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다각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충분하게 노력을 하면서도 조율을 했던 겁니다.

그건 확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6억2천만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다른 것은 교부세 사업하고 국고보조금 사업하고 조금 다른데 국고보조금 사업은 다른 교부세에 애당초 없던 것이지 서울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개인장비를 지급하라 해가지고 6억2천만원 정도 내려오고 이것은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생명하고 연결되는 그런 장비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도비에서도 6억2천만원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교부세사업에서 다행히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도 재정도 있고 해서 일단 교부세 내려온 것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으로만 일단 올해에는 충당을 해서 장비보강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아주 예산부서하고 많은 설전을 벌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 소방 비간부급은 광주 소방지방학교를 가고 간부는 충남에 있는 내무부 중앙소방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지껏 제가 온뒤로 4월달에 그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온 뒤로 보니까 교육 당일 날 등록할 때에, 주로 8시반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는 전날 숙박비를 지급을 안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에 5시반에 가든가 6시에 가든가 7시에 간다든가 해가지고 촉박한 상태에서 등록할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서 있었습니다.

전날 숙박비하고 일식이 안서 있었습니다.

예.

그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그걸 자세히 알았어야 되는데 저도 여지껏 교육전일날 숙박비라든가 식사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책입니다.

밥먹는 것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왜냐하면 김제는 부안 떨어져 나가고 정읍은 고창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총액차원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인건비 중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나 작년같은 경우에도 많은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여럿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정말로 국민복지에, 건강에, 화재 전부 다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6월 19일 11시에 문화관광국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마치고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0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요인에 따라 도비 부담과 당면 주요현안 사업비 계상 요인이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149억1,770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75억2,55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894억4,192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01억5,1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3억7,853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2,2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폐천부지매각수입, 2000년도 재해주택 반환금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9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08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자전거도로정비, 소도읍개발, 마을기반시설정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38억2,559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0억9,25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08억8,220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48억6,78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 준설사업, 2000 수해복구추가지원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84억9,840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0억8,35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전주·군장권 광역권 개발계획변경수립 용역비, 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604억687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14억8,0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2000년도수해복구추가지원 국고보조금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하천편입토지보상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재원부족으로 34억5,5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1,062억4,182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7억1,71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첨단교통 모델도시건설,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고보조금과 김제만경 송상진입로 확·포장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재원부족으로 16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814억5,752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11억8,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시설공사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18억6,460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5,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국고보조금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방교부세, 토지거래 정보체계사업 장비구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8억2,648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난업무추진 특별교부세, 시민안전봉사자교육,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재난대비연습, 생활안전 무료점검 등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88억9,606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0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터널관리 유지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2억5,014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소규모파손 보수용 아스콘 재료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4억6,738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0억8,85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 내부전입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예산은 529억3,432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8억7,47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인 건축물 및 공작물 철거비, 이설도로 교량점검차량 구입비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이후 중앙재원의 변동으로 계상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2,155억2,850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1,0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900억5,392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내력은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149억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4%인 475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5,408억3,300만원의 13.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2억7,800만원, 농어촌마을기반시설 35억8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20억6,8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30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재해위험지구개선 56억7,5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32억원이 감액되었고 수해상습지개선 171억5,100만원, 2000년 수해복구추가지원 85억1,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123억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307억8,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2,894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인 501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인 국가지원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치수방재 분야의 하천개보수사업과 도로교통분야의 첨단교통모델 도시건설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과 건축분야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0년도 도비부담금 28억9,700만원중 14억4,800만원만 확보하였고 2001년도에는 36억6,600만원중 확보액이 전무하여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51억1,500만원의 도비 미부담액이 발생,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도비확보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정부방침 변경으로 2억5,000만원 전액 삭감되어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34억5,500만원과 지방도확·포장사업 양여금 지원에 대한 도비 16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도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해는 가나 채무부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54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1%인 30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교부세 지원액이 감액 조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29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인 48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비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수몰지내 건축물 및 공작물 폐콘크리트 제거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51억1,500만원 확보 못했습니다. 작년에 14억4,900만원하고 올해 36억6,600만원 못했습니다.

원칙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마는 도비 형편상 확보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천상 사업물량이 축소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도 재정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도비가 확보가 되었었는데 올해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가 이쪽 35m정도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로를 검토하다보니까 너무 넓다, 그래서 한 20m로 줄여야겠다 해갖고 시설결정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시설 변경할려고 할 적에 35m 그 도로는 폐지를 하고 다시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폐지권한은 도지사가 있고 또 결정권한은 위임 되어가지고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m를 폐지하면서 20m로 결정을 한번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그것을 폐지한 것이 내려가고 거기서 또 입안해가지고 다시 또 시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중일을 하지 말고 한번에 일을 처리하자 하는 그런데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