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다 하지 못한 상하수도사업소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과. 소장님께서 보고 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수과 소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수감자료입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퇴수밸브 및 전동구동장치 공사 설계 부적정 내용인데 설계를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월에 변경된 것을 모르고 설계를 했었는데 107만80원이 과다 설계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30일 107만80원을 환수조치해서 입금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수장 감사 카메라 및 수처리제 물품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수장 감시카메라가 정수장 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86년도에 정수장이 설치되면서 흑백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경과되고 또 요즘 부품이 안 나와서 고칠 수가 없어서 못 고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 철거를 하고 2003년도에 저희들 종합설계 시에 다시 자동화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철거 조치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처리제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불화규소나트륨과 과성소다, 그리고 클로로칼키 등이 대장보다 많이 양이 남아 있었다는 것인데 불화규소나트륨은 불소약인데 저희들이 약품을 받다 보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량품은 다시 교환 조치를 시켰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다시 교환할 량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갈 량을 덜 가지고 갔는데 그 때 감사가 와 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다행히 회사에서 가져가서 처분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과성소다는 염소중화 장치 시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대장 보다 많은 불화규소나트륨은 관리대장에 이기를 해 가지고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먹는 물 정수약품 사용 부적정은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면 충분한 약품을 구입해 놓고 검사를 하고 약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합니다. 보통 20일분에서 30일분을 비축해 놓고 있는데 그 당시 조금 모자라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적어도 30일분 이상 남았을 때 미리 주문을 해서 약품검사를 완전히 받아 가지고 적정여부를 받았을 때 그 약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취. 정수장 근무자 건강진단 실시인데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도 2기 때 건강검진을 13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검사를 해서 전부 합격을 받아 가지고 합격을 받은 종사자만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전원 검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3번부터 12번까지는 저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13번 건설공사 집행사항입니다. 3,000만원이상 공사인데 제2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외에 7건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으로서 정수장 운영현황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911년도에 정수장이 200톤 규모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1일 20만톤 시설로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31명에 현원도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설은 부지가 123,954㎡로서 37,400평정도 됩니다. 건물은 8,605㎡로 약 2,603평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시설은 취수모터가 현재 1,000마력 짜리가 3대, 600마력 짜리가 2대, 취수능력은 1일 22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제1정수장이 6만톤, 제2정수장이 14만톤에서 20만톤 시설로 되어 있고 슬러지 처리현황은 1일 약 20만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처리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수돗물 생산과 염소 구입량인데 수돗물 생산량은 2000년도 기준입니다. 취수장이 약 4,300만톤이고 배수량은 4,200만톤 정도 됩니다. 수돗물 생산은 2001년도 것인데 현재까지 약 1,500만톤 취수에 1,489만톤 정수를 했습니다. 12페이지, 염소구입현황입니다. 2000년도 염소구입현황은 9,600㎏에 9,300㎏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24,000㎏를 구입해서 약 22,000㎏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1, 2정수장 포함해서 3,584톤 생산해서 지급액은 약 2,68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157톤을 생산해서 약 925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정수장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것인데 이것은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연가보상금 지급 소홀입니다. 외출이 8시간이 되면 1일을 빼줘야 되는데 그것을 합산을 안 해줘 가지고 연가보상금을 지급했다가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전체 11만4,060원이 3명에게 지급되었는데 11만4,060원을 다시 완불 조치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매입 누락인데 저희들이 '98년도 10월 13일 시정 현황판 외 2건의 공사를 하면서 2만원이 지방채가 매입이 안 되어져 다시 사 가지고 붙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물품 관리 소홀인데 의자 외 5개의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미처 비품대장에 이기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정수장 염소 소독 시 염소 투여량 산출방법, 염소 투입시간을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염소 투여량 산출방법, 염소 투여량은 염소는 시간당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투여량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량이 분당 70톤이 나올 때 1PPM으로 염소량을 투입할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산출입니다. 4.2㎏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투입시간은 염소는 24시간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잔류염소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염소 투입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제2정수장 첨전지 퇴수밸브 및 전동구동장치 공사 설계 부적정이 있는데 여기에 설계 미비로 환불한 것이 있지요?

예.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 직원이 설계를 하는데 물가 정보지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물가 정보지가 전달에 변경된 것을 모르고 물가정보지를 보고했었는데 감사받을 때는 107만80원이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내는 공무원이 물가 정보지 하나만 가지고 돈을 산출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것 아닙니까?

기계류는 일반하고 틀려서 특수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는 것도 좋은데 주로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기계류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 하는 곳이 우리 진주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기관도 있을 것인데 단, 정보지에 의해서 설계를 낸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정보지가 변경된 내용을 몰랐습니까?

저희들도 정보지가 변경되면 계속 사 가지고 보는데 앞으로는 바로 구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원 12월 30일로 환수 조치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서류를 보고 환수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입증서류가 여기에 붙어야 우리가 믿을 것인데.......

그 증빙서류까지 붙이려고 하면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그렇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설계 부적정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으면 조치했다고 하면 넘어가지만 사실상 앞에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것만 보고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하든지, 붙여놓든지 하면 정말 환수를 했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 시간 마치고 나서 팩스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환수 조치되어 있습니까?

예.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염소구입현황에 보면 년도별과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3월분 하고 11월분 2001년도 2월분이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염소는 저희들이 미리 많이 구입을 합니다. 3월에 구입현황이 빠진 것은 이미 전 달에 구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누적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3월은 구입이 안 된 것입니다.

11월도 마찬가지고요?

예, 11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입량 보다도 소모량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전달에 있어서 누적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 구입을 할 때 1년분 전체를 구입합니까?

1년분 전체를 구입 안 합니다.

그러면 월 별로 구입합니까?

예, 미리 많이 구입해 놓으면 재어 놓을 때도 없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분기 별로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3월에 구입을 안 한 것은 앞에 달에 구입한 것이 누적되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3월에는 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 별로 구입한다면서 3월 것을 왜 미리 구입을 했느냐는 말입니까? 11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꺼번에 1년 양을 구입을 해 가지고.....

염소라는 것은 위험해서 저희들이 재어놓는 데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3월에는 구입을 안 하고 앞 달 여유분을 놔 놓았다가 3월에 이용했느냐는 말입니다.

구입을 하다 보면 누적이 계속되어 나오는데 한달 동안 더 사용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새로 구입을 안 하고 소모를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월 15일 구입을 했는데 2월 15일 구입한 것이 4월15일까지 가겠다 싶으면 3월에 구입을 안 하고 4월에 구입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월 별로 구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이 염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이 들어 간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365일로 계산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되는데 염소라는 것은 정해진 량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의 상태라든지 물의 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염소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2월에 구입한 것이 2월에 가서 물이 양호 해 가지고 염소가 적게 들어가 버리면 염소가 누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사용할 량이 있는데 또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달보다 6월에는 좀더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소라는 것은 일정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하루에 5㎏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에는 안 좋았다는 것입니까?

물의 상태가 안 좋은 시기는 5월말부터 6월, 7월 이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염소를 구입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재고를 월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1개월분 사용 할 수 있는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8,000㎏,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염소구입은 수의계약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조달구입입니다.

진주업체입니까?

아닙니다. 대전 조달청에 요청하면 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회사에서 직접 납품을 시켜 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남강계통 상수도 2차3단계 확장사업을 2000년 10월에 사업준공을 했지요?

예.

지금 총 정수능력이 1일 20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정수장을 확장했다는 것입니까?

예, 2정수장이 1일 9만톤이었는데 5만톤 증설 해 가지고 1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상하수도관리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내에 보급할 수 있는 량을 20만톤으로 가정하면 남강계통 상수도 2차 3단계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읍. 면. 동에도 상수도 보급이 되었을 때 정수능력이 됩니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최대의 급수량이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되고 장기 인구에 따라서 읍. 면. 동까지 할 때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검토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1일 급수량이 국제, 세계화 추세에서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급수량 가지고 부족하다는 판단과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들 총 정수능력이 1일 20만톤으로 가정했을 때 가구 수로 평가한다든지 인구 수로 나누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34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을 준공했는데 남강계통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물론 34만 전체는 아니겠지만 정수능력하고 우리가 상하수도 수요하고 지금은 가능한데 남강계통 상수도 2차 3단계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안 맞추어져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수능력은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소비량을 줄였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수과에서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취수 정수능력은 20만톤으로 되어 있지만 1일 정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약 12만톤에서 13만톤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만톤을 생산한다고 볼 때 약 7만톤 정도는 여유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희 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기로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7만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능력을 가지고 시민에게 급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불량으로 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수장에 만약에 침입자가 독극물을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감시라든지 출입제한을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정수과를 믿고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염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가성소다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가성소다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가성소다는 화학약품 중에서 독극물로 분류를 해 놓고 보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보안상태는 전에는 취. 정수장이 1급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가 '97년도인가 이것이 해제가 되어 버리고 지방자치 보호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취. 청수장에 초소가 각각 있어 가지고 초소마다 청경이 서 가지고 감시를 했는데 우리 정수장만 해도 청경이 30여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취수장에 청경이 9명 티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명이 결원되어 8명이 지금 있는데 정수장 3개 사업장에 3명씩 비취를 해야 되는데 현재 취수장에는 인원이 결원되어 두 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정수장과 2정수장은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에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총무과에 몇 차례를 건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인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충원을 받지 못해 두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13명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이 3개소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취. 정수장은 철조망이 이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익요원이 수시로 이 철조망을 순찰을 돌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정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용무도 무엇 때문에 출입을 하는지 기록을 하고 인적사항을 완전히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호주머니까지는 조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어떤 독극물이 들었는지 낱낱이 조사는 못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가성소다는 염소 가정소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염소실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염소실이 별도로 떨어져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투입구 바로 옆에 염소중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염소가 어떤 다량으로 방출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계가 항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타이머가 되어 가지고 몇 시간마다 한 번 씩 자동으로 운전을 합니다. 이것이 돌아가는데 가성소다와 물을 섞어 가지고 기계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가성소다를 염소와 같이 사용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염소실에 중화장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지금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전에 조금 남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관계인데 현재 2003년도 구입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2003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정수장에 외부사람이 침입할까 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주인 열명이 도독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해 가지고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옳은 것이지 2003년도에 구입하려면 구입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님, 그것이.......

그래서 새 것을 살 것 같으면 컴퓨터처럼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답변이 제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수장의 규모는 20만톤인데 사실 다른 큰 시설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들 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정수장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근래에 지은 정수장은 시설도 현대화로 되어 있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인원은 저희들은 31명입니다만 현대화로 되어 있는데는 31명까지도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CCTV 이런 것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중앙제어실도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CCTV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중앙제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현대화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10억 20억 들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청경이라든지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시대에 전부 자동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식수는 진주시 35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돈이 1, 2억 들어서 안 된다는 말씀은 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연히 35만 시민의 생명을 보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염소가스와 독가스, 고압가스는 취급면허 소지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안관리담당이라 해 가지고 지정이 다 되어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업장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사업장에 각각 전기안전관리담당, 가스안전관리담당 등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수과에 5급 사무관으로 계시지요?

예.

일반 행정직입니까?

예, 행정직입니다.

정수과장은 기술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안 봅니까?

저희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토목, 보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직도 할 수 있고 기술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을 해 보니까 정수과장직은 기술직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도 여기에 온 지 4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처음에 와서는 잘 몰랐습니다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저는 우리 직원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기계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제가 지나가고 나서 기계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깜짝 놀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선천적으로 유능하시니까 3년 지나니까 다 알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시대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람을 양성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앉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양성된 사람이 근무를 하면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직은 물론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직은 관리를 하는 직입니다. 그리고 기술분야는 각기 자기 분야에 계장들도 있고 직원들도 다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그런 것을 다 알면 아주 좋겠지요. 그러나 관리자는 행정도 해야 되고 기술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직 플러스 행정직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중심이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계과장이나 총무과장님은실무능력, 행정능력이 중요시되는 반면에 기술직이 요구하는 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직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순수하게 과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4년 해 보시니까 정수과장 직책이 기술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직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또 다시 이동이 있어 가지고 일반 행정직이 거기에 가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그렇습니다.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뒤에 김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김 과장님 같은 분이 여기에 오시면 적재적소입니다.

잠깐만요. 수질검사소장님은 기술직이지요?

보건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수질검사소장님이 오시면 적재적소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수도 분야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답변됐습니다. 계속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기술직이 와야 되고

변명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변명이 아닙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직은 행정직보다도 기술직이 유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물었으니까 과장님은 행정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면 기술직이 오면 더 유익한 부분이 있다 그것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직이 와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하시다면 제가 그렇게 수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인당 소비량이 진주에 얼마정도 됩니까?

431ℓ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좀 높습니까?

서울 같은데도 431ℓ정도 나옵니다. 평균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한 사람 소비량이 전국적인 단위로 봐서 높다?

예.

1ℓ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7개국에 비해서 우리 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거의 같고......

아닌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같고 일본은 현격하게 떨어지던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공업용이 별도로 없고 상평 공단에도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1일 생산량하고 1일 메기는 수도요금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톤당 60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60원정도의 손실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가뭄 때문에 하반기부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톤당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판매단가가 337원입니다.

337원이면 .......

그것은 영업용, 가정용 포함해 가지고 평균입니다.

좋습니다.

337원이면 전체적인 손실액 60원도 평균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400원정도 되면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까? 원가수준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 12월말 현재 평가를 하니까 397원의 원가가 나왔는데.....

상하수도관리과장님, 상반기에 수도요금 397원으로 올릴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예, 올해 올릴 계획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현재 아직 작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397원으로 올렸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도요금을 왜 올렸느냐고 물었을 때 충분한 답변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슬러지 처리현황에 보면 경남환경에 계속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현황은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슬러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단가계약 신문공고를 내었는데 자기들 수지단가가 안 맞다고 해서 아무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남환경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전에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경남환경에서 했는데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단가입찰을 봤는데 아무도 응찰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한 사람 오고 경남환경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 다 이 금액 가지고 못하겠다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또 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경남환경에 가 가지고 절을 여러 번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경남환경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입찰공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공고를 했습니까?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신문공고 낸 것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먹는 물 검사를 접수한 후 신속히 검사를 하고 BOD 배양 시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먹는 물 검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은 물량의 수질검사가 의뢰됨으로 해서 BOD 유리병을 표면을 두드려서 기포를 완전히 제거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으로서는 신속한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존방법에 의해서 보존을 하고 보존 기간 내에 시험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질검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때는 실무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에 30건 이내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저희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 규정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은 10명으로 시의원 1명, 수질관계 전문가 3명, 사회단체 및 수도사용자 6명으로 구성을 하여 지난 5월 25일 상반기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자연보호진주시협의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소요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0년 6월 20일부터 2001년 5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서 3,700만원 정도의 소요 약품을 구입 입찰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원수 항목 검사결과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진양호에 대한 원수입니다. 진양호 원수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함으로 월 4회가 되겠습니다. 법적 기준항목이 22개 항목입니다만 주요항목만 COD, SS, DO, 대장균 수를 도표로 내어놓았습니다. 거기에 2000년 9월에 보면 대장균수가 1,195로서 상급수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는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오염이 일시에 유입됨으로 해서 월 4회를 평균하다 보니까 대장균수가 상당히 많이 초과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월은 2급수 내지 1급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문산읍에 대한 원수의 검사 항목입니다. BOD, SS, DO, 대장균 수 월별로 도표로 작성했습니다만 주로 2급수 내지 3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원수 이것은 진주시 일반성면에 월별 BCD, SS, DO, 대장균수입니다. 결과는 2급수 내지 3급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대곡면에 대한 원수인데 대곡면은 지하수로서 검사 주기는 단기 1회,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11월로 검사결과를 표로서 명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실적 및 수수료를 작년 5월부터 올 5월 20일까지를 자체검사 7,100만원, 의뢰검사, 관내급수 공사를 표로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31일까지 10개 시. 군이 약 4억300만원 정도의 의뢰 검사 수입이 들어 왔으며, 작년 5월 31일과 올해 5월 31일을 동기 대비를 하면 작년에는 1억7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 현재 5월 30일 기준 2억4,600만원, 작년 대비 130%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 수질검사기간 운영이 '96년도부터 환경부로부터 지정 받아 올해 6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또 시민들이 물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수질검사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시항목 및 조류 대비 검사장비 구입계획입니다. 수질감사 감시항목은 22개 항목입니다만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 운영지침 제7조에 광역시 이상에는 지금 현재 22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상 47개 항목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감시항목도 늘리려고 장비 연차구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차별 장비 구입효과를 보면 수질감시 항목 22개하고 조류분석 실태조사, 민원수질 검사기간이 원래는 20일입니다만 17일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비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12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년도별 장비구입은 총 5개 년도로 8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년도별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직, 환경연구사, 환경직, 화공직, 의료기술직, 운전직 총 13명이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질검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질검사 22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22개 항목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 드린 장비 5개년 계획은 수질원수검사 항목이 아니고 수질감시 항목 22개입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22개 항목이 되어 있어서 묻는 것이고 우리 시내에서 수질검사를 하려고 물을 가져 왔을 때 검사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지방상수도 관내급수시설, 공동우물, 약수터, 이것은 조례상 감면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허가용이라든지 인허가용, 개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일 경우에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관련과에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 목적으로 할 때는 개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한 번 하는데 검사료가 얼마쯤 나옵니까?

저희들이 먹는 물 기준으로 따지면 47개 항목에 17만4,8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업용수를 검사를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농업용수는 15개 항목인데 6만8,000원 정도 들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입니까?

예.

구성원수 10명중에서 시 관계자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공무원은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관련 공무원은 수질평가위원회 할 때 전부 과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회에 실. 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들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 들어갑니까?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공무원은 회의참석 수당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참석해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위원회 같으면 실. 국. 과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을 그 공무원에게 집행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2만원 10명 4회 80만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수당자체가 하루에 5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하다가 그 날 다 못하고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길어집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예산현황입니다. 현재 5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위원 전문인력이 2000년 이전에도 이 인원이 있었습니까?

'97년 7월 1일부로 수질검사소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구조조정, 전산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없어도 수질검사를 안 하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인력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지금 조례상 티오는 11명입니다만 검사 물량이 10개 시. 군 있는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해 주고 있으므로 실제 환경부라든지 이번에 수질정수장 관계 평가에서 검사 인력이 이 검사 건수에 비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고 또 그 날 그 날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수질검사 인원은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 관외에 사천시나 함양군이나 전부다 검사소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검사소가 있는 곳은 우리 진주시하고 마산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창원에 있고 마산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회사에서 하는 곳이 마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사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쪽에는 별도로 저희 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사회위생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 소홀입니다. 지적된 이후부터 자료를 제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접객업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480개소의 다방에 대한 화장실 위생상태가 불결한데 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7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 반을 편성해서 주방 및 화장실 위생관리 상태와 불법영업에 대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업소 수는 35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위반 업소가 59개소입니다. 5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처분 7개소를 했고 무신고 영업 1개소는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아울러 건강진단 미필 4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고 나머지 4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묘지에 관한 전산관리와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화장에 대한 장려금지원, 무연분묘를 발굴해서 납골당에 봉안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묘지에 관한 전산관리는 현재 금년 1월 13일부로 법령이 개정됨으로서 묘적부 등의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되는 대로 전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정착은 잘 아시다시피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는 작년에 20개소를 했었습니다. 홍보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을 했고 읍. 면. 동을 통한 납골묘 설치 권장 홍보물을 1회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화장에 대한 수수료는 관외에는 12만원입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5만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만원정도는 사실상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확정된 부지가 7,563평입니다.

과장님, 조금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에 47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 부분은 적어서 800평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납골당도 당초에는 200평으로 했으나 300평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7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10억을 확보를 더했고 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6억 정도 부족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시비로 확보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충혼탑 이건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약 30억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던 중 LG에서 17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저희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6월중으로 LG측에서 기본안 수립을 해 오면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에서는 3건을 반려했습니다. 사유는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도 1건 반려를 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예산집행 및 대불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건에 280만원을 했었습니다. 부진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중 2종 대상자로서 본인 부담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00년도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화장료 납부현황입니다. 총 1396건에 금액은 1억3,390여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공설납골당 봉안능력이 약 820기 정도됩니다. 그 중에 지금 봉안되어 있는 기수는 약 630여기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관련입니다. 각급 학교주변 유해업소 주변은 총 79개소로 유흥단란주점이 35개소, 숙박업이 44개소가 있습니다. 하단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차량현황은 차량은 302대가 있고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3,694대입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된 것 있지요?

예,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예로서 접객업소 점검한 것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480개소의 다방 중에서 350개소 중 위반업소 59개소, 행정처분 한 것이 7개소, 무신고 고발조치 된 것이 1개소, 건강진단 미필 4개소, 과태료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입체감사까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려고 해도 위반된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하시려면 여기 자료에 위반된 업소정도는 기재를 해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은 업소라든지 건강진단 미필 4개소라든지 이런 정도는 자료에 기재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출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할 것인데,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처벌한 내용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지금 자료를 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나면 이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내용들을 다 넣으면 변명 같습니다만 감사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총괄적으로만 뺀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위반업소 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4개 업소에 240만원인 것 같으면 1개 업소에 60만원씩 과태료를 물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종업원과 업주에게 처분을 하기 때문에 1개 업소가 될 수도 있고 30만원도 되고 60만원도 되고

한사람 앞에 얼마씩 물었습니까?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물었습니다. 업주에게는 20만원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적발된 것 중에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화장장을 민간위탁을 시켰지요?

예.

우리 진주시에서 직영을 할 때와 민간위탁을 시켜놓고 나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차이점이 나옵니까?

작년 1년을 했는데 1,164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적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일부에서는 적자가 안 날것인데 진주시비를 많이 충당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년에는 인원을 한 사람 줄였습니다. 지금 화장장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와 유류대, 전기료입니다. 1일 화장건수를 보면 세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한사람 인력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로는 금년에는 적자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 에 적자가 된다면 소액의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 성격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눈 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민간위탁 하기 전과 민간위탁 했을 때 진주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평가 할 때 저희들이 1,164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1,164만원을 지원해 준 금액과 우리가 민간위탁 하기 전에 어떤 비용이 절감이 되어졌습니까?

예, 절감은 되어졌습니다.

얼마정도 되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하기 전과 얼마정도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을 하는 수요자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편리해졌다, 서비스가 좋아졌다,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목적이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경비도 줄이고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 우선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 화장을 하려고 할 때 노자 돈 놓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점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정책적 감사를 하자는 데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런 것을 감사자료로 내어줘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니까 경비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정책감사가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진주시에서 교통을 가장 안 지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사고나 주차위반을 했을 때 견인차량이 가장 교통을 안 지킨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진주시내 다방에 있는 오토바이 맨들이 가장 안 지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방업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나가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안 지켜진다?

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방에 차 배달하는 아가씨들이 여름철 되면 과다노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인데 이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하지요?

예.

하는데 잘 안 지켜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기본방향 설정 LG와 협의, LG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LG상사, LG전자, LG라는 것은 LG그룹의 대표성을 갖는 어떤 상호이지 정확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LG 어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LG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LG 복지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LG라는 것은 정확한 법인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G 복지재단이 출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공설화장장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75억원이지요?

예.

국비10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28억원은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국비가 28억인데 도비가 10억밖에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난 번 지사님이 저희 시에 순방 시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10억원을 지원 받은 내용입니다.

도비 예산에서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나 풀에서 되는 것입니까? 10억이 예비비나 풀에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10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도비 10억 예산항목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도지사 풀에서 나오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에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 5억, 내년 당초예산 에 5억 그렇습니다.

올해 5억은?

교부를 해 주고

그것은 어디 예산에서 되는 것입니까?

2회 추경을 해서

내년에는 당초 예산,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예산이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도비 10억 지원되는 것이 정확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5억 확보에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28억이 정확하게 확보되었다면 거기에 준하는 도비가 20억 정도 확보가 된다면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풀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면 예산이 편성 안 되어도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도 추경이라든지 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10억이라는 도비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화장장 신축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보조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화장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은 장묘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장장 신축을 하는데 떼 주겠다는 것입니다. 화장장 신축에 따른 도비 보조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 10억은 납골당 신축에 들어가는 10억으로 봐야 됩니까?

장묘사업으로

장묘사업인데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설화장장의 성격보다도 납골당 신축에 10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장묘사업비로서 전체적으로 풀로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진주시 화장장 신축으로 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묘문화 정착에 대해서 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묘지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예.

한 묘지당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10㎡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3평정도 됩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새로 하는 묘지에 대해서 3평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묘지를 제외한 개인 묘지를 활용하는데 3평하는 묘지가 있습니까? 사실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 읍. 면. 동에 묘를 사용하는 데를 보면 전부 다 점검을 하는데 두 가지 법 위반이 나옵니다. 하나는 3평 이상을 했다는 위반, 또 하나는 산림훼손을 했다는 위반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또 지금까지는 관습관례하고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법의 개념을 일반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묘를 사용하는데 3평 이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하고 산림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는 지적이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읍. 면. 동에 3평으로 하는데는 없지요?

지금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이상을 초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허가를 그렇게 내어 주는데 예를 들어 3평 이상을 하면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습이나 관례하고 법 적용하고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물인 적은 없지요? 그것이 이상하고 현실하고의 차이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2000년도 감사 시에 오타나 탈자 지적 당한 적 있지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자료에서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오자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11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칠암동 531-31에 금곡면 금암리인데 극곡면 금암리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조심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제출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오자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3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명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출력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유출되어서 개인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사실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자료라 해도 만약에 유출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과장님, 우리 류병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감사자료를 한 두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만드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낼 때 주민등록번호를 낼 수 없다면 앞으로 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서 11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생계주거비에 12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생계비를 매월 국고 지원을 받는데 작년에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5,162만1,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 이상으로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요청할 때 계획이 없이 무작정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시설에 있는 돈, 학자금 남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씩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야 저희들이 돈을 줄 때 모자라지를 않습니다.

많이 받는데 3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학자금 주는 것하고 생계비 주는 것하고 장재비 등을 합해서 3억입니다.

반환금이 3억5,162만1,000원이라니까요.

예, 그것은 돌려주는 돈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 숫자가 11,000명인데 11,000명에 대한 생계비, 그 다음에 출산비, 학자금, 장재비 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남는 돈을 돌려준 것이 3억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가 11,000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든다는 계산이 대충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산에 계산을 하기로는 연간 80%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또 4,600만원이 반환되었거든요.

왜 우리가 추가요구를 조금씩 더하느냐 하면 수시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수급자가 아닌데 이 사람들을 이 달에 전입이 되어 온다든지 할 때 책정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산대로 전년도 11,000명이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11,000명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의 캡을 놔놓고 한 사항인데 연말정산을 해 보면 3억 정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청구를 해 가지고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시비까지 포함해서 4억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계산을 잘못한 것이지요? 국도비가 3억4,000만원이 되고 시비가 4,500만원 정도되면........

시비는 없습니다. 시도비 하는 것은 도비입니다.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국비 도비 시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총 합하면 약 4억이라는 돈이 반환이 되는데 아주 계획도 없이 청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의 80%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돈을 사용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시 책정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여유 분을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자체가 모자라서 다른 시설에 줄 돈을 앞당겨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된 자금이 있는데 자금 정산내용은 민간단체에서 해 올린 것이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류가 다 확인되었습니까?

보통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경상남도지회 진주시지회에 보면 지원은 1,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사무장 수당, 임대료, 그 외 비품에 대해서 돈이 나와 있는데 이 지회가 장소를 임대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 사무실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대여해 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일부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각종 민간단체 중에서 국가에서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시에서 분기별로 감사를 받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이런 데는 자기들 자체에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확인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인데 확인이 분명히 되었지요?

분기별로 돈을 주면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단체 정액 임의단체 지원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각 단체가 금액이 똑같습니까? 위원님들, 13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진주지회하고 전몰유족회진주지회, 미망인진주지회하고 금액이 1원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라도 인원 수도 차이가 나고 사무실 운영경비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똑같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단체, 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는 정액단체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1,000만원씩 줍니다. 그 중에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바로 옆에 보는 것 같으면 보훈 3단체라 해 가지고 한 사무실에 여직원 1명, 사무장 1명을 두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세 단체 것을 모아 가지고 공동으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단체별로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훈 3단체는 사무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단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도 점검을 안 합니까?

개인별로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을.......

여비도 똑같거든요. 이 자체는 실무과장으로서 현지를 파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내용을 알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여비가 나간 것이 다소의 차이가 나더라 해도, 같이 풀로 사용하더라도 단체 별로 정산을 해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사무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이 3대 단체를 통합 운영을 하는데

3개 단체에 사무장이 한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600만원 같으면 3개 단체에 20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본인도 사회 단체의 장을 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부터는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복지원에 수익금 해 가지고 2000년도 후원금이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진주복지원 전체 예산이 4억9,000만원 정도 되고 보조금이 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를 5,6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전기 인입을 하는데 1,200만원을 보조 요청할 때 빼버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해 가지고 법인의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법인이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이창섭씨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1,200만원이 자부담 되었다는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서류가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수익금을 보면 다른 평거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진주복지원에서 수익금이 4,2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후원금입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 와 있는 것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보면 됩니다.

진주복지원에 주로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진주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진주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산도 있고 보통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진주 사람들도 있지만 마산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마산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부를 본적이 있습니까?

확인을 합니다.

진주복지원에서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한글반, 한문반, 동요반, 종이접기 등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복지사 종사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 보셨습니까? 서류상으로만 교육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진주복지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직접 현지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 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대부분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사망한 사람은 있는데 ..........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입니다. 화장이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연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에게 인계를 해 줍니다.

실태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관내 경로당에 있어서 이용자가 적정하지 못한 놀이를 함으로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경로당 본질을 손상시키므로 건전한 놀이나 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경로당은 현재 359개소로서 프로그램 운영과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치매라든지 건강체조교육, 환경정비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서는 수지침이라든지 이. 미용 서비스, 노인체조, 종이 접기, 책 읽어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치매교육, 건강체조교육, 청소, 안마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올해 3월 12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서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상평분관, 경상대학의과대학 소강당에서 노인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조에 25명으로서 12월까지 하는데 과목은 5개 과목으로서 노화로 인한 변화와 성공적 노화, 노인의 영향, 노인의 스트레스 관리, 치매예방, 뇌기능 증진, 자기 간호 등 5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정촌면 노인회관의 건물은 정촌면 노인의 소유로 있으며, 부지는 개인 소유로 이원화되어 회관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강구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건축은 '92년도에 했습니다. 규모는 63평에 건물 47평입니다. 문제점 현황으로서는 부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때는 당시에 사용승낙을 득해 가지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건물은 정촌면노인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300m 지점에 화동경로당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경로당 시설물을 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쇠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지주와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가 매도하도록 몇 번 건의를 해 봤지만 매도할 의사가 없어서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가 시내 거동 불편 재가노인 185명에게 점심 1식 제공에 있어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으며, 국물 없는 도시락이 중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토요일 중식과 국물을 같이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식사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시기는 작년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185명이 우리는 계획목표였습니다. 65세 이상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봉사단체가 5개 단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대는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국물 제공은 사실상 185세대 아침 식사 시에 준비한 국물을 점심때 데워서 드실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일요일 식사제공 지급기준은 주 6일이고 자원봉사자가 토요일까지 봉사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요일까지 봉사하는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로서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소재를 하고 있고 부지는 1,020평에 건물은 500평이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억6,600만원, 지방비가 7억7,600만원, 도비. 시비에서 각 25%씩 되어 있습니다. 69명이 정원인데 우리가 개원을 4월 2일 했습니다. 현재 30명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부지는 1,735평이며, 연건평은 1,350평, 현재 청소년단체 의견수렴을 4월에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6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이며, 6월 13일 설계사업자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6월 20일경 회계과 하고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10월에는 설계서에 대해서 납품검토를 해 가지고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및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조성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목표를 2억으로 했는데 1억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자만 4,000만원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3,657만2,270원인데 이것은 '99년도 연말 집계입니다. 2001년도에는 이자가 4,000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 6억1,058만3827원이 연말쯤 되면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년 7%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잔액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청으로 명의를 해서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는 위원회 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도 위원회 명단입니다. 14페이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여성정책발전협의회는 부시장님, 청소년위원회는 시장님, 청소년수련관건립자문위원회는 부시장님, 청소년대책협의회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기준은 위원회의 탁노소위원회 45만원, 여성정책 110만원, 보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관리위원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 단체보조금은 정액 및 임의 단체지원은 2000년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청소년 단체협의회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대한노인회와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청소년 단체협의회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단체의 보조금 정산내용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은 경로연금이 국비로서 3,643명에 대해서 15억7,82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성프란치스코의 집에 1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독육아원 1개소에 2억9,410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152개소에 32억2,36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도 교통수당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는 경로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현황은 YMCA, 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 YWCA, 보이스카웃, 불교청소년연합회 등 해서 9개 단체에 6,854명의 회원이 있으며, 청소년단체 지원현황은 청소년단체협의회에 1,2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상반기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40평에 5,450명이 작년에 이용하였습니다. 96페이지는 행사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추진 현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6월부터 9월까지 하며 설계 납품을 위해서 검토는 10월로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1월에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추진사항은 입법예고를 '99년도 6월 4일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은 '99년도 9월 1일 실시해서 지금 지정은 진주시 강남동 진주역 주변에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130m와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150m, 2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단속활동 내용은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에게는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저지 또는 퇴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는 놀이터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놀이터의 2001년도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점검내용은 2000년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총 259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놀이터의 시설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절단, 도색 등을 검토했고 놀이터 관리자 지정운영에 따른 관리실태라든지 재해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등 놀이터주변 환경 정비 등을 점검내용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상반기에는 25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8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개소가 적은 이유는 공립어린이 놀이터가 1개소 폐쇄되었기 때문에 작아졌습니다. 조치사항은 공립어린이 놀이터의 불안전시설에 대한 개. 보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회에 실시했습니다. 준공립 및 사립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한테 공문을 발송하여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04페이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안전시설은 230개소, 불안전시설은28개소였습니다. 공립 13개소에 대해서는 10개소는 기 조치를 하였고 3개소는 도색 하는 내용이 되어서 도색은 7월에 우수기가 지나면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108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관련에 대해서는 관내 어린이 집은 공립이 총 11개소, 법인 8개소, 종교시설 6개소, 직장 1개소, 민간보육시설 119개소, 놀이방 7개소해서 총 152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지수어린이 집을 위탁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하였으며 대곡어린이 집, 하대어린이 집, 수곡어린이집 등 총 5개소를 위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0년도에는 15억4,385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 현재 6억6,9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은 2000년도에는 3월에 한 번하고 5월에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은 2000년도에는 17억6,681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7억3,7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녀가장 세대수로서는 2000년도에는 53세대, 가족수가 76명이며 2001년도에는 59세대 89명이 되겠습니다. 점심 결식 학생 수는 최근 2년간을 추이해 봤을 때 2000년도에는 1,372명이며 2001년도 1,373명인데 이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2000년도 예산은 1억2,48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부족대책으로서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중식 결식아동 급식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설치율는 42개소 100%가 급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에 대해서는 경로당 설치현황은 359개소이며 경로당 지원현황으로서 2000년도에는 2억7,611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에는 1억6,013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으로서는 2001년도 4월말 현재가 25949명으로서 우리 진주시 노인인구는 7.5%가 달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는 경로당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도 감독 실적으로서는 2000년도에 337개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점검은 74개소를 했습니다. 2001년도 5월 현재로서는 58개소 경로당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자원봉사대는 5,040만원, 적십자지구협의회에 50만원, 진주 YWCA 10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50만원, 법무부갱생보호에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대만 상반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적십자진주지구협의회에는 해마다 노인들 경로위안잔치를 하는데 그때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는 가족과 성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족과 성상담소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에서 4,898만4,000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상담건수는 469건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는 3,314만8,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처리건수는 2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노인문제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37개 읍. 면. 동 중에 경로당을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금해서 경로당을 지었고 시가 부족해서 보수비를 지원했다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서류가 부족했든지, 시가 부족했던지, 지원을 해서라도 경로당을 해 줘야 되는데 며칠 전에 공무원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 새로 하나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가 옆에 있었으면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진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것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인근 시. 군에는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준다는데 진주시에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우리시는 왜 그것을 안 주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을 아껴서 사업 하나 더 해야 하고 절약하는 관계를 말씀을 드려도 이웃 타 시. 군에는 사업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관계는 사실 해마다 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숫자를 다 줄려고 하면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다하기 때문에 해당이 다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겠다,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자기 자비를 쓰고 어려운 사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 할 때 인근 시에 조사를 해 보는데 인근 시에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노인 수가 얼마 안 되는데는 지원을 하고 경제 사정이 좋은 시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노인에게 경로승차권을 다 지급하는 실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경로당 관계는 무엇이 문제인지, 주민이 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지 또 시에서 지원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면 노인회관 소유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건축물은 진주시로 되어 있지요?

노인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처음에 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왜 노인회로 되었습니까? 진주시로 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소유주가 왜 노인회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경로당을 다 그렇게 합니까? 진주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줬으면 이용은 노인들이 하더라도 소유는 진주시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때 당시에는 통합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시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 노인회 명의로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시로 되었을 때는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행은 건축물 소유주는 노인회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받을 때는 원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승낙을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을 때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무한대로 받은 것입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받은 것입니까?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했는데 그때는 사용 승낙을 노인회 회장님이 노인회 임원들하고 면장님 하고 가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주대용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께서 부지를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토지 사용승낙서를 과장님이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몇 년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토지사용 승낙 요건이 기간을 정해 놓은 사용승낙서였는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사용승낙서였는지, 지금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근거서류를 그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증빙서류가 있는가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어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다, 이 이야기는 토지 사용승낙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소유가 자기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주대용씨가 이용을 하는데 불편을 끼친다는 것입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주하고 어른들하고 개인적으로 불편하였는데 요즘에는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사항이 없다면 진주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매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부지 소유자는 팔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진주시에서 매입할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아니, 토지 소유주가 매도할 의사가 없어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 문구로만 해석을 하면 토지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안 됩니까?

저도 그 분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 그 때는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그래도 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에 대한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하에 계장님들 나오셨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에 있는 계장님들 오시라고 한 이유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여기에 해당하는 주무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행정 손점섭, 시의원 손강민, 시의원 진주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사회환경국장님이 시의원님이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실무자가 만들었을 것이고 계장님이 검토 한번 했을 것이고 과장님 결재했을 것인데.........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비에 노인전문요양원 국비 7억, 지방비 7억, 자비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비가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방비 되어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주시고 용어 자체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정촌 경로당 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에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보는 이유가 그 당시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고 할 때 동네사람들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에게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 허가만 받으면 건물 짓는다는 행정으로서는 절차를 다 갖춘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땅 주인이 다르다고 해서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구태여 그런 땅을 사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유는 동네사람이나 노인회로 되어 있으나 혜택을 보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요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 돈을 내어 준 것 같으면 감사지적 사항이 되지만 행정에서는 완벽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고 경로당을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김정대 위원님 계시지만 경로당을 폐쇄를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줘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동네에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이 묻고 질의를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끊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문구 위원님이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회의비를 주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문구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회의비가 나가고 하면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데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위원회를 회의비 지급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는 것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지급하지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돈을 안 주고 회의만 했습니다.

회의비를 지급했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정상수 위원님과 강주열 위원님이 들어 있네요.

작년에 회의는 한번 했는데 그 때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 가지고 뒤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비를 드리는데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의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1년을 운영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가 끝이 나는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하면 되니까 항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촌면노인회관에 말썽의 소지를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물론 이것이 구 진양군 시절에 했으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그 때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건축을 해 가지고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용기간도 명확하지 않고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소년입니까?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까지를 청소년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2000년 4월 22일 기러기 청소년 백일장 해 가지고 300명, 청소년 음악회에 2,000명이 모집이 되었는데 하루에 이런 모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장소가 좀 틀립니다.

우리 진주시에 청소년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의 3분의1로 청소년으로 보시면 합니다.

보통 행사는 어느 시간에 합니까?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 야간에 7시부터 하고 있는데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 5,000명이나 동원이 되는데 사실 5,000명이나 동원이 됩니까?

예술회관 앞에 어떤 때에는 10,000명 정도 올 때도 있습니다.

5,000명이 왔다든지 10,000명이 왔다는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대강 언론에서도 그렇게 추정되고 경찰에서도 나와 가지고 얼마 정도 되겠다고 하는데 일일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대충하는 것이네요?

예, 대충 이 정도 되면 얼마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좌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파악은 못합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어 가지고 앞으로 자료에 올려 주시고, 그리고 99페이지에 금산리 속사리에 농구대 보수 2개소 되어있고 또 그 뒤에 속사어린이 놀이터 농구대 수선 2개소 1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돌아서고 나면.......

여기에는 금산면 속사리 놀이터 해 가지고 농구대 보수에 160만원 되어 있는데

160만원이 아니고 16만원입니다.

16만원인데 그 뒷 편에 보면 속사 어린이 놀이터에 농구대 수선이 16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오늘 고쳐도 내일 되면 시소가 또 고장이 나서 전화가 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농구대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고쳐 가지고 내일 또 금방 고장이 나는 것입니까?

안 고치면 아이들 위험하다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화가 옵니다.

과장님, 류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농구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계에 대해서는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이용 현황이 있는데 2000년도 경로당 하나에 55명 35명 등이 있는데 이것은 1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년이라고 표기를 해야 알지요.

재료 내라는 양식에 의해서 냈습니다.

양식보다도 위원들이 알기 좋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1일 55명인가 1년 55명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세히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양식에 의해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자료 양식이 어떻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양식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경로당 활용 인원이 있지요?

예.

인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는 연료대에 지원되는 것을 인원수에 비하든지 활용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차등 지원합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1월 2월중에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11월에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차등 지급하려고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 예를 들면 2,000명에는 7명, 어떤 데는 100명을 이용하는 인원이 있는데 그럴 때 7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100명 이용하는 것하고 지원을 똑 같이 해 줄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하반기에 난로비가 나가는데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같이 나가고

예, 기본적인 것은 같이 하고 전국적으로 주는 것을 우리만 적게 주면 난리 납니다. 하반기에 지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범죄예방진주시협의회 라고 있는데 진주시청 보조금에 대한 행사 집행 후 정산 결과 통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한마음 나눔 축제 초정가수 J섭외비 5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장학금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주시비에서 장학금 300만원은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줬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줬습니다.

진주시 보조금 지출내역이잖아요.

보조금 지출내역이라도 저희들은 41만5,000원하고 장학금 300만원은 자기들 자체 부담으로 줬습니다. 내용에 841만5,000원이기 때문에 자체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청가수라든지 행사 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주시 보조금 지출내역에 초청가수 J섭외비 500만원하고 장학금 300만원, 공연장 사용료 41만5,000원 전체적으로 총 합계가 841만5,000원인데 이것이 진주시 보조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예, 500만원은 전결사항입니다.

장학금 300만원은?

장학금 300만원은 우리가 정산 받을 때는 500만원에 대한 행사내용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사업목적도 그랬고........

제가 용어를 설명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진주시 보조금 지출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사하는데 드는 비용 중에서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출내역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예, 시비, 자부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출 내역서에 장학금하고 공연장 사용료는 지출내역이 아니면 완전히 빼버려야지요. 맞지요?

예, 비고란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초정가수 섭외비는 시장 풀에서 줬습니까? 예산에서 줬습니까?

우리 예산에서 줬습니다.

어디 예산에서 줬습니까?

청소년행사비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에 초청강사 섭외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에 행사 지원금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청소년행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이 행사를 매년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행사 지원금으로 5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사 명목으로 되어 있지,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 축제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 5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요?

행사내용에 들어간 내용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출내역 중에서 초청가수J 섭외비 5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 전체에 500만원을 줬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계장님들을 오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장님들이 이 문건을 잘못 만들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곤란한 점이 있는데 진주시 보조금 지출내역을 전체로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한마음 나눔 축제에 500만원을 줬다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 .......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회관 실시설계용역 계약했습니까?

계약은 20일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실시 설계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는 안 했습니다. 20일 하는데 입찰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통보 온 것은 없었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청소년회관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 건물이 이렇게 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도 계단을 주차장 앞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계단이 뒤로 나와야 되는데 뒤로 이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낸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장님에게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청소년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계단을 앞으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건물을 앞으로 달아낼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 앞으로 달아내면 복도를 앞으로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방이 앞으로 오고 복도가 뒤로 갑니다. 강주열 위원 그것은 건축법상 안 되게 되어 있다던데요. 골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어 내어 가지고 앞으로 복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회관건립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염려했던 부분 뭐냐하면 결국 민원실 건물자체가 청소년회관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되고 있고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청소년회관 용도에 맞게 규모 개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건물이 기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복도를 내는 건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형 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협의가 안되었다니까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청소년회관에 가서 봐서 기형적인 건물은 아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설계자가 입찰이 되었으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잘 된 곳을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입찰자가 확정되고 난 뒤에 내부적인 것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359개소인데 그 중에서 1년에 이용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 아니면 연차적으로 전체 인원이 300명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데 대해서는 폐쇄할 용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를 구조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359개소로서 너무 많고 또 보조사업비로서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경로당을 일정 규모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13명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있고 전체적으로 6명, 7명 이용하는 경로당도 있고 1년에 100명도 이용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유류비가 지원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아껴서 다른 경로당에 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경로당이 우리가 원래의 경로당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 조정을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당 등록지침이 면부에는 10명, 동부에는 20명 이상만 되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 놓고 등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락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같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경로당에 대한 어떤 운영에 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님께서 경로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 면. 동에는 지금 복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마을에 회관이 있었는데 그 회관을 보수 또는 신축하려고 하니까 진주시장이 회관은 전혀 수리 및 보수를 못한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으로서 같이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기로 해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관 관계는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

각 읍. 면에서는 회관이라는 것은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고 경로회관겸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주열 위원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로회관으로서 등록을 폐지시키면 회관으로 환원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회관하고는 ....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로회관은 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 면 별로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요?

예.

과연 회관이 있고 경로회관이 있는 마을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몇 개입니까?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

과연 경로회관 등록을 폐지시켰을 경우에 회관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시에서는 회관으로서는 앞으로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등록된 것을 폐쇄시켰을 경우에 과거와 같이 마을에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면부에 있는 시의원님들은 세 사람만 와도 운영비 안 주느냐 하고 동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는데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에 있는 강주열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면부에 있는 경로회관은 평소에 마을회관으로 이용을 했다, 부지는 그 마을 부지이며 실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보수하는 것보다도 신축을 하는 것이 좋아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답변이 됩니다. 왜 그런 답변을 못해 주느냐 말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저는 회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는 경로당만 관리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로회관을 지을 때 당초에 없는 것을 바로 신축을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마을회관을 보수 또는 신축을 해 가지고 경로회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경로회관을 지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경로회관에 화장실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화장실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경로회관에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는데요?

등록할 때는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

감사시에 화장실 없는 곳을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평분관 2층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에서 부담했습니까?

임대료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입니까?

진주시의 건물입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은 집입니다.

복지회관 안에 있지요?

예.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노인회는 인건비를 지급했거든요.

이것은 노인복지 지침에 정액보조로 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도내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라고 하는 공문이 와서 줍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노인회는 사업은 안 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은 못하고 환경이라든지 애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40만원, 사무원 26만6,670원을 매월 주게 되어 있는데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이것 하나 뿐입니다. 도내 동일합니다.

전에 강석중 회장이 이야기했을 때 예산 500만원인가 들어간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인대학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01년 청소년 어울마당 정산 내역이 있는데 담당 계장님 나오셨지요?

예.

기러기 청소년 백일장, 진주성내에서 260만원, 청소년적십자 자선예술제, 청소년자연농장캠프, 연꽃을 드립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 청소년 송년 한마당, 보조금이 정확하게 260만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행사마다 일괄적으로 260만원 지원해 주자는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종전에는 한 달에 한번씩 해라는 것이 있었는데 2년 전부터 2개월에 1,560만원을 이 내용 중에서 매월하지 말고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560만원이 국비사업입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의 규모나 행사의 방법이나 행사에 참관하는 어떤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260만원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다 다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년 적십자 자선예술제는 사람이 많이 참여했으니까 돈을 더 주고 청소년 자연농장 캠프는 3박4일정도 됩니다. 캠프에 가는데는 예산이 더 지원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자칫 의회에서 위원들이 볼 때 행사의 형식적인데 맞춘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비가 내려올 때 1,560만원에 대해서 연초에 청소년 단체를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회비가 1,560만원이다, 이것은 청소년 단체들끼리 모여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260만원씩 한 단체에 지원해 줘 가지고 이 사업에 맞게끔,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단체는 조금만 들어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바라 볼 수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물론 이 단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배려를 잘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 구체적 안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단체는 이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 단체는 적게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행정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없이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 버리면 수월하기는 합니다. 또 불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능을 포기하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해 준다면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행정은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그것을 분석해서 알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면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해 준다면 편하기는 할지언정 위원들이 볼 때 행정의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유추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560만원을 청소년 회장에게 바로 줍니까?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행사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잘못 되었지요. 그러면 똑 같을 수가 없지요. 똑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전에 행사계획서를 받는다면 같을 수가 없고 청소년 회장이 전점석씨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줘 버리는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줍니다.

과장님, 다르게 지불했다고 하는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보조금액과 정산금액이 10원짜리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정산하는 것과 보조금액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러기 청소년 백일장 정산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것이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맞추어 봅니다.

과장님, 맞추어 보면 맞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260만원을 단체에서 정확하게 끼어 맞추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외는 자비를 가지고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가지고 하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260만원 주면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나마나라고 하면 그것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정산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창의력이나 예산의 편성이 이런 쪽으로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필요 없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이런 쪽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자연농장 캠프를 25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자부담이 260만원, 보조금이 260만원 되어 있는데 백일장 하루하는 것도 260만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는 이렇는데 실제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법 제23조에 근거를 해서 노인단체가 정액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단체도 경로차원에서 우대하는 차원에서 정액단체가 되었는지, 또는 경로차원이 아닌 우리 노인으로서 어떤 계도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나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안 있습니까?

예.

명시가 되어 있다면 노인회에서 지금까지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 사업 내역들이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환경, 청소하는 것이고 계도하는 것입니다.

계도를 하고 청소를 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시 노인회에서 환경사업을 1년에 몇 번하고 교통정비를 몇 번한 그런 내용 말씀이지요?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4페이지 경로당 부지 관계입니다. 정촌 경노당 부지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 건물을 지을 때는 저는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부지사용 승낙서나 토지사용 승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로당 건물이 건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내부에서 땅값을 시에서 사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이 있고, 또 경로당 자체가 시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굳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나름대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자문위원회 이 관계는 아까 하창식 위원님께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이 관계는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임시적으로 자문위원회 명칭은 있어도 일시적인 어떠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옛날에는 행정이 독주로 판단해 가지고 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지양해 가지고 열린 행정을 하고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임시적인 어떤 기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이 회의를 할 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줬고 그 뒤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수당은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구태여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런 과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과에서는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번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면서 다른 위원회는 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그것을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셔야지, 그리고 왜 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합니까? 그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무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 관계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

국장님, 그 말씀 잘했습니다. 그러면 1회용으로 끝이 날 것을 왜 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1회용으로 끝이 날 것 같으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임원도 임명을 시키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데 1회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만 1회용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위원회 위원들은 1회용으로 끝날 것인가 2년을 할 것인가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1회용이 아니고 시간이 짧게......

지금 이야기가 1회용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다 붙여버리면 행정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것을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변명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산 책정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수당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이 위원회의 성격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위원회의 성격하고 집행부에서 한 일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이 위원회의 성격이 무보수로 우리가 순수하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예산은 안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운 담당자한테 우리가 징계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법적 검토가 없이 만약에 예산 집행을 해 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을 했으면 부당합니다.

집행을 했으면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제가 처음에 정책 감사이기 때문에 했건 안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러한 발상을 법적 검토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당연히 생각할 때 지급해서는 안 되는 예산을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회관건립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가 자문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회관건립자문위원회 이것이 우리가 보면 좀 갑작스럽게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청소년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이런데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의회에 와서 충분히 한 번 설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 안 하고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또 이것을 운영했다, 의회에 와서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의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단기간에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이 번잡스러우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이해를 하겠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 할 때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하고 안하고를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딱 걸리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가 뭐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행정에서 되도록이면 의회에 자문을 구해 보고 양해를 구하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5억이라는 분수대 설치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달 만에 분수대가 번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수대를 해야 된다고 한달 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상임위원회, 예결위, 본회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달 만에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분수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결사항을 누군가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본회의 의결사항을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분수대 설치를 안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축제보조금 청소년 한마음 나눔의 축제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소제목 그대로 예산을 왜 안 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청소년 축제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 표기의 방법을 총괄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 행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해 놓았다가 그것은 청소년 행사에 그 년도 중에서도 다른 시에서 좋은 행사가 나오면 바꾸어 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어떠한 소제목을 청소년 한마음 나눔의 축제라고 표시를 안 해도 그때 그 때 변형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청소년 행사에 예산을 계상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관 건물이 복도 앞으로 나온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전문적인 문제 때문에 건축은 공공청사 관리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회계과 소속 하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주관 부서에서 총괄적인 사업 진행만 파악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진양호 수질관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됨으로 진양호 상류지역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 수거에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와 한국 수자원 공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양호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우리 진주시가 협약 체결해서 구분해서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 쓰레기 차단망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진양호는 우리 상수원임으로 진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지금 현재 청곡사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준공해서 현재 화장실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오염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2002년 사이에 20억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올해 2001년도에 10억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6월 15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업체는 삼한건설과 천진엔진니어링이 선정이 되었는데 6월 20일 계약 체결 및 용역이 착공되면 11월 30일 용역 납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인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내역은 4건이 접수되어서 4건이 완결 조치되었습니다. 민원별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리는 푸른진주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푸른시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에 있어서 각종 용역 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등은 남강유역 생태계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 용역과 남강 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 용역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하단에 인허가 민원 관리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보완, 반려현황은 반려불허가 2건이고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 건은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단부에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남강유역 수중생태 현황조사 및 보존대책 용역이 현재 공기 부족으로 계속 사업으로 2001년 12월 10일까지 3,7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 지도단속 관리에 대해서 관리에 있어서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 단속사항과 조치 내역 및 예방 대책은 오수 무단방류 업체 단속대상은 149개소로서 단속시기는 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무단방류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양돈, 양축농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농가현황도 허가신고 대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대상이 32개 농가, 신고대상이 161개 농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은 2000년도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을 보시면 총 점검 업소 수 775건 중에 위반 업소가 46건, 대기 14건, 폐수 17건, 오수 15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은 2001년 5월 현재 점검업소 수가 171건으로서 위반업소 수는 12건입니다. 대기 5건, 폐수 4건, 오수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현황은 2000년도 2개업소고 2001년도 2개 업소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로 인한 민원발생 내역과 처리 내용은 익명으로 입수되었는데 경산산업에서 악취 발생, 조치 요망 건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 관련 관내 환경 단속대상 및 개소 수는 1998년도 276개소, '99년도 273개소, 2000년도 311개소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경오염 측정 장비 보유현황도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외 27개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소하천 16개 하천과 남강은 주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고 소하천은 16개 하천은 분기별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할 때 조금 잘못 되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은 2001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 주의보 경보현황 및 예보제도현황도 지금 현재 오존오염 경보 및 예보제도 현황은 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청주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오존오염 경보 및 예보제도의 시행 지역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공해 배출업소관련 현황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등급별 분류기준은 지금 현재 대기수질은 최근 2년 이내 지도 점검 결과를 가지고 청, 녹, 적색으로 구분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위반사항 처리내역은 2000년도 20001년도 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도 앞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습니다. 관내 무허가 공해 배출현황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림루바, 대한열처리, 동아타이어 공업이 무허가 배출업소로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 관리는 신고된 건수가 다 항목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가 2000년, 2001년 각각 153건, 2001년 4월까지 현재 59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포상금은 2000년에는 포상금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만 2001년도 추경에 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나 현재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시에 지난번에는 2,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카드를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환경오염 등의 신고자 포상금제 홍보를 위해서 신고엽서 제작 배부와 신문, TV 언론매체 홍보, 대기오염 전광판 홍보 등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폐수배출사업장별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처벌사유, 예방대책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은 현재 단속실적은 35,385대로서 비디오카메라 32,577대, 측정기로서는 2,808대를 단속해서 위반 대수는 현재 비디오카메라 80대, 측정기기를 이용해서는 84대가 적발되었고, 조치는 개선명령 98대, 과태료 부과 66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703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관리는 공익근무 2명과 우리 직원들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비디오 카메라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 측정소의 측정실적 및 조치내역은 첫째, 실적은 매주 첫주 화요일과 하절기 특별 무료점검 5회를 실시해서 15회를 했고 점검대수는 1,195대, 위반 대수 156대에 대해서는 정비 안내 및 정비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지금 현재 시설물 자동차 합계 73,660건수로서 금액은 31억1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5억8,206만원으로서 지금 미 징수금액은 5억1,9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소 자동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소유권 변동 및 문제 차로 인해서 미 징수가 많습니다. 미 징수자에 대해서는 압류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2000년도 99건, 2001년도 61건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은 2000년도에는 위반업소가 10개 업소, 2001년도 현재 위반업소 9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련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현황 및 수거요금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 및 청소업무 기준에 정화조 설치 수는 28218개소로서 오수처리시설 이 362개, 단독 정화조가 27,856개가 되겠습니다. 청소의무규정에 오수처리시설은 오니 저류조의 저류기간이 도래될 때마다 오니수거를 해야 되고 단독정화조는 년 1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관내 정화조에 대한 청소통보현황 및 청소율은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발송을 15일전에 하고 또 이행촉구 엽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율은 2000년도 85.1%, 2001년도에는 86.9%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에 대한 지도감독실적 및 조치결과로서는 2000년도에는 176개소에 116개소, 2001년 4월 현재 71개소 중에서 청소를 해야 될 정화조에 있어서는 100%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및 청소대행업체의 수거량과 분뇨처리장 처리 의뢰한 양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불법어로 단속실적, 진양호에는 2000년도에는 불법어망 수거가 391건에 고발 2건, 2001년도에는 202건 불법어망 수거에 고발을 현재 2건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 점검 관리실태는 현재 분뇨수집, 운반업과 진주위생과 동진위생, 정화조 청소업은 진주정화조와 동진위생으로 점검결과 진주위생의 허가조건 위반사항과 진주 정화조 청소요금 초과징수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업소의 교육은 대표자, 실무과장, 종사원에 대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현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불법어로 단속은 지난번에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왜 말씀이 없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조항이 바뀜에 따라 어로에 대한 허가 부서인 농정기획과에서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만 허가권에 있어서는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어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불법어로 허가에 대해서 센터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환경보호과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장이나 허가 부서인 소장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은 제시 한바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불법 어로가 계속 성행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허가를 해야 옳은지, 안 해야 옳은지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준을 청, 녹, 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적색은 3회 이상 위반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존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석재, 삼성교통, 중앙고속 여기는 기준이 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라고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지금 현재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수질이나 대기의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3개 업체에 개선명령 내려간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심지에는 가축을 사육 못 하도록 하는 조례가 정해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도심지에 가축 사육하는 현황이나 단속한 실적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규정상 어느 지역 외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해 주시는데 사육가축의 방뇨는 우리 환경에 오염이 됨과 동시에 여름철이 되면 각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쾌적한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정화조 관계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이 실내에도 정화조가 있고 실외에도 정화조가 있을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실내, 실외 것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옛날에 집을 지은 것을 보면 실내는 수세식 화장실로 되어 있을 것이고.......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어 도 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양 자체는 2년에 한 번씩 퍼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식구가 많은데 하고 5인 가족이 사용하는 것하고는 형평성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문제점은 가정에서 정화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의무적으로 퍼라고 해서 펄 수 있지만 실제 정화로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퍼야하고 지금 김정대 위원님 말씀은 현재 법적으로 1회 청소를 하라고 해서 실제 정화조는 물도 차지 않았는데 꼭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재량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정에는 소변만 보고 갔을 경우에는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에는 적절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중에서 청곡사 내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곡사가 실제 적으로 우리 진주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만 설치하기 전에는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문화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그 지역에 조금 과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깨끗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현재 땅은 절 땅이고 건물은 진주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청곡사 내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업부서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야 될 사업 이냐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예.

사업항목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예.

지금 49㎡하면 16평입니다. 사업비가 1억이 넘지요?

예.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평당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진양호에 화장실을 하나 건축하는데 물론 진양호는 60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청곡사 내 주차장에 공장화장실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예, 굉장히 비싸게 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곡사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완전히 유기물을 소멸시키는 자연발효탱크공법으로 시행을 했고 또 그 탱크를 묻는데 암반이 받혀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곡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네 상류지역으로서 수세식으로 아무리 처리를 잘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넘쳐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소멸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또 그리고 주위경관하고 맞추다보니까 화장실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건축비보다도 시설비에서 많이.......

시설비와 터파기 작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불법단속을 좀 했네요? 고발도 4건했는데 고발은 고발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고발을 시에서 발견해 가지고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시민의 애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사실상 시내경기가 좋을 때 집을 대형으로 짓고 또 정화조가 아주 대형으로 큰데 요즘은 사업을 안 하게 되고 다소 몇 사람 만 살고 있는데 정화조는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를 퍼라고 독촉이 오면 부득이한 경우 집주인은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염행위가 남강을 많이 나쁘게 하고 있는데 현재 불법어로를 단속하지요?

불법어로를 단속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고기가 물에 어떤 오염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행위 여부를 따졌을 때는 많은 고기가 갑작스럽게 폐사가 되었을 때 수질오염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어로 단속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모터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오염행위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환경감시원이 있지요?

예,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300여명 정도 됩니다. 감사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연중 1회 정도 환경교육을 한 번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 쪽으로 자원봉사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오염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이 쓰레기를 버려요", 할 때 "당신이 뭔데" 하면 "저는 환경명예감원이다"라고 증을 내보임으로 해서 환경신고 정신을 함양시키고.....

교육만 한번 시키지 실제적으로 관리는 안 하지요?

관리라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강 상류지역에 잔디를 수확하기 위해 농약을 많이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자원공사나 지역 면장에게 공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문을 내어 가지고 농약을 칠 때........

수자원공사나 면장에게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내용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지시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잔디 식재를 금지해 달라는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35만 시민의 물을 관리하는 과에서 잔디를 수확한다고 농약을 뿌리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면적 현황과 더불어서 잔디 식재 주인을 파악해서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농약살포라든지 또 수자원공사에서 그 땅을 회수하는 것으로 .....

과장님, 좋은 방법이 물을 많이 담아 버리면 잔디가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치결과를 다음에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을 많이 담는다고 했는데 침수지역에 잔디를 심은 데는 제가 볼 때는 극소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을 아무리 담아도 침수가 안 되는 지역에 잔디를 다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 단일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대평면, 수곡면, 내동면 등 면행정, 농정기획 쪽에서 사실은 철저히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대평면에서 명석면으로 쪽 둘러 봤는데 아까 불법어로 같은 경우에도 대평면 내촌 하촌에 가니까 불법어로를 할 수 있는 모터보트가 깊숙이 정박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사진도 제가 집에 갖다 놓았는데, 확인되지요?

예, 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약을 살포할 때는 사전 허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례를 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짓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이 되든 잔디가 되든 간에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는 농약 칠 때는 사전 허가나 사전 신고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잔디만 몇 개월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 진주시에서 국비 10억 요청한 것 있지요?

예.

정확하게 명칭이 무엇입니까?

남강자연하천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내려 왔습니까?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요청했는데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억4,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계획이 진주시에서 언제 되었습니까?

사업계획은 건설파트에서 생태공원 조성 목적으로 경상대학교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남강 전반에 있어서 생태계보호를 하는데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끝날 일이 아니고 다시 남강구간 전체를 생태조성하천으로 가꾸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용역사업비입니다.

저희들 환경부장관한테 예산 15억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 해 본적 있습니까?

시의회에 전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만약에 국비 요청을 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정책사업으로 되었다면 사전에 건축 파트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을 것이고, 그 협의된 것을 용역을 줬을 것이고, 용역되는 진행과정 속에서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도 좋습니다만 전체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 또 이런 용역을 준 이유에 대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한 국비 요청하는 과정들을 시의회에 보고라든지 설명을 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10억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푸른진주심의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김석봉 환경연합사무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남강을 이런 식으로 가꾸는데 투자를 좀 하시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용역한 그 자료를 들고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니까 그것이 무르익어 가지 고 환경부에서 20억을 내려보내 주겠다, 그때부터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용역사업 승인도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과정이 행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장관에게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것을 행정에서 추슬러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생태조사 이것은 진주시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제일 먼저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석봉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실천되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까?

예, 김석봉 사무국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제안에 대한 사업절차를 행정에서 다 했고

김석봉 사무국장님이 제안했을 때 환경보호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인정을 했겠지요? 당연히 인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적이 있느냐 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 했었고 건설과에서 용역 할 그 당시에 있어서 설명을 다 드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부터는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상 심의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간담회 석상에서 그 관계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회원이 28명이지요?

예.

보통 위원이 12명 정도 되는 위원회를 보면 저희 시의원이 2명 정도 됩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 시의원 숫자를 늘려 달라는 것이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일들을 시의원들이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위를 확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8명의 위원회인데 시의원 1명은 숫자가 적은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남강상류지역에 축산폐수관계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MBC인가 KBS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예.

고발을 했습니까?

고발 조치했습니다.

점검한 점검기록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곡에 상류지역 허가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우리도 점검을 해 나가고 검찰에서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몇 번 나간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점검하러 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현재 상류지역에 있는 광명원에 축산폐수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지요?

예.

관리는 축정계에서 하지요?

예.

지금 오늘 같은 비만 와도 오수와 축산폐수가 강으로 흐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체를 할 것입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곡면과 협의를 해서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면하고 협의가 아직 아 되고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 안 해 주느냐고 전화가 오는데.....

곧 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단성과 명석에도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진양호 위에서 상류 쪽으로 현지답사를 가봤습니다. 하상정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혹시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하상정비는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진양호가 숭상됨에 따라서 모든 보상관계가 완료되고 또 보상파트에서는 가옥 철거나 또 하상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 맑은 수질을 위해서는 하상정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겠지요?

예.

제가 상류지역에 한 번 가보니까 웅덩이가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이 폐수이상으로 썩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관부서는 아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다음에 방문했을 때 반드시 그런 문제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천수교를 기준으로 해서 진양교까지는 청소가 그런 대로 깨끗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댐 밑에서 천수교까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도 청소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익요원을 투입 해가지 고......

언제 했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2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 다리 밑이 취약지입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절 밑으로 내려와 봤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느낌이 어땠습니까?

거기도 청소가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 파트는 아닌데 남강관리 파트에서 하천변에 공익요원들이 환경보호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를 누가 해야 되는가는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너무 지저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반성에서 반성으로 오다 보면 퇴비공장 밑에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에 가 보면 과연 진주시 공무원이 이래 도 괜찮은 것인가, 생각해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거기에는 사봉 폐수처리장까지 가는 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비만 조금 오면 그것이 넘쳐서 큰 골로 유입되는데 그것이 유입이 안 되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런 부분 에 관심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축산하수폐기물장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물이 깨끗하려고 하면 사람의 분뇨, 생활 오수도 문제지만 축산폐수도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1급수나 2급수를 만들어 남강에 내어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종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농촌 오염원인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폐비닐을 재생하여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축대용으로 만들 때 국. 도비 지원을 해 줄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당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폐비닐 수거를 100% 완료를 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분야는 시설자금 20억과 기술개발자금 4억, 대출금리 년 7% 해 가지고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멀칭용 폐비닐수거용 봉투제작을 작년에도 할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86,000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동 간이 집하장 휀스 설치를 두 곳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총 1억원 사업이상 초전 쓰레기 이전공사는 뒤에 18페이지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소형 소각기 설치는 몇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 주문이 되어 가지고 내동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0년 각종 민원 접수사항 관계는 1건입니다. 3페이지, 내동면 유수리에 장위용 외 4명, 주민 협의체에서 소형 소각기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철수를 시켜 가지고 소형 소각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형 소각기 490만원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인허가 관련민원 관계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가 들어 왔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12월 23일 신고 수리를 하여 완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항에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는 4월 20일 되었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에 배진호 외 1명이 음식물 퇴비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우리 쓰레기 시설 설치 기본 계획과 배치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쓰레기는 내동으로 가는 것으로 시에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설치할 경우 악취 및 환경오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 시설이 다 되면 전량 해소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는데 오늘도 법무담당관실 계장이 대곡 현지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6월 28일 도 행정심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초전동 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공사 3차 공사가 16억9,300만원인데 타절정산 7,000만원을 주고 정산처리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관계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부지 1,000평정도 해 가지고 시설규모 40톤 규모로 사료화, 습. 건식 겸용퇴비와 이것을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신청은 22억8,000만원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26억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국비가 6억8,400만원인데 10억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시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현황은 약 7톤 정도 창녕군 소재 태영유기산업 주식회상에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7,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반쓰레기 및 수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재활용 정책 및 실적관계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1톤은 자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고 수거처리 수수료는 세대당 공동주택에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에 음식자원화 설치는 22억8,0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지도 감독 철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 관계도 수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집 장여금 지급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수거량은 3,554톤인데 예산액은 3억7,8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액은 1억7,700만원을 되돌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입은 1억7,2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실적은 27,145개를 수거했는데 거기에 수수료는 1억2,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 결정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판매센터현황 8개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 관리요원, 전용수거 차량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입니다. '99년도에 인건비, 차량관리유지비, 청소도구 구입비, 공공요금 32억7,3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5억9,000만원, 2001년도에는 36억1,400만원인데 인건비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감이 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차량관리유지비는 차량이 노후화 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00년도에는 1억4,200만원,금년도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년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5,500만원정도 감이 되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청소도구 구입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900만원 정도 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와 관리 방안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대형업체 황색봉투 관계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판매수입입니다. '99년도에 32억1,572만원, 2000년도 33억2,500만원, 2001년도 36억1,400만원입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봉투 제작비의 10%는 주민협의체에 기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쓰레기 불법단속 명예감시관 위촉 및 활동현황입니다. 245명을 위촉해서 적발 건수는 18건, 과태료부과는 14건을 했습니다. 4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1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입니다. 계도를 594건을 하고 과태료 879건, 징수는 549건, 미 징수가 330건이 있습니다. 6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금년 11월경 되면 2000년도와 같이 70% 내지 80%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은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15페이지, 향후 계획, 읍. 면 농촌동 하우스 단지별 간이 집하장 설치와 폐비닐 분리 배출 홍보 및 마을 공동간이집하장 배출유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초전동 매립 쓰레기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수 차례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지난 6월12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검토해서 입찰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이번 8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6월이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2년 정도 소요가 되어 질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리기로는 1매립장 지하를 포함해 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2매립장을 지하까지 하고 1매립장 지하는 2매립장 다 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받아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10억,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내동 매립장입니다. 150톤을 스토카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 고 수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2,300평정도 감정을 했는데 약 23억2,800만원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감정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관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현황 및 지도 점검관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점검을 130명 해 가지고 위반 15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와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12건에 2,5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전량 다 받았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항에 계란에 148로 되어 있는데 153입니다. 죄송합니다. 19항에 노면 청소차 운행실적 및 운영 경비 지출현황입니다. 이것은 평균 1일 20km 내지 50km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대와 정비비, 공공요금 해 가지 고 약 2,5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칠암 지구와 중앙지구 청소위탁과 시 직영과의 소요실태, 청소실태 분석현황입니다. 소요예산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면 5억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4억7,2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실태 분석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양호한 편입니다만 단점으로서는 지정된 수요일, 일요일에 재활용품이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의논해 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수시 발생 시에 민원 등 신속 대처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원이 적 어서 그렇습니다. 간이소각장 설치현황 관계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에서 보고 드린 바입니다. 내동면에 소형 소각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년간 처리 물량은 삼삼중기, 청암산업, 청호사업 등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 의원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2000년 7월 22일 법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8월 9일부터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청소과로 적출물, 병. 의원, 폐기물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것 외에 의원급이 234개소, 보건소 하고 진료소 16개소, 동물병원 10개소 등 27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은 빠졌는데 종합병원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낙동강환경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입니다. 반도병원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고 늘빛정신병원 300만원 부과시켜 가지고 전액 징수했습니다. 적출물 관련 소각업체현황 및 허가조건과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법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농촌의 오염 원인인 폐비닐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4페이지에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해 가지고 발생량이 1,670톤, 수거량이 1,67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 폐비닐은 없습니다.

미천에 어디 중학교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늘려져 있지 않고 간이집하장에 있는 것은 그것은 수거한 것으로 봅니다. 일정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발생량이 1,670톤인데 수거량을 1,670톤 하면 그러면 농민들 중에서 소각을 했다든지 처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문건을 만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1,670톤은 면적에 따라서 얼마를 계산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1㎏, 2㎏로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발생량이 1,670톤이니까 수거량도 1,670톤이다, 이렇게 계산된 행정사무감사자료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1,670톤이 수거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 보고 인정을 하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미 수거량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소비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발생량1,670톤에 수거량 1,670톤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행정사무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1,670톤을 수거했는데 이것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 산업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처리를 했습니까?

수거는 원칙은 행정 책임이 아닙니다. 처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계성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670톤을 수거했기 때문에 이 수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집하장에 쌓여있든지, 한국재생공사에서 가져갔든지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갔든지 1,670톤의 행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재생이 되어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이 된 것도 있고 또 재생을 해 가지고 활용 한 것도 있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되려고 하면 1670톤 수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1,670톤 수거를 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개월 전에 국무총리실에 서기관님 한 분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 중앙부처에 있는 부장님하고 다섯 분이 전국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수거가 문제가 아니고 처리가 문제입니다. 현재 100%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비닐을 재생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많이 해야 될 것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100%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수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안 물었고 1,670톤이 수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1,670톤 수거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거를 해 가지고 재고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한국재생공사에서 재생을 해 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사용 할 수 도 있고 또 소각장에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재생공사에 다시 저희들이 문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아는 것이지 저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수거를 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순찰을 하고 안보이니까 수거를 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80톤을 우리가 수거를 해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1,680톤을 다 가져 갑니다. 전국의 재생공사에서 모은 전량을 가지고 제품을 일부 만들고 수출도 하기 때문에 우리 량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 이론이 없잖아요. 진주에서 1,670톤 수거를 했는데 이 1,670톤은 한국재생공사에서 다 가져가 버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70톤 수거된 것을 한국재생공사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진주에 폐비닐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만약에 폐비닐이 재고가 있다라든지 집하장에 있다라든지 그것을 제가 사진증명을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시점이......

행정사무감사의 시점이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있는 것을 사진으로 제가 증명을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전량 가져 갔는지........

왜 그렇느냐 하면 발생량이1,670톤인데 수거를 1,670톤 했기 때문에 1,670톤을 한국재생공사에서 가져갔으면 전량 다 가져간 것 아닙니까?

아니, 집하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는 1,670톤 했는데 1,670톤을 다 가져 가지 못하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하장에 재여 있어도 수거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1,670톤이 수거가 되었다고 가정을합시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국재생공사에서 1,670톤을 다 가져 갔다는 것 아닙니까?

다 가져 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질의 내용 같습니다만 지난해1,670톤을 수거한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