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구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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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3회 임시회 회기인 지난 6월 15일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는 중간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회를 선포했고, 산회를 해서 마친 안건입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새마을회관건립비 해서 5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조직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고, 또 새마을이라는 것이 이제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주민자치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꼭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자율에 의해서 민간 스스로 움직이는 단체로 가야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도 우리 도지회가 22억원인데 그 중에 자체모금으로 5억원, 중앙의 보조 12억원 그 다음에 행자부 특별교부세에서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을 도비로 이번에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5억원의 예산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도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하면 행자부에서 직접 도에 새마을지회 건립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재원을 대체해가지고 교부세로 남원 공설운동장 지원으로 해서 5억원을 주고 금년에 대체재원으로 해가지고 5억원을 도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대체집행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당시 남원 공설운동장건립비로 교부했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또 지금 새마을회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새마을본부는 어떤 건물을 쓰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도청 2청사에….

경안

김경안위원

2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청사 내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청사 내에 지금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새마을조직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고 하는 마당에 또 새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18조 또 제121조에 의거해서 추경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제36조에 의거해서 세우고 있는데, 제36조제5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편성지침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침서를 볼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다 세울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가령 고정재산투자 같은 것은 상당히 억압으로 제약할 뿐더러 불요불급한 인건비라든가 또는 재해관계라든가 또 어느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끝마치지 못할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고정재산취득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안 96쪽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시설관리사 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사 관사가 너무 넓다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고쳐야겠다 라고 했는데 추가로 고치는 것이 평당 계산하면 약 평당 4백만원을 들여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예산안상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처음부터 지사 관사라고 한다든가 뭔가 위원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수리비 1억5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 건물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 건물이 1층 37평 단층건물입니다만 지금 거의 폐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수를 해야만이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솔직히 지사님의 공관으로 사용한다며는 그 건물 외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하는 관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해서 12평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상했었고요. 또 그런 것과 건물내부 보수하는데 한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신, 전기 해서 그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신규로 집을 지어도 평당 4백만원이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7평 고치는데 1억5천만원이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평당 4백만원 이상 들여서 집을 고친다 이러한 것은 관사는 관사다우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내용입니다만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화장실다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호화스럽게 영빈관도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은 국장님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관계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것만 지적하고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세외수입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즈음에 이자율이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10억원이 추경에 증액돼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이걸 짜맞추기식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10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게 13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105억원으로 계산이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자율이 계속 하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105억원을 잡았는데 현재에 와서 판단을 해보면 작년도에 걸쳐서 금년에 현금으로 이자수입 된 것이 138억원이 기 있습니다. 그것 외에 앞으로 계산된 것을 계상하면 105억원은 충분히 그 이상은 세입이 가능하겠다 해서 10억원 정도를 더 잡아도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105억원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105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번에 지금 10억원을 불린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상복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실제 세입이 138억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5억원은 너무 과소하게 세입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105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115억원 정도면 충분한데, 23억원 정도는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라도 115억원 정도는 충분하겠다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이자수입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민간업자랄지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을 늦추어가면서 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도리어 우리가 5억원이나 10억원 이자수입을 하는 것보다도 도민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데에 도민의 지장이 추호도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이자수입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같은 경우 당초 목표액을 얼마로 책정했었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95억원 세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95억원인데 13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얘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95억원인데 추경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입은 138억원이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 때는 90억원으로 2000년도 목표액을 설정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김상복 위원님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출재원에 대한 재무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10억원의 세외수입을 지금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과 관련해서 시범학교 그 다음에 기관지원 해서 이번에 4,600만원 추경에 올렸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기왕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선정시기를 10월 중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이번 의회에서 예산심사 통과를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선정을 해서 이런 운동의 효과를 말하자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심사는 이번에 해놓고 선정은 10월달, 금년 거의 가는 연말에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 안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도 사업계획을 당초에 할 때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올바른 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번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통과 심사가 된다면 바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해야지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늦다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청사정비비로 6억8,5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의무금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하고 같아요? 그러면 재작년도 마찬가지겠고만요, 그렇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이것은 의무금 비슷하게 이미 확정되어지는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억8,500만원이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6억8,500만원의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제서야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도비로 해서 6억8,500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인구

박인구위원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와야만 그때 추경에 반영된다는 얘기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요율에 의해서 도비는 4,700만원만 순수하게 부담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방금 박인구 위원께서 새천년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획홍보비가 기 편성된 게 3억원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번에 1억5천만원이면 4억5천만원이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1천만원씩 해서 14개 시·군에 1억4천만원. 그런데 지금 기획홍보비 4억5천만원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기왕에 3억원은 이미 각 언론사에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만 3억원이 아니라 그 전에 좀더 많았는데 예산이 깍여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11억4천만원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새천년실천협의회에서 민간단체가 활동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1억원이 되었든 110억원이 되었든지간에 어떤 방식으로 쓰실 계획이시냐?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설명보조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TV대담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걸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선진사례 및 유사운동 특히,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사례를 수집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TV홍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상당한 부분이 TV가 많고 또 이것을 홍보하는 데는 사실상 TV가 효과가 많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물론 TV도 필요한데 지난번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위 새천년운동 4대 덕목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하려면 그럴만한 정신문화적인 내재적인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절만 하자, 청결하자 하면 캠페인 벌일 때만 강제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운동이 중단되면 그것이 같이, 운동중단과 함께 그런 질서운동이 깨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운동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도덕성 회복운동인데 도덕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내면적인 정신문화적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착수를 해야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성적인 홍보, 뭐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될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신·문화적으로 우리 교양을 축적을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영구적인 정신운동이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방법적인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예산이 그런 쪽에 투자가 돼서 당장에는 효과적으로 그것이 발휘가 되지 않지만 시일이 가면 그것이 영구히 지속할 수 있는 정신문화적인 시민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평소에 황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항상 머리속에 담아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운동도 결국은 의식개혁운동이고, 이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은 굳어진 사고를 계속 반복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 그날로 끝나버리는 운동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의회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사용도를 무턱대고 전시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홍보나 여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홍보보다도 당장에 효과는 비록 없을지언정 우리 시민의식들이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친절, 질서 이것은 우선 친절하자, 질서지키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우리 도덕성 회복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런 운동을 했을때 당장에는 효과가 없을지언정 영구적으로 봤을 때 더 영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문화운동쪽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비운동은….

병근

황병근위원

꼭 선비운동이 아니더라도….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내나 가는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새천년운동과도 늘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라, 내년, 내후년에 이것이 발효가 되더라도 지금부터 터전을 닦아가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를 하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시·군에 1천만원 지원하는데 1천만원 주어가지고 뭘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도 결국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이 주도해 주어야만이 영속성이 있고 성공해….

병근

황병근위원

민간주도형으로 돼야 돼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도 단위에는 지금 오늘 현재 91개 단체가 이 운동에 적극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가면 움직여주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 다음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게….

병근

황병근위원

운동은 시민단체에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하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시·군당 1천만씩 해서 1억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도비 50%를 지원해주고 시·군에서도 그 반 정도를 부담을 해서 시·군단위의 민간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하는 뜻에서 1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캠페인을 벌리니까 해야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고취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새마을회관건립 비용으로 5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꼭 추경에 반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 이 예산이 직접 교부세로 도지부 건물을 짓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우리 도 남원 공설운동장 건립비로써 작년에 5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재원으로 해서 그만한 액수를 금년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대체재원까지 해서 새마을회관건립 비용을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는 질의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그 재원이 행자부에서 지원해준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을 하고 있지요? 그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6월달이 보훈의달입니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보훈단체가 한 10여개 정도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만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건져낸 사람들인데 민주화운동만 한 사람들이 우선적이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면서 활동한 사람들이 우선적이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경직돼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보훈의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들이 원하고 있는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 균형이 안맞는 부분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은….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보훈처에서 하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보훈회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보훈처에서는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나 또 미망인에게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것은 정액단체로써 지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임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군인들의 모임이고, 지금 보훈단체에서 6·25참전용사회, 부상자 미망인회, 월남참전용사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미약해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사업인 동시에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나라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텐데, 물론 새마을운동도 국가부흥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몸을 받쳐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될텐데 오늘 보훈의달을 맞이해서 새마을회관건립지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관여하는 담당국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에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이러한 내용과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경비 타 시·도, 타 시·군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문제, 절차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납득을 잘 못하시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타 시·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도내에서도 고창이나 이런 데는 대체재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립예정지로 해서 광주나 대전, 울산, 충북, 우리 도, 전남, 경북, 제주 전부 5억원씩 대체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집행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대체로 해가지고 회관을 건립하는 데가 타 시·도도 많고 타 시·군도 있고 하니까 전라북도가 그런 예 때문에 대체해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잘 설명을 해드려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남원 공설운동장의 원래 건립비 교부금이 5억원이 왔는데 그것을 거기다 안주고 전라북도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에다 5억원을 준다 그 말이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남원 공설운동장건설 보조로 당초 도비에서 5억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재원을 특별교부세 새마을회관건립하는데 쓰는 비용을 다른 곳으로 대체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남원에다 작년에 지급을 했고 금년에 작년에 약속했던 그 사항을 이행하는….

원조

박원조위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재원을 대체집행 할 것을 허락을 맡았다 그 말이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서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 질의는 그 자체가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절차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지금 언제적부터 새마을회관인데 지금도 새마을회관 건립하면서 국가에서까지 정부지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실무국장께서 건의를 해서 좀 바꿔라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제가 예산편성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연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별도로 꼭 가져야 되는 것인지 지금 66개단체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4개 실천방향 6개 덕목 이런 게 나오고 그랬는데 친절, 질서, 청결, 선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절, 질서라고 하면 제가 볼때는 바르게살기운동이랄지 이런 단체에서 직접하면 될 것이고, 청결하면 그동안에 환경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21세기랄지, 뭐랄지 해서 1개 시·군같은 데도 환경단체가 두 서너개씩 보통 있습니다. 선행하면 봉사단체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기 하고 있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이라는 단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체에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굳이 이것을 꼭 도에서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1억4천만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전부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요.

김상복위원

금년도 말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당해연도만 따지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이 처음 시작해서부터 계속 나와야 합니다, 실적하고 투자 이게. 그래서 '90년도는 얼마, '91년도는 얼마, '92년도는 얼마 투자를 했다, 그런데 실적은 뭐뭐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보면 매년 각기 금년에는 얼마하고 그걸로 끝나고 말이야. 영속성이 있으면서도 모든 분석은 단기적으로 한다 그 얘기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해야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일반인들이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나 또 지도급 인사들이 이런 덕목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전북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저는 이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과연 새전북인운동의 계도를 받아야할 사람인지, 저부터도 받아야할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몰라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계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계층이나 어떤 주변들이 뭐가 잘못돼서 이것을 바로잡는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보면 누가 받아야할 사람이고 누가 계도를 해야할 사람인지 나는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국장님이 분명히 한번 해주시죠. 이 운동을 어떤 사람이 계도를 해야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서 시정을 하고 새롭게 개선을 해야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건 한마디로 해서 어느 계층 또는 어떤 집단이 중점적으로 계도를 받아야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민이면 누구나간에 최소한 4개 덕목은 잘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다음 단계에 선진국가가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계층이 아주 잘못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집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 단계까지 우리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했지만 지금부터는 최소한 이런 4개 덕목의 의식개혁이 한 단계 더 높여지지 않으면 정말 물질적인 선진국뿐 아니라 정신적인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 그런 신념하에 이걸 장기적으로 의식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그동안에 선거직에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도층 또 지도자, 공직자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를 이끄는 인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밑바닥에 있는 그야말로 서민 또 지식층이 아닌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법을 지키고 그야말로 가급적이면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지도급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을 우롱하고 서민을 울리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칭 지도자들이 많아요, 자칭 지도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밑바닥도 가면 내가 지도자인양 우쭐대는 사람들이 더 안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아주 모르는 사람들 보고만 해라 뭐하라 이렇게 해선 안돼요. 그야말로 자기가 지도층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저는 그 사람들부터 뭔가 4대덕목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는 중요하다,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건 저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적한 그 자체도 불미스럽고 그런 건 좀더 슬기롭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도 이런 덕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한쪽을 나무라는 것 아니요. 양쪽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만 재서 하는 것보다는 덕으로 다스리는 것, 바로 덕목이 그거예요. 여기서 너 친절하지 않고 청소를 제대로 않고 정지선을 제대로 안지켰다고 해서 그냥 벌을 주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야말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정신적으로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얼마든지 매로 치지 않고 말로 해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악의적이 아니고 선의로 해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이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의 기본틀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었냐 그거예요, 2∼3년 동안에. 과연 이걸 다같이 이것부터 한번 여기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혈세 받아가지고 몇 억씩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걸 하자고 하는 우리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우리 자신부터 이 덕목을 제대로 지키고 있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년, 3년차 내년이면 들어가지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단 돈 1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달라지는 일이 있어야지, 저는 그날 부끄러웠어요. 이게 무슨 놈의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입니까. 우리가 다같이 지금부터라도 반성을 하고 서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그마만한 도민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저놈들 하는 것 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돼요. '아, 저런 운동을 폈다, 아, 과연 그 운동을 하더만 우리 전라북도 달라졌더라, 새로워졌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인정을 못받으면 우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목말라했던 단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한결 예산심사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93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주화운동관련자사실조사경비 국비로써 1,592만9천원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그간에 지금 1차로 민주화운동 보상신청을 한 사람이 전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518명이 1차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1차 신청한 사람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신청한 사람이.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보상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42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상으로 확정된게 11건, 명예회복으로 된 게 31건, 3건은 인정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요, 지금 1,592만9천원 예산이 서졌는데 이건 국비에서 내려온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전도하는 자금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관련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시·군은 없고 도만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시·군에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도에는 지금 몇 명 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3명을 포함하면 사무관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자사실조사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같냐하는 사실확인일텐데 시·군에만 전도해주고 시·군에서만 조사하는 서류를 그대로 도에서는 추스리기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 담당공무원이 일선에 가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실조사를 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요원들이 내려 오시더만요. 그러면 같이 심사를 나가고 그런 절차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방에 출장을 내려오면 혹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신청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1차 심사를 하고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관계공무원들과의 협조하에 실사를 계속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향후 보상관련 신청은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데, 2차 신청은 언제쯤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6월달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7월이나 8월쯤에는 2차 신청을 정식으로 다시 받을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금년 3월에 2차 신청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중앙의 심사위원회가 상설화가 돼 있지 못하고 비상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심사하는데 장시간 소요가 돼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10월에 2차 신청을 다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신청에서 누락된 많은 도민들이 있을텐데 우리 지역에 있는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2차 신청때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대한 홍보예산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 당사자들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무리 국비로 조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손쉽게 나눠주는 식으로 없어져서는 안될텐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비의 우선 재원은….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쓰여지는 방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근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역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은 가령 4개 사업군에 72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사업 이런 것 외에….

병근

황병근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대게 그동안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동원이 돼서 돈 나눠주는 형식으로 거의다 없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돈의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받고 또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써의 지급이 되고 그런 것이 확고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국비로 조달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비 얼마 안들어가니까 나눠 풀어먹인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겠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실제 작업을 하는데 농촌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듯이 출근을 해가지고 때되면 나가고 또 중간에 휴식을 하고 하니까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게 전부 앉아서 적당하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게 많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분들에게 근로감독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너무 일이 고되다고 해서 상당한 부분이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중도탈락하는 분들은 당연히 안해야지요. 그런 사람들까지 주어서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기본취지는….

병근

황병근위원

꼭 뭔가 실직자, 느닷없이 실직을 당한 사람만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을 팔지 못해가지고 생활이 곤궁한 그런 도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찾아서 시키고, 실직대상자들을 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다 나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법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다고 해서 선발하니까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발기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또 새천년운동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면적인 원리, 정신문화운동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들으시는데 선행을 한다든지 질서를 지킨다든지 하는 것은 질서의식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이 확고히 섰을 때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고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정신이 다른 곳에서 선행정신운동을 배웠다고 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본래의 도덕성, 도덕성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아주 팽배돼 있는 이기주의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암적 존재인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기준이 문란되어 버렸어요, 가치기준이 혼란돼 버렸어.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선행도 못하고 해서 사회가 혼탁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질서의식, 도덕성을 함양을 시켜야 되는데 너 선행해라, 너 질서지키라 한다고 해서 지켜지겠습니까. 이기주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고 가치기준이 없는데 나 하고싶은 대로 사는 세상인데 그게 지켜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기준을 확고히 해달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선조들의 선행 같은 것, 아 우리 옛날에, 선비 얘기를 달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비들은 국가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일제침략을 당했다든지 임진왜란같은 그런 왜난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이건 정말로 초개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지켰던 그런 의리정신이라든지, 덕정신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질서를 내 이익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정신이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비정신을 끌어들이는 것이지 꼭 선비정신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찾다 보니까 선비정신 속에 훌륭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우리 도민, 우리 군민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새천년운동이다 이게 질서확립이다, 친절이다, 선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려면 우리 선조들의 선행같은 것, 치적같은 것을 다시 재조명해서 그런 분들 말하자면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곧 도덕성 회복운동인 것이다, 너 질서지켜라, 선행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 데에다 돈 11억원씩 20억원씩 쏟아부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이거 안됩니다, 나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 운동 하시다가 유종근 지사 가시면 새천년운동 중단되는가 안되는가 보십시오. 이기주의가 지금 살아있고 가치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정신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정신적인 가치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사업을 했을 때 당장에는 새천년운동이 안되지만 1년 후, 2년 후에는 가만 두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만 끌고 가도. 그래서 그런 곳에 투자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주문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자금운용현황이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형편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오히려 어려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이 첫째로 말씀의 대상이 되겠는데요, 3월달에 연말에 우리가 계상해 볼 때 상당한 세수결함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월말쯤 해보니까 작년수준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세만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에서 작년보다는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특별한 문제는 올해 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같이 138억원까지는 기대하기가 뭐하지만 115억원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작년에 당초 이자수입 목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90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결산한 결과는 138억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당초 목표 대 결산을 한 결과 한 50% 가까이 편차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수립 당사자의 판단착오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돼서 50% 가까이 편차가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후자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까지는 IMF의 관리체제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자금압박 현상으로 해서 최고 20%, 21%, 22%까지 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금리가 저금리시대로 돼 가지고 많이 높으면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평균 장기성예금이 6% 내지 7%정도롤 알고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 평균이 11% 내지 12%였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예산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수익예산을 10억원을 늘리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지금 갖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당초 월별 이자수입 대 목표 대 실적, 현재 5월까지, 월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월별로 자치행정국에서 은행에 몇 %짜리 이율을 갖다가 얼마를 갖다가 맡길 것이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실적 해서 금년도 1월부터 5월 것까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금리 목표 대 실적 그리고 월별 자금예치 목표 대 실적 이 세 가지 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자수입 10억원에 대한 가감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지방재정법 제96조를 보면 물품관리기준설정이 돼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물품정수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품정수에 의해서 정수 배정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내지 제9조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예산안 96쪽 보면 노후차량교체 해가지고 부지사 자동차가 2대가 돼 있어요. 그것 부지사 자동차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2조에 의해서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그러는데 1500cc 이상 2000cc 미만 맞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인데 1대당 2,700만원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들먹거린 것도 추경예산에다 이런 것을 고정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 자동차를 렌트로 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도 불과 몇 달 후면 본예산을 세웁니다. 그때 세우면 더더욱 좋겠고 그렇게 급해서 자동차를 못타고 수리를 해도 안된다 라고 할 때는 렌트를 하면 어떠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첫째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렌트를 했을 때는 자산취득이 아니라 임차료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그건 특별한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 중에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 있는 분들이 렌트해서 쓰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렌트가 앞으로 렌트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사를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쪽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문제는 간담회 때도 했습니다만 제1차 추가 수정예산까지 급히 만들 정도의 힘 가지고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이것 렌트할 수 있는 것 과목 바꾸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결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렌트할 수 있는 것이 더 괜찮다 라고 느껴지면 렌트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잘 상의하셔가지고 꼭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도 웬만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샀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상하수도요금하고 청사 및 관사난방 연료비 추경에 반영하셨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에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좀 과다계상 됐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5,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70%만 반영을 해가지고 약 3,960만원 정도만 반영하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모든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서 70%만 반영해 주는 것이 집행부 예산편성인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경직성경비는 당초예산에 100% 반영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고 관철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건 1년 것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70% 반영하고 추경에 30%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래 삭감한 취지가 그동안 상하수도나 청사관리나 이런 물자절약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유없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30% 삭감해 놓았다가 추경에 반영시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추경에 올린 것을 예상하고 삭감한 것이네요? 같은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은 협조할 때 본예산에 제대로 짜놓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본예산 세울때는 저희….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것을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소리지요.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삭감해 놓았다가 30% 추경에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란 말이에요. 중간에 수도료가 올랐다든지 전기료가 올랐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물자를 절약했어야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예산요구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꼭 1년동안 들어갈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 전체 금액 맞추기 위해서 30% 삭감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추경에 안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내 배 째라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각 부처에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부서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추경에 가서 해주겠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꼭 계상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기획홍보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신규로 세웠고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50%가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1억5천만원 산출내역을 보면 TV대담 및 토론회 개최 1,500만원×4회, 해외선진사례보도 1,500만원×2회, 실천과제별특별특집연재 500만원×6과제 2회, 4회, 2회, 2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4회로 개최한다 라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사실은 지금 추경예산 요구한 만큼의 예산을 활용해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연초에 각 언론사나 이런 데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TV대담 및 토론회 개최 1,500만원×4회 라는 근거가 왜 6회로 하든지 8회로 하든지 그렇지 왜 4회로 했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분기별로 우선 한번 계산을 했는데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2/4분기가 다 끝나는 마당에 지금 분기라고 한다면 두 번밖에 안남았는데 3/4분기, 4/4분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다면 2회만 해도 될 것을 굳이 더군다나 1,500만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4회로 하는 이유, 또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라고 그런다면 졸속으로 해서 결국은 대담 및 토론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과연 이 1,500만원이 한 번 TV대담 및 토론회를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직전까지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오후에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안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자치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20일 대통령령 제16983호로 지방재벙법시행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1년 3월 30일 시달되어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도유재산관리운영상의 제반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도에 유리하거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한 때에는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부과징수의 사전통지를 통하여 점유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시설의 위탁사용 수익허가시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서에 포함하고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한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현행조례가 령과 상충되어 이를 개정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이나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재산가액 1천만원 미만인 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유재산심의회를 생략토록 하였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지사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던 조항은 2000년 말까지의 한시규정이어서 삭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1000 또는 20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사용 대부요율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라북도에 일정 규모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에는 대부료나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 사용료, 매각대금을 체감하도록 규정한 영105조의5와 상충되는 조례 제23조의2의 2항과 3항은 삭제하였고 도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취득은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계획 변경과 무진장소방서 신축이며 처분은 도유잡종재산매각입니다. 먼저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은 지난 '99년 10월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상정되어 '99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제1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비 263억8,552만원이 증가되어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으로 2,193㎡가 증가되고 공시지가를 반영한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결과 19억7,1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지하에 충무시설확보 등으로 2,735㎡ 증가하였고 첨단인텔리전트 복합건물시설을 비롯한 현대화 시설의 추진으로 244억1,448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진장소방서 신축 건입니다. 무진장소방서 신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996년 9월 3일 승인받았으나 당시는 IMF와 신축부지가 부적절하여 보류하다가 2001년 4월 16일 장수군에서 부지를 매입 무상사용토록 협의되어 소방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669번지 외 12필지에 철근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의 규모로 도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주소방서에서 무주·진안을 남원소방서에서 장수군을 관장하던 것을 신속한 화재진압과 119 구조구급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내 소방관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잡종재산의 매각 건입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2번지에 있는 대지 661.2㎡, 건평 94.2㎡의 낡은 건물로 재산평가액은 2억9,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재산은 1984년 전라북도에서 취득하여 국장급 관사로 활용하다가 건물의 노후로 1992년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진입로가 좁아 자동차 출입이 어렵고 타 용도로 활용가치가 적절치 않으며 토지가격도 하락할 전망이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상세한 참고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내려옴에 따라 도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두 번째 2001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변경 취득건으로 본 건은 이미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제15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그동안 단계별로 별 무리없이 추진해오던 중 금번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 663평의 추가매입과 건물 827평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사업진행상 필요불가결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무진장 소방서 신축건도 취득건으로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97년 9월 3일 승인된 사항이나 당시에 IMF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한 적절한 부지선정도 쉽지 않아 그동안 동지역을 전주소방서와 남원소방서에서 관장하여 왔습니다. 금번 장수군과 신축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등이 협의되어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다 연면적 1,060평의 규모로 신축하며 향후 해당지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의 수혜를 고루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2번지 잡종재산의 매각건으로 동 재산은 대지 200평, 건평 28.5평의 규모이며 재산가액은 2억9,500만원 정도로 현재로선 진입로가 매우 좁고 또한 건물의 노후로 타 용도로 활용가치가 없어 점차적으로 재산가액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무진장 소방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것을 알고 계시면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저는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그 이면이라든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확실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무진장 소방서를 신축하고 안하는 건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를 관장할 때는 구체적으로 왜 지어야 하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없이 '96년도에 승인을 맡았으니까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지어야 한다 이런 식의 답변뿐이 안되죠,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용지는 장수군에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건물신축분에 대해서만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토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하고도 조율이 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던 마찬가지예요. 비단 무진장 소방서만 국한해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무진장 소방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방본부가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세원이랄지 전라북도의 예산문제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진장 3개 지역에 장계 지역에다 짓는다, 물론 중심지역이니까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56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지역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인구가 약 3만 내지 3만5천명이에요. 그러면 준소방서 정도로 해서 이 3개 군에 준소방서 정도로 3개를 각각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소방서 규모를 보면 군산 소방서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무주, 진안, 장수 군민들한테 준소방서 정도를 무주면 무주, 장수면 장수, 진안이면 진안에다가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것도 공청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저는 무주나 진안에 있는 군민들이 그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3억원 말씀하시는데 한 15억원 정도 해서 김제랄지 정읍이랄지에 있는 규모의 소방서는 그런 정도의 규모밖에 안돼요. 15억원도 아마 못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력도 지금 121명이에요, 합치면. 그리고 현재 무주가 22명, 진안 21명, 장수 22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약 121명을 나누면 약 40명 꼴 식 돼요. 그래서 각 군에 40명 정도 해서 해줬을 때 조금더 들어간다고 봅시다, 한 45명이나 50명 정도 해서 준소방서를 거기에 설치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다 편리할 것 아니냐 이렇게도 검토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장계가 중심지이니까 거기다만 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지금 현재 완주에서 관장하고 남원에서 관장하니까 불편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무주측에서 무주 관광시설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무주 소방서를 별도로 독립해야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적절하게 3등분해서 차라리 3개 군에 분할배치하는 것도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거야.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에서 이게 지금 보류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도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딱 들어왔습니다, 한 1억원 돈이. 그러면 1억원 설계용역해 놓고 나중에 가서 설계용역도 하고 다 했습니다. 장계에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려고 해요. 도의 행정을 보면 꼭 그래요. 다음에 투융자심사할 때 지금 설계용역 예산편성 돼가지고 용역발주 했습니다. 장계에다 꼭 하자고 못박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왜 행정을 그렇게 하냐 그 이야기예요.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30 몇 억원 도 예산이 그렇게 간단히 써지는 겁니까. 이건 전부 지방비예요. 그리고 또 증원이 되면 전부 도비 예산에서 인건비도 나가야 됩니다. 국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장수에서 땅 1,500평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하죠. 거기서 무상임차 해준다고 하니까 아, 좋다 공으로 준다고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승인해주고 또 예산편성하는데 용역주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도청의 행정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를 말고 항상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어느 사업의 하나면 그 마스터플랜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건 진짜 우리가 남원에 관계되는 것, 전주 소방서에 관계되는 것이 이원화 됐던 것을 일원화시킨다고 하면 무주·진안·장수군민들한테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공히 이것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3개 군에 조금 적은 규모로 분할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장계 하나에다가 딱 큰 것 하나 지어주는 게 좋겠느냐 이것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 한 1,500평 약 4억원 정도 되는 것 무상임차 해준다고 하니까 아, 이것 해줍시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물으면 임차료 공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그 얘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과연 무진장에서 그 하나 가지고만 지탱이 될거냐, 무주는 무주대로 달라고 하고 진안은 진안대로 달라고 할거냐 이것 검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주에서 해왔고 남원에서 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33억원을 들여서. 그리고 56명이라는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합니까. 56명이 1년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무진장 지역에 가서 공청회도 해서 그 군민들의 의견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수렴을 해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가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해가지고 뭔가 행정적인 미쓰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무주·진안·장수 공히 의견도 청취를 해보고 장계에다가 4층 건물 큼지막하니 해서 거기다 소방서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3개 군의 주민이 공히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정말로 편리하고 좋다 이런 것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투융자심사 건이 해결된 뒤에 이것은 다시 처리를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앉으세요, 앉아봐요. 과장! 얘기 좀 들어봐요.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며칠 전부터 쟁점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쪽 담당 의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질의했던 김상복 위원을 비롯해서 몇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본부장 어디 갔습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문건위 상임위에서 저희들 예산심사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심사중이에요,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지금 여기 제가 왔기 때문에 끝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여기 오시기 전에는 본부장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으로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이 부분 가지고 사전설명도 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예측을 그쪽에서 했지요, 인지하고 계셨지, 의회가 많이 이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김상복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무진장 소방서는 저희들 소방력기준에 의하면 시·군·구 단위로 저희들 기준에 소방서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 각 자치단체장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인근지역을 같이 2개 내지 3개 군을 포함해서 소방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내무부에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득할 때에 무진장 각 군단위별로는 소방서를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군을 묶어서 3개 군을 통합할 수 있는 소방서 설치승인을 '96년도에 저희들이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수군에서 지금 부지가 아닌 부지로부터 약 1㎞ 떨어진 농지를 저희 소방본부에 무진장 소방서 설치부지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IMF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소방관서를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근 5년동안 사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안끝나고 여러 가지 도 사정이 어렵고 하지만 저희들이 3월 4일날 서울 홍제동 화재사건 이후에 정부방침도 소방관 처우 및 소방인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자료를 많이 해갖고 또 앞으로 소방인력을 많이 보강을 해줄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도하고 비교를 해서 꼭 필요한 군 지역만 설치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인근지역인 전남을 보면 전남같은 경우는 '96년도부터 군지역에 소방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같은 경우는 4개 군지역에 소방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고 해서 사실 작년부터 고창, 부안하고 올해 무진장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무진장 소방서 설치의 필요성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진장 3개 군지역은 동부산악지역으로써 관광수요가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 배경설명을 다 말씀을 했고, 제안설명에 나왔으니까 아까 김상복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장수 장계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거기의 불필요성 또는 준소방서 시설로 해가지고 3개 군으로 분할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목적, 얘기한 몇 가지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배경은 다 이해했으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그래서 3개 각 군별로 소방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여건상 각 군별로는 소방서를 설치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3개 군지역을 같이 통할하는 그런 소방서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방여건이 변화가 돼가지고 10년 이후에나 각 여타 진안이나 장수 소방서를 각 군별로 설치할 여건이 되면 10년 이후에라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단, 인원조정은 현재 무진장 소방서 56명 그 인원은 조정을 해가지고 장수군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56명 인원을 조정을 해서 장수하고 진안하고 인원을 배분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어떻게 답변되었습니까?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0년 후에라도 할 지 모른다, 바로 그 답변을 하셨고 또 지방자치단체 시·군별 지역에도 하나씩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무주에서 가만히 있지만 장수에 짓고 난 뒤에 '이게 뭔 소리냐,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짓게 돼 있으니까 무주에도 지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해 준 사실도 없고 그쪽에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년까지는 지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한 일도 없다' 하고 지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겁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산 소방서의 규모와 같은 시설을 거기에 우뚝 해놓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차라리 도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3개로 아예 3등분 할 폭 잡고 한 15억원 정도나, 대략 예상입니다만 우선 진안이면 진안, 장수가 급하면 장수부터 짓고 다음에 진안 짓고 그 다음에 무주 짓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리고 지금 있는 수도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무주도 좋고 진안도 좋고 다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우리 돈이 얼마나 많아서 30억원을 갖다가 그렇게 거창하게 지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전주 소방서나 익산 소방서나 무주 소방서나 김제 소방서 같이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구나 이런 것이 대비될 것 아닙니까. 소방서하면 전주 소방서 예를 들면 50명, 무주도 50명, 진안도 50명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는 아주 장수 것만 짓자 이말이야, 규모를 작게 해서. 그래서 장수군에만 필요한 소방서를 우선 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33억원 가지면 2개는 짓는다고 봐요. 저는 2개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준소방서를 계획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한 15, 6억원만 더 추가하면 2, 3년 후에 3개 지역이 10년까지 불편할 것 없이 사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냐, 그래서 그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1, 2, 3안 정도를 만들어서 그 3개군 지역주민들한테 미리해서, 방금 1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란가 모른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때는 5년 내에 3개 군이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개 군을 할 것을 예상하고 그 인구나 지역에 맞게끔 우선 정원도 조정하고, 우선 소방서를 딱 지어놓으면 말이죠, 56명 바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6명 인건비 벌써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해서 금년에 2군데 지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해보자 그런 얘기지 다른 것 없어요. 그것으로써 10년 후고 20년 후 영구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30억원 아니라 50억원도 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소방법상도 군단위 자치단체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주가 뭔 소리냐 우리 리조트도 있고 하니까 우리 무주도 지어줘야지 별것도 없는 장수에만 지어주고 우리는 안지어주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겠어요. 그 답변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각 군별로 소방서를 저희 규정에는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각 군별로 그런 소방 대상물이나 인구나 또 화재발생, 구조구급재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각 군별로는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군을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사각지역으로 되어 있는 3개 군을 통합해서 농촌지역이 노령화돼 있고 영농이 기계화됨으로써 그런 재난사고가 많이 3개 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군을 통합할 수 있는 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저희들이 행자부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인원도 56명이 되지만 차후에 각 군별로 소방서가 설치가 될 경우는 그 인원이 또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군을 관할하는 인원은 소규모….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아들었으니까 법적으로 준소방서 설치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와 지금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나눠가지고 무주나 진안으로 2개로 나눠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각 시·군에 소방서는 지어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만. 그러나 군세가 적으니까 3개를 합쳐서 짓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상복 위원님은 예산을 3개 통합하면 크니까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2개 면 정도는 이번에 짓는게 어떻겠느냐는 그 얘기고 하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준소방서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으로 2개 군으로 나눠서 설치해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답변만 해주세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각 군지역별로 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소방여건을 조사해서 행자부의 심의를 다시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았어요. 노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무진장 소방서 청사 신축계획 부분들이 조금 전에 소방행정과장 답변하셨듯이 어제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97년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입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96년도 9월 3일날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96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승인을 득해서 '97년도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 계획에는.

동길

노동길위원

행자부 승인 자체가 '96년도예요, '97년도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97년도 9월 3일로 돼 있는데.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96년도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96년도 확실히 맞습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타 인근 지역인 무주나 진안 같은 경우에 소방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그때도 저희들 행자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객관적인 소방여건이나 그 지역의 특성부분들 고려해서 이쪽에서 기안을 해서 올리면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겁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승인자체를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다 라는 겁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무주나 장수나 진안에는 소방서는 아니지만 소방 파출소는 다 있지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각 군별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면 무진장을 포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무진장 소방서를 장계에 신축하겠다 라는 것은 기존에 열악한 소방환경을 좀더 개선시키고자 현실적으로 각 지역별로 군단위별로 소방서를 신축하고 소방서 신축에 대한 승인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무진장에 취약지역이고 사각지대인 무진장을 포괄할 수 있는 무진장 소방서를 지금 짓겠다 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지역의 소방수요 혹은 소방서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건으로 만들어 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소방서를 신축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소방행정과장 답변해보세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리다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3개 군 지역은 동부산악권으로써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대전-통영, 전주-함양간 고속도로가 장계면을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방수요가 앞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하고 진안은 전주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장수군은 남원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군지역에 있는 민원인이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관할 소방서로 나와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형편에 놓여있고 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무주하고 진안은 전주 소방서에서 장수는 남원 소방서에서 전문인력과 특수장비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개 군지역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각 농촌지역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만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고 또 영농이 기계화되고 있고 또 각 군 지역은 노인 양반들이 소방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화재 구조구급이 상당히 많이 농촌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사각지역에 대한 저희 소방수혜를 균등있게 배분하는 그런 원칙 차원에서 군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함으로써 농촌 노인 양반들 소방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군을 통합을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거나 신축 중에 있던지 기 승인을 받아서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이고 또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어느 시·군입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지금 시 단위에는 소방서가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하고 부안 소방서를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올해 7월 내지 8월경에 개서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무진장하고 순창, 임실, 완주 군 지역에만 지금 소방서가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어도 소방서 설치에 따른 중장기 계획들을 쭉 추진을 해야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적어도 최소 규모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방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소방행정과장은 전라북도 내의 시·군에 중장기 소방서 설치계획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특히 이정권 이내에 1건이라도 우리 지역에 소방서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상복위원

답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소방차량이 무주, 진안, 장수 다 있고 소방공무원도 다 있는데 현재 있는 숫자입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현재 파출소에 인원하고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각 군의 파출소에 파견돼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소방파출소네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파출소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이런 차량이랑 보관할 수 있는 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파출소 청사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소방서라는 게 차량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실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지금 파출소의 개념은 그 지역에서 지금 화재하고 구급 이 업무만 관장하고 있지 나머지 구조나 또 일반예방행정, 민원행정 이런 소방 종합행정을 파출소에서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화재하고 구급 이 2가지 행정만 파출소에서 소규모로….

병근

황병근위원

65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3개 군 지역을 합하면 65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소방차도 9대씩, 8대씩 다 있고?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집만 있으면 거기서 원활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다른 시설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인원에다가 소방 종합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요원 또 구조대, 구급요원.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한 56명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3개 군에?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설계보니까 꼭 아까 저기 보니까 지상 3층이다고 하던데 지상 4층이 나왔네. 결국은 기 건축을 신축을 하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긴 하겠는데 소방사가 과연 지하 1층하고 하면 한 5층 정도 건물인데. 총 건평이 1천평 되는데 33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방서 짓는데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평당 300여만원 이상 드네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산 소방서 추진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각 군별로 소방서를 설치할 때는 예산규모가 적고 건축규모가 적고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천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냐 소방서 건물이, 건축기준을 모릅니다만. 그리고 1천여평 시설이 각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입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서 3개군을 통할하기 때문에 건축규모가 크게….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개 군 통할하기 위해서 짓는데 앞으로 각 군마다 다시 지어야 될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결정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와 버려요.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30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의 미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그때 소방서 과장 계실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배석하셨습니까?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배석 못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때 소방본부에서 어떤 과장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제가 참석해야 되는데 사실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부장이 참석을 안했으면 어떤 과장이 참석하셨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장비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때 용역을 승인하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나오지 않으면 이걸 보류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비 33억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행자부 교부세든지, 지방교부세든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33억원에 대한 우리 도비가 부족해서 군산같이 빚을 얻어서 지어야 될 형편인지 말이죠. 재원확보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33억원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 상태로는 저번에 부지사님께서 답변드린대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교부세 사업으로 올해 계획이 올해까지 해서 설계용역비가 되면 실지공사는 내년부터 설계가 나와가지고 시작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소방법상에는 국고보조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여지껏 관서승인한 곳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례가 1건도 없잖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없는데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우리가 소방서 신축에 사용해도 됩니까?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지정해서 안내려 옵니까? 그냥 특별교부세 얼마 이렇게 전북도에 내려줍니까, 특별교부세를 만약에 확보했을 때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면 뭔 항목을 중앙에 해줘야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교부세로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현재 소방법상의 교부세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제대로 답변이 안되는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예가 전라남도 나주 소방서 지을 때도 그런 선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교부세를 갖다가 지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중앙에서 확보해가지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교부세만 확보해가지고 실지 짓는데 투입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가 되기는 됩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하구분없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짓는다는 것은 이것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되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전역하신 건 없지요. 원래 이걸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사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 안했을 경우에는 신축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도비 33억원을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빚을 얻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비가 33억원이나 소방서 신축하는데 충당할 여력이 현재 없어요. 조금후에 기획관리실 예산심사할 때 내가 물어보겠지만, 그런데 무조건 이것 통과만 시켜놓고 또 보자는 것 아닙니까. 또 투융자심사때도 보류된 사업이고, 보류되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투융자심사 때는 아마 인력관계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인력관계 때문에 그랬겠지만 복합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이게 인력관계로 해서 꼭 그렇겠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에는 무진장 소방서의 동부산악권 지역….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의원들을 살짝 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겠다 해놓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어디에 준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특별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아무 것도 없어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이 확보되니까, 아,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심사를 우리한테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딱 도비 33억원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겠다 했어요. 지금 도비 33억원,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지금 해야될,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 합의는 됐습니까, 예산부서하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에서, 정말로 이 관계는….

경안

김경안위원

군산 소방서도 10억원인가 지방채를 했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장수 소방서 신축한다고 또 지방채 발행하면 그게 도민의 혈세고 다 빚으로만 남는 거요. 확실히 재원확보를 했을 때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사견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만 일단 노력하는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세도 확보할 수 있는 기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만들어 놓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노력하는 상태는 이미 용역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충분히 노력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보고 있지요. 꼭 이것을 통과해서 심의회를 해서 통과한다고 해서 이게 노력한 것이다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만 확보돼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명분도 없고. 중앙교부세 갖다가 짓는다는데 무슨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안되고 그 당시에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또 이번에는 도비 33억원 한다고 그러고. 이것 절대 도비를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 이건 특별교부세 해서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렁뚱땅은 저희들이 정말로 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하나 신축하고 뭣하고 하는 데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속인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기력을 주는 것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작만 해주면 저희들이….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은 있어요, 노력은 한 적이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중앙에 가서 관할지역 의원님이라든가.

경안

김경안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찾아가 보셨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찾아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일단 그건 지켜봐 주십시오. 결과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기력만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손이….

경안

김경안위원

가능하지 안할 경우에는 도비 33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33억원을 전체 우리 도비에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재정여건상. 안그래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한테 내가 한마디 묻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체활용을 해야 되지요. 그건 왜그러느냐 하면 중앙에서 오는 특별교부세가 그 항목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소방서 건축이 특별교부세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지 지금 교부세 왔다고 해서 소방서 신축비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완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보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명시적으로 딱하니 지어라 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교부세로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상복

이상복위원장

소방서는 지방비로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의 애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별교부세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등 하는 얘기가 아무리 노력해 봐야 소방서 짓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로 내려오면 다른 목적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묵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대체해가지고 지방비를 이것 쓸만한 것을 그것에서 대체하고 이것을 서지는대로 써야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답변을 해주셔야지.

원조

박원조위원

원래 예산편성을 하려면 각 시·도는 11월 11일부터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그 앞에 예산지침서를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산지침서만 내려오면 조금전의 지방채 발행같은 것은 10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행자부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산지침서는 보통 9월 내지 10월달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통례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작년도에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관계면 내부관계에서 한 30여가지가 쭉 지시해 왔는데 그 중에서 22번째가 소방력 보강사업 적극추진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관계는 기본필수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때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소방통신망 확충 및 신고체제 정비 때 특별교부세를 50%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이런 것에 의해서 김경안 위원이 하신 말씀이, 시설을 짓는 것이지 청사를 짓는 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아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침서에도 청사 짓는 것 안나왔다 그 말이요. 노후장비 교체나 통신망 확충 및 신고 재정비 때는 특별교부세 50%를 지원할 수도 있다, 예산서 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소방본부장님은 시설을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인지 그 근거 한번 줘보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근거는 저희들이 소방법에 나와 있는 것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교부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소방법에 근거를 해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방장비 보강하고 소방관서 하고는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옆에 계신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날 용역심사때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김경안 위원이 여쭤봤어요.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특별교부세로 그 지역 정 모 의원님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하면 되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라고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기록을 달라고 해서 보면 나올 것입니다만 조건부로 특별교부세가 안나오면 안짓고 나오면 짓기로 하면 괜찮을 까요. 조건부로 부지사가 답변을 했으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으세요? 예, 김상복 위원.

김상복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앞으로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소방서 규모, 우리 소방서는 전부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대부분 우리 지방채 발행을 하든가 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앞으로 무진장뿐만 아니라 임실, 순창, 완주 이런 등등의 소방서도 장기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또 급지별로 등급을 분류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정도는 분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급지별로 청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 장비를 어느 정도 비축하는 데는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다 또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을 급지별로 분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인 심사하는데 그것을 봐서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 오늘 여기서 재산관리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이것만 계획이 제대로 선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이것을 의결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투융자심사 문제가 있고 또 예산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철저히 다시 재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저는 관계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뜻을 모아서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21세기로 해서 한 10년간 장기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무주, 진안, 임실 각 군 단위의 소방서 설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1주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지별로 A, B, C급으로 나눠가지고 급지별로 소방서 설치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는데 단지 저희들이 어떤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억원이라는 것이 군 단위에 필요있지 않냐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방관서를 지을 때는 소방력하고 거기에 따라 가는 장비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가적으로 하다보면 좁은 곳보다 넓은 곳에서 근무하는 하나의 환경적인 여건도 고려해 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지을 때는 좋게 짓자 했는데 방금 예산문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A급, B급 등급을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계획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첫째는, 청사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는 어떠어떠한 장비,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무진장 같은 경우하고 평야부하고 좀 다르겠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장비규모가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규모 또 인원도 전문인력이 지역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장비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구체적인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근 위원.

병근

황병근위원

소방서 건립문제는 조건부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 도청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청사건립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만요. 264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663평 부지증가된 원인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부지는 서부신축예정부지가 전주 서부신시가지 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99년도 과거에 예측을 할 때는 서부신시가지 구역이 확정되질 않고 일부 잠정적인 확정 상태였거든요. 그랬다가 작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600여평이 늘어난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반드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불가피하게 늘어난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보고, 충무시설 확보에서 827평 증가한 데에 대한, 거의 보니까 이것하고 첨단인텔리전트 건물시설을 하는데 244억원이나 증가되는데 이런 것은 원래 계상이 안되는 겁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과거 '96년도 현재 신축예정부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98년도에 기본계획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나와있는 단가가 244원으로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때는 추상적으로 가령 이 정도의 규모에다가 이렇게 짓겠다….

병근

황병근위원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단가도 올랐고 증평도 됐고 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라는 첨단시설을 도입을 했고.

병근

황병근위원

그때는 이 시설을 하려고 안했는데 새로운 첨단시설을 하게 되니까 증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99년도?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98년도 기본계획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3년사이에 이런 새로운 기술이….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IBS라는 개념이 근래 도입된 개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 것 정도는 당초 설계시에 다 계상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때는 기본계획이었거든요, 문자 그대로 기본계획, 어느 정도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산정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계획 변경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사와 의회청사는 기존에 설계를 입찰에 붙여서 설계는 확정을 했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기본계획을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청사배치도를 보면 우리가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쭉 논의가 됐든 부분들인데 물론 이 중에 특히 의회청사 부분입니다. 의회청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외형구조상 집행부의 도청사에 비해서 외소하다 라는 많은 지적들이 의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 어떤 보완 부분들을 복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도청사 및 의회청사는 크게 3개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3개 부분으로 구역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청사하고 또 도청사하고 또 하나 컨벤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강당 시설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부분이 층수가 높고 의회청사가 대강당 동 청사와 같은 건물로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나 설계자문위원회 때 기술적으로 그래도 도청사의 상징성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가운데 부분만 높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의회청사가 왜소하다 그렇게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본관하고 대강당 동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신축기획단장은 단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금년 4월달에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이 기구설치가 돼서 저희들이….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의회청사 외형설계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받으신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도 그때 재난관리과장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합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조감도나 혹은 건물배치도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가지고 왔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칼라로 해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만.

동길

노동길위원

그것 말고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것….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조감도가 1청사 현관에 하나 있고요, 또 2청사에 하도 크기가 커서 가져 오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배포해준 이 도청사 및 의회청사 조감도를 보면 본청은 18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상징적으로 또 탑을 세우도록 돼 있지요,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의회청사는 집행부 청사와 나란한 선상에서 지금 지상 4층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써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의회청사를 외관상으로 봤을 때 집행부보다 훨씬 더 아래 수준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지적을 쭉 했었고 거기에 따른 대안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이제는 도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전혀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다 라는 얘기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회청사가 왜소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납득을 할 것이며 또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흘러간 옛노래 같이 덮어버려도 된다 라는 사고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는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노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입면, 어떤 상징성 이걸 고려하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중앙부근만 부득이 아주 좁게 올라갔고 의회청사하고 본관 4층까지는 또 규모가 똑같게 돼 있습니다. 5층 부분에서 어느 일부분만 센터부분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적어도 집행부의 건물 18층 높이에 또 옥상에 탑을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는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는 집행부의 부속건물로 돼 있습니다. 누가봐도 이 조감도대로 한다면 설계도면대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숙지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또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의 흔적들이 전혀 안보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이 문제제기 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과거에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라는 거고,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골격자체는 바꾸지 안더라도 의회청사다운 면모를 외관상으로라도 보완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특히 옥상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돔 형태나 혹은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혹은 의회를 상징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께서 전혀 숙지를 안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죠. 단 4,600여평에 달하는 내부의 배치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동식이나 혹은 간이형태로써 칸막이를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골격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설계가 끝나서 그 부분을 보완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거의 2천억원을 들여서 도청사 및 의회청사를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짓는 이 건물에 의회청사가 상대적으로 집행부 도청사에 비해서 왜소한 모습으로 보였을 때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아는 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님. 제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평으로 4층만을 올려놨을 때 바라보는 건물의 웅장성 이러한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층은 의회나 대강당 동이나 동일하게 넓은 면적으로 차지를 했고 다만 부득이 중앙부분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노 위원님의 말씀이 이행되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답변드립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들도 현재 앞으로 나와있는 컨벤션센터 이게 의회청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겠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전면이 집행부 청사와 의회청사가 나란한 선상속에서 한 건물은 18층까지 올라가고 한 건물은 4층 건물로써 옆에 왜소하게 있었을 때 결국은 의회청사로써 외용상 제대로 의회청사의 모습들로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의회청사 건물을 집행부 청사보다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몇 m 정도 내서 짓는달지, 혹은 현재 컨벤션센터로 쓰고 있는 이쪽 부분들이 의회청사라고 한다면 하나의 독립 청사로써 제 역할들을 하겠는데 현재 배치돼 있는 조감도대로 한다면 집행부의 부속건물로써 의회청사라는 것은 누구나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설계도 자체를 설계를 응모해서 현재 입찰에 붙여서 응모를 해서 이게 당선된 설계도면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적어도 전체 뼈대 부분들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의회청사 옥상부분이라도 좀더 보완을 해서 상징성을 나타내고 독립된 의회청사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간에 쭉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지금 단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하고 계신다면 그간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결국은 다 지금까지 지적한 게 물거품이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누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회청사가 4층이니까 왜소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건축물의 전체적인 이미지 부각, 기타 사유로 해서 중앙부분에 좁은 면적으로 올릴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해봅니다. 그리고 더욱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 4년동안에 여러 가지 설계자문위의 검토, 여러 가지 의견수렴 또 설계에 대한 감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문가 집단들이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잇는 구성상 또는 건축물의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 부각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의회의 옥상부분의 독립성, 어떠한 위용성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당초에 이 설계에 응모했던 설계회사에서도 적어도 전체의 설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옥상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청사가 독립청사로써 외관상으로라도 왜소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적어도 집행부의 부속건물이 아니라 전라북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청사라는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현재 설계도면 속에서 옥상부분들만 조금 보완을 해도 충분히 그 부분들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착공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중 취득 건인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계획변경과 처분 건인 구 국장관사 매각건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동의하고 취득 건 중 무진장 소방서 신축건은 청사설치 규모를 조정 예산반영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중 취득 건인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계획변경과 처분 건인 구 국장관사 매각건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취득 건인 무진장 소방서 신축건은 청사규모를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 조건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자치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을 개편 운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검토되어온 내용을 토대로 도 기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관련기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실을 복지여성국 산하 과체제로 조정하고 재난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와 재난관리과를 통합, 소방안전본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며 농업기술원 소속 농민교육과와 원종과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소속의 농민교육원과 원종사업소로 사업소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총무과로 통신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로 과학기술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중복기구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기능중심의 기구개편으로 소방본부와 재난관리과를 합쳐서 소방안전본부로 조정하여 정책 및 집행의 단일화를 도모하여 조직 및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며, 다음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과, 원종과를 각각 농민교육원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독립된 별도의 사업소로 운영 중인 원종사업소로 바꿔 신속하고 자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농도로써의 선도적인 역할과 식량확보 차원의 우수한 종자개발에 전념토록 하고 기타 사항으로 일부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민원업무를 총무과로 통신업무를 정보화담당관실로 과학기술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금번 기구조정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되오나 다만, 여성정책관실의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로의 조정은 현실적으로 제고해야 할 사안으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이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발기인 선정작업 중이며 이어서 총회 개최 및 이사진 구성을 마치고 행정자치부에 법인설립을 위한 승인절차 후 발족과 동시에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여성발전연구원은 복지여성국 산하 기관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조사, 연구,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관련 업무를 전담할 여성전문기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도 관련 부서의 존치는 여성정책 업무의 이원화 및 유사중복 업무추진으로 예산 및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번 여성정책관실의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로의 통합조정은 구조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기구조정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규모는 작지만 소수의 전문화된 담당 단위의 부서로 축소시켜 이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새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안은 며칠 전에 예산심사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장께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조정안에 대한 것이 시달되었는데 그 중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산하에 두도록 공문이 내려왔는데 무슨 내용으로 해서 왔습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산하에 두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뭐라고 설명해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기구설치 및 명칭운영에 관한 지침시달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구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기구설치를 전체 준수해달라 하는 그런 뜻의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효율성 측면하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뒤에 요약해서 주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총무과가 행정부지사의 직속으로 돼 있었을 때는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판단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적어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냈을 때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행자부 견해는 그렇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기존 행정부지사 산하에 두는 것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에 두는 것하고 효율성 면에서는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저 개인적인 입장은….

현식

조현식위원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고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실무 국장이 될텐데 국장 입장에서 과연 어느 것이 효율성 면에서 기구조정이 돼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의 입장으로써는 통합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독립해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의견을 견지한 것 같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행자부의 방침에 따른 것은 기왕에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뜻이라면 굳이 도에서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적극 수렴하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도 집행부는 행자부지침이나 어떤 방침에는 그쪽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렴이 안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최대한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둬야만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지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지침 한 장에 바로 이것이 시행된다고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전혀 걸맞는 행정이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여기서 지적을 받기 직전에 의회에 오기 전에 제가 특별히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의회의 뜻도 이렇게 강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행자부지침도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사께서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좋다, 그렇게 건의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보고를 드리고 지사 답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서울에 계실 때 전화로, 미처 지침은 서류상으로 결재를 못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오기 직전에 명확한 입장을 여쭤봐야 되겠기에….

현식

조현식위원

전화 한 통화에 그렇게 간단하게 될 것을 지난번 2차 구조조정 때 전라북도의 도민이나 언론들이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수차례 입술 붉혀가면서까지 권했는데도 안됐는데, 전화 한 통화에 그렇게 간단히 될 일을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의 위력이 더 세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간에 숱하게 제가 그 당시 위원장을 맡아 보면서 동료위원들간에 안보이는 갈등까지 있으면서 입술을 붉히면서까지 사적으로 지사를 찾아가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꼭 해야된다고 간곡히 간청을 했습니다만, 애원을 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도저히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다시 구조조정의 기구개편이라든가 정원조정문제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안을 제시한다고 해놓고 오리무중이고, 이제서야 기구조정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항시 느끼는 거지만 의회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기구안을 상정을 하면서 총무과 부분만 빼고 했던 부분도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자괴감 같은 것이 생겨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로 잡힐지 답답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순간순간만 넘기면 되고, 의회에서 모를 것 같으면 적당히 넘기고. 내가 누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회의때 시간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행자부지침이다, 정부방침이다, 정부지시다 이런 것은 꼼작달삭 못하면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줄기차게 변명하고 허위로 얘기하고 이게 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그 지침서 한 장에 간단하게, 더군다나 지사한테 전화 한 통화의 보고로 끝낼 사항을 몇 날 며칠을 두고 이렇게 우리 의회 내지는 우리 전 도민들의 관심사인 것을 갖다가 전화 한 통화에 간단히 될 것을. 아, 굳이 의회가 무슨 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넘기면 되는 겁니까. 의회가 미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안건만 빨리 의회의 통과만 되면 나중에 그런 자료가 유출이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가볍게 보시는 모양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솔직히 심정 이야기를 해보자면 집행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의원님들을 가볍게 보는 정말 그런….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안보시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계속 변명하실랍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됐는데요 아까 가볍게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산하에 두어야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강조했을 때는 왜 안된 것입니까? 행자부지침 한 장에 바꿔진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행자부지침도 지침이고 또 의회의 강렬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을….

현식

조현식위원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지난번 보고때는 빼먹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굳이 하신다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굳이 변명을 안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재삼 강조합니다. 다만 아까 가볍게 보신다고 하니까 어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이 의원님들 하시는 뜻을 가볍게 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때는 효율성이 없고 지금은 효율성이 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형평성, 효율성 얘기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자부 판단이 지금 형평성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형평성, 효율성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권유한 내용이라고 공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에 총무과 자치행정국 산하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주무국장으로서의 판단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용완 위원.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안들어 있거든요. 이 제안설명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통과를 해달라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금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처리때 수정안으로 하든지 원안으로 하든지 우리끼리 협의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수정안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들이 안을 냈던대로 일단은 보고말씀을 드리고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제안설명 내용에는 안들어 있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행자부지침 내려온 것 가지고 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 뒷장보시면 "부단체장을 배제한 보좌·보조기구 설치를 금지한다"해서 "단체장 직할 조직은 비서, 공보담당 조직만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할의 5급 전담팀에 대한 설치를 불인정한다" 돼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 지침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안대로 갈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려고….

용완

이용완위원

준수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럼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구조개편을 하겠다 지금 그런 말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우리 도에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것인데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총무과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없이 총무과를 올려 놓았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관실은 각 시·도 공히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치행정국장 답변 잘하세요. 국제협력관실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총무과도 도지사 직할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국 산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침대로 준수를 할 것이나, 하지 않을 것이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 지침에 의거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해주시라니까요. 그래도 이 지침에 위배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지침은 지켜야한다는 소신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개편 안이 이 지침대로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은 시정을 하는 것이고요. 국제협력관실은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가 설치의 임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특정한 국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실 이렇게 실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지 규정하고는 조금은….

용완

이용완위원

국제협력관이라는 직책은 도지사 산하기구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하에서 실 하니까 부지사 직속으로 된 것들이….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현재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구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감사관하고 국제협력관은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은 어디 직속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성정책관도 그렇게 따지면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 내용이 앞뒤가 맞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 직속에 있는 총무과 하나 내리는데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데 1년 12달 그 많은 의원들끼리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신뢰를 깨고 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했을 때에도 안되었던 것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여성정책관실은 그때 당시에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왜, 전라북도가 여성관련 분야로는 전국에서 제일 우수 도라고 표창도 받고 해가지고 절대 내려갈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항상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설치조례에도 어긋나지 않는데 굳이 내려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에 제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임자한테 또 서류상으로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이 의회에서 늘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서로 강구해 보자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나온 것이 여성발전연구원과 같은 그런 형태에서 좀더 전문가들이 그런 업무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이것은 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복지여성국과 제가 보기에는….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실도 국제교류단이라고 해가지고 법인 하나 만드세요. 더 전문가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국제협력관실을 국제교류단으로 만드나 여성정책관실을 여성연구원으로 만드나 뭐가 틀린 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실행되어 본 일이 없어요. 본인들의 의사가 맞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여기 농업기술원소속 농민교육과, 원종과 원래 원안대로 가자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겨가지고 바꿨어요. 왜 도로 갖다 놓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긴장돼서 제가 말이 막히네요.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구조조정 초창기에 구조조정에 관련된 자료가 유출돼 가지고 도청하고 의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거기의 피해 당사자가 저예요. 그 뒤에 누차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대안을 내놓고 얘기했을 때에 한가지도 적용을 시킨 일이 없어요. 제가 위원회 간담회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상철 자치행정국장하고 유일수 과장하고 계실 때 도하고 의회가 시세말로 쑥대밭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끌고 간 부분이에요. 제가 전주권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자료유출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나는 그 자료를 받아본 일도 없어요. 왜, 전주권 의원님들은 저기 변두리부터 돌고오다보니까 자료를 주지도 못했어요. 지금 전반기에 활동하신 분들이 여기 의원님들 대부분 다 계십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간과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실로 본위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니라 지침할애비가 내려와도 총무과는 안바뀔줄 알았어요. 지침 한 장 내려오니까 전화 한통으로 해결될 것을, 의원들끼리의 불신, 집행부와 의회의 불신 이게 하루 이틀 간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구조조정 유출문제로 해가지고 내가 모모 의원님들한테 얘기한바가 있어요. 환멸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침 하나 내려오니까 전화 한통으로 해결된다. 이게 의회요청에 의해서 시정된 것입니까? 그때 용역기관이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작년초였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용역기관에서 와가지고 보고할 때 그 보고했던 당사자하고 제가 다투기까지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서로 토론을 했는데 막무가내예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면 서운하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그 만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2년여에 걸쳐서 다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기구조정문제나 인원감축문제가 또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면은 누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집행부 괴롭히려고 일부러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꼭 다른 데에서 터져서 거꾸로 들어와가지고 의회가 나중에 알게 된다 이겁니다. 양수레바뀌 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그때부터 불신의 벽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민봉한 국장께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반성도 하고 숙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을 사전에 파악해서 노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집행부단체장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반대를 할 때에는 그 반대의 대한 논리도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충분히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전달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집행부 장의 의지대로만 가려고 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깊은 충고로 알고 새겨서 듣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재난예방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건설교통국에서 소방본부로 가도록 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교부랄까 행자부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안에 충실히 따라서 다시 건설부로 하는 것으로….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 이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수정한다고 또 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은 건설교통국에서 소방본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처음에 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뭐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이 수렴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건설부에 그대로 있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건설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다시 건설부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이. 그런데 먼저 개정안을 낸 것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하고 합쳐서 사실은 소방재난본부로 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다시 통일을 기하는 뜻에서 건설국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도 이번에 총무과에 지침이 내려올 때에 같이 왔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논란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전에부터 그게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수렴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산하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시공문 지침이 총무과에 올 때 같이 왔다면서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지침이 어째서 별도로 또 왔냐 그 얘기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총무과를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낼 때 재난관리과를 소방재난본부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행자부로 냈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의회에….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하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냈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권유하는 안은 건설국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환원시킨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는 현재 건설교통국 산하로 되어있는데 어째서 행자부에서 총무과 지침이 내려올 때에 이것도 내려오게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총무과뿐 아니라 방금 재난관리,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것은 두 개가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유형의 지적사항이 통일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서 우리 도가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 적시한 내용입니다.

김상복위원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고만요. 우리는 당초에 현행이 건설교통국 산하로 있단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있는데, 왜 행자부에서 이것이 지침으로 또 내려오냐 그 얘기요? 원래 현행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왜 또 이렇게 내려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을 모르고 저희들은 이번에 몇 가지의 조직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이 안을 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배치되는 그러한 권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행자부 안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이 아닌 소방안전본부로 되어있는 시·도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이 도시권에서는 소방본부와 통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 단위로 되어있는 것은 건설국에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행자부지침을 제가 안봐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게 온 것이, 그러면 그동안 도 단위는 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었고, 서울이랄지 이런 대도시는 소방본부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편성이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현행이.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있는 재난관리과를 이쪽에다 둬라 다른 곳도, 서울시 같은 곳도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데도 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내려가겠고만요. 내력을 확실히 좀, 그래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침이 도시하고 도하고를 구분해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통합해가지고 건설국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본부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는 곳도 있고 건교위원회에 지금 예속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우리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5대 때 내무위원회에, 그때는 행자위가 아니고 내무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소방본부가 내무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소방본부가 건교위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그때에 오고가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재난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재난관리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재난관리 하나 가지고 소방본부라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어느 위원회로 가고오고 해야되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6대말에 이것도 논란이 나올 것으로 의회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재난관리도 있지만 모든 것은 종합적인 소방행정, 거기에 대한 관리, 통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라고 하면 그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관리 업무 하나가 건설교통국에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소관인 건교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느 의회는 소방본부가 건교위로 가는 곳이 있고, 어디는 또 행자위로 간 데가 있고 해요. 이것조차도 행자위에서 정확한 것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구조조정을 할 때에 확실히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분명히 건의나 또는 거기에 대한 행자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의회에 어떤 운영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해야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마 행자부에서도 의회에서 이 기능을 이쪽으로 해야되느냐 저쪽으로 해야되는 문제는 의회에 어떤 자율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안하는 것 아니냐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자부에 물어는 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과를 건설교통국에 두어라 하는 것이 여기를 보니까 행자부지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제가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이미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침이 왔다고 해서 어떤 연유로 왔는가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를 과연 어느 위원회에 예속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기구조정 할 때에는 관심사로 가져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만 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 법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설치해서 그 기구에 대한 모든 것이 도비지원으로써 운영이 되겠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법인이 되려면 일단 기금을 출연해야 되는데 그 기금은 현실적으로 전액 도비….

병근

황병근위원

전부 재단법인으로 해서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재단법인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법인설립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할텐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재원은 일단 도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근

황병근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한 20억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20억원을 도비로 해서 재단법인을 설치한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20억원이면 월 5%이면 한달에 한 1천만원 되겠네, 그것 가지고 인건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0억원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별도로 얼마상당은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을 도 법인으로 설립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우위행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설치했던 모양인데, 그전에 여성정책관이 되었다가 다시 여성정책관을 그대로 둔채 여성발전연구원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성정책관을 다른 곳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계획을 가져서 여성발전연구원이 설치가 된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여성정책관실의 위상과 직무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었던 것도 참고로….

병근

황병근위원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여성정책관실이 복지여성국의 어느 부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을 부지사 산하에 두었죠, 부지사 산하의 직속으로 두었을 때에는 어떤 여성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비중을 높이 평가해서 별도로 직속으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랬는데 거기다 또 필요하니까 여성발전연구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중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국으로 과체제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여성회관까지 수용을 한다고 하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여성발전연구원에서 여성회관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모든 사업소 기구를 민영화하는데 여성분야쪽은 전부 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인가 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여성회관을 위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위탁을 할 때에 여성회관을 너무 사인에게 위탁을 하면 다른 곳도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존중해주고 하자면 그것을 운영하는 모체가 공익을 상당부분 추구하는 그런 기관단체에 줘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소리문화전당이랄지 국악원이랄지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하면서 특별히 여성발전연구원을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여성회관만 그쪽으로 위탁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이것을 착안을 해서 출발을 할 때에 그런 것에 의해서 출발을 했었고요. 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여성발전연구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도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선 목표를 20억원을 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20억원을 두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원해 줘야하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일정기간 동안은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이런 거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여성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담당할 수가 있고, 또 여성복지를 위한 복지여성국이 현재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산하에 과가 3개나 있고, 각 과마다 계가 3개씩 있으니까 9개 부서에서 여성복지행정을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여성정책관을 복지국에 과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에 대한 행정기구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성발전연구원이라게 행정기구 이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그런데 또 과를 하나 설치하겠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아마 여성정책관실을 통합하는 데에는,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연구검토 얘기가 있었는데 계 이상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 산하에 여성복지과 내에 계 정도로 설치한다면 발전연구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보조나 지원역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황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일을 어떻게 했냐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조직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그 상징성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또 과로 넘겨, 여성정책관 직급이 몇 급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4급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4급이면 과장 아닙니까? 과장에서 과장급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통폐합을 하면서 도로 과장으로 존치한다는 것은 폐합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급인 계 정도로써 여성복지과에 병합을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보다도 더 공용 같은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발동은 안했다고 하지만 미구에 그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아니십니까. 그런 모든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해서 전부 여성들에 대한 일들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과를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또 옥상옥이 되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만한 용의가 없으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돌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 각별히 건의를 하셔서 이건 수정하도록 합시다. 이건 이렇게 개편하면 통합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만들어 놓고 미구에 가서는 또 고치자고 해야돼요. 이 공용 같은 여성발전연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들어 놓고 또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인데 그것이 통합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서는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연구원이 발족이 되고 본다면 지금 도립국악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도 법인 만들어 달라고 몇 날 며칠을 데모를 하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여보쇼, 너희들 법인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한테 주려면 뭐하려고 하겠느냐 사업소 체제로 그대로 운영을 하지. 나는 옛날 국악원장 출신이지만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법인을 만들면 예산이 더 들어가요, 복잡하고. 또 법인체제로 가다보면 요즘 항상 행정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노조같은 것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요. 여기에 발전연구원이라고 해도 이것도 뭐 노조가 없으라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지하는데 나도 앞장섰고 도 행정부분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한 바도 있고 한데 그것을 우리는 좋은지 알면서도 왜 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한다면 좋죠, 돈만 있으면 훨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많은 예산의 필요성 또 투자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을 제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다 두 군데 세 군데 중요 부서를 다시 둬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수정합시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금번 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세부 주의사항을 보면 부단체장을 배제한 보조·보좌기구 설치금지,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세 번째를 보면 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할에 5급 전담팀 설치 불인정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해석이 좀 애매한데, 여기에서 5급을 명시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타 도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사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서 어떤 팀해가지고 특수코스로 해가지고 그런 기구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라 하는 뜻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5급이라는 급수를 지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타 시·도에서도 4급으로 하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급을 정해가지고 무슨 팀을 만들어서 특별히 운영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과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사항에 적용이 되었던 팀이 뭐가 있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전북을 보라팀이 있었죠.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는 여기에 적용되는 사항은 전혀 없죠? 자치행정국장 민봉한 우리 도는 없습니다.

성격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청산하 건설추진단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할에 그런 것을 둘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또 4급이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구요. 4급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6급도 괜찮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추진단은 지난번 조례에 사업소로 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알기로 명칭을 도청사건설추진사업소가 아니고 추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그게 위배가 안된다는 그 말씀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정식으로 의회에 조례로써 정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의회에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은 안되는 것이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계 단위는 규칙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의회에 통제도 안받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4급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금방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세 번째 사항을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보셔요. 5급이라는 것을 여기에 꼭 명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과단위는 4급이거든요. 그러면 과단위는 과단위의 그것을 축소하나 늘리거나 했을 때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의회에 심의를 맡아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급이상은 아마 각 시·도에서 운영할 때에 함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5급 이상 계에는 전체적인 계의 숫자가 맞으면 그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은 과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황병근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법인설립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연금이 있어야 되죠, 법인이 되려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아까 20억원이라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최종목표가 20억원인데….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최소 자격요건을 법인설립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얼마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에 1억5천만원인가를 추경에 요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국에.

인구

박인구위원

최종적인 목표액이 20억원이라는 말씀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금년에 한해가 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본부를 한해 때에는 농림수산국인가에 했죠? 그러면 수해 때에는 어디다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치수방재를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난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해하고 수해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수해는 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해는 비가 안와서….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한해는 재난관리라고 안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한해가 정확하게 법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업무분담을 보면 재난관리는 분명히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따지면 재난관리가 생겼으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방하고 점검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애매하다 그 얘기입니다. 재난관리를 어떻게 보면 한해가 되었든, 수해가 되었든 또는 어떤 화재가 되었든, 건설현장에 사고가 났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말하자면 한해대책이 되었든 수해대책이 되었든 할 때에 어디에서 관장을 했느냐면 어느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대책본부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지사가 본부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국에서 그것을 관장하면 전반적으로 통괄이 안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해대책을 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소방본부의 소방차도 동원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국장이 소방본부장보고 말하자면 가서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체제로 봐서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한해대책본부를 설치를 하면 부지사님이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상수로 공급대책, 방금 말씀드린 소방대책 그 다음에 농수산대책을 통합해서 같이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대표로 나와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풍수해는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재해대책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참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부서에서 물론 해야지만 총괄은 부지사가 본다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번에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부지사가 지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꼭 건설교통국에만 소관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면 풍수해도 들 수 있고 화재도 되고 다 되는데 그것을 각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할 때에 이런 부분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지사가 총괄을 하면 거기에 대한 통계조정 역할은 어디에서 해야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제역할을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시·군을 다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애매하다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앞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풍수해 재난대책은 확실히 관계법이 뒤따라 주게 되어 있어서 건설국장이 모든 것을 통할하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섬에 태풍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었다면 어느 시간 내에 일정부분 피해를 봤을 때에 보고를 하면 그게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보고가 되면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과정에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는 그런 절차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해대책의 경우는 각 부서가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부지사가 통할반장이고 농림국장이 그것을 다 못합니다. 농림국장은 농수산 소관이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환경국장 소관이고 뭐 그런 등등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라는 것은 도 전체적인 사항이지 어느 부서에 일관된 것은 아니다는 그 얘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축산물폐수처리장이 있는 문제 또는 농림수산국 소관 농업용수 시설에 있는 배수장이랄지 이런 문제가 또 틀리고 또 일반 준용하천 이상에는 건설교통국에서 또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업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민방위비상대책은 주로 하는 업무가 소위 민방위에 대한 경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예를 들면 소방본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산악에서 조난 사고가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난을 하는데 민방위 장비나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비상대책 업무는 주로 그런 업무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업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예속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어느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구조정하는 데에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검토과제로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시하는 기회를 빠른 시간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산하로 재난관리과를 건설교통국 원래대로 여성정책관을 여성복지과 여성정책담당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제4조제2항 제1호 중 총무를 삭제하고 제5조 중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제4호 내지 5호를 제6호 내지 7호로 하고 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호 총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5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여성정책을 삭제하고 또한 제13조제7호를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제14조 제목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하고 제14조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2조로 수정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제안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무원교육원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장님께서는 저희 교육원에 행사관계로 인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6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석교수로 부임한 김형표 수석교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미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2001년 당초 예산 22억2,742만9천원에서 총 3,450만원이 증액된 22억6,1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예산은 당초예산액 18억4,665만7천원에서 교육생 합숙생활용 세탁기 1대 구입비 90만원을 증액한 18억4,7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예산은 당초 예산액 3억8,077만2천원에서 정보화전산교육용 노후컴퓨터 28대 교체 구입비로 3,360만원을 증액한 4억1,43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교육원측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정보화전산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 3,360만원은 '97년도에 구입한 기종으로 컴퓨터인 펜티엄이 그동안 오랜 사용으로 인해서 사용시 컴퓨터 관련 각종 장애발생이 잦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구기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훨씬 뒤떨어져 최신기종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컴퓨터 교육운영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노후컴퓨터 교체구입을 하시는데 '97년도에 구입한 기종인데 왜 이게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어요?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의 예산재정 형편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시 올려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저희 컴퓨터가 노후가 되니까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재 요구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런 교육원에서는 컴퓨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지 말고 앞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이고 또 김경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원에서 지난번 불러주셔서 특강도 하고 왔습니다만 교육원의 기능이 종례의 그런 기능 말하자면 행정기능교육이랄지 기술교육 여기에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가지고 강의시간을 임의로 조정이 잘 안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양교육, 전문교육 해가지고 구분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이 몇 %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30%, 70%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70%가 뭡니까?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전문교육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는 적어도 뭐든지 그 비율은 채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지침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항상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만 자체적으로 교과편성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터서 정신교육, 교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만 한 10%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준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부분은 더 확대하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소양교육, 알찬교육, 정신교육은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서 강의를 했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강의료를 특별히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서 숨어계시는 분들 아주 정신이 올바른, 직업적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 백날 들어봐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10시간 20시간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숨어계시는 분들 발굴하고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데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오후에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우려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도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신규반영 등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비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정의 종합조정과 지원기능을 다하기 위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 보다 1,168억3,400만원이 증가된 1조5,40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1,16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168억4,2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1,003억2,200만원이며, 당초 2001년도 본예산편성시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8건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69억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에서 17억7,500만원, 경상적경비 36억2,700만원, 보조사업 896억7,700만원 자체사업 324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기타 항목에서 106억9,400만원이 감액되어 2001년도 본예산보다 총 1,168억3,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174억9천만원, 사회개발비 337억2,300만원, 경제개발비 664억9천만원, 민방위비 55억5,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4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194억5,800만원이 증액된 3,016억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68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700만원, 반환금수입 14억1,1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3,600만원, 지방양여금 49억6,500만원 국고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해서 11억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66억6천만원이 증액된 2,433억3,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관리비 131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64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1년 본예산보다 131억4,800만원이 증액된 1,515억9,700만원으로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 4억7,900만원, 보조사업 95억6,900만원, 자체사업에서 3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도 본예산보다 64억8,800만원이 감액된 917억3,400만원으로 반환금 및 기타에서 12억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6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21억1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106억2,400만원이 증액된 1,436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운영예산안은 4억400만원이 감액된 1,214억3,600만원으로 포상금 9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 및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4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투자예산안은 110억2,800만원이 증액된 221억8,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 기타출연금 93억6,900만원, 교육특별회계전출금에서 16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도 본예산보다 64억8,800만원이 감액된 917억3,400만원으로 반환금 기타에서 12억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6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위해 2001년도 본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2001년도 본예산보다 21억1,700만원이 증액된 48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정보화관리예산안은 19억400만원이 증액된 36억4,500만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원과 자체사업비 과목인 일반운영비 3억1천만원, 전산개발비 6억9,300만원, 시설비 및 관리비 1,400만원, 자체사업비 과목인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자도정구현 예산안은 2억1,300만원이 증액된 12억2,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200만원과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1,8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은 2001년도 본 예산보다 3억6천만원이 증액된 7억8,500만원으로 직원숙소전세금 인상분 2천만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에서 3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승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94억5,7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의존재원은 주로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양여금이 늘어나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에서 간부실 상황판 정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존시설이 오래되어 실제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인지, 또한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억4,840만5천원이 남원학생종합회관건립 기관별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도와 교육청, 남원시 3개 기관이 동 회관건립시 부족사업비 부담을 위한 협약체계로 각각 기관별로 결정된 부담금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통소리문화정보시스템구축비 7천만원은 우리 고장이 전통소리문화지역으로써 향후 전통소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소요사업비 4억원 중 정보통신부 국비 3억3천만원에 대한 직접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와 확인을 통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억6천만원은 서울사무소 임대숙소 전세금 인상분 2천만원과 서울사무소 이전전세금 3억4천만원으로써 먼저 숙소 임차료는 전반적인 전세금 상승으로 인하여 필요타당성이 있으나 서울사무소 이전 전세금은 현재 임차계약서에 의거 지급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상세히 비교 산정한 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적재 적소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억8천만원 내용은 전북실리콘벨리 정보통신연구센터의 6층에 5천만원, 전북인터넷 TV방송지원에 3천만원, 전주컴퓨터게임 엑스포 2001 개최에 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통상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전에 해당단체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일괄적이고 명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경시의 반영은 그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급시행령 30조에 의거해서 항상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본예산은 그 전에 7월 31일까지 보내주게 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지침서는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없어요? 이번에 안내려 왔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없는지, 있는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는 없구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경편성을 위한 계획은….

원조

박원조위원

2장짜리 있잖아요, 내려온 것.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지침서에 대한 변경지침이 수시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만 추경편성을 위한 지침서는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단 예산편성지침서의 보완지침서는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항상 예산편성은 도에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인가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앞에 7월말까지 예산지침서가 오게 되어 있단 그 말이에요. 추경예산도 거기에 추가로 따라서 어떠 어떻게 해라, 어떤게 중요하다, 뭐뭐만 넣라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개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서를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의회사무처도 받았어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었나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의회사무처에서 받은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이번 추경을 위해서 보내준 추경계획서 및 추경 관련지침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각 실·국으로부터 예산편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서를 보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보낸 것 아니에요. 일단 넘어갑니다. 항상 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도 구조조정 관계 공문을 감추듯이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관계로 최소 이러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국비를 작년에 얼마 반납했죠? 12억원을 반납을 했는데 국비관계를 그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주로 12억7백만원 중에서 생활보장 생계보호비에서 6억3,2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과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서 폐업희망자 한 명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1억4,400만원, 또 국제규제어업 지원사업에서 한·일어업 협정체결때 긴급대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수요예측 곤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국비를 타기 위해서 전부다 쫓아다니고 예산투쟁을 하고 도의원까지 동원시키고 하면서 12억원 막대한 돈을 반납한 소감이 어때요, 그 내용은 어쨌든간에 기획관리실장의 소감이 어떻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국비보조금 사업은 가능한한 많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12억원이라는 이 많은 돈의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장 생계보호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국민기초생활법으로 작년 10월 1일날 전환되면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6억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국제규제어업지원사업도 연근해어업은 저희들이….

원조

박원조위원

방금전에 얘기했으니까 반복해서 하기는 뭐하고, 일단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예산투쟁한다고 도의원까지 가자고 해놓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달라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현재 용담댐의 충남관계가 이번에 또 추경을 48억원을 세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48억원이나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알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48억원은 건물철거비입니다. 건물철거 및 잔제물 제거비용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건물철거비만 48억원이 아니잖아요? 충남과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충남대에서 용수배분양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것을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환경기초시설들에 완공이 안되었다는 점하고 수질개선대책이 아직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안됐다는 문제로써 조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록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학술용역비가 1억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용담댐관계요. 그 학술용역비 관계가 항상 말썽이 많고 여러 가지로 물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설령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을 망정 우리 도의원들과 또는 여러 군데에서 상의하고 협의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용역비가 1억2천만원인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수계별협의회에서 충남권하고 협의할 때에 수자원공사측에서 자기들이 용역비를 대겠다고 해서 이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몰지역 보상지리정보 및 자료구축 프로그램이 1억2천만원이고….

원조

박원조위원

학술용역이 1억2천만원이나 많이….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국비에서 주는 돈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돈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계별협의회에서 충남권이랑 합의된 사항입니다. 해야만이 자기들이 용수….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충남권과 합의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와 합의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회와 충남과 합의한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같이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건교부, 전북, 충남 관련기관이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용역비는 수자원공사와 대결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수질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확인이 되어야 만이 자기들이 돈을….

원조

박원조위원

용역을 하면 수자원개발공사, 충남, 전북이 용역을 하면 결국은 누가 마지막 집행합니까? 최하 3억원이 넘을 것이 아니에요.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원은 저희 재원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저희 재원이면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 했어야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수계별협의회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빨리 통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충남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고 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은 말씀드렸던 예산지침서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산안 72쪽입니다. 군산의료원 이전신축사업 해서 도비 24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군산의료원 신축비는 총 사업비가 54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본예산까지 확보된 돈이 428억원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이 104억원으로써 국비가 64억5천만원이 저희한테 시달되었고 도비는 40억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담하지 못한 24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국비대 도비, 50:50 부분에 도비 미확보분이 24억원이란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예산안 76쪽 사이버 문화마을 구축부분에 있어서 6억원 부분이 있는데 교부세 3억5천만원하고 도비 2억5천만원, 사이버 문화마을 구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지원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3억5천만원을 국비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이버 문화마을은 저희들의 문화관광에 대한 헙사이트를 구축하는 겁니다. 4개국어로 한국어, 영어, 일어 등. 그래서 시스템구축과 또 무선인터넷 구축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것으로 사실 국비 50 대 지방비 50의 비율입니다만 저희들이 7억원 정도 들어갈 규모를 어차피 입찰을 하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서 2억5천만원만 부담을 시켰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4개국어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넷부분들을 활용하는 나라가 그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 중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문화마을에서 유명한 명소를 클릭하면 그 명소까지 가는 지도, 명소의 내력, 역사라든가 특징 또 음식점하면 음식점 지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인터넷상으로써 문화마을구축사업도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물론 소관자체는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전라북도 내의 명소에 대한 적어도 외국어로써 관광안내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후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텐데 적어도 짧은 시간이지만, 뭐 시간으로 따지면 5분내지 10분으로 해서 그 명소에 대해서 우리말과 혹은 외국어로 같이 동시에 언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기차 새마을호를 보면 외국어로써 안내방송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지역 명소에 대해서도 적어도 상징적으로라도 몇 군데 그런 어떤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적게 방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향후 부분들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획관리실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전에 대한 임차료를 여기에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사무실 임차료는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현재 월158만원의 월세하고 보증금이 1,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3억4천만원은 보증금 1,400만원을 더해서 3억4천만원해서 거기에 적당한 사무실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현재 보증금은 삽입시키지 않고요. 전세금을 보통 그정도의 가격이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이 63명이 되어야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언제까지 되어야 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7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획관리실소관 내에서는 직원들의 변동이 없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은 각 실·국 공동으로 감수 조정하는 데에 따라서 감수가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왔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감축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겠고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이번 추경내용을 볼 때 인건비가 약 17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입인데 기획관리실내에서는 인원의 감축이 있을 것이다는 예상이 되는 데도 추경에서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되었네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3명 감축이 되면 그 감축되는 직원분들의 인건비만큼 줄여야 할게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정확한 숫자는 안왔습니다만 감축이 되어도 내년 1년동안은 과원으로 유예를 시켜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을 좀 해야되겠네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실리콘벨리하고 인터넷TV방송, 컴퓨터게임 엑스포 2001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실리콘벨리 정보통신연구센터는 저희들이 1999년도에 실리콘벨리에 있는 기업체와 전북대학교하고 저희 도에서 총 25억원을 5년간 투입하는 데에 합의를 봐가지고 전라북도 내의 대학졸업자 중에서 반도체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국내 대기업 또는 실리콘벨리에 취업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3기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대부분 취업들이, 그동안 1기 연구원이 19명이 배출이 돼 가지고 그 중에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주로 삼성, 알아리원 등 반도체설계를 담당하는….

병근

황병근위원

연구비지원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연구비 지원이 아니고 인력을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및 강사비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통신연구센터가 전주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안에 있지마는….

병근

황병근위원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비하고 전북대학교하고 국비와 같이 3개 기관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5천만원에다 경정에서 5천만원해서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서있던 것을 분할을 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당초 '99년부터 5년간 1억원씩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아주 세우시지 왜 추경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때 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것으로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번에 또 깎으면 못주겠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억원씩 주기로 협약이 된 사안이고, 여기는 전북대학 학생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군산대, 원광대, 호원대 등 해서 시설은 전북대 안에 있지만 수료생들은 대부분은 도내 전 대학에서 다 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북대학교에서도 투자를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몇 %나 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대학이 6억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연간?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5년간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1년에 1억2천만원 정도를 대고 도에서는 한 1억원 대고. 반반이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13억원이 내려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5년동안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한 2억원 이상이 나오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19명 육성을 하셨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9명이 지난 2월달에 수료해가지고 이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2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신 분은 실리콘벨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최기환 박사신데, 삼성에서 오래 계시던 분입니다. 그 분의 말씀이 대졸자를 바로 채용을 해도 다시 교육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낭비다고 해서 전라북도 졸업자들을 이 교육을 시켜놓으면 기업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년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6개월간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방송지원은 뭡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인터넷TV방송국 지원도 총사업비가 21억원으로 역시 5년짜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오고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북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북대학교에다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전북대학교 특성화영상산업사업단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컴퓨터게임 2001 엑스포?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게임 엑스포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작년부터 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매년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매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900만원이 서있는데 성과금을 당초에 계획을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성과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산절감 성과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증대시키면 해당공무원 또는 그 해당….

병근

황병근위원

지급된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4건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수목원확대 부지조성입니다. 대야에 있는 수목원을 확대하는데 부지조성비로 3억8천만원 정도가 매립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사오지를 않고 수목원 자체에서 생기는 잡석을 가지고 매립하면서 공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8천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또 각종 기금운영을 잘하면서 이자수입이 예년보다 1억1천만원 증대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조정함으로써 47억원정도 이달에 증대되었고, 젖소 차규방법 개선을 통해서 3,900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이것을 2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지급이 올해부터 처음시행이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에서 만약 주지 말라고 결정이 되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격려금을 주기로 해가지고 과단위로 ….

병근

황병근위원

3억원이나 절감을 했는데 큰 사안이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해야된다 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물론 당연히 하기는 해야할 일입니다만 당연히 해야할 사람들이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수목원 담당부서에 격려금을 3백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방금 선출된 그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분들은 많이 주어야겠네요. 성격을 몰라서 여쭸습니다. 이런 분들은 찾아서 9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줘야죠. 3억5천만원씩이나 이익을 남겼는데, 그래야 격려가 되죠. 어차피 물었으니까 잘 모르는 것 하나 또 물어 봐야겠네요. 여기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남원학생종합회관건립 기관별 부담금이 뭡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남원의료원을 신축할 당시에 주식회사 금강기업에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남원의료원 건물을 69억원 정도 되는데 대물변제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완공이 되고 작년에 입주를 했는데 대물변제된 재산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금강기업에서 그 돈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분해야는데 마침 교육청에서 남원학생회관을 구 의료원부지가 남원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남원의료원으로 줘서….

병근

황병근위원

이름을 달리 만들어야지 남원학생종합회관 기관별 부담금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69억원에 상당한 돈을 남원학생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 30억원에서 40억원이면 짓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그 건물을 사야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사가면 시내중심가니까 남원학생회관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도 그것을 원했고, 대신 69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청, 교육청, 남원시가 기관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분담금 16억4천만원이 그 내용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까 물건값은 얼마짜리라고 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69억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에 1천만원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세워졌죠? 그런데 마포 공덕 현대아파트 이겁니까, 이 1천만원이 빠진 것은?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마포 공덕 현대아파트를 1억1천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거기에 썼습니다.

김상복위원

1억원인데 1억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초과되어서 당초에 예산에 세웠고 이번에 2천만원을 세웠다는 그 말씀이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세입부분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죠. 순세계잉여금 6억5,467만2천원의 자료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하고, 반환금수입 14억원 3가지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에 2002년도 도정업무노트 추가제작 해서 하셨는데, 소방본부는 계속해서 업무노트를 지급 안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럼 소방본부자체에서 제작해서 지급하지도 않았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리고 간부실 상황판 정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발견을 하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간부실 상황판을 '90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90년대에 제작을 했으면 10년이 넘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파악해서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추경에 살짝 해가지고, 6개월 차인데 내년 예산에 넣어서 해도 될 성질을 꼭 이렇게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급박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청사에서 앞으로 한 5년간 더 근무할 예정이고 이것은 급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처 못고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미처 못고쳤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해야지 추경에 올려서 올리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모두에 설명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셨는데 그거와는 조금 배치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추경예산에 관련 없습니다만 본예산서 177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17억원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우리 동료의원들 34명에 대해서 지역구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비례대표 의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비례대표 4명의 의원은 서울시 의원입니까, 충청도 의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결산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결정만 내려주시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본위원이 추경에 올려서 예결위 심사를 받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예결위 심사를 받도록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않고 또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도 올리지 않고,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들은 말이죠 지역구의원들은 그 지역에 한정되어서 있습니다만 비례대표의원들은 전라북도 전체가 지역이에요. 의정보고서도 전라북도 전체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에 올려주십사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또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비례대표 의원들을 무시하시는 것인지 경시하시는 것인지 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럼 예결위에서 안되겠다고 한다면 또 못 올린다 이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지난번 그 당시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의원들이 38명인데 19억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해서 했으면 되는 것인데, 의원들이 17억원만 올린다고 하니까 17억원만 올리고 하면 되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심의가 끝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에 액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에 왜냐면, 17억원을 저희들이 원해서 넣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단계에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순서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게 어떻게 순서에 맞습니까. 추경에 올려주면 추경에 올려서 상임위 심의를 맡아서 올라가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을 자꾸 예결위원들의 눈치를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인지 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별로, 기자들이나 이런 데에서 아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돼요? 솔직히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고 말이죠. 비례대표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저희도….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웃지 말고 답변하세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 의원이에요, 어디 충청도 의원이에요, 어디 강원도 의원입니까? 똑 같은 의원이 아닙니까. 누차에 걸쳐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도 올리지도 않고 말이죠. 의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반영할 거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 383쪽 채무부담행위가 있죠. 산림박물관이 2001년도에 완공한다는 겁니까, 2001년도부터 시정한다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001년도 완공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387쪽 계속사업비 있죠. 계속사업비는 119조 계속비에 의거해서 지방자치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후에 계속사업 계속비에다 사업조서 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여기 산림박물관 건립은 의결을 거쳤는가요, 언제 거쳤어요?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공사비가 있죠. 금년 당초에 추경예산에 2001년도 계획이 18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182억원은 이번 추경때 사용하기 위해서 감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공사비에 2001년도 계획액이 본예산보다도 182억원이 줄었고 2002년도는 125억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182억원을 줄인 이유가 이번 추경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든 것이 아니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감액된 액수가….

원조

박원조위원

액수는 기록이 되어서 알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대물변제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 350억원을 2청사부지를 계상했었습니다만 감정결과 241억원으로 줄어서 109억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원조

박원조위원

당초 계획보다 수정안에 182억원의 액수가 줄었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줄은 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물변제비로 350억원을 계상했다가 241억원이 되는 바람에 그만큼 109억원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당초 195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매입 감정결과 150억원으로 해가지고 44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만큼 줄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재원을 빼가지고 다른 예산에 넣은 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년도에는 또 125억원을 증액시켰거든요. 본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금년에 추경에서 빠진 것만큼….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1,910억원에서 2,150억원으로 24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산림박물관건립 관계 계속사업비 의회 의결을 맡은 날짜를 적어주시고, 계속사업관계로 해주시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처음에 말씀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계획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쪽, 31쪽, 32쪽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찾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 손에는 제1회 추가예산편성 계획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렇게 추가예산편성 계획표까지 내려놓고 신규투자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억제하라고 많이 억제하라, 조정해라 뭐해라 해놓고는 부지사 자동차 같은 거라든가, 지사관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넣었단 그말이에요. 예산지침서에 어긋난 짓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그런 지시를 내려놓고 실제는 어긋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내려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짰습니다만 부지사 관용차 2대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면서 아무 이상이 없던데 뭐가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20만㎞가 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년에 바꿔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차가 잘 가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이 계시고 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그래요. 지방법 제113조1항인가에 의거해서 관용차를 사고 자동차 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사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예산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어쨌든 좋은데 평상시 이론과 말씀과 행동과는 기대이상으로 아주 어긋나는데 그 좋은 인품으로 평상시에 좋은 말씀하시는데 실제 예산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완전히 평상시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주요현안사업 중 지사님 결심사업, 결심내역 사본 첨부라고 했는데 지사님 주요결심사업이 뭣 뭣인가 그것도 자료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사본으로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다 결심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안사업중 지사님 결심사항에 지사님의 사인이 나가는 사본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극비로 하고 공개는 안할테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한테 사본 제시한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김경안 위원님께서 각별히 강조를 하신 얘기인데, 저도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말씀 안드릴 수가 없네요. 이승우 실장님 상당히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인간적으로 어쨌든 웬만한 업무는 물론 잘하고 계셨습니다만, 인품으로 봐서 거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행정부면에 있어서도 그 이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안 위원님 말씀대로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7억원 부분을 상정을 안해주신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올려서 했으면 더 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난번 17억원이 반영될 때에도….

병근

황병근위원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 모양인데 이번에는 올렸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올려줘야 할터인데 예결위원도 있고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소외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비례대표분들도 당연히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수조정 5번째 들어가는데요. 계수조정과정에서 매번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하는 것을 알고….

병근

황병근위원

이번에는 비례위원들이 다시 말씀을 안해도 관철시킬 자신이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계수조정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안이 나옵니다. 그때 저희 나름대로 넣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결과를 기대하겠고요. 실망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자체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단계에서는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승우 실장님의 인격을 측정하는데 다시 어떤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조금 후에 일괄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2001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상복

이상복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01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제1회추경예산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제1회추경예산안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실·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부 1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억5,108만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자치행정국 284억6,386만4천원 중 1억5,108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3,135억2,561만원 중 1억5,188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3,135억2,561만원 중 1억5,108만원을 삭감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