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산업발전과 수출 진흥을 위한 지적과 함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경상사업비와 기구조정으로 인한 과간 사업비 조정,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외국인학교 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56억9,873만8천원보다 71억6,077만5천원이 증가한 228억5,951만3천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리 귀금속 보석판매센타 임대료 52만8천원과 임시적 세입수입으로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 전북인력은행 임차보증금 등 3억2,874만7천원이며, 지방교부세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건립,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비 등 47억3,15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1억원 등 총 71억6,077만5천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50억3,258만8천원보다 74억2,315만7천원이 증가한 324억5,57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구조정으로 자원관리 업무가 산업정책과에서 경제행정과로 이관되어 과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에너지절약 유공자 시상품 50만원 등 3,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유인 등 지역에너지개발사업비로 2,5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6천만원, 새만금지구풍력발전건설사업비로 30억원 등 30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자체사업으로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원과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 3,150만원 등 15억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보다 3억6,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행사로 실시되는 전통공예전시회 행사비 700만원, 에너지절약 유공자 시상품비 5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천만원, 전통공예신제품 개발지원비로 4천만원 등 8,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계상된 자원관리 사업비가 기구조정으로 산업정책과에서 경제행정과로 이관된 데 따른 관련예산 31억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 공모전 행사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지역 주민에게 전력공급에 따른 결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었으나,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으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6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5,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기업지원의 경상예산으로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에 대한 우량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기술정보이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사업전환 유도 및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이용지원비 400만원 등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벤처기업의 지방이전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2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자체사업으로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가 안정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 건립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4억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중소기업의 기초마케팅 능력배양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학교 설립에 따른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7,635만7천원, 안내판 제작비로 130만원과 군산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영자신문 특집홍보를 위해 8백만원 등 3억8,56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자체사업으로 기업 입주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정읍, 남원, 김제 산업단지의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지원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배려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조서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정읍에 대두광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폐광산이 돼서 지금 노후 폐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국비로 6천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입니다. 새만금지구 풍력발전단지 건설입니다. 금년에 750㎾급 풍력발전기 2기를 30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21억원, 지방비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역의 비응도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군산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군산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8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군산 시비로 2억원을 들여가지고 10억원의 투자를 해서 앞으로 군산 공설시장에 주차부지 확보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 남원 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남원시 공설시장을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교부세 7억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남원 시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시장 진입로 개설과 그 다음에 차량진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교부세 7억원 해서 9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63쪽입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교부세로 9본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3,150만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또는 정전시에도 가로등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이 되겠습니다. 소리축제 공예품전시장 부스설치 및 공예품 전시회 카다로그 제작입니다. 금번 10월달에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저희들이 전통공예품 부스 10개를 설치해서 앞으로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부스 설치비 500만원하고 또 공예품 전시회에 필요한 카다로그를 1천부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비로 7백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265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갈 예산의 내용입니다. 주로 필요한 예산은 4천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단 인력이 현재 6명입니다. 그런데 책임급 팀장이 부족합니다. 정원이 11명입니다만, 그래서 하반기때 인력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131만5천원이고,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계상한게 1,868만5천원 해서 이번에 4천만원의 운영비 보조를 도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올렸습니다. 예산안 26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신제품개발비지원입니다.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개 업체에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이후에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을 해왔었는데, 금년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신제품 개발비로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지원비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는 금년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마감이 됩니다만 여기에 올리는 400만원의 사업비는 중앙에 출품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 40작품을 7월달에 중앙에서 열리는 대회때 저희가 출품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진열장, 그 다음에 출품작 수송비 또 참가작 보상 해가지고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게 한 2,200만원 정도가 세웠졌는데, 이번에 한 400만원을 저희가 또 증액해서 7월달에 중앙대회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산업디자인 공모전 행사지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5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주요 올린 내용은 입상자의 시상금 증액분, 그 다음에 유인물 플래카드 제작비 증액, 상장 제작 및 개관물품구입비 등을 좀 증액을 해서 한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올려놨습니다. 주로 이 사업비 500만원의 내역은 대상 한 점에 시상품,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까지 해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시상품이 800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300만원이 더 올라가고요, 나머지 기타 일용인부사역비 등과 관련해서 200만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 3월 31일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으로 이 사업이 2000년 4월 1일부터 한국전력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6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2001년도 지역기술혁신센터(TIC)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전주대학교에서 복합농기계 기계부품으로 해서 사업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99억 6,400만원이고, 국비가 5년에 걸쳐서 한 50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억원 해서 되고, 도비가 거기에 부담이 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원씩 그 다음에 시비는 10억4천만원인데, 이 시비는 김제시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34억2,400원은 입주업체 내지 대학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장소는 김제시에 있는 지방순동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 이용지원 관련해서 도비 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업체당 연간 한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과제당 3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보면 예산이 2000년도에 한 4천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에 기정예산이 360만원으로 희망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개 업체 되는데, 20여개 업체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벤처기업 촉진지구가 지정이 된 봐가 있습니다. 작년도 9월 25일날 지정요청을 해서 11월 3일날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우리 도에 관련 인프라 사업비로 21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3,500만원은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상수도 시설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억에 대한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주 첨단벤처단지조성을 위해 국비 8억원, 그 다음에 상품화지원센터 공동장비구입 등 12억3천만원, 그 다음에 생물벤처지원 상수도시설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0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12억원의 교부세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생물벤처기업센터 내에 덕진구 장동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만 부족한 8억원은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한다면 이 사업은 그렇게 지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사업 수출기업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한 8개 내지 9개 업체 지원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 업체만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전북지방중기청에서 도비만 확보가 되면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으로 5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우리 도에서는 기정예산의 한 800만원밖에 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요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게 수출 기업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더 1,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비는 이런 수준에서 섰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깎여가지고 저희가 더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특집홍보입니다. 현재 군산자유무역지역이 금년도 6월말에 매립이 완공이 되고, 또 내년도 7월달까지는 기반시설이 되어서 7월 이후에 이 지역에 공장 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자유무역지역으로 38만평이 작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 많은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헤럴드 투이번(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 1면에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투자유치 영자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입니다. 외국인학교 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외국인학교 영빈관을 개보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본관동 보수 공사, 이게 지금 도지사 공관인데, 여기를 외국인학교 본관동으로 고치고 다음에 별관동에 있는 경비실 차고를 별관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유치원 교실이라던가 도서실, 강당 이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사를 개축공사를 해서 창고를 관사로 만들어서 외국인학교 교장이라든가 행정실장이 관사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필요한 예산은 3억7,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입니다. 정읍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정읍에 있는 제3산업단지가 있는데, 현재 분양이 일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현재 6만4천평이 한 블럭으로 해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6만4천평을 다 쓰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공장용지를 한 500평 내로 끊어가지고 분양해 주길 바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로 한 10억원을 따왔고요, 시비 5억원을 들여서 한 15억원 정도로 해서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한 1.8킬로를 개설하고 또 구간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남원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입니다. 지금 남원에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수관 매설로써 4.5㎞ 또 거기에 필요한 정화조 처리시설 보수 한 군데 해서 교부세를 저희가 7억원을 확보를 했고 남원 시비를 3억원을 들여서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김제 농공단지 급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여기도 김제 농공단지에 현재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가 4.75㎞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부세 저희가 3억원을 확보를 했고, 시비 22억원을 확보를 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항목별로 주요경상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나 좀더 보충드릴 사항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할 떄마다 그 유사한 이런 예산은 묶어서 한 가지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안 262쪽을 보면, 물론 새만금지구풍력발전소 건설관계에 있어서 산업정책과에 속했던 업무가 경제행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쪽 면은 삭감을 해서 한쪽에다 실어준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시설부대비 따로,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 시설비 쪽에다 같이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상을 해도 좋은데, 이렇게 3가지로 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물론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시설비부대비는 필요한 관계공무원들 현지확인이라든가 주로 제가 알기로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로?

예.

여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쪽에 같이 포함을 못한다?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출장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로 여기 관련해서 나갈 때에는 이 예산을 씁니다. 다른 예산을 저희가 안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이 좀 이상한데, 지금 전체적인 경제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업무추진비?

물론 필요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출장을 갔을 때는 그쪽 업무추진비를 쓸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시설부대비쪽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써야 하는가?

저희들이 통상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별도로 시설부대비가 항상 따라와서 쓰는데, 그것은 그 사업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사업에 전념해서 충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시설부대비를 세워주고 있거든요. 예산서의 한 항목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 따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쪽 경제행정과나 이런 데도 충분한 업무추진비 예산이 서 있는데, 따로 시설부대비 쪽으로 세워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8백만원 정도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살림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 쪽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269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조성이라고 하는 목으로, 지금 그쪽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겠는데요.

여기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은 단지조성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에 어떤 기반, 지금 생물벤처지원센타의 경우에 상수도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선 팔복동에 위치한 구 기능대학에 첨단벤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8억원을 들여서 전기, 통신시설, 상하수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벤처단지 내에 상품화지원센타 한 12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여기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3차원 측정기라든가 공용활용장비, 이런 사업들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생물벤처지원센타 상수도 시설에 1억4천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천만원이고,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21억원 이상 서 있죠?

예, 국비로. 산업자원부에서.

그러면 도비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상수도관로사업인데요, 국비가 7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에서 지원을 한 50% 해달라는 그런 상호간에 협의가 돼서 저희들 이번에 한 21억원을 따오는데 3,500만원 정도는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주 시비가 또 3,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269쪽에 전통공예신제품개발비 지원관계 있죠?

예.

그쪽은 어떤 걸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뭘?

저희들이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신제품을 공통공예품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한 20개 업체에 연구개발비로 한 2백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앞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서 한 4천만원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20개 업체에 어떤 걸 개발하라고 지원을 해주냐 그거요. 무조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개발을 하라는 것인지, 지원부서에서 아이템을 주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라고 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오?

예. 저희들 여기에 기존에 전통공예품은 있는데, 입상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든가 기존의, 말하자면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 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신제품, 월드컵 특수에 맞춰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드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비로 기업체에 2백만원씩 지원을 한다?

예.

연구비요?

연구비로.

연구비 용역비요?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업체에다가 연구를 해보라고 2백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투자만큼 실효성이 있겠어요?

저희들, 월드컵이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내에 공예품을 그야말로 세계화 할 수 있고, 좀 뭔가 외국인들한테 기호에 맞게끔 개발을 해가지고 판다고 하면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조건부, 어떤 아이템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말하자면 연구한 돈이 뚜렷하게 나타났을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2백만원을 지원하면서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 얘기요?

우선 돈을 주는 것은 저희가 돈주는 순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걸 정확히.

그건 잘, 돈주는 순기가 처음에 한꺼번에 다 주는 건지 그걸 한번...

그 부분은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산업정책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품신제품개발비지원에는 전라북도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9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공예대회에서 특선 입상을 한 업체 중에서 전국대회에 입상한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가 되면 장려상 이상이 되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돼서 한 20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는 학생들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영세업체로 세무서에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작품을 제외한 그러한 대상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드컵 상품으로 해서 우리 도가 '97년도부터 월드컵 상품을 내년도에 대비해 지정했는데, 우리가 신제품개발비로 지원해 준 업체에서 7개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보고말씀 드리면 민속공예에서 부채라든가 방화선시 부채같은 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특수한 쟁반이나 차, 합죽선 이런 것들이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지원해주면 내년 3월달까지 끝나는데, 이 지원 신제품개발비는 우리 전통공예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신제품의 부품을 사기 위한 재료를 사고있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 큰 혜택은 없지만 합죽선이라든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원료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원료지원비예요?

예, 그렇죠.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입상을 한 업체가 몇개업체나 돼요?

올해도 저희들이 입상 이상 주는 업체가 40개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입상업체가 몇개업체나 되냐고요?

입상 이상이 40개업체.

40개 업체가 입상을 한 경력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올해 시상하는...

그 속에서 20업체만 선정을 해서 명목은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연구를 하라고 개발비로 주지만, 자기들은 그것이 그것이겠네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재료를 사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금입니다.

원·부자재를 구입을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금이다 그 얘기고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드니까, 연구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4천만원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발전이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96년도까지 해왔다고 아까 하셨죠?

전통공예업체, 한250개 업체들 중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주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데 고맙게 생각 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부채라든가 이런 영세업체들이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할 수 있는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지원비는.

저기 말이요, 지금 백화점 나열식으로 몇개 시상된 업체가 있고, 또 2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어차피 전통공예로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면 많은 숫자보다도 몇개업체를 진짜 정예화 해가지고 전통공예를 사실 그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개발비가 아니라 재료구입비라고 한다면 취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진정으로 올림픽월드컵이 됐든, 뭐가 됐든 수출상품으로서 전통공예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어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이거요.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94년부터 했다고?

'96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특출나게 전통공예개발품 나온 것 있어요?

예, 월드컵상품으로 7개...

주로 뭐예요?

지금 부채, 합죽선...

그건 개발이 아니라 보완이겠지.

시기적절하게 우리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됐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예산안 296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관계에 대해서, 1억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보세요.

2001년도에 TIC사업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농기계 기계분야로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사업성적을 올렸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이 좋다 해가지고 일단 5년간에 걸쳐서 국비 50억원, 매년 한 10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비가 1년에 5억원씩 하고 또 시비가 당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김제시에서 협의가 돼서, 이 사업비로 지금 시비가 한 10억4천만원인데, 매년에 한 2억씩 계상이 되고, 기타 대학 또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농기계의 어떤 기계부품이 이 사업의 내용은 현재 성역화를 하는 농기계부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부 우리가 손으로 농기계를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농기계가 어떤 작동에 의해서 스스로 농사를, 씨도 뿌리고,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이건 우리 국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연구비 목록 해서 국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50억원 정도 시비 5억원 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전주대학교에서 됐고요, 해당 시는 김제시, 그리고 그쪽에 넣는 데가 김제 순동단지에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만큼 어떤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개발이 안돼 있고요, 앞으로 말하자면 이 농기계에 대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개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 농기계들이 힘을 가지고 전부 힘을 쓰는데, 거기다 인공지능을 넣어서 스스로 작동을 하고, 인공지능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동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생산업체에서 개발을 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연구자체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해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도비 계상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말이요,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분명하게 잘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냥 어벙벙하게 넘어가요.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김교근 위원께서 새만금지구 풍력발전소건설 여기에 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예산을편성했냐, 하나로 그냥 포괄적으로 하지 그러면서 시설부대비 서고, 여비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려야지. 400일 목이 시설비죠? 시설비나 보상금이나 여비, 이런 것은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목을 두도록 되어있잖아요. 그저 01목의 시설비, 02목의 감리비, 03목의 부대비, 이렇게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집행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란 말이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다 이 말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부대비 속에 여비도 일반 이런 여비하고의 큰사업을 집행할때는 그 여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들까지 혼동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2,800만원 세입이 이번 추경에 많이 잡혔는데, 여기 뭐뭐입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세입내용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익산 귀금속보석센타임대료 이게 좀 잡혀있고요,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이라고 그래서 이건 배당금을 자치단체가 수령을 해서...

아니 그게 어떻게 돼요. 3억2,800만원이...

쭉 다 붙어야 됩니다.

뭐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액화천연가스주주배당금 1억2,741만5천원이거든요. 이것은 자치단체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배당금이 나오는 거고요, 전북인력은행임차보증금을 앞으로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임차보증금 1억7,880만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1,953만9천원이고, 세계보석축제를한 결과 작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99만3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3억2,874만7천원이 계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축제를 작년 몇월달에 했는데요?

보석축제가 10월달에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기가 어려웠나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쓰고 남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용환 위원께서 잡수입에 대해서 현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은 이건 예정된 금액인데 어째서 넣었죠?

예정금액이지만 정확하게 배당금...

다 매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정확하게 해놓으면 추경이 필요가 없죠.

지금 이것은 요율이 2001년도 3월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배당금 출자액의 몇%를 줄 것이냐, 이 자체가 결정이 안돼서 못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13.5%로 결정이...

이것을 전년도에는 예상액을 반드시 본예산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편성 안한 해도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달러, 환차손 관계가 있어가지고...

관계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 기정에 5%를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이후에 13.5%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차액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차액분이에요?

예, 차액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5%였는데, 8.5%를 높여가지고 13.5%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전액이 아니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1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13쪽, 보면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이라 해가지고 현재 폐석유실방지석축물설치, 폐시설·페공가 철거 건물 2동 해가지고 이건 국비입니다마는 6천만원이 편성된 것 있죠?

예.

지금 광산관계가 사실은 아주 복잡하고 참 미묘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것 광업권자가, 현재 여기 광업공사가 끝난데 그걸 얘기합니까, 덕천면 하학리? 다 끝났나요?

예. 이것은 폐광된 게 해방전에 돼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소유주도 현재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되겠다, 사람도 못찾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광업자가 자기 채광을 다 끝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지금은 복구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느냐면 골재채취만 해도, 물론 골재도 광업인데, 화성정리비 내지 화성복구비라 해가지고 예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사안을 갖다가 국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해방전 것이고만.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하나 좀 해방전 것이라 해놓으면 이러고 저러고 골치 아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조서나 이런 것은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해방 전것이라 지금 볼품도 없고 지장도 많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운영보조 있죠?

예.

거기에 지금 현황 좀 알고싶은데, 저번에 우리가 갖다 왔습니다마는 입주가 얼마나 많이 되고... 현재 입주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몇개 업체가 되어 있고, 몇개가 비어있어요?

별도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16개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된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무실은 지금 몇개가 비어있죠?

나머지 일부 1층이라든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더 입주가 안돼도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이 6천만원에 4천만원이 증가돼서 1억원을 현재 보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임대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상 현재 인원이 6명?

7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운영부족액을 무제한으로 언제까지 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현원이 지금 6명인데...

아까 하나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명 늘리면 7명이 되죠.

그런데 늘려야 할 필요가 현재 이렇게 보조를 받아야 하고, 운영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걸로서 추경 4천만원 올려가지고 1억원으로 금년도 연간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금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을 저희가 11명을 잡아놨었거든요. 11명이 필요한 인원인데, 현재 한 6명 돼서 책임자급으로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확실히 모르지만 임대료가 일반적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싸더만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보조만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금년에 6천만원이 보조가 됐었거든요. 보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지원을 최소화하고요, 자체적으로 자구능력이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조나 협조를 한다면 모르지만, 무제한으로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1쪽, 사항별설명서 28쪽, 수출유망중소기업사업(수출기업화사업) 해가지고 현재 국비가 2,3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총 4,600만원해 가지고 3개 업체 기선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3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가 아미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노프테크놀로지, 한국CGF 이 3개업체입니다.

어디어디? 이름이 까다로워서.

한국CGF하고요, 나노프테크놀로지...

왜 이름을 한국말 놔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요? 왜 그렇게 고유...

나노프는 이게 중풍환자들 치료기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름을 외국이름으로...

또 하나는?

아미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현재 지원하죠? 동일하게 합니까?

지금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유망주라고 판단을 하죠?

저희가 이것은 평가표에 의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를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유망중소기업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기초 마케팅 같은 능력배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외시장정보조사, 바이어발굴, 국내외 박람회 및 시개단 참가, 통·번역 등 너줄하게 해놨는데, 이건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북지방중기청에서 이 업체들은 여기에 혜택을 보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 8백만원 밖에 안서 가지고 너무 예산이 적었어요. 그래서 아우성이 나가지고 도저히 더 지원할 수도 없고 해서...

1,500만원을 더 세웠고만?

예, 중기청에서는 도비만 세워주면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그런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면 한 업체에 5천만원씩?

아닙니다, 전부...

전체?

예, 전체요.

5천만원 가지고 3개업체한테 골고루 나눠준다?

아닙니다. 5천만원 되면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제가 볼때는 벤처기업이라는 게 사실 홍보는 앞섰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성과는 별로 없는 걸로 우리 한국의 경제통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청하고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확신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300만원 정도 되어야 5천만원을 지원한다 그거죠?

아닙니다. 지금 그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정에 8백만원이 섰고요, 그러면 추경에 1,500만원이면 2,3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주면 좋은데, 사실 지금 중기청에서는 5천만원까지 세워주면 자기들이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게 너무 도비가 적게 선 겁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5천만원 할때 너희도 5천만원 세워라 이건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에 부담금으로서 같이 한다는 건 우리도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이말이요. 그러면 이놈 가지고 있으면, 5천만원 확실해요?

우선 다급하지만 더좀 해주시면 좋지만, 어차피 이게 본예산에서 사실 깎였었습니다. 깎여가지고 8백만원 섰거든요. 저희가 3천만원을 올리고 그랬는데, 깎여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어요.

본예산에 깎인 뒤로 또 추경에 올리고 하면 원칙에 온당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너무 기업체에서 이 돈은 좀 필요하다, 더군다나 중기청에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같이 협조해 주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같이 협조를 해줘야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나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리 도에서 확신을 한다면, 더 효과를 기대한다면 지금 더좀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리축제 전체기금 속에서 예산안 265쪽에 보면 카드로그 제작비 2백만원 섰는데, 이런 공예전시장 설치문제라든가 카다로그 제작은 전체 소리축제 예산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별도 저희들 공예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예산들은 각 국별로 별도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품이 그쪽에 다 계상이 된다면 좋은데, 공예품전시 부수설치 관련해서 홍보로 별도로 떨어져 나와있어서 우리 국 소관으로 세운 겁니다.

경진대회행사지원 이것은 말이요, 행사신제품개발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경진대회행사지원하는 것은 행사업체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대회행사가 7월달에 서울에서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에 섰었는데, 예산이 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한 4백여만원 해서 7월달 서울대회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회의가 길어지니까 카다로그 제작 설치하고 경진대회행사지원비, 본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2쪽을 봐주십시오. 외국인학교지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학교 안내판 제작을 하는데 13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외국인학교개보수시설부대비로 한 3억9천만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관사까지 꼭 지어줄 필요가 있는가를 여쭙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저희들이 외국인학교에 전념할 수 있고, 학교운영에 이분들이 전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학교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시설, 학교교과에 필요한 시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익관계가 분명한 사익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에다가 외국인학교 안내판 제작문제라든가 또 그분들이 이 근처에 아파트라도 좀 얻어서 관사로 사용하고 있을 것인 데, 그 내부에다가 꼭 시설을 해서 관사시설비용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여튼 저는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여기 외국인학교 교사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 교사들의 필요한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설립자가 숙소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에 따른 어떤 경비문제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좀 학교장 책임자급만이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사 자체는 숙소제공이 설립자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시설이 크다고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보다 학생수요가 늘면서 시설확대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굳이 관사까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하여튼 이건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전시회 하고 경진대회 하고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사항 아닙니까?

공예품경진대회하고 시제품개발하는 건...

아니, 신제품개발비 지원이 아니고...

신제품은 월드컵이고요, 공예품은 7월달에 서울대회에 참가하는 추가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만 말씀을 드리자면 공예품이면 소리축제하고 관련되어 있죠, 전시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는 언제 합니까?

경진대회는 7월달에 있습니다, 서울대회가.

공예품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도 대개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도움을 주는 것이 정도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지금 그 업체들이 귀 업체에서 부스를 지어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판매하라면 안옵니다. 적어도 우리 관에서...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공예 신제품개발비 지원같은 건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다음 본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신제품개발비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진작 그런 걸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넣으셨던지...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똑같은 맥락인데,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이용지원비도 이게 지금 굳이 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 왜 그랬습니까? 산출이 잘못돼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료 이것은 당초 작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상당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고요, 또 정보이용관련 해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수요측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수요예측 같은 것을 분명히 한 뒤에 예산을 확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그걸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아주 크다면 몰라도,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인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런 추경예산에까지 편성돼야 할 일인가. 하여튼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로타리 한대가 7백만원인데, 그 로타리 기계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백 몇마력 짜리라고 그랬죠?

115마력에 맞는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1백마력 짜리 이상은 제가 로타리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7백만원이면 상당히 비싼건데, 가격대조표 자료 있습니까?

다른 로타리보다 더 커가지고 단가조율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율했어요?

예.

아니, 저희들이 1백마력 이하짜리를 보면 비싼 것이 한 4백만원 정도하고, 보통이 2백만원 이쪽저쪽해서 사거든요. 그런데 1백마력 이상짜리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가봐요? 7백만원이면 엄청 많이 나네. 예산안 246쪽 조립식건축, 이런 건축물은 추경에 않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의 작업을 할 때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것 순 도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도에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넣었을 때 일 하기가 편하단 말이죠. 추경에 올라오면... 이런 건 미리, 말하자면 계획을 제대로 못짰다는 얘기고,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재구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됐든 수리문제는 보수나 이런 건 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겠죠, 중간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재구입하는 것은 세밀히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꼭 넣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3천만원 정도의, 조립식 짓는다고 그랬죠, 30평?

예.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오면...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편리하네.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원종, 원원종 생산이라고 하는 그 목으로 내려와 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나눴다가 지금 이렇게...

그때는 수리목적이고 이제는 교체를 하려고 한다 그말 아니요?

아니죠. 그때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됐고, 돈 액수가...

예산안 251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22쪽에, 수도민간위탁의뢰시험이라 그랬는데, 이 정의가 뭡니까? 여기 보면 벼에 대한 슈퍼바이오 및 에코시스 시용효과 시험사업비 9백 얼마 했는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민간위탁의뢰시험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저의 기술원에 의뢰하는 사항을 조례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해줄 때에 돈을 받고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두 건이 의뢰가 와서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이 됩니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해주는 것을 할때 돈을 받고 해주니까요.

돈을 받고?

예.

그러면 이건 세입이네요?

예. 세입해서 세출로 마감...

세입해 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세출로 나간다 이거죠?

예.

그럼 이게 주로 무슨 시험이에요?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등록을 하려고 할 때에 시험성적을 갖추어가지고 등록서류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확인절차라 할까, 인증절차라고 할까, 그거고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의뢰자는 이를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렇죠?

무슨 농자재 같으면 등록을 한다든지 할 적에 시험성적이...

대개 업체가 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전환해서 원안사업...

세입·세출예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알겠네요.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면, 지금 우리 화훼시험장에 말이요, 여기에 상당부분이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니 공익근무요원 보상이네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남아서 그랬습니까, 어떤 전환하니라고 그랬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기타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러한 것은 정원으로 해서...

내가 보니까 정원이 늘고 준 것 없더만.

정원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저희 화훼시험장에 결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정에서 저쪽에서 총 인원으로 했을 때에는 현재 대기자가 있고 그래서 이쪽의 경우에 한 사람을 빼내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인원을 보니까 변화가 하나 없어, 어느 부서에도. 그런데 어떻게...

대기자가 또 있고 그렇죠.

대기자는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안나가지요?

나갑니다.

나가는데 뭘 삭감했냔 말이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화훼시험장의 경우에는 농업연구사 한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본원에는 대기자가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대기자가 있고, 결원사항이 있고.

결원에 대한 대기자네?

나이 대기자.

그러면 총 인원은 185명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건 단위가 화훼시험장으로 묶어져 있죠? 화훼시험장 내에서 복리후생비니 그 다음 에 기타업무추진비니 이것은 화훼시험장 정 숫자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한사람이 결국 못채워져 있기 때문에 덜어내는...

채워졌다면...

안해도 되는 것이죠.

삭감 안해도 된다?

예.

이건 개수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원장 말대로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지만 한가지 만 더 질의할게요. 농어민단체영호남화합잔치한마당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1천만원 삭감한 것.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은 전체가 금년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농어민육성단체의 교육이라든지 이럴 적에 점심이라든지, 움직였을때 거마비니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영호남화합잔치한마당 해서 1천만원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사항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명기를 못해서 그렇지, 해서...

그러니까 절약해서 남긴 거요, 잔치 자체가 취소된 거요, 어떻게 된거요?

규모를 좀 줄이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그런 데로 잘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내용적으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일선 읍·면의 상담소장들의 첨단농업실천현장을 방문케 해서 우선은 지도공무원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해서 저희가 지도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얼른 얘기를 해야지. 나 어디에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진지 시찰하는데 경비에 이것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이걸 보태서 했다 이거지요?

예, 우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 출장소장들...

그러니까 이게 재주인지 모르지만 늘려잡았다가 이놈을 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요?

예.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찾질 못해서 그러지.

이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이쪽에...

다시 추경에 세운 거죠?

예,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 문제예산으로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네. 그렇게 되는 꼴 되지요?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요, 화훼시험장 직원이 결원됐던 것, 구조조정 차원에서 결원...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

전에 저희 화훼시험장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표를 내고.

그럼 다시 또 충원을 시켜 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물려있어가지고 그게 여의치를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트에 직원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문제야 안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놈을 더 고생을 하고 사업량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고, 안늘어나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 필요한 직의 직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조조정을 거기다 미리 예견해서 맞춰가지고 하면 안되죠.

예견이라기보다는 지금 본원에서 대기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정리가 되면 충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기자가 정리가 되면 다시 충원해서?

예.

그럼 그때 예산을 다시 세워야겠네요?

예. 정원으로 이건 예산이 일단 복리...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타업무추진비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요, 복리후생비 같은 것.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금년말에 정리가 되니까.

금년 말이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농업시험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시험연구보조가 되겠습니다.

연구보조요?

예.

그런데 그게 과하게 반절정도나 줄여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조자가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이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왔다가 26개월 근무를 하면 제대를 해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원이 원래 예산편성 했을때보다 그 다음에 가서는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보다 그 이듬해 많아지기도 합니다. 제대가 안된 상태에서...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이번에 일반회계가 약 8.2% 증액편성 되고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그런데 이것은 3% 밖에 증액편성이 안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도 평균이 일반회계가 8.2%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인데, 예년에도 그랬습니까?

솔직히 전년 추경에 몇% 그건 제ㅟ원회 가...

제가 인기발언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가지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 굳이 봐가지고 왈가왈부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제가 꼭 이런 말씀만 드리는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농업은 중요하다고 극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중에서 기술개발과 보급업무를 맡은 기술원에서 이런 정도 예산편성이 그 평균치 이하를 훨씬 밑돌고 있다는 것은 좀 우려할만한 일이다 싶은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한해에 따른 농작물 관리지도에 애쓰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은 2001년 6월 19일 14시에 열리는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시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