사항이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 관서에 공문 시달한 것이 지방 공사나 공단 운영하는데 엄격히 운영해서 제대로 운영해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력 감축 생각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해서 연내에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하는 업무가 사실상 예산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 소관 것도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은 실무 부서에서 더 잘 알 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3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장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측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포장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연차별로 합니다라고 주민들을 다독거리는데 내년도에 보상차원만 될지, 도로 포장을 얼마나 해 내려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나불천하고 문산가는 도로하고, 천수교에서 새벼리 가는 도로하고, 말띠고개하고 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은 문산 가는 도로를 금년에 마치고 거기에 투자되는 도로만큼은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처음에 양여금으로 계속하는 사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새로 책정이 안 되는데 문산에 마칠 것이니까 내년에 이렇게 해 주라고 건설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문산 도로 확장 지원하는 수준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는 안 되고, 3, 4년 안에 완료 되도록, 총 190억이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측량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답답하더라고, 측량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보상받을 것인가 싶어서 나한테 자꾸 묻고 하는데, 하여튼 올 연말에 예산을 많이 잡아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7월에 국고보조를 위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 한번 보십시오. 44페이지, 45페이지 문산, 사봉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 했네요?

이것은 문산, 사봉 하수 종말 처리장은 지방채 갚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마는 안 맞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이자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인데, 몇 년에 얼마 갚고 하는 것이 되는 있는데 이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이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목적이 다른데.

하수 종말 처리장을 다 갚고 얼마 남았습니까?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율은 7.51%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 종말 처리장.

이것이 국. 도. 시비가 얼마 입니까?

양여금은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국비는 우리가 이자를 안 내죠?

이자 갚는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받아가면서 시비 조금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지원합니까?

예, 지원 받아서 합니다.

자료 제출 받은 것이 이자가 안 맞아요. 자료 제출한 이자는 8.66%로 해 놓고, 그것은 왜 그래요? 과장 이야기하고 자료 제출한 이자하고는 안 맞네요?

이자율이 보고하는 자료마다 왜 다르냐 이것이지.

그것은 금리가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빌릴 때 8.66%에서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변동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면 같은 시점을 가지고 비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변동 금리를 다르게 표시해서 주면 자료 주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감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5월 작성한 것하고, 8월에 작성한 것하고 들쭉날쭉하니까 분석을 해 보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금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그저께 받았는데.

적어도 자료 작성일이 자료에 나와야 되고 비고란에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이 업무도 보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자료 취합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담당 과장이 파악을 다 해서 이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물으면 답변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자관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이자분에 대해서 100으로 계상했는데 변동 금리를 적용해서 110으로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해서 상환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이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경비에 관련되는 사항은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사항이고, 방금 8.66%와 7.51%는 변동 금리 적용으로 인해서 과장이 깊이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설사 그렇더라 하더라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는데 앞에 나오는 것하고, 한달 동안에 작성된 것하고 유인물하고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감사자료가 그저께 나왔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를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감사자료는 5,94%, 과장님 말도 틀리고, 자료 제출은 8.66%되어 있어요. 동의안 해 줄 때는 5%로 되어 있어요. 동의안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따지지마는, 동의해 줄 때는 5% 해 줬는데, 그때는 또 11%되어 있고, 내가 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을 많이 따지느냐 하면 이게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이게 한 가지도 안 맞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료 제출은 8.66%로 되어 있고, 과장 말 다르지, 감사 자료 다르지,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비가, 전에는 진주시에서 했지만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 재원으로 부채를 갚도록 되어 있고, 진주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15%인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부채가 가령 10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8억5,000만원은 정부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그렇더라고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아마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해 왔기 때문에 담당관이 자세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다시 담당 부서에서 해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잘 못 된 것은 잘 못 되었다 해야지, 새로 해 올 필요도 없고, 자료 제출은 자료 제출대로 받아 놓았고, 감사 자료도 틀렸고.....

다른 것 있습니까?

세 가지를 받았는데 세 가지 모두 안 맞습니다. 이것은 형식적 아닙니까. 자료 제출을 받으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런 자료 제출을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합시다. 진주시가 전부 기채 가져온 것은 일목요연하게 상환이나 이자 상환계획을 기획실에서 짜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 이자 부족액으로 심지어 1억2,500짜리도 있고, 8,900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 계획이 해마다 상환 계획이 있는데 상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부서에서 맞춰서 했는데 이율변동이 있다 보니까 늘렸다 줄였다 하기 때문에.....

이율 변동이 있어도 이것 한번 보십시오. 45페이지 이자가 부족액으로 1억2,500이나 상환을 했는데, 1억2,500이면 큰돈인데 년도별로 상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작년도에 채무를 줄이면서 상하수도처리과 해외 차관을 하면서 60여 억원을 갚은 것이 있습니다. 조기 상환하면서 상환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조기상환도.....

그래도 예비비를 가지고 1억2,500을 이자나 원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제진옥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료를 부실하게 냈느냐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냈을 때는 5%돼.

환율 변동이 많이 되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 여분이 있어서 갚자해서 ,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환율이 1,146원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어 내려 올 때는 1,196원으로서 1달러에 53원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들어갔습니다.

외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에 의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 날 때 예비비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었고, 자료는 외채니까 환율 변동 때문에 이자율이 조정되어서 그렇다, 아까 이자율 변동이 아니고 환율 변동입니까?

이자율 변동도 있고 환율 변동 두 가지입니다.

자료가 안 맞도록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위원,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았지 그렇고 필요한 자료, 왜 예비비로 이자를 지출했는지, 이것이 이자 변동율인가, 환율 변동인지, 환율 변동에 따라서 늘어 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새로 내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차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외채 같은 것은 중앙의 승인이 납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은 차관하고 관계없어요. 행자부에서 난 돈이기 때문에, 차관 같으면 관계없는데 행자부에서 낸 기채인데 차관을 줍니까.

문산, 사봉 하수 종말 처리장은 ADB차관이 외채가 아니죠?

아니지 행자부에서 한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기는 하지마는 결국은 재원 85%는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사봉하고 문산 하수 종말 처리장 말 아닙니까.

70%입니다.

15%, 15% 지원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김평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위원이나 강영안 위원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자료로 뽑으십시오. 설명을 덧붙여서 제위원님 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 갑시다.

김위원, 넘어 가서는 안 되고.....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하는 가운데 시간만 간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하고......

변동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감사자료에 변동율이 8.66%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채할 때 이율이고 7.51%는 현재 변동되어 오늘 현재 바뀐 변동율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5.94%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만 틀렸어도 내가 질문을 안 해요. 동의안 때는 5%, 네 개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아까 자료와 같이 이자 변동된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하고 틀린 것을.....

변동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 제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만은 바로 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료 제출이 맞지 않다 아닙니까.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환경개선 지구에.......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남성동은 다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중입니다.

본 위원이 상대 1동 환경개선 지구에 공사비가 얼마다. 남성동 얼마다. 망경동 얼마다. 이런 예산 편성 유형을 사전에 통계를 내죠?

주거 환경개선은 지구를 확정해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나중에 국.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사업장 예산을 별도로 시행 계획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 온 것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예산편성에서는 그래도 담당관이 상대 1동 경우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몇 퍼센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은 국비 보조가 얼마,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만 편성해 놓고 확정되어서 지구별로 확정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되는 것이라, 담당관이 예산편성을 상대 1동 경우는 환경개선 지구가 30%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90%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을 과장이 모르니까 환경개선 지구가 적은 곳은 90%가 되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0%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침 유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사실상 건설국에서 하니까 예산을 하는 것, 전체 규모 면이나 국비 따라서 우리 부담액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관장이 되지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유형이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이 가령 상대 1동이 10원이다. 하대 1동이 7원이 되면 상대 1동을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라도 담당관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해당 부서 실. 국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어서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해당 부서에서 꼭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거든요. 자유시장은 5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시장 주차장 건은 모를까, 과연 활성화, 어디 무엇을 활성화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자유시장은 어째서 활성화라는 항으로 편성을 합니까?

중앙시장은......

중앙시장은 놔두고 자유시장 먼저 하세요.

자유시장에서 현대화 할 수 있는 것은 현대화 시설을 별도로.....

현대화는 압니다.

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어서 도비 지원과 시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주인 좋도록 집 단장 시켜 주는 것이고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이 들어오므로 해서 주변 도로가 정비가 되었고, 위에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손님이 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손님을 끌어 들여오는 것은 상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준 것입니다.

시설은 개인건물이고, 우리 돈을 개인건물에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분야와, 이것은 위원장님, 개인 사유물에 우리 시비를 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 천장 이어주고 칠해 주는 것이 과연 활성화됩니까. 이것이 잘 못 편성 된 것 아닙니까.

배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 공설 시장에 우리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

공설 시장은 가능한데 자유시장이 사설 시장인데 돈 5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 자료를 내 주시고, 편성 이런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와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것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편성이 잘 못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편성은 바르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자료 내 주십시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민자유치 사업 추진 촉구해서 결과에 솔그린 주식회사 하고 네오바이오다임 주식회사하고 두 업체가 대곡 지역하고 사봉 농공단지에 이 분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그린 주식회사는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사봉 농공단지에 6월말까지 입주 예정하고 계약하도록 추진되어 있고.......

주방용품, 세제입니까?

주방용품입니다.

세제 같은 것.

주방용품, 네오바이오다임은 생물 신소재 개발 회사입니다. 6월 7일 시에서 대곡면 농공단지에 들어오도록 해서 창업 승인까지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까지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단에 들어오면 부지 사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부지도 샀습니까?

창업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하는 것만 합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고.

공단에 들어오는 것 부지 매입하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 없고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주에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5, 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예.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정촌 대단위 물류 단지라든지 한 건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되고 있는 광역 물류 단지는 상당히 진도가 되어 있고, 다른 교통센타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오목내는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3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추진사항에 연차별 위탁대상 확정 8개 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개 사업을 나열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맨 끝에 시청 구내 식당 운영도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단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민간위탁하고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회에서 운영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공무원 자율회에서 한다고 보고 위탁이다.

사실상은 민간위탁이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록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아니죠. 부기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7개 사무 완료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잘 못 된 것이죠?

표현하기가 조금, 표현상.....

잘 못 되었다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잘 못 제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잘 못 제출되었나하면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 발행 현황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고 이것밖에 안 나와 있지 총괄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 것은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 올 때 요구한 내용대로 서식을 작성해서 내기 때문에 총괄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안 낸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기채를 발행한 현황만 내라 해 놓으니까.

총괄 부분이 있고 뒤에 첨부 서류로서 최근 3년간 상환 현황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긍이 갑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요구할 때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오는 것 외에 상세하게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의회를 도운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한 것 문산, 사봉 서류상에 안 맞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죠?

나중에 자료를 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잘 못 되었고, 시인을 안 하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보십시오. 시인하면 안 물어 볼 것인데 시인 안 하니까 다시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그 페이지입니다. 기채 발행,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있죠?

예.

자료 제출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7% 되어 있죠? 이것도 잘 못 되었죠, 여러 건이 잘 못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 안 하겠습니다. 잘 못 되었죠?

예.

그것은 고정입니다.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는 것만 지적해 줍니다.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고정 그것은 동의안이나 자료제출은 0.3%되어 있는데, 그것은 많이 써버렸습니다. 7%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이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그리고 이미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다 받았는데 받는 것마다 틀립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받는 것마다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믿을게 없어요. 자료 제출 준 것도 틀리고 기채 발행한 것도 안 맞고, 몇 개월 전에 것도 안 맞고, 자료 제출이 안 맞으니까 골치가 아파, 자료 제출한 것하고 감사자료하고도 안 맞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몇 가지 잘 못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인은 하시죠?

예.

그만하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제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쪽으로 소홀하더라,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돈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위원이나 강영안 위원 질의 내용이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제위원이 말씀한 기채 상환 부분, 이자 그것이 각 부서간의 이자율이 다르고, 또 1억1,900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실 같은 경우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다면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안 생긴다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기까지 업무량이 많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짚기까지 우리가 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든지, 보고를 받든지, 연결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 아래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업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소홀했습니까?

안 된다기 보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잘 했으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퇴직 수당 같은 것은 그 부서에서도 1년 동안 예측은 당초에 7억 했다가, 추경에 6억 했다가, 결산 추경에 1억8,000까지 해서 14억이라는 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의 업무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시고 좀 더 정확한 예산 편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부서간 협조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장께서 민자유치사업 공약을 내 건 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 네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 보면 장밋빛 공약이니, 뜬구름 공약이니 하는데 그게 맞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오목내 관광단지 사업은 자료에 빠져 버렸죠.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간에 구름이 하늘에 남았을까 말까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 책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종합운동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설명회가 '99년 1월 28일입니다. 무려 2년 6개월이 지나가도록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95년부터 2005년인데 지금 2001년이니까 6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민자유치 사업이 하나도 안 될 때 사실상 공약은 구름 잡는 공약이고, 장밋빛 공약이고, 공약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확실히 집행부에서 인정하겠죠?

사실 대형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대형 사업에 대형 기업이 유치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IMF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를 알고 있는 진주시에서는 시 청사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무려 700억을 들여서 시청을 지었고, 생활체육 시설도 무려 130억을 투자해서 대형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IMF를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IMF하고 관계가 없는데 4개중에서 민자유치 된 것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 설명회를 '99년 1월 28일 이후에 한번도 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매년 한번씩 도와 같이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쇄 잉크가 없어서 안 써넣었습니까, 어째서 안 넣었습니까?

자료에 보면 실적이 서울에서 금년에 한번 했는데......

하면 한다고 위원한테 인쇄를 해서 잘 내지 왜 인쇄를 안 했습니까. '99년 1월 28일 민자유치를 한번 했다는 이후에는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다고 적어 놓은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서울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상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자유치 공약 사업에 대한 실천 의지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인정하겠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99년 1월 28일 설명하고 난 뒤에 안 했으니까, 하다 못해 1년에 두 서너 번은 해야 될 것인데 2년 6개월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 동안 도에서 주관을 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중앙에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마다 했던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현대 실무진에서도 아산 사건만 안 났다고 하면 깊이 있는 민자유치 설명이 되었을 것인데, 현재 실무적으로 보면 롯데에서도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까지 자기들이 투자사항을 분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자유치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 사업 단체가 없다고 하면 송위원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자치단체가 투자하기는 규모가 너무 크고, 하기는 해야 될 현안사업입니다. 민자투자 자체가 시장님이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3년이나 4년만에 해 낼 수 있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의지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지 민자유치 사업, 첫째는 종합 운동장,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 종합교통센터, 이야기한 네 가지에 대해서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기관과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공개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발표를 합니다마는 지역경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러면 지적을 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판문동에 종합 공설 운동장 승인이 났습니까?

환경영향 평가......

전혀 안 났죠?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 G.B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날 것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G.B 지역이 되어서 승인이 안 나는 곳이거든요.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초장동 의원 재선거에 예비비 3,969만원 집행되었습니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집행액 해 놓았는데....

그 당시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넘어 가서 거기서 경비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안 쓰면 다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되었는데 초장동 선거가 강주봉 의원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선거를 안 치뤘거든요.

반납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선거를 안 치뤘는데 돈을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안 챙겨 봤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해도 좋다는 승인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되었으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자료에 집행액 해서 나와 있는데.

예비비 전체 승인 사항입니다.

집행은 되었고,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선거를 안 치루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납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쓰지는 않았겠죠?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 안 했을 겁니다.

조금은 사용했을 겁니다.

그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제대로 되겠죠.

확인을 해서 얼마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죠?

예.

다음은 3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은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3억 이상......

재정법에, 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 지출된 예산이 혹시 10억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하고, 추경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얼마까지 소규모라고 봅니까?

몇 억 같은 것은..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 상황입니다마는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죠. 옥봉 도로확장 공사는 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을 10억 편성해서 운용을 하더라고, 제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언반구도 계획도 없이 시장 지시사항인지 몰라도 재정계획도 없는데 예산 10억을 편성해서, 이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지금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에 옥봉 도로 확장이 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억 이상 계획을 세운 것이 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진주시가 대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충 몇 개인지 꼽아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읍. 면은 제외하고 시내에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나불천하고,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금년에는 망경동하고 경상대 의대 돌아가는 곳까지 완공이 다 됩니다. 말띠 고개하고, 문산에서.....

알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 공사가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 양여금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해 나오고 있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죠?

금년에.....

하다가 금년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차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마는 몇 년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공약 사업에는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공약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빠져 있네요.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시장이 유세할 때 공약을 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약 사업은....

이것을 백승두 시장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공약사업으로 분명히 중앙배수로 복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 사업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예산 배분을 하는데 참고가 될 사항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양여금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 사업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양여금 사업이 위에서 중단이 되었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과목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서 관리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도시건설국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관리라든가.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진주시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중단하고 말 것이네요.

금년에 중단이지만 예산 사정이 안 돌아가는데,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배수로가 지금까지 계획되어 된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는 전면 복개를 못 하도록 그래서 금년에 예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공사할 때 중간에 햇볕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일부를......

그렇게 하고 있데요. 설계 자체도 그리 나오고.

자연 생태 하천을 관리하자 해서 배수로하고 하천이 변동이 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하기는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로가 2㎞면 2㎞, 3㎞면 3㎞, 구간 전체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끊어서 당해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아니고, 단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명색이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런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배분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을 해 줘야죠.

공약 사업에 안 들어 있다고 했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국회의원도 공약을 했고, 시장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제가 감사라 하는 것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의 당위성을 설명 드릴게요. 대동 아파트 뒤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위로 안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35번 종점 주변에 대형 버스가 양쪽으로 잘 못 다닙니다. 제일 필요한 구역을 우선해서 복개되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위성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가다가 과목 자체를 없앴다는 것은 진주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남은 구간 중에서 우선 순위도 맞습니다. 그 지역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니까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광고 수입비가 안 올라 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요?

정류소, 촌이라든지.

승강장에는 광고하는 곳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도 없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시내버스 조합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자기들이 해서 했는데 현재는 행정에서 광고는 다 없앴습니다. 안내판만, 위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광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해서 수입을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보시다시피 현재 지점하고 앞으로 갈 지점, 지나온 지점 위치하고 노선별 안내도만 필요하지 광고해서 별 수입도 없고 해서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촌에 사람 타는 곳에 본 위원이 한일 펌프를 하니까 붙이려고 하니까 광고비를 많이 주라고 하든데, 지역경제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붙이면 됩니까?

붙이면 안 됩니다.

할 사람이 많은데 본 위원이 부탁을 하니까 기천만원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봅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진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붙이면 가능한데.

가로등 광고는 5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할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버스에 붙이는 광고는 지방자치시대면 우리 진주시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 보니까 올라간다고......

법에 규정이 있어서 자치단체가 아니고, 처음에는 올림픽으로 광고하는데 법에 의해서......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수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까.

시에는 그 이후에 안 잡습니다.

하나도 안 잡아요.

차량에 설치하는 것 말입니까?

예.

법이 있어서 관련 광고.....

그러면 시에서 삼성교통에서 몇 퍼센트하고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 들어가고 자기 회사에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전혀 없네요?

예.

우리 시에 차가 다니는데.......

우리 시 소유 버스가 아니고 회사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보조 사업도 주고 하는데 우리 시에 몇 퍼센트도 안 들어옵니까? 엄청나게 광고가 많다고 하든데.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그런 것은 광고비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죠?

광고 물량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청소도 하고, 처음에 예산 있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만,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식사시간을......

위원장님,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면 안 됩니까?

하십시오.

86페이지 유휴자금 이자 수입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1년 4월 30일 현재 8억8,000만원이 언제부터인지 통장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질 검사소 운영도 수익이 2억9,4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보는 것보다는 수질 검사를 수도, 즉 말해서 사람이 먹는 음용수, 정수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한 것인지 오, 폐수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2000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질 검사한 내역서 자료를 받아 보면 싶습니다. 두 가지 되겠죠?

내역은 건수가 수 천 건이 될 것인데, 건수를 보면 많을 겁니다.

건수를 전부 다 한다면 너무 많을 것이고......

그러면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검사한 그 내용만......

하수처리과 자체에서 합니다.

여기는 식수밖에 안 합니다.

설치 법령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폐기물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 하거든요.

오염된 강이나 하천에는 검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몇 건 없을 겁니다. 하천에 관련되어서 한 것은.

간이 상수도 관계, 다른 서부 경남에서 의뢰해서 오는 것 그런 것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강이 과거보다는 수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마음놓고 손을 담궈서 씻어도 괜찮다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대곡 쪽으로 넘어가서 남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비오기 전에는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질 검사가 제대로 되어서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환경보호과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부서하고 알아 가지고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 자료 촉구를, 어제 감사실에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두 가지,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부분 있죠?

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자료가 나오죠.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약 12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 과는 마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안 마쳤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공연시 홍보부족으로 관람 인원이 적어 앞으로 공연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시립예술단은 3개단, 국악단과 관현악단, 합창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각 단별 정기공연은 년 2회와 수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공연시 마다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매 공연시 평균 800여명의 시민, 학생 등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월 보름행사 2개 기관 단체만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정월 보름행사 원형보존 및 세시풍속 등 내실 있는 민속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우리 지역 내 158개 지역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예산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집행을 보면 일부 단체는 빠지고 일부 단체는 중복되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작품 전시회, 공연을 개최하는 등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 예술단체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으로 작품 전시회 공연을 개최하는 행사는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년말에 익년도에 개최할 개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행사 계획을 접수받아 당해 년도의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유지 내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 진전이 없어 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사유지 내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체 26개소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중인 곳이 23개소이며, 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곳이 2개소입니다. 사용 승낙 없이 사용중인 2필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암 위쪽 암반 및 뒤벼리 친일파 이름 암각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98년도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의 입장으로서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광복회 등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시도 공감은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소위 친일행각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일 행각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암각이 새겨진 장소가 시의 소유재산이 아니며, 암각을 새긴 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청사 내 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진주시의 뿌리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진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문화공간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신청사 2층 로비에 간이 전시대 25개와 작품 걸이 90개, 조명시설 등으로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여 이미 전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 등도 수시로 상설 전시장에 전시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출신으로 대중 가요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남인수를 비롯한 이재호, 손목인, 이봉조, 정민섭 선생 등 5인의 유족을 만나 유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진주를 빛낸 문화 예술인을 추가 발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대중 가요 분야 유명 예술인들의 유품 및 각종자료들의 확보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하여 지역 및 중앙관련 단체의 협조로 연고자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분들의 유품이나 각종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고자들과 협의하여 보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 부지 1,633평을 경남도와 협의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설 등 향후 활용계획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 부지는 문화예술회관과 주변 야외무대, 문화거리 등에서 년 중 많은 행사가 열리는 관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경남도에서 지난 2000년 12월부터 3월까지 포장을 완료하여 전 부지를 주차장화 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상평동 생활체육관은 콘크리트 바닥에 우레탄을 포설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마루 바닥으로 교체 시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한 질문 요지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서는 생활체육관 이용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명등 보수, 보일러 보수, 셔터 설치 등 시설물 등 일제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마는 마루 바닥 교체 시공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으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목표액은 19억4,000여 만원으로서 조성액 19억4,000여 만원으로 조성액은 100%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예진흥 기금 목표액 17억2,900여 만원으로 조성액은 16억2,100여 만원으로 93%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 현황으로 전 기금을 농협에 예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진주시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와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00년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 3회와, 문화상심사위원회 1회, 2001년도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2회,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1회,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현황입니다.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부시장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되는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의암별제 봉행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 계약 현황으로는 2000년도 논개 캐릭터 응용형 개발 용역을 비롯한 10건을 하였으며, 2001년도 수변 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총 진주지부를 비롯한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단체별 집행 및 결산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액 보조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총 진주지부 2000년도 1,720만원, 2001년도 1,050만원, 진주 문화원 2000년도 1,624만원, 2001년도 1,000만원, 진주시 체육회 2000년도 1,210만원, 2001년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단성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보수, 두방암 다층석탑 요사채 보수, 청곡사 대웅전 보수. 하륜 선생 묘역 정비 사업 등의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청의 지침 변경과 실시 설계 승인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새 즈믄 해 기념거리입니다. 국비 2000년말 내시로 년도 내 사업시행이 불가해서 국비 영달이 늦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먼저 남가람 문화거리 사업과 시민 헌장탑 건립, 광제서원 정비, 이반성면 가호서원 정비, 광제서원 보수, 응석사 대웅전 보수 등도 문화재청 승인 지연으로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가람 문화거리 천년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망경동 지구에 예산 9억9,500만원으로서 2000년 12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야외무대 보수는 1억500만원으로서 2000년 11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헌장탑 건립은 3억8,900만원으로 2001년 3월 27일 완료하였으며,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중 기념비광장 및 죽림지구 조성은 5억3,000만원으로서 2001년 11월 1일 완료 예정입니다. 대평 수변 공원 조성은 대평면 대평교 북동쪽으로 면적은 1,274평으로 사업비 14억2,000만원으로 기본계획용역 및 사업 착수가 2001년 11월, 준공은 2002년 12월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모덕 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1,204평으로서 사업비는 133억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공구의 테니스장 외 2종으로서 사업 기간은 금년 11월 25일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억3,700만원이며 2공구 보상과 금후에는 4공구인 골프장 조성 예정지 부지 보상 및 설계 계획중입니다. 다음은 공북문 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 육축 공사 완료와 문주 공사, 추가 사업 설계 용역 및 설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수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39억8,000만원으로 현재 골조공사와 내부 설비 공사, 내 외벽 마감,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남강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과 시비 7억으로 예산 확보 13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시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과 2001년 8월에 설계 공모, 2002년 2월에 실시설계, 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거 고려고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거동 산 44다시 2번지이며 사업비는 9억7,400만원으로서 2000년부터 2003년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토지 재 감정과 보상완료, 2002년도에는 사업비 국. 도비 지원을 적극 노력해서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황학루 보수입니다.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실시 승인과 설계 승인, 착공은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화사 보수입니다. 사업량은 선방 개축과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와 건축협의 착공은 금년 7월 착공 계획입니다. 응석사 대웅전 보수 등에 대해 맨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천년 광장 조성을 비롯한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사업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천년광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증감은 2억1,351만원으로서 사업 변경은 안전을 위한 옹벽설치 등 다소가 되겠습니다. 공북문 복원은 문화재청 기술 지도 설계보완 지시에 의한 보완 설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2,4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제서원 화장실 개축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호서원 정비는 남는 잔액으로 차후 공사로 설계된 잔여 담장을 집행잔액 사용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과 야외무대 보수,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을 비롯한 문화재 9건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 도비 반납 현황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집행 후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평거동 하영 그린맨션상가 건물 내 오락실 허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내용은 게임 기종은 음비법에 따라서 영등위 심의 결과 전체 이용가 등급 분류된 게임물에 해당되고,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에 해당되지 않는 등 영업 행위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신안 공설 테니스장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대로 운영토록 테니스협회에 통보하였고, 수시 출장하여 확인, 지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스텐드 및 공간을 무상임대 해 주고 임대료 징수, 전기, 수도요금을 진주시에서 납부한다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였고 유상사용 허가 및 사용료 조정과 전기요금 추징을 하였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였고, 과태료 처분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상설 전시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청사 2층 로비이며 사업내용은 유명예술 작품 확보와 상설 전시장 설치, 전시회 개최 등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유명 예술 작품 확보와 미협 보관 작품 50점과 상설 전시장 설치와 사업량은 간이 전시대 25개, 조명 및 작품 걸이 각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65만원입니다. 금년 2001년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사 개청 기념 제52회 진주 미협전 개최와 영호남 교류 시화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회 개최는 연중이며 운영방법은 미술협회 진주시지부와 계약 운영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5분 자유발언 시책반영 현황으로는 총 발언수가 3건입니다마는 반영이 2건, 검토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요 문화예술 행사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제5회 진주탈춤 한마당과 제1회 영호남 연극제, 제9회 의암 별제, 제50회 개천예술제, 제1회 진주 남강 국제 등 축제, 제5회 남인수 가요제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으로 운영단이 3개 단입니다. 국악단, 관현악단, 합창단, 공연계획은 단별로 2내지 3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국악단은 단원수가 50명, 관현악단 48명, 합창단 4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으로는 국악단 3억400여 만원, 관현악단은 3억800여 만원, 합창단 1억8,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 명절 기념행사 예산집행 현황은 정월 대보름 행사에 진주 문화원에 1,100만원 예산 중 시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칭 봄 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추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봄 축제는 당초 연중 분산 개최되는 전통 예술을 결집, 행사를 극대화하고 다각적인 의견 수렴 시행으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문화 예술의 도시 명성 고양 및 새로운 축제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축제 내용은 제례와 전통 예술 공연, 이벤트 공연, 학술 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과로는 2001년 1월 12일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여 1월 29일 제1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개최결과 축제 성격을 결정하고 축제 명칭은 시민 여론 수렴 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2월 23일 봄 축제 관련 설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부터 3월까지 프로그램 위원회, 즉 실무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2001년 3월 30일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봄 축제 준비기간 촉박과 여건 관계를 고려해서 개최를 유보하고, 현 추진위원회와 프로그램 위원회를 존속시키고 향후 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봄 축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프로그램위원회 봄 축제 행사 계획을 검토하며 봄 축제 행사안을 확정하여 내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유, 무형 문화재의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1건으로서 국가 지정 문화재 13건, 도지정 문화재 40건, 문화재 자료가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개, 보수 건수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보수 외 9건으로서 14억6,000여 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는 5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4건이 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별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 청소년 교향악단을 비롯한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산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생활체육관, 신안 탁구광장, 신안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체육회에 예산이 4억6,21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원액은 3억6,570만원입니다. 조정부 1억5,000만원으로 지원액은 8,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9,000만원 중에서 4,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 현황으로는 시민 로울러 대행진 행사를 비롯한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체육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청 체육팀 조정부 운영 및 입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91년 1월 8일 창단하여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이며 인원은 코치 1명과 선수 4명이 되겠습니다. 입상 현황으로는 2000년도 제30회 해군 참모총장기 대회에 은 세 개, 동 한 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45회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에 금 하나와 은 하나, 동 하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세 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01년도 제31회 해군 참모총장기 대회 은 하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 옆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가건물 임대현황 및 사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신안동 1다시 1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719㎡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가 되겠고 계약기간은 '95년 3월 28일부터 '97년 8월 27일까지 30개월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494.9㎡이며 주차장 면적은 224.1㎡가 되겠습니다. 사후 계획으로서 현재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가 2억7,389만1,000원이며 소유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계획이 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종합관광 개발계획 수립 현황으로 학술 용역비 1억7,200만원으로 용역업체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 진주종합관광개발계획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 기획단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 홍보 및 관광 마케팅으로서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진주시 홍보 전시관 운영으로서 전시 내용은 4개 테마 시정, 관광, 특산물, 생물산업이 되겠고, 전시 결과 관람 인원은 2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는 5종에 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0회 개천예술제 관광객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와 관보게재 홍보, 출향 인사 홍보, 전국 인터넷 등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여행사 초청 관광유치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초청 대상은 전국 여행사가 되겠으며 여행업계 33명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진주 관광유치 설명회 및 진주 인근 관광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과 효과적인 마케팅 추진, 기획 홍보물 제작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 지속 개선 추진 사항으로 추진 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남강변 연계 관광 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상황으로는 진주교 야간 조명, 진양호 가족 공원 조성, 무선 조종 자동차 경주 연습장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토요일 야간상설 공연이 되겠습니다. 공연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장소는 남가람 야외무대가 되겠으며 주요 공연은 무대공연 및 명화 상영이 되겠으며 공연 효과는 진주성 민속공연 및 야경과 연계 관광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강변 연계 관광 상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요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서 진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문화 예술 공연을 상품화하고 남강 수변자원, 야경 및 유람선, 주, 야간 상설공연 장어거리, 숙박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는 남강 선착장과 진주성, 진주성 토요 전통 민속 공연, 석식, 남강 야경, 남가람 토요 상설공연, 진양호 등 인근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시행은 춘추로 할 계획입니다. 시내 관광지와 진양호를 연결한 관광상품화 개발이 되겠습니다. 남강, 진주성, 진양호, 대평 수변공원과 연계해서 상품화하고 연결도로망 등 접근성과 인근 관광자원을 상품화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사동 골동품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정부의 새 즈믄 해 거리 지정으로 새 즈믄 해 기념 거리 조성 표준 모델을 반영했으며 거리 전시 공간을 개설하고 거리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거리 홍보 추진으로 민속품 전시회 개최와 인터넷 홈페이지 방 개설, 거리 홍보 베너 설치, 펨투어 코스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거리 상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2개소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뒤 호국사 아래 소공원과 설치 모양은 상평통보 및 신랑각시 상징물, 소요 예산은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7월중에 계획입니다. 거리 환경은 전주를 이용해서 고풍거리 미 조성과 사업량은 24개소로서 진주성 주변에 10개소, 골동품 거리 14개소, 사업 내용은 문화, 역사 도시 이미지 전주 도안이 되겠습니다. 점포 광고물 정비는 골동품 업소 광고물 등 골동품 재정비 전시는 전시관 19개소로 골동품을 재 전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 장기개발 계획 수립도 2001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관광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대비 관광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진주 IC 주변 환경 정비와 주요 내용은 서진주 IC 주변 환경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 계기 기획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홍보 중점은 진주의 남부권 관광 베이스캠프 역할을 증진하고 문화, 관광, 휴식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중점 홍보하며 고속도로 개통 홍보 중점 지역은 수도, 중, 서부권 추진은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국 인터넷 홍보, 현지 관광객 유치 등 기획 상품 홍보물 등을 제작 특별 홍보지역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 군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진양호 수계, 시내 관광지 연결 관광코스 개발과 인근 시. 군과 외래 관광객 실무 유치단을 상설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테마여행 관광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코스 개발은 진주관광자원과 인근 시. 군 연계가 되겠으며 개발 방법은 2002년 기획단 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 테마는 이야기 중심 테마와 대전에서 진주까지 답사 관광코스, 임진왜란 등 역사유적, 선사유적, 남명 선생 사적지 등 테마로 할 계획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적극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광 자원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획단 위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서 진주 이미지 개선 및 관광자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5분 자유발언 중 시책 반영 현황이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55페이지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가건물 임대현황, 사용료 및 배상금 징수 2억7,389만1,000원, 주요재산 압류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압류 조치했는가, 한 것인가, 우선 두 개만 묻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한 5분 자유발언 3건은 먼저 지난 5월 19일 서광오 의원께서 하신 논개상 건립에 대한 것이 한 건이고, 두 번째는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문화거리 공사시 남강변 주변까지 장애인이 내려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 건과 지난 5월 7일 김정웅 의원께서 발언하신 진주 8경 지정문제에 대하여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55페이지 진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내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가건물 임대 현황에 대하여 현재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부지 자체가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97년 8월 27일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이 그때만 되고 그 뒷부분이 계약이 안되고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압류 조치한 것이 아니라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부시장 번영회에 압류할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에 할 것입니다.

압류 물건 대상이 무엇입니까?

건물하고 면적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빨리 시장 현대화 조치도 추진시킬 겸해서 이렇게 안 하고 좀 발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은 유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 중에서 문화회관에서 진주교 사이에 돈을 무려 140억을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곳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송경호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나서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사로를 만들 것이 확실합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설 운동장 사용료를 여기서 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압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되어 있습니까?

채권확보는 가능한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내용 보니까 사업자가 새로 선정이 되면 그쪽에 부과할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자기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부서에서 서부시장상사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주주총회가 되면 자기들이 어떤 업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 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가 대신 대납을 하고 나중에 사업비에 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서부시장상사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일 것이고, 서부 시장 자체는 개인별로 소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점포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부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별도로 법인을 구성한 것이죠?

상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 법인을 구성한 것일 것이고, 거기 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출자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부상사 자체는 출자가 되었더라 해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출자 낸 것도 다 없어졌고, 실제로 적자상태에 있을 것이고, 업체가 선정되어야 채권 확보도 가능하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조치를, 인정상 안 하든지, 법규를 몰라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책임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서 어차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서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었거나 우리가 법률적인 행위를 못해서 혹시 공무원 중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안 생깁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하시고,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건물 임대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문제 때문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지는 체육시설 부지 아닙니까. 그 동안 체육시설 부지로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서부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하니까 임대를 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판문동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대규모 체육시설이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은 시에서 계속 하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또 보면 서부시장 현대화 부분에서 과장께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바른 길로, 아니면 직접 들은 바가 계시든 간에 그 문제도 실제 안 어렵습니까. 이 문제도 보면 건축허가를 계속 어떻게 해 볼 테니까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서부시립도서관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남자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실제 가건물로써 몇 년 동안 했느냐 하면 한번도 못하고 그 상태로 방치되면서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 부탄가스 흡입, 기물파손 이런 문제 때문에 몇 차례 보수도 하고, 또 간선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미관상 엄청나게 안 좋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혐오감도 조성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체육담당관관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 세워서 안 되는 것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임대료도 안 들어오고 가건물로써 빌려주었던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6월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때 결과를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무담당관께서는 부지를 본래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고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예산하고, 제진옥 위원도 잠시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원 보조하는 것이 나오는데 체육회 2001년도 예산이 4억6,000만원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정액 보조하는 쪽으로 상반기에 600여 만원 보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4억6,000여 만원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별도 다른 부분입니까? 22페이지하고, 48페이지하고 두 가지 자료를 보시면, 48페이지 2001년도에 진주시체육회에 예산 지원 해 주는 것이 4억6,200여 만원 나오고, 22페이지에 보면 또 체육회 정액 보조라 해서 2000년도에는 1,210만원 보조해 주었고, 2001년도 상반기에 600만원 보조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두 개 부분이 한 곳에 포함된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예산 지원된 부분인지?

문화원은 별개입니다. 체육회는 확실히......

문화원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 외 이 부분은 별도고?

예, 정액은 운영비로서 전부 별개입니다.

체육회도 2000년도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1,21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비로서는 금년도 4억6,000여 만원에 포함 안 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째 체육회 예산될 때 모두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4억7,000만원이면 4억7,000만원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액 보조는 위의 예산 지침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하라는 정액이 나옵니다.

체육예산 4억6,000여 만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상 다릅니까? 물론 진주시 체육회가 정액 보조단체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전체 체육회 예산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런데 정액 보조 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죄송합니다. 문화원은 별개고, 체육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는 신안동에 체육회관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 계시고, 사무차장이 계시고, 경리 직원이 있고,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 급료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그 부분 다 합해서 체육회는 문화원하고 별개로 되었다고 했는데 문화원은 별개고, 체육회는 제가 말을 잘 못 했습니다. 4억6,000만원에 포함되었습니다.

과장이 우선 임시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정액 보조단체는 다 들어 있습니다. 종전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갔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해야지 금방 그렇게 해 놓고 답변이 정확한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액 보조단체 예산 전체 집행액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200만원을 빼 버리면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야 되고, 문화원이니 다른 곳에는 진주시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주시체육회는 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이 중첩되면 앞으로 1,200만원을 전체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마는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면 인건비가 사무국장이면 지금 급료가.......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명예직으로, 사무차장은 급료가 나간다 아닙니까?

차장은 현재 없기 때문에.....

경리 아가씨 나간다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사무실 전화세를 비롯해서 기타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두 사람 인건비하고 급료 부분을 보면 1,200만원 가지고 두 사람이 얼마씩 급료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 부분은 안 되고 전화세하고 차 값 정도 해서 1,2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제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53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개, 보수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시 체육담당관실에서 인정하고 계시는 체육시설이든 공원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었지마는 체육공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개,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 보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위치하고 있는 숙호산이라고 하면 숙호산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파손이나 고장이 되었을 경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용자가 주로 동으로 신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주로 시에 체육담당관실로 신고를 합니까?

동에서도 올라 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체육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을 사랑해 달라, 파손된 부분은 전화로 어디에 해라하는 것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시 관내만 보더라도 인정이 되고 안 되고 합해서 보면 체육공원, 체육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도 체육시설물이 설치된 부분도 많고 한데, 현재 체육담당관실에서 접수받아서 하자 보수하는 업체에 줘서 그 업체가 수선하고 된다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 기간 방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수리가 되고 나면 사후 확인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금이 지불되고 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또 읍. 면. 동 직원을 모아서 회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즉시, 업체를 저번에 선정해서 다니면서 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신고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어떤 시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신고한 부분을 뒤에 가서 확인 해 보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돈은 보수한 것으로 해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체육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읍. 면이면 읍. 면, 동이면 동, 이런 부분들은 미리 보내줘서 위치하고 있는 동에서 접수를 받고, 업자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에서 선정하든지 간에 빨리빨리 조치가 되면서, 동 직원이 바로 확인하고 완벽하게 되었다 싶으면 대금을 바로 지불되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아니, 거기에 추가로 내가....

하십시오.

동네 체육시설을 구자경 위원이 방금 건의도 하고 했는데 나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읍. 면. 동에다 업무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이 업무 자체가 그대로 시에서 불끈 쥐고 있는데, 방금 구자경 동료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러면 예산은 진주시 체육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운영 면, 신고 면, 수리 면은 효율적인 방법이 체육시설 관련 부서가 진주시에서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인적으로 곤란하거든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보수 부분이 나오면 그래도 읍. 면. 동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관리 면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심지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내가 신고를 해도 한 석 달까지 보수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피해가 누구한테 먼저 가느냐, 시장한테 먼저 가요. 이게 몇 개월 전에 보수가 필요한데 방치해 놓고 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몇 사람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읍. 면. 동으로 관리를 넘겨주든지 하면 시민도 불편 없을 것인데, 어째서 불끈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강위원님, 제가 반박 말씀은 아닌데 사실상 시에서 한다해도 읍. 면. 동에 관리 이양을 거의 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읍. 면에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만있을 수가 없거든요. 서류에도 보면 이양을 회의 다 해 놓았습니다. 다 해 놓았는데......

동장한테 책임을 줘 놓으면 되는데 책임을 100% 안 준 것입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용역비는 여기서 정합니까, 문화재 용역비는 위에서 정합니까?

돈을 정하는 것 말입니까? 용역비는 문화재 관련되는 것은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두방사 9,540만원입니까?

954만원입니다.

954만원인데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설계 용역 의뢰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용역을 안 줘도 안 됩니까?

문화재 부분은 일반 설계에서 할 수 없고,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면.....

지적을 하는 이유가 탑 몇 개 주워 놓는 것인데 용역비가 필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탑 몇 개 주워 놓는데 용역비가 뭐 필요 있느냐 이 말인데, 이것은 앉아서 용역비 900만원 고스란히 먹는 것이라 이것은, 탑 몇 개 주워 놓는 것인데 뭐 필요 있느냐, 진짜 문제입니다.

석탑보수 뿐만이 아니고 단청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요사채 보수까지.

됐습니다. 알고 넘어 갑시다. 문화원 있죠? 보조비에 대해서, 15페이지 정액 보조, 그것이 2000년도 예산을 제가 조사 해 보니까 약 1억7,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체육회 예산이 올해 3억6,000만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집행된 것이 3억6,000만원, 그 큰 단체 체육회에 3억6,000만원 나갔는데 문화원은 1억7,000만원인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원 예산이 문화체육담당관실 말고 단위 사업별로 해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이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위 사업별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의 나갑니다.

단위 사업별로 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단위 사업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 해 주십시오.

행사가 푸른 음악회 하면서 합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 부분은 정액 보조 외에도 단위 사업별 추진 사항에 따른 것도 있고 민속박물관도 문화원으로 나가는 것이 한 3,200만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돈주는 것 아니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절대 고쳐야 됩니다. 향토 민속관,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장이 잘 들어야 됩니다. 문화원 원장 바뀌고 난 뒤에 예산 1억을 올려 버렸어요. 김계현 전 부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예산이, '99년도에는 안 되었는데 몇 천 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빼 보니까 몇 천밖에 안 되었는데 바뀌고 나서 1억7,000으로 올리면 이것은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줄이십시오. 예산 줄여야 됩니다. 문화원은 말썽이 많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주니까 말썽이 많은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알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예산만큼 일을 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인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일을 빼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 대보름 행사, 진주 역사 바로 잡기 하면서 전부 다 빼 놓았는데 좀 줄이십시오. 문화원에 돈을 많이 줘 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신간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돈이 한 원에 1억7,000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체육회 보십시오. 3억6,000밖에 안 나가는데, 그만 하시고, 바로 해 주십시오. 예산 이것 잡아야 됩니다. 되풀이 하지만 '99년도 3,000만원도 안 나갔어요.

됐습니까?

한 가지 더, 한 김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48페이지 보십시오. 수입이 5,200만원이네요? 1년에 예산 얼마 잡습니까?

1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저번에 추경되고 지금 9,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세 사람입니다. 예산은 총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5,200만원 준다 아닙니까. 위탁을 위원들이 많이 짚어야 되는데, 생활체육관 건물 유지비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 쓰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물 유지비는 저희들이 하고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활체육회에 관리 운영비하고 9,000만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9,000만원입니다.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생활체육 협의회 단체에 9,0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위원이 묻는 것은 생활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생활체육회 이야기가 아닙니까.

대답을 하지 말고 확인을 하고, 아까 위에 각종 체육시설 현황해서 왜 금액은 5,200만원 해서 수입은 5,500만원 지출액은, 상평동에 생활체육관에 한 300여 만원 줘 가지고 위탁 관리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9,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9,000만원이 생활체육관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관 관리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일부.....

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죠?

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묻는 것 아닙니까.

9,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와 생활체육관 관리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단체가 운영하는데 9,000만원이고, 위에 것은 생활체육관 수입, 지출만 해 놓았는데, 생활체육관 위탁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쪽에서 하는데 이 9,000만원하고 상관없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데 수입이 적으니까 진주시에서 예산 지원을 얼마 하는지 안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제위원하고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각종 체육시설 현황해서 업무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9,000만원 나가는 것이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단체를 운영하는데 9,000만원을 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이 9,000만원의 내용이 아니고 생활체육관을 실제로 위탁 관리하는데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고 실제 수입이 얼마 되는데 그만큼 지원이 타당한지 안 한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1억2,000만원이 든다 했죠?

자기들이 드는 것은 세출예산 해 온 것은 1억3,800만원이 되는데 수입이 1억2,200만원 정도로 잡았고 그 중에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7,400만원 되어서 추경에 1,600만원 해 주셔 가지고 9,000만원 아닙니까. 9,000만원하고 자기들이 생활체육관 관리 운영비해서 사용료 수입, 매점 임대료 수입을 4,83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관 최종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하고 진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위탁관리 주면서 수입이 적으니까 보조를 해 줘서 위탁 관리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자료를 별도로 줘야 제위원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위탁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영수입이 4,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하지 위탁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시에서 해도 인건비라든지......

시에서 하면 인건비만 하면 되는데, 한 달에 2,000만원에서 6,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본다 아닙니까, 시에서 세 명만 하면 2,000만원에서 6,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지금 수입하고 나가는 돈을 따져보면 1억3,000만원 내지 1억4,000만원이 되거든요. 생활체육관에 드는 돈이.

9,000만원 안에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가 위탁관리 하므로써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도 여기 들어 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들어 있지만 9,000만원 중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관리를 안 받았으면 이것은 자기들 운영하는데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체육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을 위탁하면서 당신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진주시에서 보조해 줘서 관리해라 해서 보조해 주는 액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죠?

현재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 추가로 저번에 1,600만원 추경에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위원이 알기 쉽도록 하려면 체육관 위탁 관리하는데 총체적으로 드는 비용하고, 더 비교하기 쉽도록 하려고 하면 위탁관리를 주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1년에 총 예산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다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진주시생활체육회하고 첫 해에 위탁 관리 계약을 하면서 총체적 수입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주라고, 그래야 비교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이득인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주었을 때 예산 절감되는 것인가, 예산이 늘어 나는 것인가, 서비스 개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새로 받아서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자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나온 김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회 임원이 선출되었던데.

진주시체육회 말입니까, 생활체육회 말입니까?

생활체육회 임원이 구성되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체육회 이사하고 그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생활체육회 이사하고 진주시체육회 이사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죠, 시정하십시오. 맞죠?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체육회를 보면 중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체육회에도 정관이 있고, 생활체육회에도 정관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는 회칙이 다 있습니다. 규정하고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정이, 그것에 저촉이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죠.

시정하십시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시고, 선 김에 체육회 이사 회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 협의회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부터 받는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받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받아야 되죠.

내기로 결의는 했습니다.

받으십시오. 안 내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진주뿐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시장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답답해서, 받으십시오. 얼굴 이쁘다고 이사시킨 것 아닙니다. 돈 내라고 이사시킨 것인데 안 받고 하니까, 또 아까 빠졌는데, 문화원에서 3. 1절에 마라톤 대회 했죠?

예, 했습니다.

진주시 육상 연맹이 있고, MBC도 있고 KBS도 있는데 특별히 서경방송으로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래 홍보 분야도 필요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경방송에서도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 1절.....

돈이 많이 나간다 하니까 그 소리를 합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MBC나 KBS나 육상연맹에서 해야지......

육상연맹에서 하면 좋은데.....

서경방송에서 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육상연맹도 후원을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안 할 때는 MBC나 KBS나 육상연맹에서 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걸려서.

위원님, 지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왜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운영 문제니까....

운영문제니까 그만큼 해 놓읍시다. 제가 지적을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더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42페이지 이런 쪽으로 질의가 되면 식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치밀한 계획 아래 일정을 짜서 해 오셨는데 중간에 개최 타당성 여부 설문조사까지 마쳤단 말입니다. 압도적인 쪽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 83.5%네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 봄 축제를 못하게 되었는데 못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결정하기까지 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일치를 못 보았다. 알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 위원회는 존속시키면서 다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릴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구성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한다고 하는.....

어떤 문제로 해서 계획대로 안 되었는지.

제1차 발기인과 제1차 추진위원회까지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위원회, 즉 실무위원회까지 1, 2차로 잘 진행이 되다가 일부 단체의 참여가 안 되어 가지고 시기가 촉박하고 해서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되었습니다. 원래 1차 추진위원회 때 내용 자체는 진주 정신과 진주의 전통 문화 예술을 포괄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제고시키고 논개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현창한다는 축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까지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경남 데이터 연구소에다 앞내용과 같이 타당성과 축제 명칭과 축제시기와 이 부분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실무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 자체에서 단체간 협의가 안 되어서 유보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한 층이 어떤 층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연구소라 해서 여론 조사 수렴을......

타당성 조사를 한 여론 조사서를 자료로 요청하면서 현재 추진위원회와 프로그램은 존속시키면서 향후 위원회 재구성을 하겠다는데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밑에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문제가 있다. 봄 축제가 필요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든지 제기를 하므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 반대를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하는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시민들과 추진위원회를 더 모셔서 재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봄 축제 계획을 가지고 진주로 봐서는 행사를 하므로 해서 걸 맞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마는 위원회를 구성하므로 해서 이 위원회는 경비 같은 것은 안 줄 것입니까?

참여를 하면 수당을......

이런 쪽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마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제대로 하는 위원회가 없다고, 봄 축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해 보자는 쪽으로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가 있어야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앞 번에 잘 해 보자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그런 위원회가 제외되고 다른 위원회가 재구성된다고 보면 이런 것은 서로 알력도 생길 수 있고,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김평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구성이라는 것은 보완이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 시민들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봄 축제를 더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열 명 같으면 한 열 명 더 해서 스무명을 하겠다는 그 소리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한 3, 4명 더 해서.....

그 문제는 금년 예산에 행사비까지 예산 편성했죠?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쉽게 말하면 4월이나 5월이나 집행할 것인데 당초 예산에 금년 행사를 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 수렴을 해서 3개월이나 2개월 동안 할 수 없는 것은 뻔히 아니까 올해는 준비 기간으로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행사 예산은 빼놓고, 봄 축제를 한번도 한 해 본 것을 누가 금방 올려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예산에 행사비까지 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소집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일부 편성해서 내년부터 처리하도록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부터 단체별로 거의 합의를 한 사항인데.....

봄 축제를 하는데 과제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의견일치도 안 되어서.....

합의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합의가 안 된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으로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산까지, 예산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승인한 예산인 만큼 매끄럽고 슬기롭게 일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일이 안 되므로 해서 향후 보니까 무슨 추진사항 하면서 계획이 많은데 이런 계획을 잘 해 나가기까지 집행부하고 의회가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 놓고 보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바퀴에 비유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 때문에 개 똥되어 버리고, 찌그러져 버리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계획 승인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손태기 위원.

그것은 뒤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봄 축제 5,000만원은 이것하고 별개로 예산해 놓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 그럽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의암 별제 경비 5,000만원, 봄 축제 경비 5,000만원, 합해서 1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자는 것이 어느 단체를 보니까 우리 단독으로 하면 5,000만원 가지고 해 나갈 것인데 하는 내심이 깔린 것이 아니냐 그 단체에서.....

나도 이야기를 좀, 어찌나 답답한지, 그러면 의암 별제를 더 발전 시켜 가지고 의암 별제를 시기적으로 봄에 해야 되면 다른 이름으로 봄 축제가 없지, 축제가 아니고 추모제든지 의암 별제를 해서 진주를 상징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까지 끌어들여서 이름을 바꿔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사이 선단식 기업 그룹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밥 먹는 것부터 누워 자는 것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해 놓으니까 안 된다. 의암별제 봄에 할 아이템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칭 봄 축제 추진위원이 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난해부터 개천예술제는 하다 보니까 순수한 문화예술 같은 것을 예술적으로 하는 것이 가을에 이루어지거든, 진주에서는 순수한 논개를 중심으로 한 전통 민속예술 없어서 그런 것이 안 되거든, 이 사람들은 개천예술제는 빠져 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보자, 개천예술제는 가을에 하니까 우리는 봄에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본래 추진될 때는 의암별제 추진하는 팀하고, 진주 탈춤 하는 팀하고 같이 어울려서 기타 진주 민속, 순수한 민속 예술 하는 사람하고 합해서 봄에 치루어 보자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어서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괜찮겠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의암별제는 5,0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의암 별제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5,000만원 더 합해서 한 1억 정도면 행사를 치루지 않겠느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1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가칭 봄 축제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나중에 거기서 위원들이 주선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논개제, 진주 논개를 중심으로 한 논개제가 안 좋겠느냐, 여러 가지 이름, 열 몇 개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칭 택한 것이 논개제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의암 별제 하고 진주 탈춤 한 마당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2, 3일이면 되겠다 해서 1억 예산을 소요하겠다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중에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표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발을 뻗대니까, 봄 축제라고 하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빠져 버리면 봄 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의암별제 팀이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다 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름 자체도 진주 논개제로 하지 말고 자기들은 의암별제로 하자는 식이니까, 진주 탈춤이나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안 맞거든,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논개를 중심으로 논개제를 하자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쏙 빠져 버리려고 하는 것이라, 빠져 버리면 일이 안되거든,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니까 금년에는 못 하겠다. 좀 더 성숙시켜서 연구를 더 해서 내년에 하자고 이야기되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서울에서 의암별제를 개최했다는 그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그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구성한다는 그 분들 명단은 아직 재구성이 안 되었죠?

예.

현재 추진위원 명단하고 타당성 설문 조사 한 것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인가 프로그램위원인가 그 자료를....

프로그램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취지하고 복사를 해서 하나씩 드리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알지.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그 중에서 돈이 제일 작은 17페이지 송계 묵우회 30만원 짜리, 여성문화회관 50만원 짜리, 한묵회 30만원 짜리 하고, 청년회의소 100만원 이 네 개를 첨가해서 같이 보조금 신청서를 내 주십시오.

주머니 선심용으로 주는 것인가, 자기들이 시청에 들어 와서 준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집행부에서 감독, 감사를 합니까?

정산서를 받고 다 합니다.

감사를 다 합니까? 실사를 합니까?

사실상 점검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50만원, 100만원씩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실사는 안 하죠?

실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 있는 것을 전화로 하든지 알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는 협회나 단체의 말썽이 간혹 귀에 들어오는데, 그런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진주시 집행부가 이런 곳에 감시, 감독도 안 하고, 감사하는 기관이나 실사를 안 하니까 이런 잡음이 나는구나 라고 들렸거든요. 여기서 추가하기로 실사를 반드시 거치거나 또는 자료를 받아서 의문 있거나 하는 것을 실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진주시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정보수집 능력을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작은 것 네 개.

진주시내에도 그것을 짜면 됩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설계 변경 있죠? 설계 변경 몇 가지 중에 공북문 복원 안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문화재관리국에 진주성관리사무소가 모든 것을 시설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죠? 성지 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공북문을 설계한 내용이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수 차례 했습니다.

어째서 변경 사유가 문화재청 기술지도 설계 보완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했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해 드려서 그렇는데 그것이 무려.....

업무 미숙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과장이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설계 변경요구가 왔느냐 하면 원래 문화재청의 사전 협의 없이는 저희들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사전 지도가 수 차례 온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변경 내역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내용을 일일이 못해 드립니다마는 가설 공사라든지, 토공 공사라든지, 사토라든지, 기초 잡석 다짐이라든지, 성곽공사라든지, 육축 공사라든지, 목 공사라든지, 이 부문이 한 81개 종류의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계속 지도를 받아서 승인이 나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려 13억 공사에 3억2,000만원 예산이 증액될 때에는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상세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습니까?

설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승인 받는 과정에 모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설계 변경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문화재 공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깊이는 모르지마는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전문건설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공단계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수시로 내려 와서 기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공북문 자체는 2000년 밀레니엄 사업으로 1월 1일 발주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성곽 위치가 다소 변경사유가 나오고, 지반을 파다 보니까 뻘 흙 층이 되어서 거기서는 도저히 그 상태에서 기반 공사를 할 수가 없다해서 그 기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용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강석을 가지고 책 쌓듯이 한 자 한 자 쌓아 올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늘었고......

알겠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용역을 안 주었습니까?

용역 주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에 지하까지 설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진주성 외곽에, 외성 사이가 호수 아닙니까. 그 밑에 뻘 층이 심해서 그 상태로 기초공사를 했다가는 안전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반이 나올 때까지 터파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화강석으로 책 쌓듯이 해서 다짐으로 해서 올라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나불천 복개공사에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그 지하 심층 분석이 10m 단위로 했다든가 해서 그 이후에 추가설계비가, 밑에 뻘 층이 나와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억 가까이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고, 그런데 사전에 용역을 줄 때 이런 것 탐사하라고 용역비 주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용역 할 때 지층까지 탐사하는 용역비가 들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문화재 공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설계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만 변경하더라 해도,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 할 수는 없고, 항상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 공사 자체를 보면 일반 공사보다 공기도 늘어나고, 2000년 1월 1일자 기공했던 것이 아직까지 기둥 할 수 있는 공사 외에는 더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설계 변경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자꾸 올라오는 공사 자체가 적은 돈이면 모르겠는데 13억 공사에 3억2,000만원이 설계 변경되었다면 사전에 용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어요. 사전에 설계가 잘 못 되었든지 용역 분석이 잘 못 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전에 협의를 안 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요.

제일 큰 것이 설계 할 당시에.....

어떤 부분이 잘 못 되어도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 할 때 기층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들어 있었는지 안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때 가 봤는데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파니까 물이 나오고 하는데, 알겠어요. 그 부분은 잘 못 되었어요. 그리고 41페이지, 아까 문화원에 예산이 과다지원 되었다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 자신도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민속명절 정월 대보름 행사에 2,000만원 지원이 되었죠? 달 집 짓는 행사로.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기억하기로 예산에 2,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담당자한테 사실은 정월 대보름에 몇 면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골고루 동별이나 읍. 면에 문화행사를 하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갈라서 주도록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 행사로 한 곳에, 실효가 얼마나 나타날는지 모르겠는데, 동으로 가라 하는데 서로 가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지역적으로 민의 소리를 듣고 대의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 편성 때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면 별로 대보름 행사에 달 집 짓는데 몇 개 면이 지원되었습니까?

면에는 지원된 곳이 없고 문화원에서 주최해서 고수부지에 하는 것하고, 반성에 한 곳하고 두 곳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행사 하는데 100만원씩 준 것이 여덟 군데인가 열 군데인가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달집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건의를 분명히 했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장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줄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건의를 했는데 묵살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우리 이야기는 코방귀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2000년도 지적 사항에 보면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정월 보름 행사시 두 개 기관 단체만 예산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치사항에도 읍. 면. 동에 갈라 주겠다는 식으로 해 놓고는 그대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반성 청년회 하지만 면 단위인데 지금 대곡에도 청년회가 있고 청년회 없는 읍. 면. 동이 없습니다. 정월 대보름 달집 행사를 안 하는 읍. 면. 동이 없어요. 전부 다 합니다. 우리 대곡에도 지난해에는 더 크게 했어요.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읍. 면. 동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온 동민, 면민이 모여서 체육행사 하는데 겨우 지원하는 것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반성 청년회 달 집 하는데 지원된 것이 15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지원하는 금액 자체도 형평성에 안 맞고,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이해가 가죠? 수긍이 가죠?

예.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15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문화 체육 부분에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반성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합하기 전에 반성에서 군 단위 행사를 반성청년회에서 했습니다. 진주문화원에서 칠암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전부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파악해 보니까 읍. 면. 동이 30개가 아닙니다마는 총 158개소에서 달 집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는데 문화원에서 달 집 행사하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부터 해 내려 온다고 했는데 몇 년 되었어요. 몇 년 안 되었단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안 했는데, 문화원에서 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주시 차원에서 민속 달 집 놀이를 보존해야 되는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반성 문제는 진주시, 진양군 분리되어 있을 때 한 것으로 박절하게 못 끊어버려서 해 오는 모양인데 이제는 지적이 되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전통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의미에서 계속 틀을 갖춰서 해야 되고, 반성 문제는 이번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고 종전에 해 오든 것이니까 바로 단절하기가 어려워서 인정적인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의보조 이것이 형평성이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면별로 체육회가 다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16개 읍. 면이죠. 체육회를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안 하는 곳도 일부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아이도 우는 아이만 준 것인지 미천면, 사봉, 9개 면에만 지원이 되고 다른 면에는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다른 면에는 체육회를 안 했습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들한테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해 줍니다. 하는 곳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읍. 면이....

상반기에 한 것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하는 곳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해 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는 곳은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빠진 것은 올해 안 했거나 아직 안 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집행된 내역은 한 곳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나온 것은 지금까지 집행된 것만 나온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집행 안 된 곳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골고루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집행 안 된 곳은 없죠?

하면서 집행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시에서 몰라서 안 준 곳이라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 강씨 봉산사 있죠?

예.

그게 진주시청 소유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관리인 인부임도 나가고 그렇게 되었죠?

관리인 인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관리 인부임이 몇 퍼센트 깎인 줄 압니까. 1년에 년 400만원인가 되고 안 되죠? 그래서 저하고 관련된 것을 감사 석상에서 하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마는 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사 석상에서 질의를 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 진주시에서 관리를, 문화재고, 이 단체에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소유권을 이 사람들한테 넘겨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또 소유권을.....

기부채납 해서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모순이, 다시.....

만약에 관리비 지원이 안 되면 이 단체, 자기네들 소유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하면 진주시장이 이 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습니까, 못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안 돼요?

소유권 기부채납 한 것을 다시 또.....

관리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관리비가 분명히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운영비, 관리비가 안 되면, 남의 재산 소유는 내 앞으로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쪽에서 요구를 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줘 버려야 안 됩니까.

예산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답변하기 곤란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담당관께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실장께서도 계시니까 진주시 살림살이를 전체 관장하는 분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 단체에서는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거리 조성에 밀레니엄 광장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광범위하게 시가 PR을 하고 지금 가동도 안 하고, 분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밤으로 하는 시간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 밤에만 하는지 몰라도, 밤만 야경이라서 그런지 전혀 안 보여요. 몇 시 되어서 합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때 보여야 되는데.

공휴일은 다 하고 평일은 확실히 시간을 모르겠는데 밤으로 합니다. 타이머가 되어 있습니다.

밀레니엄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물을.....

낮에는 분수하고, 안개 분수는 타이머로 해서 합니다.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예.

물을 가열시켜 가지고, 안 되는 것 같던데.

하고 있습니다.

밤 몇 시 경 인지 잘 모르십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보고를.....

석류 공원 분수대는 합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여기는 시간은 잘 모르고, 한 몇 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까?

그 시간대는 합니다. 타이머로 해 놓았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전혀 안 하든데.

겨울에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식장이 많아서 매일 안 갑니까,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죠. 낮에 분수가 올라가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분수는 양쪽으로 네 귀퉁이에 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가운데는 연못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봐서, 밤에만 보이는 그것, 안개 분수는 밤에만 조명을 비추고 분수 모양으로.....

안개 분수는 밤 되어서 하고, 낮에는 양 쪽 네 귀퉁이에 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분수라 하면 물이 쳐 올라가고......

그것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그랗게 올라가는 분수입니다.

낮에는 그 분수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을 하고.

그 부분은 문화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틀어주고 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지나다녀도 낮에 하는 것은 전혀 못 보았고 밤에 하는 것은 매번 시간 맞춰서 정확하더라고.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인데 조치 결과 비교란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추진이면 추진, 불가면 불가, 완료면 완료라고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아무 표시가 없고 해서, 생활체육관 마루 바닥 교체하는 문제입니다. 문산 실내 체육관이 있고 경남 학생 실내 체육관이 있고, 생활체육관이 있는데 문산 실내 체육관이나 경남 학생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부 마루 바닥 아닙니까. 유독 생활체육관만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를 보면 생활체육관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마루 바닥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을 텐데 마루 바닥 교체 할 시공비를 산출 해 보셨는지 그 부분하고, 또 현 상태하고 마루 바닥으로 교체했을 때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업체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총 사업비 5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레탄으로 된 부분을 걷어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레탄을 안 걷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싶어서 전문업체하고 저하고는 협의를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업체한테 산정을 받아 볼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해 보았습니다.

우레탄을 걷어 내지 않고 시공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우레탄을 안 걷어 내면 양쪽으로 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두고, 걷어 내지 않는 상태에서, 공간만 높인 상태에서, 안 쪽으로 문을 안 열고 바깥쪽으로만 문을 여는 식으로 하면 가능.....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

우리가 체육관을 출입하는데 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출입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걸리고, 아무래도 턱이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실제 5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걷어내고 하는 것을 견적 받아 보시고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마루 바닥으로 교체가 되도록 해 주시고.....

대답 중에 문을 자르든지 문을 고치든지, 5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5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 교체하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 그것 몇 백 만원 하면 될 것 그게 걸려서 공사를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비치도록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합니까. 5억을 들여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가치가 있느냐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문 그것 내가 볼 때 몇 자 갈아 고치는데, 안 되면 밑에 잘라서 고치더라도, 갈더라 해도, 돈 몇 백 만원이면 되거든, 과연 내가 볼 때 5억을 들이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시점에서 대답이 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그 다음에 공설 운동장 부지에 있어서 본 위원이 타 도시에 가 보면 공설 운동장 스텐드 밑 부분을 활용해서 각종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마산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진주도 스텐드 밑 공간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설 운동장이 체육시설인데 우리 진주 쪽에 공설 운동장 스텐드 밑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구내 식당도 있고 개인택시 사무실도 있고, 체육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체육 목적 관변 단체가 아닌 곳은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도 있습니까?

감정을 해서 내 줍니다. 그냥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셔터가 닫혀있는 부분은 비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안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셔터가 닫혀 있는 부분입니까?

닫혀 있는 곳은 관변 단체가 사용을 안 하거나 체육시설물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체 같은 것을 한 후 체육시설 기구가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모 단체에서는 계속 몇 년째 셔터를 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공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체육 기구만 넣어 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임대 계약을 해서 했는지, 무상으로 얻어 있으면서 안을 열어보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을 겁니다. 셔터가 닫혀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 안 좋고, 구내식당이 되었다가 체육에 관한 공간이 되었다가, 개인 택시 사무실이 되었다가, 어떤 부분은 셔텨가 닫혔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측면으로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찰이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공간들에 한번씩 가 보시기는 가 보십니까?

예, 1월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유상, 무상해서 대부를 해서 수시로 운영관리를 위해서 출장도 가고 합니다.

운동장 스텐드 쪽에 손상을 가하는 그런 것 없이 자기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사용한다고 저희들은 지도를 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설 테니스 코트 사건 때문에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내려 와서 소동을 벌인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고발내용하고 조치결과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고발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공설 테니스장 민원이 사설 테니스장 하는 분입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진정을 했습니다. 그 쪽에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설 테니스장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테니스장에 사람이 많이 없다해서 진정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조례에 따라 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 유인을 해서 출입하는 대장이라든지 다 만들어서 내 주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주 몇 회 점검도 하고 이렇습니다. 테니스 협회에 위탁을 준 시설이거든요.

해 줄 때는 직장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준 것이거든요.

예,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내려 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위탁 단체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조례에 의하면 개인은 900원 받고 단체는 1인 6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매일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뭉쳐서 하는데 그 분들은 월로 받습니다. 조례대로 안 했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조례대로 설치를 안 했다고?

조례대로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사용 요금을 시에서 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받더라 해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제대로 안 해서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직장체육시설 설치조례에 의하는 것 같으면 500인 이상 직장은 체육시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련 규정이 직장체육시설설치에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의해 나온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직장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인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특히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공무원에게 무료로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설 내에 그런 시설을 하면 모르지만 그쪽에서 무료로 공무원 한 면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시켰습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누구나 보면 조례대로 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다 해서 그 부분은 고쳤습니다.

조례를 고쳤습니까?

조례를 고친 것이 아니고 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잘 못 된 것입니다. 재 협약을 했습니다.

재 협약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만 낭패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까?

진주시 공무원 테니스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3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협회는 그렇고.

진주시공무원 테니스 단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말 안 하면 안 할 입장이 되어서 말하는데 예술회관 앞에 보니까 조형물이 많아요. 조형물 있는 곳에 플래카드를 달던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던데, 한번 보았습니까?

봤습니다.

제가 보는데 과장이 안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봤습니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았다고 했습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플래카드를 단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혼동이 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 문화예술 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영호남 연극제 연극협회 진주시지부에 16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900만원으로 5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제9회 의암별제도 보면 5,895만원인데 5,200만원으로 690만원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남인수 가요제 KBS 방송국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째서 틀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