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동 의원 5분자유발언
허천
허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각종 현안처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12일 대통령께서 9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천재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간 한해현장을 둘러보며 대책마련에 부심하셨던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가뭄극복을 위해 동참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민․군․관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횡성군에서「도민의 힘 하나로 강원의 빛 세계로」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개최한 제36회 도민체전을 풍성한 대외성과와 함께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주신 도내 체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는 사실에 횡성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자치역량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재해 예방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귀중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시고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발전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애국정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자성과,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만 되면 심히 우려되는 것이 풍․수해와 각종 안전사고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과 많은 재산적 손실을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천재라도 대비만 철저히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기상 장기전망에 의하면 6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권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가뭄 끝에 집중호우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해 상습지와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오늘 KBS방송국 서울 본사의 특별기획「지금은 지방시대 그 현안을 진단한다」라는 주제의 광역자치단체장 초청 대담방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박수복 정무부지사께서는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5개국 지방정부 순회회의에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21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허천
허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미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동계올림픽의 강원도유치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코자 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두 분의 위원으로 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이천규,김진동,유돈대,정철수의원)의건 14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이천규 의원님, 김진동 의원님, 유돈대 의원님, 정철수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이천규의원
이천규 의원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컫는 가뭄대란에 국민 모두가 힘 모아 가뭄극복을 위해서 밤낮없이 땀을 흘리고 있고 나라가 어려운 이 때 파업이라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 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불과 물에 대해서 발언드리고자 하며 오늘은 산불에 대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동해안에서 발생된 대형산불로 여의도의 80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인적․물적 피해와 함께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던 천혜의 자연생태계가 황폐화된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해의 가슴아팠던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산림분야 공무원,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산불예방을 위하여 땀 흘려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봄․가을철만 되면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산골짜기와 책임 담당구역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밤새도록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재래적 방법의 산불감시는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불발생 요인과 조기발견 및 진압에 대한 개선방안 등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씀드리니 행정부에서는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산불예방 대책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발생한 500여 건의 산불 중 93%가 사람에 의한 방화나 실화로 볼 때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발생된 산불은 조기발견과 진화만이 최선의 방안이므로 첫째, 무인감시카메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산골짜기까지 상황실에서 손바닥 보듯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현재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감시체계를 적은 인력으로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도 감시가 되지 않는 산불발생위험지역은 유급감시원을 증원하여 투입하고 산불감시에 임하는 공무원의 수를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산불감시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측컨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우 산림청장께서 지난해에는 진화책임이 불분명해 조기진화에 실패했다면서 피해면적별로 책임을 맡김으로 봄과 가을이 되면 전 공무원 산불대비는 물론 산골짜기 책임담당 구역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밤새도록 근무토록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강풍에 지형이 험난하고 수목이 울창하며 낙엽이 쌓여 있어 산불을 발견했다 하면 이미 대형일 수밖에 없어 지휘체계가 아무리 명확하다 해도 어느 군 병력이라도 진화할 수 없을진대 공휴일까지의 산불 비상근무, 이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산불발생 즉시 진화할 수 있는 공중진화장비 즉, 대형 헬리콥터를 더 확보할 것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군 조직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물론 많은 예산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데 50~100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사투하셨던 농민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뭄극복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의원
동해시 출신 김진동 의원입니다. 지난 제1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로 강원 경찰악대 창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우리 도의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온 도민과 더불어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7월 강원 기마경찰대와 경찰악대 창설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그 추진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초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제의에 대하여 본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으나 업무추진 소관 부서가 분명하지 않는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두 달이 훨씬 지난 후에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참조부서를 공란으로 한 채 수신처를 강원도지사로 하여 공문서를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관광문화국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예산을 쪼개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담당부서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시고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관광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제에 이렇게 어렵게 발족한 경찰악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은 강원도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여기에 부가하여 높은 문화의식도 우리들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목적가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악대 창설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중지를 모은다면 능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 수범사례로서 도의회와 도청 및 경찰청간의 인적․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본보기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은 도청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틈틈이 모여 연습을 하는 등 열성적인 노력으로 이제 전국의 어느 무대에 나서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상첨화로 이번에 창설되는 경찰악대가 기능을 연마하여 협연을 한다면 음악 그 자체의 하모니는 새로운 강원의 문화와 얼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청과 경찰청 양 기관간에 도민을 위한 제반업무에도 더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앞으로 강원경찰악대를 운영할 경찰관서에서는 본 도의 경찰악대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 창달이라는 소명을 안고 도민의 성원에 의한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또 키워가게 된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당국에서는 본연의 치안행정으로 바쁘더라도 전국에 으뜸가는 최고수준의 능력있는 악대로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도민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기꺼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연출하여 도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지방자치시대의 향토문화육성은 중앙정부에서 조치해 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극히 제한된 예산이나마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할애하는 정성을 기울여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활동을 조장하고 이러한 일들 하나 하나의 씨앗을 정성껏 심고 싹을 틔우고 열심히 가꾸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방단위의 향토문화예술의 저변을 튼튼하게 하고 확대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촉구하고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심의 시 당초에 강원경찰악대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였던 강원기마경찰대의 창설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는 등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감히 제안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돈대
유돈대의원
정선 출신 유돈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할애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교육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바로 7년 전에 강원도의회에 입문하였을 때 세 가지를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 둘째 교육환경의 개선, 셋째 자율복으로 되어 있는 우리 후배 학생의 학교교복 부활, 학생두발 남자 3~4㎝로 조발을 하고 여자학생은 단발머리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와 두번째는 재정문제로 시간이 흐르고 또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번째는 각 시군 교육장․고등학교 선생님․교장선생님의 회의 시마다 지도․지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학교에도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첫째, 복지와 환경개선에 몇 가지는, 내용연수가 넘은 교실은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또한 재래식 변소가 아직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고하시어 개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학생 교복은 90% 부활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 두발은 6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이 시대의 우리의 후배,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의 각오가 비상해야만 과거 36년간 악독한 일본의 독재정치에서 말과 글․태극기를 빼앗기고, 부모․형제를 뺏기고, 또한 재산을 뺏기고, 남아있는 할머니․어머니가 몸뻬라는 그러한 활동바지로 지게를 지고 공동작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빼앗아간 뒤에 콩깻묵으로 연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올 그러한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방출입이나 하고 요정이나 가면 미래의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에 평생을 받쳐오신 교육감님! 이제 우리는 과거의 36년간 그러한 시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교육감이나 저나 잘못한 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 착오였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하늘천(天) 따지(地)하면서 양반 행세하다가 국력이 약화가 되어서 일본놈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노예생활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후배들, 제자들이 만일에 이러한 행동으로, 자율복을 입고 유흥업소나 다방에서 담배나 피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자라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기 시대가 되면 일등 가는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 달라고……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또한 세계에서 일등 가는 나라가 되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길게 해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천
허천의장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의원
정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허락해 주신 허 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90년 만에 닥친 극심한 가뭄에 때를 맞추어서 철원군의 한탄강댐 건설과 양구의 수입천 밤성골 다목적댐 건설 등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발표를 보면서 그 동안 소양강 다목적댐과 화천댐으로 인하여 육지의 고도로 전락해 버린 양구 땅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제 자신이 한스럽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소양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장마와 홍수 때만 되면 매년 침수되었던 서울의 여의도와 한강 하류의 저지대는 상시 홍수침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변했지만 소양댐 건설로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양구군은 어떠한 보상을 하였습니까? 댐건설 전에는 양구~춘천간 30~40분 거리를 지금은 댐 골짜기를 돌고 돌아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거리도 1시간 30분으로 늘려놓았으며 댐 건설로 30년 만에 46번국도 직선화 공사를 하면서 추곡~수인리까지 총 공사비 1,000억원 중 '99년에 2억원, 작년에 59억원, 금년에 60억원으로 지금까지 1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수인리~웅진리까지는 총 공사비 835억원을 금년에 단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재주로 2005년에 완공시킬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2010년에도 완공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사람을 보면 보편적으로 우직하고 참으로 순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동서고속전철을 놓아주겠다느니 동서고속도로를 건설해 주겠다느니 하였지만 단 한 가지도 실행된 게 있습니까? 최근 공장총량제 완화만 하더라도 전국 시․도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공장총량제 완화를 확정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유권자 숫자로 한 정치적 논리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전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과 날로 왜소해지는 강원도를 생각하면서 이번의 댐 건설 계획발표를 보면서 댐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현재도 전국에서 제일 작은 양구군인데 5개 읍면에서 4개 읍면으로 축소되므로 양구군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물이 부족해서 꼭 댐을 건설해야 한다면 전 국민의 성금으로 건설된 평화의 댐을 남북한이 협의를 하여 지금도 무용지물로 비어있는 평화의 댐에 물을 채워서 물은 우리가 쓰고 발전한 전기는 북한에 제공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양구군 상무룡리 밤성골 댐의 건설로 1조 1,4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반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강원도 땅에는 사후대책 없이 어떠한 댐 건설에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영월 동강댐 반대에서 뜻을 같이 했듯이 저의 이러한 생각을 전 의원이 동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정인수의원)의건 14시 36분
다음은 정인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정인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의원
정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일보의 원인제공에 의해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데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발언합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 5월 23일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강원일보는 24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례적으로 1면 톱 대서특필하여 왜곡 편향보도를 하였습니다. 강원일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은 견제와 정책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공정하면서도 비중있게 다루는데 반해 강원일보만은 국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치적․공세적 발언, 또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으로 오히려 도정질문을 통한 건전한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사화하지 않고 도정질문을 폄하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읽지도 않은 원고에 있던 단어를 포함한 2~3개의 표현을 거두절미․침소봉대하거나 왜곡하여 의원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라고 또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라고 매도를 위한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적반하장으로 강원일보야 말로 자질과 품위있는 언론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 또는 사실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하였습니다. 강원일보는 제가 초선시절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인 대북교류 추진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들먹거리며 존재하지도 않는 김일성 애도편지라고 왜곡, 18회에 걸쳐 수개월 여 동안 6․27선거 바로 직전까지 보도하여 결국 낙선하고 마는 정치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결국 법정문제로 비화하여 당시 강원일보의 편집국장 등 주요기자들이 검찰에 가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먼젓번 이 자리에서 밝힌 바 있는 명예회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1․2․3심 모두 피고인 강원일보가 패소하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강원일보의 의도와는 달리 제5대 도의회의 재선의원으로 입성하여 나름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강원일보는 진정한 언론이기를 포기한 신문처럼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본 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사실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강원일보 지면에 그것도 기사작성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거명된 제 이름은 가물에 콩 나듯 찾아보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차마 장소와 시간관계로 일일이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무슨 실수라도 저질러 보복기사거리가 없나 하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본격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강원일보와 관련하여 회자되거나 정보를 통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칫 대의명분이 아닌 감정적 대응으로 소인배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강원일보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기는커녕 소외직 또는 하위직 공무원과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성 발언이 있었음에도 한 줄도 기사화하지 않고는 ‘정인수 도의원 도정질의 수위 넘었다’, ‘공직사회 반발 확산’이라는 큼직한 제목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공무원 조직과 이간을 획책하여 반사이익을 얻어내려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공익성을 최우선해야 하는 사회의 공기이자 목탁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명분에 입각한 공정보도는 강원일보에서는 외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이감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정인수 죽이기에 기다렸다는 듯 총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의 도정질문에서 여․야 대결구도로 몰아간 발언은 물론 지사를 일컬어 야당지사라고 공박한 사실도, 발언자인 제가 여당소속이라고 강조한 사실도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막가파식 발언인 대통령 입에다 공업용 미싱으로 박고 청와대를 겨냥 빨치산 수법이라는 식의 인신공격적 발언도 한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압적으로 언성을 높여 추궁한 바도 없습니다. 이처럼 정쟁적인 질문이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강원일보의 순수하지 못한 복선이 내포된 논조에 민주당에서 단호한 강경대응 논평을 내자 타 언론에는 보도되는데 정작 강원일보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기사를 한 줄도 싣지 않는 추악한 야누스의 모습이 진정한 언론 강원일보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일보가 계속하여 감정을 갖고 정인수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중요한 결심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신념은 파시스트(fascist)에 의한 독재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언론권력이든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습니다. 두 다리를 버티고 의연하게 총에 맞아죽을지언정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지난날 30여 년 독재권력과 과감히 맞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바 있음은 누구보다도 강원일보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강원일보가 정인수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거나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악의적인 중상을 계속한다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선택의 유형은 다양한 모습이 될 것이며 강원일보도 짐작이 가는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일보 기자의 양심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21세기 뉴밀레니엄 시대는 언론은 더 이상 무관의 제왕도, 독자 위에 군림하는 폭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9일 언론노조는 신문개혁을 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언론을 구현하지 못한 원죄를 씻기 위한 개혁언론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날 오만과 독선, 탈법의 사각지대에서 오염된 일부언론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 열린 2001년 한국언론학대회에 참석한 언론학자 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 이상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언론개혁은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들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론을 무기로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강원일보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또 다시 강원일보의 완패로 끝난 이번의 정인수 죽이기에 대하여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만일 이번의 보도가 정인수 죽이기가 아닌 공정한 보도였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사과를 할 수 없다면 토론내용이 여과 없이 모두 강원일보에 보도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시민단체 등 객관성이 부여된 단체로 하여금 공개토론회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실규명을 위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에 대한 이틀간에 걸친 대대적인 보도 이후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는 모르지만 강원일보의 편집국장이 전격적으로 경질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일보에 대하여 철저한 피해자인 동시에 한때 강원일보를 아꼈던 사람으로 애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강원일보가 본 의원에게 품고 있는 것처럼 철천지한(徹天之恨)의 적대감정은 없습니다. 공적 신분인 대 언론사가 특정인에 대한 패배의식과 복수심에서 비롯되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으로 되돌아 갈 것을 간곡하게 충고드리면서 진정으로 독자인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의로운 신문으로 거듭 태어나길 소망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천
허천의장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5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6일간으로 비록 짧은 회기 동안 운영됩니다만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현지활동 등을 통하여 가뭄피해 지역을 둘러보시고 피해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여름철 각종 풍․수해 등 재난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시는 등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46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임상규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태겸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이병필 자치행정국장 박영환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김옥수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관광문화국장 방재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기획관 김정삼 국제협력실장 박종혁 국제대회기획단장 조명구 감사관 심영섭 산림정책관 이석래 수송정책기획단장 민경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이상구 인현상 박주선 기록 함정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