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원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4,146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4,970만원보다 1.1%가 적은 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립보건원에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6,89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9억8,539만9천원보다 0.6%가 적은 1,648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전염병 감시사업에 따른 급양비 150만원, 무균실 피복구입비 10만원, 우편요금 및 택배료 50만원 등 2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비에서 표본감시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50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기의 검정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9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표본감시사업 배지·시약 및 초자구입비에서 434만6천원을 증하여 총 525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실험보조원 인부임 410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4,900만원보다 1.1% 감소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9억6,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9억8,500만원보다 0.5% 감소한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세입인 국고보조금 8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에서 국비와 도비부담금을 포함하여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를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토록 국립보건원의 수정공문에 의하여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보건위생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동연 원장님 설명과 김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이 결국 감액 편성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사연이 주로 표본감시사업비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으로 예산이 수정된 상태이고 감액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연이 달리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보건국으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이?

6백만원입니다. 국고 6백만원, 지방비 6백만원 해서 1,200만원이 그리 넘어갔습니다.

1,200만원이 전염병 감시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4백만원이 남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4백만원이라도 좀 남기시지..

거기에서 224만원은 당초에 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디 결정과정에서요?

국립보건원에서요. 각 시·도에 전부 배정했거든요. 당초에 배정하면서 224만원이 감액결정 해가지고 이게 내려왔고요.

224만원이 어떤 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2월 19일자 국립보건원에서 주요전염병 표준감시사업으로 해서 각 시·도에 PCR 장비지원 표본 운영사업으로 지원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최초에 내시를 하면서 최종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224만원요?

예.

그렇게 하면 도비가 얼마 올라가는데요?

도비가 50%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4만원, 224만원이네요. 448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아까 1,200만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국비가 6백만원이니까 지방비 6백만원이거든요. 50%가 지원이 되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1,200만원하고 448만원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6백만원이라고 했잖아요.

224만원하고 6백만원 합치면 824만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224만원하고 6백만원하고 합하면 824만원...

224만원은 무슨 목이고 6백만원은 무슨 목인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같은 내용인데 미리 감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6백만원 감액되고 224만원 감액되고 그랬단 말씀입니까? 이 전염병 감시사업에 따른 두 가지 목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에요?

224만원은 당초 국립보건원 결정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됐고요. 현재 6백만원은 지금 현재 표본감시사업 지원비로 왔는데 이번에 환경보건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국비가 감액되고 하나는 환경보건국으로 넘어가면서 감액된 거고, 두 가지로 해가지고 감액됐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824만원입니다.

그 내용 아니면 다른 내용은 전혀 감액된 것 없습니까? 여기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검정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96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전염병 감시사업에 따른 거예요?

당초 저희들이 내시액으로 편성했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도로 전용되더라도 저희들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주로 전염병 감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고 하나는 환경보건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되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요전염병 감시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중합효소연쇄반응기의 검정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960만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감액이면 본래의 감액된 내용이 감액됐으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른 내용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960만원이. 전염병 감시사업에 따른 급양비 150만원이 덜 들어왔다고 했고 피복구입비 10만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됐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다른 내용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전염병 감시사업으로 삭감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용은 알겠어요.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내용은 알겠는데 세출이 다른 내용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단 말씀이에요.

우리 총무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당초에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렇게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는 변동이 없고 경상보조 2천만원 중에서 824만원이 감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국립보건원에서 확정된 것이 6백만원은 표본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삭감시키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비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이건 전액 삭감하고 저희가 재료비에 좀 증액해 가지고 시약이라든가 초자구입하는데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자구입비는 총액에서 5백여만원밖에 삭감 안됐지요? 그러니까 초자구입비 시약, 배지 이런 거는 434만원을 늘렸어요, 표본감시사업에. 그런데 중합효소연쇄반응기의 검정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96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총액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맞췄지만 제 얘기는 중합효소연쇄반응기의 검정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는 국비보조입니까, 아니면 도비보조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50%씩 부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

도비도 자동적으로 국비부담에서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검정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960만원이 국비보조인데 그렇게 그냥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들한테 이 사업비를 확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다른 데를 하지 않고 이것은, 중합효소연쇄반응기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김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소화를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총 824만원이 세입에서 줄고 세출이 1,648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과목이 왜 틀리냐, 쉽게 얘기해서 표본감시사업으로 824만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중합효소연쇄기도 있고 표본감시사업 배지·시약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이 틀리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지 아닌지 그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145쪽하고 146쪽, 토탈 합치면 824만원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비 824만원 해서 1,648만원 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과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지금 김완자 위원님 얘기는 한 사업,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내용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있느냐 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이 경상보조거든요. 경상보조기 때문에 경상보조를 여비라든가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액수가 정해져서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비 목별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

한 사업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경상비이기 때문에, 경상비는 여비도 쓸 수 있고 재료비도 쓸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조정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립보건원에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그러면 경상비예요? 여기 설명에는 국립보건원에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당시 내시액보다 감액교부했기 때문에 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목이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인데 왜 경상비 이런 식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국고보조가 깎인 것은 급성전염병이라는 사업명목이 분명히 딱 찍어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감액한 것은 이상하게 무슨 중합효소연쇄반응기 이런 것으로 깎여져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시려면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국고보조가 깎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깎였습니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이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비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비로 교부된 것이지요. 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자본보조, 경상보조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224만원 나온 것은 사업보조비예요? 국고 224만원 감액된 것은?

경상보조입니다.

그것도 경상보조예요?

예.

6백만원짜리는요?

그것도 경상보조입니다.

그것도 전염병 관리사업...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국고보조입니다.

경상보조 중에서 깎였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검정용 시약 이것은 시약비용이지 경상비가 아닌 것 같고만.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는 경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약은 우리가 시험하는데 약품을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경상비로 들어갑니다.

기자재도요?

예, 우리가 소모성 있는 물품은 경상비로 이렇게...

시약은 이해가 가는데 기자재는, 기자재가 얼마짜리인데요?

기자재도 시험하고 하는 소모성 기자재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자재 구입비가 총 얼마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주사바늘 같은 것은 소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자재는 말하자면 반응기라는데...

기자재가 초자구입...

장비는 없고요, 소모성입니다.

이게 다?

예.

설명 좀 정확히, 이해가 가게 저는 이게 전혀 상식적으로, 일반인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곤란하지요, 총무과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알고서, 중합효소연쇄반응기란 것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염병관리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그 항목에 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7억4,146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29억6,891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길진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927억9,913만1천원보다 20억1,427만3천원이 증액된 총 948억1,340만4천원으로 2.2%가 증가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072억1,245만3천원보다 20억7,794만1천원이 증액된 1,092억9,039만4천원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20억1,42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서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차액발생으로 10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의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은 매출증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으로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매각 손실보상액 2억4,96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의 감소에 따라서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5천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중앙의 변동금리적용률 최종 확정과정에서 수질개선지구 하수처리 이차보전액 8,600만원이 감액되고 연안지구 하수처리 이차보전액은 3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6억213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주 반딧불이 생태공원사업인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사업비 3억3천만원,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사업비 10억1,7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서 16억7,75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응급 의료통신체계 운영사업비 7,300만원과 가족계획사업비 186만4천원, 신종전염병 전문인력교육비 5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수입은 이동암검진 특수차량구입비는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439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비 1,500만원,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0억7,79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은 15억5,48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환경정책분야는 경상적경비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18만2천원, 보조사업의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비 2,970만원, 자체사업의 전라북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용역비 3천만원,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지원비 1억원,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시설분야는 자연환경보전시설사업비 3억3천만원과 남원, 무주 국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사업비 10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총 3억2,101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질보전분야에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제안사업 업무위탁수수료 8,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대강 물투어사업비는 상하수도관리분야로 편성된 어린이 물투어사업비 339만원을 감액하고 수질보전분야에 민간이전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는 보조사업비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 60만2천원과 연안지구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 3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금 8,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은 특별교부세의 감소로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기타 징수교부금의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6,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결핵관리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하여 절감액 5,252만3천원을 감액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는 정신보건전문교육비 6백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응급의료통신체계운영사업비는 국비의 중앙직접보조방식으로 변경되어 1억4,600만1천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비에 도비 7,2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2,719만7천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492만원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각각 증액하였고, 증액교부금 변경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500만원과 교육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정신보건 전문요원교육비 21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민건강증진분야는 보조사업비가 총 3억6,10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신종전염병 전문인력교육비 55만원, 가족계획사업비 279만5천원,건강관리협회 이동암검진 특수차량구입비 1억원은 각각 감액하고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1,077만8천원, 국민영양개선사업비 2천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4억6,43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는 중앙에서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어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조정과 추경성립전 집행승인된 사업의 예산편성, 그리고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이후에 변동사유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제작비지원입니다. 기존 쓰레기봉투보다 분해가 우수하여 매립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분해성 비닐봉투의 보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의 자체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희망하는 7개 시·군에 6,900만원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억3,1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3억3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의 세출예산 과목 착오에 따른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환경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입예산은 948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7억9,900만원보다 20억1,400만원이 증가되어 2.2%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092억2,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72억1,200만원보다 20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1.8%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환경보건국 세입은 지방교부세 2억2,500만원, 기금수입 2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 1억원, 매각수입 2억4,9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2백만원이 증액되어 948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에 따른 도비지원 1억원,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제안사업 업무위탁수수료 8,200만원, 홍역·풍진 일제예방접종 보조사업비 1억5백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1,092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동 연구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각 대학의 연구소가 차별화되어 전북지역의 현안환경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분석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대강 워터투어사업 추진은 물의 소중함과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이나 일반보상금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환경단체에서 본 사업을 주관토록 하려 하는 내용으로 동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제작비 지원이 당초 전 시·군이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전주시 등 7개 군이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2억3,100만원을 수정 감액하였고, 자연환경보전시설사업인 무주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사업에 국비가 3억3천만원 증액됨에 따라 도비부담액 1억6,500만원을 수정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은 증액교부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으나 세출과목 착오로 과목변경을 위하여 수정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제작비 3억원이 원래 계상이 됐는데, 일부 7개 시·군에서 6,900만원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했단 말씀 아닙니까, 2억3,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가 안했습니까?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신청 안한 곳이 전주, 군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순창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는 될 것 같은데, 좌우간 도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할까요?

우선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희망하는 7개 시·군을 우선 시행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각 시·군에 더 권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어렵게 도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놨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전주시에서 확보를 안한 사유는 2004년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를 압축해 가지고 보관을 해서 소각장이 됐을 때 그때 소각처리 하겠다는 뜻에서 사업에 참여를 않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일선 시·군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에 차질이 안왔을 텐데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안됐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은 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설 때 늦게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출이 돼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미처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이번 추경에 하도록 했는데 추경에 또 어렵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안했습니다.

가뜩이나 도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중도에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엄청난 한해를 겪었는데, 여러 가지 농사에 공업용수 등 부족해 가지고 도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민들이 아주 먹는 물에 어려운 데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부는 다 못하더라도...

급수애로지역이 9개 시·군의 43개 마을에 급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차로 우리가 이틀에 한번씩 식수를 공급하는 곳도 있고요. 또 제한적으로 급수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43개 마을 자료로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6,66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6,600만원 가지고는 너무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농어촌 저쪽 바닷가 어촌같은 데 가서 보면 짠물이 나와가지고, 한해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지하수에서 짠물이 나와가지고 급수들이 어렵고 그런데, 이런 것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6,6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질개선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수질개선부담금은 샘물제조업체가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양의 1천분의 7.5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그 안에 밀렸던 징수교부금이 징수가 결정돼서 세입에다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말이지요. 고창군에 인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영광군 쓰레기매립장을 고창군 바로 인접에다 한다고 하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으시고 보고는 직접 안받았습니까?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단체간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 할 때는 단체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들은 정도만으로 보고를 지금 안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고창군에서 매일 주민들이 영광군에 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속이에요. 이런 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남도 지사한테 강력히 항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수천명이 영광군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속인데 이런 것을 순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영광군의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도 의견을 전라남도 지사에게 강력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주무국장으로서 전라남도에 강력히 항의를 하십시오. 전라북도 많은 도민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법적으로도 얘기가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영광군의 처사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도 그냥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히 항의를 해주시도록, 또 고창군민들을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지원 말이죠. 수정예산에 왔는데 기존의 종량제 봉투하고 차이점이,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생분해성은 완전 100%가 분해가 되는 거고 기존 것은 한 50% 분해가 됩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피봉투는 분해가 난분해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50년 이상 되어야 분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지금 우리가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 봉투는 현재 100%가 분해가 되는데 분해시기는 약 1년 정도로 제조업체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주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추경편성이 안돼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해당 시·군에 추경이 편성이 안됐다 이거지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봉투를 만드는 제작회사가 다르지요?

현재 쓰고 있는 피봉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 생분해성 봉투를 만드는 회사는 김제시에 신한물산이라고 별도의 제조회사입니다.

그러면 전주는 2004년도에 소각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해 놨다가 그때 소각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군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군산이나 이런 데는 다 예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지난 번 당초예산 때 수정으로 올라왔다가 또 다시 수정으로 해서 삭감되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종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32쪽 보실까요? 결핵관리의사는 지금 어디에 근무하는 의사입니까?

보건위생과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에 쭉 출장하면서 결핵환자들의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핵관리의사를 없앴고만요?

결핵관리의사가 개인 일신상 문제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년분이 감액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의사로서 대체를 하고, 인건비는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습니다.

인건비 감액되고 그래서 33쪽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건 다른 겁니까?

장려금은 도 보건위생과에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에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역학조사팀으로써 내과전문의가 근무하고 있고 또 결핵관리의사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장려금입니다.

증액사유가 공중보건의사 추가배치라고 했는데?

결핵관리의사가 2명 있었는데요, 추가가 됐고 또...

사항별설명서 32쪽 보면 결핵관리의사가 1명이 사표를 내시는 바람에 인건비가 5천만원 정도가 감액됐고, 그 다음 쪽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의 증액사유에 보면 결핵관리 공중보건의사 추가배치 및 단가조정 그랬습니다. 그냥 장려금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 추가배치를 한다고 써있어요, 증액사유가. 추가배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결핵관리의사가 현재 3명인데요, 당초에는...

병원선에 1명, 내과에 1명, 결핵관리의사 1명.

결핵관리의사가 추가로 이번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결핵관리의사를 2명으로 둔다는 말씀이에요?

1명입니다.

그게 아니고 3명 중에서 결핵관리의사를 추가로 배치를 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본래는 2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반하고 병원선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를 이번에 심의하지요?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의는 누가 하나요?

심의위원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심의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주관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는 여기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도는 여기에서 일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 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또 사업비 정산 등을 맡는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도에서는 그 행정협의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 자체사업이 아니지요?

아니고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래 환경부에서 이것을 계획했었고 각 대학교에서 응모한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심사를 환경관리청하고 전라북도 환경보건국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도비 1억원은, 이게 지금 전라북도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몇 개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기술개발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설립이 되어 있는 도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하나 세운다 이거지요? 그래서 심의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지원 내시가 있었나요? 확정이 되면...

국비가 2억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1년에?

예, 그리고 도비가 2억원, 그리고 자체부담이 2억원 해서 1년 사업예산이 6억원입니다. 그리고 3년간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미리 확보를 하셨어요?

저희가 편성요구를 2억원을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1억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올해 안되면, 그래도 선정되는데 자신 있어요? 1억원만 확보해도? 2억원을 본래 확보해야 된다면서요.

당초 2억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 예산형편상 우선 1억원을 일단 확보하고...

환경부에다 한번 알아보셨어요? 1억원만 우선 해도 된다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릴 예정입니까?

추경에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구사업을 하겠지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국장님께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기술센터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에 나오는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하신 민간부분제안사업인데요.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이 사업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민간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안타당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지요?

예.

제안자가 SNC나발린사하고 금호산업인데요. 여기에서 주로 제안했던 내용이 뭐예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규설치사업과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사업, 기준시설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개의 권역별로 되어 있는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SNC나발린사에서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왕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 관리는 포함이 될 겁니다.

왕궁축산폐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제안서 그런건 없었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안했던 부분만 기초시설 신설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하수처리장 중심으로 운영 관리하려고...

축산폐수 이런건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 나중에 운영 관리는 들어갑니다.

운영 관리만요? 이것 좀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각 기초시설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또 있는데 민간기업에서 종합관리 하겠다는...

이것은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제3자의 제안을 또 받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큰 대기업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나중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앞으로 거치는데요. 현재 이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회사측에서 상당히 기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전부 다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사업의 이번 진행과정에서 보았지만.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나오지 않고 다 중구난방으로 말이 틀리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긴 하는데, 이 SNC나발린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데입니까?

SNC사는 환경관계 이런 것뿐 아니라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이고 여기에 같은 파트너로써 하고 있는 것이 금호건설, 금호건설에서 모든 제안서를 만들고 앞으로 사업시행도 금호건설에서 합니다. 금호건설에 있는 이 사업부가 전부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로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관리할 때 분명히 우리가...

20년간을 관리를 하는 걸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리할 때 우리가 수수료나...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해마다 수수료만 지급하고 모든 시설과 운영을 전부 그 회사에서 하고, 단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자치단체로 전부 이전을 해줍니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20년 후에요?

일단 소유권은 다 기부채납하고 20년까지만...

시설비 투자도 민간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합니다.

우리 정부투자가 아니고요?

지방비 부담만 합니다.

몇 %나 하게 되어 있어요?

30%정도 됩니다. 70%는 정부에서 대고요.

이것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앞으로 이걸 해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도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한 3천억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천억원 중에 한 1천억원은 민간이 투자를 합니다, 지방비 부담분은. 나머지 ⅔정도는 2천억원을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제안서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돼야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안사업에 대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이것을 제출했습니까?

금년 2월 10일날 제안이...

이게 '99년도부터 말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초에 제안서 내용이 부실했고 또 작년 2000년도에는 동아건설이 SNC사하고 파트너였었는데 동아건설이 추진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후에 금호건설과 다시 파트너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제안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3천억원이 넘는...

그 중에 2천억원 정도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토연구원이 얼마나 실력이 있을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일단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온 신경을 다 써야 될 것 아닌가. 20년 동안 외국기업한테 우리가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시설투자 하는데 우리가 제일 약점이 그것 아닙니까.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지만 설계계획을 짤 때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인지 라든지 아니면 총 농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것 엄청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 회사한테 그냥, 국토연구원이야 이 투자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과 손해가 맞아떨어지냐, 실익을 계산하는 쪽은 앞서겠지만 이것이 수질을 얼마나 개선시키고 하는 쪽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전문성이 거기만 가지고는 완전히 100% 의존하기에는 우리가 좀 미심쩍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서는 투자대 우리의 비용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국적인 유명한, 외국의 인사라도 돈을 투자해서라도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이 부분은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문, 재정부문까지 전부 다 맡아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룹별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원래 검토기간이라는 것은 투자법 시행령에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로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6개 권역을 한 번에 들어온 것은 지금 처음 일입니다. 그래서 60일인데 이것을 배로 120일로 연장을 해달라는,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20일을 그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할 것인지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할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팀은 이것만 하는 걸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히 감독하십시오.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지니까요.

국장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을 파견시켜가지고 수시로 가서 감독하세요,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투자용역심사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토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SNC사에서 금호산업하고 해가지고 종합관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새만금 논란이 많을 때, 논란이 많은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발린사에서 이렇게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관리운영 하겠다 했으면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자신있게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새만금 수질에 전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우리 정부에 그것을 발표했을 텐데...

제안설명 할 때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연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자신있게 그것을 우리도 또...

그러나 이 내용을 도에서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국토연구원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 내용 말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24쪽하고 수정예산 36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산출내역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무주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추경예산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24쪽의 추경예산 산출내역이 6억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못 되었죠? 산출내역에 6억9천만원 되어 있지요?

총액입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요.

국비 5억7천만원, 도비 1억2천만원 합쳐서 6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책자 36쪽을 보면 자연환경보건시설사업 해서 경정예산이 8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정이 6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 예산이 도비 1억6,500만원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안이 잘못된 거예요?

기정예산이 6억9천만원인데요. 이번에 1억6,500만원을 합치니까 경정이 8억5,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잘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잘못되어 있지요? 8억5,500만원이 어디에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1회 추경에는 6억9천만원이고요. 일단 6억9천만원이 1회 추경이고요. 여기에 다시 수정으로 1억6,5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있는 이 내용은 아니지요? 이건 빼야지요?

예.

별도로 따로 준비해 왔지요? 8억5,500만원. 그것 확인 좀, 이게 따로 왔고만요. 별도로 수정예산 따로 가져오셨지요?

예.

국비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도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세웠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3쪽에 암검진 특수차량구입, 이게 감액사유가 1억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억원을 내시했는데 기금변경내시로 1억원을 감액했다 그랬는데 기금이 당초에 얼만데 얼마로...

당초에 2억원을 내시를 했었습니다.

국비 기금이?

예, 국비 기금에서 2억원을 내시했었는데 1억원으로 삭감해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되는 겁니까?

도비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기금 1억원이 삭감되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자체적으로 1억원을 부담합니다,건강관리협회에서...

도비는 1억5천만원이 그대로 드는 거고 국비만 1억원이 삭감...

1억원이 삭감되고 자체에서 1억원을...

국가에서 2억원 해준다고 약속했다가 번복을 한 거고만요.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농폐기물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농약병 이런 것, 사항별설명서 23쪽, ㎏당 1백원인데요. 수거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장려금이 더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지요?

예.

그건 좋아요. 수거량이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내버린 사람들 본인부담금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은 농촌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 쓴 그런 폐기물인데, 지금 현실이 이렇게 장려금이라도 지급하면서 해야 더 모아서 수거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비랑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쓰레기보다 비닐이나 이런 것 양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 내에서도. 과연 이 사업을 도비를 들여서 해야 하느냐, 그래서 금년까지는 우선 어차피 쭉 하던 사업이니까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을, 서울에서 거지들한테 무료로 밥을 주는데도 자존심비로 1백원씩 받는대요. 공짜로 얻어먹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존심이 구긴다고 그래서 1백원이라도 받아요, 거지한테도. 그런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한 쓰레기를 왜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요. 오히려 저소득이나 진짜 돈이 없어서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데도 이 수거비용조차도 없는 저소득층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부농이나 대농이나 이런 사람까지 왜...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본인부담은 장려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킬 수가 없고요. 장려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아니면 장려금 제도를 아예 없애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본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논밭이 아니고 그냥 길가에 무작위로 내버린 것 같은 경우는 누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수거해다가 한다는 것 같은 것은 좋아요, 국토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자기 논밭에 박혀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지.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농촌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장려금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쓰레기 문제가 더 안고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장려와 더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폐비닐, 농약을 버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물리는 것도 정확히 해가지고 그것 걷은 돈으로 이 장려금 써요. 그냥 수북히 쌓여가지고 1년 동안 쌓여서 농촌이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감독도 더불어서 해야지 돈 주고 수거해 가는 것, 왜 자기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장려와 더불어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실적도 같이 높이시도록 하십시오, 불법쓰레기 투기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감액이 아니고요. 증액을 1천만원 정도 했어요. 339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늘린 겁니다.

사업자 선정이나 이것은 확정된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된 뒤에 확실하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948억1,340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1,092억2,413만1천원에 대하여 무주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사업비 1억6,500만원을 삭감한 1,090억5,913만1천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님의 삭감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호 위원이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