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8일, 도시국장 송영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필요시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미래의 북구 발전에 대한 확신과 희망찬 부푼 꿈을 안고 21세기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동안 열심히 일했던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의 주요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이 되시고 가정에는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그 동안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위원회 송광수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매수 청구권이 내년부터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수 청구대상은 노폭에 관계없이 실시됩니까?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 공원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특히 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6m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26쪽, 구에서 가로수 표주박이 어우러진 거리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민과 시민에게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서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만약의 경우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북구청에서 지원을 통해서 격려해 줬을 때 구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도로 주변에 있는 지주라든가 주택주께서 개인투자를 통해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는 투자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유도해 가지고 더욱 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격려와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관리의 문제나 기존의 다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종류고 법적인 거슬림이 없다면 권장할 사항입니다만 어떤 시설이든 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또 주변하고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장려해야 할 것이고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거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너무나 획일적이고 과거의 일방적인 거리조성보다는 다양한, 그러면서도 싫증나지 않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동고개 양쪽에 백일홍 심어 놓은 것이 많이 고사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고사가 되어 잎이 안 나와 있으니까 보기 싫거든요. 그 대책을 식재하신 업자에게 촉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라도 잎이 안 나온 것은 빨리 잘라서 정리를 해야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그것하고 아까 어린이 놀이터의 가로등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하절기가 되면 어린이 놀이터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있게 됩니다. 하계 전에 빨리 그런 보수를 해서 지장이 없고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도동고개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도동고개에 백일홍 식재를 했습니다만 이번 가뭄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물을 주고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잎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아직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고사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살아 있기는 한데 사업자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우선 잎이 안 났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보식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측하고 협의해서 수량을 확인하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공원의 가로등이 행락철이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범지대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공원을 대상으로 신규로는 설치를 해왔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행락철이 되기 전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3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에서 취사 행위를 하거나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공원법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은 없고 계몽적 형태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데 3년 동안 계도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서로 감시해 주는 그러한 시민정신이 향상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여기서는 고기를 구워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말씀이 가로수가 살아 있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산 것이 있다고 해도 위에 것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규격상 커트를 하게 되고 땅밑 부분에서 순이 나올망정 그 자체는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음에 하니까 수량을 계산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하면 비가 오는 것을 기다려봐서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신 대로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5쪽 수벽 조성이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벽이라는 것은 사철 푸르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백일홍이 과연 수벽으로 적합한가, 백일홍을 보면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지고, 봄에는 좋겠지만, 그래서 백일홍이 수벽으로 적합한가 과장께 묻고 싶어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쥐똥나무나 광나무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수벽으로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벽은 가능하면 사시사철 푸르고 말 그대로 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광나무는 사철 푸른나무고 쥐똥나무는 겨울에 가지만 남거든요. 쥐똥나무는 오염된 곳에서도 아주 잘 삽니다. 잘 살기 때문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백일홍 가로수벽 조성은 그래서 오염이 적은 청옥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백일홍 묘목을 희사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묘목장의 역할도 할 겸 시범적으로 가로수벽을 조성해 가지고, 적어도 백일 동안은 꽃이 피니까 시범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업입니다만 다른 묘목 값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공원정비를 보면 개인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폐타이어에 페인트칠을 보기 좋게 해주면 어울리겠더라, 타이어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삭막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칠을 곱게 해주면 공원 분위기가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페인트를 칠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페인트를 먹지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페인트를 다양하게 칠해 가지고 주변하고 어울리게 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페인트를 먹지 않고 또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는데 페인트 수축량하고 같으면 같이 움직이는데 서로 수축, 팽창량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칠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 있어서 재도색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페인트를 이쁘게 칠해서 이쁘게 보이면 좋은데 부득이 원래대로 시공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봄철 꽃 전시회 예산이 나와 있죠? 커팅식, 마칭밴드 연주로50만원, 전남공고 축하연주로 30만원, 굳이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필요하면 한 군데만, 주민들이 보는데 너무나 꽃 전시회를 요란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검소하게 하면서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요란한 것도 좋지 않아요.

이 부분도 사실 하루이틀이면 한번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1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작과 마지막에 이벤트를 넣는 것은 전체 행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대행사가 들어가 줘야지, 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꽃 전시회를 더욱 빛내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요란한 것도 좋은 것 아니니까. 또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담장이 없어서, 전에는 문으로 드나들었잖아요. 담장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드나들어요. 그래 가지고 광나무, 쥐똥나무를 전부 밟고 다니고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장을 없앤 기본적인 취지는 일단은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또는 경관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을 제거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중간중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으면 그것은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보식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시민정신을 기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제거를 한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샛골목처럼 길이 나가지고 이상하더라 고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쪽을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9쪽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건수가 총 22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모든 건설공사 조기발주,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치구에서 도로개설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개설이나 기타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지시사항 자체가 경기부양책이나 시·도 다 그렇게 미리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감사자료 12쪽에 2000년에서 2001년 도로개설 발주시공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는 좀더 신속하게 했는가, 이와 연관지어서 행정절차 일자별 정리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위의 것을 봤을 때 임동 아시아극장 주변 도로개설 2차분이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2000년 6월에 끝났는데 발주를 6월 28일에 했거든요. 설계에서 발주까지 28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설계에서 발주까지 거쳐야 될 기간이 있어요?

원래는 설계에서 발주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임동 아시아극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가가 났기 때문에 설계에 추가를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 인가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보상절차 후 보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발주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가 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10쪽을 보십시오. 마찬가지 연관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나온 풍향동 백림약국 주변 도로개설 공사 사전 공람·공고가 2000년 4월 3일 됐고 실시계획 인가가 4월 3일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절차로 해서 공람·공고 했을 때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15일 잡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에서 보상계획 공고까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가가 나게 되면 보상절차가 들어가는데 보상을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에 일일이 각 집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집이 들어가면 화장실, 사는 사람, 주민등록 확인이나 보상을 위한 모든 자료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보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행정기간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가가 끝나면 조사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4수원지간 도로개설 보상을 할 때는 도시지역보다도 조사할 사항이 많아서 몇 개월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면 한없이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00년도 5월 22일부터 2001년도 2월 27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다릅니다. 1차 사업, 2차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2000년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

그러면 윗줄은 위의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상계획 공고일이 얼마죠?

그것도 2주정도 됩니다. 보통 일간 신문에 하는 것은 2주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했어요?

예.

그러면 감정평가 이후에, 감정평가는 며칠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주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만 4수원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을 할 때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상결정 통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은 없다?

예, 감정평가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합쳐서 2로 나누어서 보상하겠다고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협의해서 돈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보상결정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역시 기간이 없습니까?

통상 협의 기간을 2개월을 줍니다.

보상 협의 기간이라고 합니까?

돈은 다 결정해 놓고 와서 계약만 하면 돈을 지불하는 협의 기간을 2개월로 합니다.

13번을 놓고 봤을 때 운암동 나산건강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이 있는데 사전 공람·공고해서 2001년 1월 30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시계획 인가가 2001년 3월 1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전 공람·공고라는 것은, 실시인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 공람·공고는 이런이런 사업이 앞으로 있습니다 라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공고를 하거든요. 그 공고에 의해서 설계를 시작합니다. 도로설계 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가 3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공람·공고가 15일이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기까지는 중간에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기간은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기간을 제거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시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람 기간을 15일 거치고 나머지 15일 동안 설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보일자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도 시보일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름 동안이 빈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시하고 미리 협의를 해놨었거든요. 우리가 실시인가를 낼 테니까 참고 좀 해주라고 해서, 그 때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보도 2주일만에 한 번씩 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들어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20일경에 미리 얘기해 놓고 3월 1일 곧바로 시보에 나게 했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누구한테 맡기죠?

용역을 하게 됩니다.

자체 인원으로는 안 되고요?

재산상의 문제가 없는 곳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만 재산상으로 관련된 것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재산상은 나중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사전 공람을 하고 나서 사실 사전 공람까지 가는 기간은 빠져 있는데 그 기간까지 가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것들이 엄밀하게 따져야 될 사항인데 안 나와 있다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공람·공고를 먼저 우선시 했는데 그때까지 1, 2개월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도로는 소로들 아닙니까? 소로가 완결되고 예산이 10억원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보상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할 지라도 도로 하나 뚫는데 2년 정도가 들어요. 시 도시계획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이 민원 내지 구 의원이 소로를 뚫으려고 할 때는 지쳐서 못 해요. 예산 놔두고 2년 동안 걸리는 일을 어떻게 보면 몇 백m 되지 않는 도로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는데, 물론 그 다음에 시공 후 완료하기까지는 또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애초에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실시부터 마무리 완료까지 하는 기간이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보안사항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에서 조기발주라고 하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조기발주라고 하는 큰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라남도의 예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정말 6월 이전에 설계완료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만큼 도시개발과에서 노력하셨는가?

저희가 첫째는 올해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매년 30억원 내외로 되어 왔습니다만 올해는 73억원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사업장이 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2, 3억, 5억원 안팎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만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토목직 공무원은 직원이 3명인데 각자 다른 업무가 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을 맡고 있는데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꼭 늦으란 법은 없지만 1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에 따라서 올해에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보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인가 받아서 넘긴다고 하더라도 보상하는 절차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조사, 계약이 안 되었을 때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종용하는 절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시설계 업무인가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보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또 보상하는 직원이 일정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보상일정하고 안 맞다보면 가능하면 맞춰주기 위해서 설계분야하고 보상분야하고 1년 계획을 연초에 세우기 때문에 1월에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의 판단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꼭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밀리는 것보다도 이제까지는 1년 계획을 먼저 세워서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이러한 기초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치동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저와 관련된 일이고 동네 일이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대웅아파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 때문에 늦게 시작 했습니다만 인가를 다 내고 보상공고 중에 있어서 현재공고 기간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곧바로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치동 783-15번지하고 861-60번지가 있는데 전혀 실시를 않고 있는 쪽이 큰 도로변하고 연결된 곳이죠?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진행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좁혀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공람 기간이나 법적 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중간중간 여백에서 일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얼마나 일이 많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자료요구를 해봤었는데 과장님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 기일의 준수 관계를 따질 것인가 아니면 비어 있는 기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독려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들이 의문이 갑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일을 빨리, 여기의 성격상 구비가 아니라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시간에 대한 누수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공간은 가급적 줄이고, 직원이 보상을 나간다 그러면 한꺼번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혼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2명이 모든 사업장을 다 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 기업체 같으면 2개월만에 다 끝날 일이에요. 무슨 일이 많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에 등 설치하는 부분 있죠? 산출단가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노무비가 5% 붙어 있고 일반관리비가 3% 붙어 있고 이윤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노무비는 공사비의 몇 %가 되기 때문에 법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도 저희가 100원 받는다면 약간 추가적으로 15% 이내에서 주게 되는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뺄 때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무비는 5%인데 관리비는 3%이고 이윤은 3.2%입니까?

관리비나 노무비는 규정으로 정해졌습니다만 이윤은 예산의 한계상 사실 많이 못 줄 때가 많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15%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윤을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틀리겠지만 건설과보다는 싸게 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송태종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나 남정남 위원이 지적하는 것,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행정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과 시일이 걸리겠지만 처음에 실시한 것하고 마지막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요하지 마시고 주민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날짜까지 어떠한 사항이 됐더라도 실시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재을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백일홍 나무가 가로수벽으로 합당한가, 물론 청옥동과 망월동 사이에 누구 뜻이 되었든 하시려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수벽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 김호신 위원이 지적하신 도동고개에 백일홍이 죽어 있는 것은 거기는 관문이니까 신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꽃 전시회에서 고재을 위원님이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없는 예산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려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여유 있게, 북구의 얼굴이고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니까 납득이 가게 해주시고 푸른나무 가꾸기에 대해서 산불 방지길을 우리가 허가 내주죠?

방화선 허가는 저희들이…….

여기서 허가하지 않습니까?

예, 도시지역은 거의 없고 논밭 경계에 대해서 방화선을 구축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산림소유자가 방화선을 구축하겠다하는 것은 도시지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방화선을 하면서 무자비하게 나무를 베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꽃길 조성으로 2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관리를 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보내셔서 점검을 해주시고 다 부서진 뒤에 듣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1년 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