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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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주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ㆍ위락시설 등을 전면 허용하고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만, 최근 들어 숙박ㆍ위락시설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인구밀집주거지역 인근에 난립됨으로써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년 2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인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숙박 및 위락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현지조사와 5개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골자로는 숙박ㆍ위락시설과 장례식장을 주거지역 경계 또는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일반 숙박시설은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대지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50m에서 100m이내의 대지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지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라 하더라도 공원이나 녹지,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락시설은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대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고 50m 이내라 하더라도 공원 또는 녹지, 지형지물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는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례식장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안에서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있으나 최근 북구 관내에서 초등학교 인접지역에 장례식장 설치문제로 학교와 관할 구청, 건축주간에 심한 갈등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기피시설인 장례식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숙박ㆍ위락시설 등도 도시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가능한 한 주거 등 다른 기능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존 충장로, 금남로 지역과 상무신도심, 첨단단지 등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일반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를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31개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까지는 절대금지, 50m 이상, 100m 이내에서는 상대금지구역의 개념을 도입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규제범위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유지를 희망하는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써 충분한 기초조사와 허가권자인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주민들과의 민원이 심각히 되고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법 중에서 숙박시설, 또 장례식장,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당초의 안보다는 강화를 하자는 안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저도 제안해 오신 조례안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주거지안의 주민들의 생활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잘 보존이 되어야 하고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또 만일 이러한 법들을 규제했을 때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우리가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중점으로 해서 신중한 심의가 이뤄져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입법예고 이후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5월 28일…….

이섭

신이섭위원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규제거리를 50m로 했는데 그것을 70m나 200m로 확대 시행 요망했으면 하는 그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조례안 제안해 오신 것은 50m 이내지요? 50m부터 100m 이내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간략하게 타 시ㆍ도의 조례안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m로, 이것은 타 시ㆍ도의 조례안도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문제도 간략하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난 2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현재 광역시 중심으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에서는 초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규제거리가 30m 이내로, 대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30m 이내로, 인천은 초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100m 이내로, 그렇게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절대지역구역입니까? 우리는 50m로 했던 구역을 인천은 100m로 한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50m까지는 절대, 나머지는 상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인천에서는 100m 이내로 초안을 작성 중에…….

이섭

신이섭위원

인천광역시가 숙박시설에 대한 조례가 가장 강화되었다고 봐야겠군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대전에서는 별도의 규제방안을 마련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에서 개정완료를 했습니다만, 숙박시설만 30m 이내로 규제를 하고 위락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우선 모든 법이나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다룰 때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해서는 안된다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되어야지 특정지역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심의하는 것은 정말 객관성 있는 심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일 이러한 규제를 뒀을 때 우리시에서 어떠한 건축행위가 토지소유자들의 뜻대로 안 이뤄지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된다고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이해관계인을 개개인별로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시의 무슨 안이 있느냐, 그 분들을 설득한다든지 그 분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50m를 절대금지구역으로, 50m에서 100m를 상대금지구역으로 제정한 이유는 학교보건법상 보면 출입문으로부터 50m는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m까지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했고 나머지 100m까지는 상대금지구역 규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법상 현재까지는 아무런 규제없이 건축주가 건축을 허가해 올 때는 무조건 해 줬잖아요. 그런데 사회인식이 묘하게 숙박시설에 대한 인식보다는 숙박시설이 갑자기 러브호텔로 둔갑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숙박시설과 러브호텔에 대한 기준이 어떤가도 사실 애매모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상업지역에서 건축행위를 강화했을 때 그쪽 토지소유자들이나 이 분들에 대한 토지이용가치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그 분들의 반발은 전혀 예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물론 서로 상반되겠습니다. 일정거리로 규제를 하는 것은 다수 시민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인근의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 토지소유주들한테 다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거리를, 규제범위를 둔다는 대원칙하에…….

이섭

신이섭위원

다수 시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런 답변으로 보면 되겠군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권리가 대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권한이 강화된다고 봐야겠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례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고 하니까,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절대금지구역은 말그대로 규제를 시키고, 나머지 50m 이상 100m까지 상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건축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러 가지 유사한 조례안들이, 장례식장 시설에 대한 초ㆍ중ㆍ고등학교와의 경계선, 또 공원, 녹지에 대한 건축행위규제에 관한 내용들이 유사한 조례안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들이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침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월달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광주에서도 최근에 보면 각 신흥택지개발지역, 첨단지역이라든지 최근에는 상무신도심지역, 풍암지역에까지 위락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현재 건축허가를 얻어서 짓고 있다거나 이미 건축이 끝난 위락시설은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안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한 정보를 알고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현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자 서구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역은 이 앞에 위락시설이 들어서자 주민들의 반대로 해당 구청인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지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지요, 현재 절차가? 현재 구청에 행정소송 중인 사항.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6월 7일 1차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6월 7일 심의 끝나고, 그리고?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2차 심의…….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개정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이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선정

박선정위원

이전에 벌어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적용을,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이 조례와는 무관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조금전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볼 때도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에는 30m 이내로 절대금지구역을 정했지만 우리시는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50m로 확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가령 경기도 고양시의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이미 100m 이상으로 결정이 났고,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100m 이내로 초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광주시도 70m에서 200m로 해달라는 이런 요구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다른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강화를 해 버렸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지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광천터미널 주변입니다. 50m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m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것만 제외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락ㆍ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50m로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00m로 했을 때 그 빨간 구역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도로를 공용부지를 빼버린다면 실제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고…….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여기는 백운광장인데 여기도 50m로 했을 적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위락ㆍ숙박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땅 소유주의 저항이 뒤따를 것 같은 예상도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또 주민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50m 절대구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상대금지구역으로 50m에서 100m 이내 대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50m에서 100m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짓고자 하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경우에 결국 판단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별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다만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조례상으로, 또는 규칙상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위치들이 갖고 있는 조건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숙지가 되니까 현장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 건축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구청별로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선정

박선정위원

구청별로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례안이 이러한 숙박ㆍ위락시설과 함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경우도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50m 이내를 절대금지구역으로 하고 200m를 상대금지구역으로 했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에서 200m로 상대금지구역으로 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장례식장 규제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유해시설의 규제 거리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되어 있어서 장례식장 거리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맞추다 보니까 200m 이내로 했다. 이 장례식장 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북구에서 법원에 소송을 내서 최근 판결 내용을 보니까 50m 이내에 현재 한 건물,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는 허가신청을 내서 불허가를 해 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며칠 안됩니다만, 법원 판결이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한다 해서 서구청이 승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저도 그 판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요즘에 장례식장도 도심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한 규제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절한 규제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이야기 결론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이 결국은 숙박ㆍ위락시설의 무분별한 난립, 그리고 장례식장의 도심진출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 규제의 폭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가 결정한 이 안이 적정한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일단 50m의 절대금지구역을 현실적으로, 아까 도면을 볼 때도 50m를 100m로 절대금지구역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여기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나머지 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에 대한 건축행위는 실제로 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50m로 일단 절대금지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금지구역인 100m 이내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것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규제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건축위원회는 각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각 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 어떤 간섭을 하게 됩니까? 우리시는 전혀 간섭이 없고 완전히 결정은 각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각 구청이 똑같이 적용되는 통일 조례안만 만들어 놓는다, 결국은 그것이겠네요. 이른바 표준지침만 전달할 따름이지 각 구청의 건축위원회는 간섭하지 아니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이 숙박시설,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것이 일반 숙박시설이고 어느 것이 러브호텔이냐,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지난날에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해서 상업지역에는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 신청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보건정화법에도 50m는 절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m 이상, 100m는 상대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물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령을 개정해서 상업용지내 50m 이내는 허가를 내주고 50m가 넘어도 지형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려주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 상업용지는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100m 이상에 앞으로 상업용지를 별도로 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러한 분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 토지개발이나 주택공사에서 근린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상업지역을 택지개발할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분쟁을 없애려면 택지개발할 때 상업용지도 주거지역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상업용지를 조성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보건정화법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거지역이나 학교내, 학원내 50m 이내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심의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택지개발할 때 앞으로는 100m 이상에 상업용지를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분쟁이 없습니다. 학교보건정화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도시계획법령에도 개정해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있는 거에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누가 상업용지를 사가려고 하겠어요. 상업용지라는 것은 상업을 하기 위해서 상업용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이트클럽도 할 수가 있고 숙박시설도 할 수가 있으니까 상업용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업용지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안해 버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현재의 상업지역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신규 택지개발하는 데도 100m, 200m 떨어뜨려서 하시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면서, 택지개발지구안에는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시설녹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주거지역 관계 완충지대를 그런 시설들로 메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상업지역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패턴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지이용면에서 50m 이내는 절대 안되고, 절대구역이고 50m 떨어진 곳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형물,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가렸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공원이 여기에 위치했다고 해서 상업용지가 여기 있고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공원 하나 있는데 다 보이잖아요. 엄청난 산덩어리가 있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다 보이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50m 하더라도 공원이나 녹지, 지형물에 가려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빼 버려요, 없애 버려요.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 삭제해 버리는 것이.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원래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해 주면서…….

춘범

이춘범위원

아는데, 학교정화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보건정화법에도 50m는 절대구역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상대구역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학원이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학교장과 학원 원장하고 타협하고 주민들하고 타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연구를 다시 해 보든지,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50m 이내라도 공원이 가리면 된다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입안할 때는, 사실 앞에서도 국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위락ㆍ숙박시설 그 자체도 도시활동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활동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률적으로 딱 선을 그어놓고 절대 안된다고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도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규제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50m 이내는 절대금지구역으로 하고 50m에서 100m까지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이런 규제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버리면 상업용지를 누가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상업용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지어서 내 가게하고 임대 내주고 이런 건물 지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용지라는 것은 지하를 파서 지하에다 나이트클럽을 한다든지 카바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를 많이 선호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상업용지 선호하겠습니까? 선호 안하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연구대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토지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업용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묶여버린다면 나도 안 사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 세 가지로 분리하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중심상업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은 충장로 부분, 그 일대 뿐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기존 충장로하고 상무지구, 하남지구, 첨단지구, 송정시가지, 백운광장, 터미널, 역 주변, 이런 데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지금 즉시 나눠주세요.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이러한 건축조례 행위를 전혀 적용받지 않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외에 근린상업지역과…….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다만 유통, 근린, 일반상업지역에서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중심상업지역내는 안 받고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규제를 안하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말 그대로 중심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하남이라든가 첨단이라든가 터미널은 이미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위락시설들이. 첨단도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질의 중이니까요. 그 동안 기존 우리 도시계획시설지역내에는 중심상업지역은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시의 정책 부재로 인한 조례나 규정을 정확히 안 세웠더라도 커다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보면 보호받아야 하지만, 또 택지소유자들한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반발도 예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신도시, 신택지개발지역내에는 이러한 상업지역에 대한 민원성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 지정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러한 규제를 면할 수 있도록 블럭화,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이런 지역도 충분히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 이것도 경제행위거든요 ―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되어야지 무조건,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법이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도 그 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서 몇 가지를 완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건축허가 같은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에요. 이러한 규제를 둠으로써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신개발지역에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예견해가지고 상업지역내 블럭화 해가지고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문제는 건축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심의가 정말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그러한 심의절차가 이뤄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비하발언이 아니고, 우선 전제합니다. 비하발언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공정한 심의를 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정기적이 아니고 사안별로…….

이섭

신이섭위원

즉각 즉각 이뤄집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심의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터울은 두지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아까 같이 한 건, 한 건 처리보다는 건수를 모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신청한 분은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아요. 이렇게 일반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업무처리가 물론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그러한 계산인데,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즉각 즉각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제기했던 분도 만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든지 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민원인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이런 규제대상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위원회는 건설국 소관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건설국에 소집요구를 해야 되겠군요, 그래야 됩니까?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바로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안만 만들면…….

이섭

신이섭위원

바로 돼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건이라도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가 즉각 즉각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몇 분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당연직 6명, 위촉직 18명 해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각 구청에 일반적인 건축은 허가하고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이 건축심의를 하겠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현재 5개 구청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동구 15인, 서구 15인, 남구 17인, 북구 14인, 광산구는 28인…….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각 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건축위원회도 보강을 하셔가지고 정말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각 구의 건축위원회의 재구성을 저는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각 구에 반드시 우리시에서 관리ㆍ감독 차원에서라도 한번 회의를 열어서 건축위원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번에 어차피 조례 개정이 통과된다면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구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보강을 구청장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시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종전에 학교정화구역내 상대구역에 많은 숙박시설을 허가해 줘가지고 말썽을 빚은 예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거울 삼아서 건축위원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건축위원회 보강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국장의 답변처럼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상당수가 중복이 됩니다. 이쪽 구에서도 건축위원회 위원이고 저쪽 가서도 건축위원회 위원이고 중복된 사람들, 또 중복된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를 아예 넣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서구나 광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남구도 소방안전협회에서 한 분 나와 계시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21세기여성발전위원회, 이렇게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집단쪽 사람들도 그쪽의 협회에 의뢰를 해서 이 분야에 관심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 있는 분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건축위원회가 그 동안에 별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대로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래도 각 구보다는 우리시가 훨씬 짜임새가 있네요. 각 구에 그런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니까 서구나 광산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건축위원회 활동의 폭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이 객관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각 구청에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1980년대에 우리시에서 주거지역에는 점포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시에서 주거지역에는 점포를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수동 5거리에 점포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거지역에는 점포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2, 3년 기다려서 규제가 풀려서 점포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욕탕이나 주유소도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다 풀고 보니까, 다 완화되어서 풀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등산관광호텔이나 신양파크가 부도가 났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영장 지어서 흑자를 못 냈기 때문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에 일관된 것 아닙니까? 무등산관광호텔이 광주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광주은행이 어려우니까 주식증액출자를 해가지고 1,000억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지요? 1,000억원을 만들었는데 지역 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각 광주은행 지점장들에게 할당제를 했습니다, 주식을 팔라고. 지점장들이 팔다 못 파니까 자기 퇴직금 받아서 나갈 것으로 충당했어요, 실적 올려야 하니까. 그때 주식 한 주가 5천원씩 했지요? 지금은 500원이 못 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주식이. 지금 광주은행 지점장들 그때 나갔으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갈 것인데 지금 나가려고 보니까 주식을 팔아봐야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울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숙박, 목욕탕 보시지요. 목욕탕 옆에다가 규제 풀어버리니까 아주 깨끗하게 짓습니다. 지어 버리면 전의 목욕탕은 허술하고 안 좋으니까 이쪽 목욕탕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한 마디로 해서 어느 한 업소를 죽이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러면 그 목욕탕에서는 연료 때고 적은 숫자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료는 많이 태워버리지 사람은 안 오지, 그러면 그 업소를 만들어서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광주시가 숙박업이 풀어져가지고 어디든지 짓게 되어가지고 새로 지으면 헌 집은 안 간다니까요. 수용가는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200명을 수용하는데 새로운 업소는 500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용할 인원이 안 오니까 기름 태우지, 필요없는 인력이 있어야 하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해야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광주시 행정이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줘야 할터인데 이 상태로 간다면 업소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지으면 헌 건물에 안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헌 건물을 없앨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인력,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는 기름을 태워야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전처럼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수용에 맞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무등산관광호텔이나 신양파크 부도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방금 표가 나타나지 않지만 엄청난 피해를 우리시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이론적으로 그런 찬반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일반 숙박이나 위락시설의 규제 같은 경우는 강화하는 경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규제를 좀 완화하다 보니까 그런 역작용도 많이 나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지금 나이트클럽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새롭게 좋게 생기면 수용가는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이트클럽 엄청난 액수를 들여가지고, 또 광주 분들의 돈을 빌려서 쓰든지 자기돈을 쓰든지간에 묻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피해를 우리시가 규제해가지고 골고루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히 시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준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자연녹지도 되고 그러지요? 자연녹지에도 되고 상업용지에도 되고 그렇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 했네요. 지금 개정안 전에는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전면적으로 장례식장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각 구청, 학교, 건축주간에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번 개정안에 장례식장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50m 이내는 절대금지구역이군요.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별적으로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m 이내는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선별’이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다. ‘선별적으로’라고 했잖아요.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선별’이라는 것은 빼도 됩니다. 그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별’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조례 원안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함축시켜서 설명하려 보니까 ‘선별’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1분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11시 21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 별표 9 및 별표 10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위락시설 규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숙박시설의 규제기준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50m를 초과한 100m 이내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동의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신이섭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 별표 9 및 별표 10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위락시설 규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숙박시설의 규제기준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50m를 초과한 100m 이내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평동1차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제정되었던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사업의 내용 중 지방채발행 조건, 소화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규정이 평동2차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발행 조건과 달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된 내용은 조례의 제명 중 공업단지의 제명을 상위법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용어에 맞춰서 산업단지로 변경하였고 보상비 일부를 편입토지 물건 등 소유자에게 지방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소화대상에 편입토지 물건 등 소유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투자재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서 개발에 따른 지방채 상환재원을 개발용지의 매각대금으로 확보해야 함으로 상환기간을 2년 후에서 5년 후로 연장하였으며 상환이자율도 시중은행의 장기예금 금리가 5, 6%로 하향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상환 승인 조건도 7%임에 따라서 ‘매 1년마다 100분의 9’에서 ‘매 1년마다 100분의 7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기술장의 엄정한 선발과 기술장에 대한 기술장려금 인상 및 선진산업시찰의 기회제공으로 기술 향상을 유도해서 기술장의 위상을 높이고 건전한 근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술장 선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심도있는 기술장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조정하고 기술향상을 위해 기술장 수상자에게 3년간 매월 지급하는 장려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술장에게 선진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는 제정근거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본 조례에 규정하였던 내용이 새로 제정, 시행된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농업ㆍ농촌기본법령에 의해서 우리시의 농촌종합대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최근에 주인없이 유기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의 숫적 증가와 주택과 도로 등에서 배회 등으로 인한 혐오감 조성 및 교통사고 유발, 전염병 등 질병의 전파발생 우려에 따라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방법과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보호받지 못한 동물 보호에 관한 우리시의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나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에서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도록 하고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종류, 특징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공고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동물원, 동물애호가 등에 기증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위로 하여금 수시로 감독ㆍ진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사료비, 보호인 수당 등 소요경비의 산출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여 주고 구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시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와 기준이 마련되어서 동물을 애호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우리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중에서 구청장이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징수시 사료 등으로 대체하여 징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제6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각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먼저 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몇 가지 조항, 크게 볼 때는 조례 제명을 공단에서 산단으로 바꾸고 소유자에게 지방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소유자가 아니고 시공자에게만 이렇게 되었는데, 시공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기간을 2년에서 5년, 이자를 9%에서 7%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원인이 그 동안에 지방채발행조례를 운영해 보니까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안에 평동산단지방채발행조례와 관련해서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조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사안에 대한 특정조례입니다. 그래서 1차단지 개발할 때는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2차 단지를 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먼저 정하고 나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차산단 개발할 때는 나름대로 다른 문제는 없었고 그 이후로 이 조례를 적용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동안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원리금 상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기를 하고 이자율도 2%나 낮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시로서는 물론 재원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어느 정도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의 재원확보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2% 차이는 우리가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시중 금리가 대폭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 이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 7% 이내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협의매수를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주들하고. 그래서 협의매수 결정에 따라서 하되 7%는 넘지 않겠다, 토지소유주들을 설득해서. 그런 의지를 여기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협약서가 아니라 앞으로 협의매수를 하게 될 때 시가 이러한 정도의 기준을 둬서 하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그 동안에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일괄 정산해서 상환토록 되어 있었던 것을 5년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토지소유자나 또는 시공자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시공자와 토지소유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누가 그러면 관련이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시가 채무를 수용대상 토지주들한테 지기 때문에 특별히 시공자와의 갈등은 없는데, 다만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은 1차산단 개발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뭉치로 10만평, 6만평, 8만평 한꺼번에, 그때 상황이 또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떠넘겼습니다. 떠넘겨서 그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돈을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2년 상환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토지가 점진적으로 매도될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2차산단 개발 들어 가고 있고 진입로에 따르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1차산단에서 시가 충분한 자금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림부에 줘야 될 농지대체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IMF 영향 탓으로 매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필요한 재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2차산단의 이러한 농지대체조성비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가령 이렇게 완화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또 1차산단 조성비의 경우는 아직 덜 팔린 토지가 6만평이 있기 때문에 수지계산은 차질이 없습니다, 1차산단의 경우도. 2차산단을 이렇게 조례에 기준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토지소유주하고 적정한 협상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토지소유주와 우리시의 협의조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겠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2차평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확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2차 조성에 대한 추진배경을 잠깐,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단계 개발이 자금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1,000억원 목표로 우선 150억원 승인을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 이것은 특별회계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식, 그렇게 잡고 있는데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해서 단계별로 개발하되 3단계 정도로 구분하면 되겠다. 1단계는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약 17만평 개발하되, 이 자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특자금이, 가용자금이 200억원 정도 있습니다. 또 기채승인 받은 것 150억원 정도 있고, 정치권이나 산자부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시가 밀고 있는 350억원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이 재원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우선 17만평은 개발이 완료되고, 그 개발이 완료되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가 들어올 때 한 개별 기업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토지금을 8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메칭비율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시비 15%는 거기서 죽어간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회수를 하고, 2, 3단계 개발은 택지개발을 병행하면서 택지개발 수익금으로 보상금 주고 또 개발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당초 평동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택지개발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이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기관, 중앙부처의 승인을 지금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가령 환경이나 재해,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현재까지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동산업단지를 주택단지로 일부 변경해서 조성한다는 내용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절차상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평동공단 조성이 외국인 투자단지로 정부에서 많이 확대해서 조성허가가 나야지요. 그래서 정부자금을 유입하는 방법이 우리 평동2차산업단지의 가장 관권이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승인을, 협의나 해 온 것 있습니까? 아직은 확실한 답을 못 받았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도 대단히 난감해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이섭

신이섭위원

만일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것도 첨단2단지 같이 택지단지로 둔갑할 그럴 조짐이 보이는데, 평동2차단지 조성은 의회에서나 본인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2차단지 조성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시정질문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전용단지로 정부에서 많은 평수를, 면적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그 확답 없이 무조건 추진하다가 문제가 걸릴 우려성이 높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 지원을 받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외국인 전용단지의 확대 조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그에 대한 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평동2차단지 조성이 가능하지 그런 계획의 답변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일부 편입토지 물건들을 소유자에게 지방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채권으로,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일부 편입토지소유자들이 충분한 토지보상이 안되었을 경우에 또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만족한 보상이 아니라고 민원제기를 해 올 때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보상이 가능하겠다고 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도 대충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먼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은행에 공채를 매각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무엇을 매각해요, 채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주민들한테 줄 채권을 은행에 주는…….

이섭

신이섭위원

이자 같은 것은 손해보고 매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직접…….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가지고 현금보상으로 대체를 하겠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대안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절대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전액을 보상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 기준해서 50% 현금, 나머지 50%를 유가증권으로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편입된 토지보상 전액을 유가증권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연구하시고 주민들의 설득작업에 나선다든지 해야지 조성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엄청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지방채를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때, 거기 보면 지방채를 우리가 상환기일은 길게 잡고 이율은 싸게 해야 우리시가 이익을 보는데, 이율이 싼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시는 산업단지 개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 공사비 가지고 공장이 분양되는 그런 목표로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우리가 자금 가져오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모법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2차단지 조성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금 1차단지에서 우리가 경험해 왔던 선례들을 충분히 우리시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선 해결된 뒤에 조성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사전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평동2차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정해야 효율적이냐,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평동2차산업단지 개발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저는 먼저 이렇게 묻고 싶고, 이것은 개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금 1차산업단지는 예산서를 보니까 반환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또 2차를 지방채발행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묻고 싶거든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 확보를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산업입지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급 가능한 산업단지 면적은 한 13만평 정도 됩니다. 이 13만평이 떨어지면 우리 광주는 공급할 산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3만평이 떨어지기 전에 제2단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3만평이 떨어지면 이제 없다고 하는데 첨단단지도 288만평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조례 개정을 보니까 제명 중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아까 신이섭 위원도 말했듯이 편입토지 물건 등 소유자에게 지방채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상환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또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 이율도 매 1년마다 100분의 9에서 매 1년마다 100분의 7로 해야 한다는 주요골자가 이것 아닙니까? 이것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고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개발이 되었을 때 아까도 외국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이 나왔는데 분양은 잘 될 것 같습니까? 기채 발행해서 택지개발해 놓고 분양 안되면 안됩니다. 이자만 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부채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13만평 개발 안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개발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첨단지역 288만평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후보지로. 거기도 산업단지입니다. 거기도 세분화 해 놨잖아요. 주거, 공업, 연구, 상업, 이렇게 다 해 놨듯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시급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있느냐, 기채발행까지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3만평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65만 1천평인데, 평동2단지가. 단계별로 개발하면 1단계로 17만평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우선 개발한다는 말씀이고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65만 1천평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13만평을 더 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7만평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17만평 조성하는데 들어올 희망자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땅은 한 4천평밖에 안 남았는데 입지 희망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뤄질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의향은 17만 2천평 정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가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해 놓은 것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이 되면 정부로부터 85%는 바로 우리가 받아서 시비로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차단지의 분양은 몇 %로 되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차단지 분양은 지금 6만평 남았습니다. 86%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공장은 몇 %나 지어져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공장 건물은 분양을 받고 나서 가령 3년 이내에 지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지어질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공장이 지어져 있는 것이 몇 만평이나 있어요? 조성되어 있는 공단이 몇 만평.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82만평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현재 공장이 지어져 있는 평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5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대영

노대영위원

54개 공장이 몇 만평에, 공장이 설립되지 않은 평수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하겠다고 돈을 낸 입주업체가 89개 업체입니다. 그 안에 54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35개 업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착공을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5개 지역이 들어서면 공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공장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계약자 수는 적은데, 24만 5천평입니다. 기아가 10만평, 일신방직, 전방이 약 3만평 정도, 토개공이 가지고 있는 것이 6만 3천평, 중진공이 중진공 단지로 쓰려고 2만 3천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몇 만평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24만 5천평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은 30만평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24만 5천평에 우리가 분양하지 않은 면적이 6만평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하고 안 들어오고 있는 평수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3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년이면…….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일부는 3년이 못되었고 완전 분양이 98%만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는 가령 납부를 미룬다든지 이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언제 공장을 짓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상관이 없다기 보다도 공지에 빨리 공장을 신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년안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3년안에 짓지 않고 있으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28만 몇 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24만 5천평.

대영

노대영위원

24만 5천평이면 엄청난 평수 아닙니까? 가 보세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첨단에 그대로 백 몇 십만평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놀고 있는데, 그 많은 평수가 몇 년간을 그대로 공터로 놀려놓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시도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대단히 이야기가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첨단단지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첨단단지를 완전히 단지화 해서 조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첨단단지에 이백 몇 십만평이 있다는 말씀은 평동2차 예정지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첨단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평동공단을 볼 때는 그 엄청난 땅이 빈터로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공장이 빨리 들어오게끔 하든지 조치가 취해져야지 그 많은 땅이 빈터로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또 다시 들어올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셔서 해야지 거기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공장용지로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매수한 사람이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매수를 확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용지를 부동산 재테크하듯이 그렇게 매수한 것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애로도 있을 것이다,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책이 공장을 유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장유치를 계속 권유하고, 그 분들도 다급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판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계획수립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빨리 공장이 지어졌으면 하는 것인데 기업은 기업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3만평을 다시 조성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시 행정이 그만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이 좀 늦어지면 이런 것을 봐가지고 13만평을 택지개발로 묶어놓고 아시아나 일신방직에 언제쯤 조성하겠는지 물어봐가지고 그 땅을 바꿔서 준다든지 어떤 활용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공단으로 묶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묶어놓으면 가져가질 못하니까 공단지역으로 묶어놓으면 공장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장부지를 언제쯤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3년으로 한다든지 3년 다음에 해도 공채발행하지 않고, 발행한다고 해도 13만평이라는 공채는 다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해서 우리시에서 살림을 편안히 끌고 가는 방법이 되어야지 그 좋은 땅 놀려가지고, 또 13만평 다시 또 만들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개인 소유의 땅을 다시 우리시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삼성에서 13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신방직이 한다면 언제 공장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잘 알 것 아닙니까? 땅 산 주인들이. 그러면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5년 후에 짓겠습니다 하면 5년 후에 13만평을 그때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13만평이라는 지방채가 굳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연구해야 원활한 살림이 되는 것이지, 팔았으니까 좋은 땅, 넓은 땅 놔두고 또 다른 곳에 조성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라든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계획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방안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검토를 해서 시의 부담이 적은 방향, 지방채로 해 놓으면 언젠가는 줘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채는 돈으로 환수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 이율을 9%에서 7%로 하향조정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7% 이하로 더 하향조정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하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14시 08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7% 이하로 하지 않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7% 이내로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지금의 금리로 봐서 7%를 가지고 협상해야 되지 않는가, 다만 이 이하로 떨어뜨리는 문제는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시로서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래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후진

김후진위원장

기준으로 한다면 이대로 놔두고도 하면 되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놔두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행자부에 문의를 해 봤을 때 상환기간이 10년에서 15년 경우에는 이자율이 3%～5% 정도이고 5년에서 15년 경우에는 이자율이 5%～8%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5%～8%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시로서도 낮추는 것이 좋기는 하지요. 협의매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리가 아니고 단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목표는 낮추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기준을 좀 더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자치부 문의를 해 봤을 때 거기에서는 3%～5%, 또 5년에서 15년일때는 5%～8%라고 했는데, 이것을 낮춤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공무원들의 긴장감도 중요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의견도 있고 이 내용이 토지보상…….

후진

김후진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다음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시 기술장이라는 제도가 93년도부터 시행했네요. 선발과정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황이두입니다. 선발절차는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안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우리 기술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시상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매년 기술장이 선정되었습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의 요지가 장려금을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조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선진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기술장의 예우를, 대우를 그만큼 격상시켜 준다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과연 선발된 기술장이 이러한 예우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93년부터 선발된 기술장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술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각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라면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런데 행여나 각 기업체에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의 심사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진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장에게 선진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대단히 포괄적으로 개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분들이 여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동안 기업체 중복은 안되어 있습니까? 93년부터 지금까지 선발된 과정에서 한 기업체에서 또 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은 대기업이 극히 적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기업체 중복이 상당히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대상 분야는 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다양한…….

선정

박선정위원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 보내는 범위는 어느 정도나, 중소기업체까지 다 보냅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다 보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각 기업체간에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정한 심사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굉장히 엄정하게 하고, 그래서 심사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일체 관여를 않고 위원장만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학계나 업계, 이런 데에서 심사위원을 맡으셔가지고 심사위원도 계속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구성을 했다가 해체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다른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기술장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전라남도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만…….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처럼 기술장들의 위상을 높이는 이러한 기회를 주고 장려금 인상하는 것은 전남은 어떻습니까? 전남도 하고 있습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전남도 이렇게 선진산업시찰 기회를 주고 합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예. 선진산업시찰 기회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준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다른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전남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전남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기술장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하고 전남밖에 없고 이렇게 기술장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것도 우리밖에 없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개정안을 보면 기술장의 위상을 높이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건전한 근로기풍을 조성한다는 그런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근로기풍을 조성하고 그 분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장들의 기술장려금이 50% 인상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포상금이 상을 줄 때 일시에 이렇게 거의 나가거든요. 포상금 얼마 이렇게 되고, 여기는 기술장에 대한 기술장려금은 월별로 주게 되어 있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포상금 차원이 아니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래서 매월 지급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장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가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제통상국장 입장으로는 정말로 이 기술장제가 광주시민대상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해서 수당도 올리는 것이고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월 나눠서 주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들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급에 대한 플러스 정도로, 아주 적지만,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3년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수준이라면 너무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미미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한꺼번에, 솔직히 우리 심정은 시민대상 정도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올리기는 기초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50% 아닙니까? 그래서 올리고, 또 나중에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지불하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기술장분들이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 현실적으로 너무 미미한 상태이고, 또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일시에 지불하는 수순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그렇게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주기술장조례 시행시기가 93년부터 했네요. 그리고 기술장의 엄정한 선발을 위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통상국장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기술장 수상자에게 3년간 매월 지급합니까?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3년간 기간을 뒀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3년에 대해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 왔고…….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에서 엄정하게 선발한 이 기술장에 대해서 왜 3년간 기간에 1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했느냐 그 말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조금씩이라도 월급에 보태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런 사례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본딴 듯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생활급으로 조금씩 보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 말은 왜 3년간이라고 목을 딱 정했느냐 이것이지요. 년수를.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된다든지 50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10만원씩 3년간 주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술장은 매년 새로…….

춘범

이춘범위원

새로 바뀝니까? 한번 기술장으로 선발이 되면 기술장으로 인정을 계속 안해 줍니까? 3년간만 해 줍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사람은 기술장이지만 대우는 3년간해 주고…….

춘범

이춘범위원

3년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단 말이군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술장에게 선진시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 가겠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범위내이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기술장에게는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선정

박선정위원

시민대상의 포상금이 얼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500만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5만원으로 올리면 시민대상 포상금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540만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하면 54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포상금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선진산업시찰이라면 국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민대상보다 더 포상금이나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상입니다, 기술장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경제통상국장의 설명처럼 광주시만의 독특한 제도로써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뽑힐 사람이 뽑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심사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독특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추천이 되어서 선발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위상을 격상시켜 주는 것 못지 않게 뽑히는 사람들의 질이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심사가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심사위원장이, 경제통상국장이 심사위원장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가 보다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만큼 올려줬으니까 심사도 그에 따라서 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심사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낮춰졌는데, 낮춰진 이유가 원활한 업무추진과 심도있는 기술장 심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업무가 원활히 안되고 심도있게 심사가 안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맡고 계시는 위원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특정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대리 주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정말 심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 그리고 위원장들이 실질화하도록 낮추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렇게 수준을 이끌어 올리려면 심사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더 수준높은 심사위원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다면 시장이 된다든지 외부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꼭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조정할 이유가 있는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어렵습니다만, 지금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체제에서는 너무 행정부시장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너무 과다하다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사위원장을 부시장님만 합니까?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조례명이 보호받지못한동물, 그 전에는 유기동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시 조례가 이번에 보호받지못한동물로 쉽게 풀어서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근교농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기동물이라고 했는데,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전대, 조대 교수님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글로 풀어쓰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보호받지못한동물로 바꾼 것입니다.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지못한동물이라고 쉽게 풀어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바꿨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유기동물을 보호받지못한동물로 바꾼 것이 우리시의 독특한 조례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 중에 나와 있는, 거의 다 개나 고양이의 경우가 해당될 것 같은데, 구청장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에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 구청에 유기동물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전남대학교 수의과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북구에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남대학교니까 북구, 그러면 북구청에서 전남대학교에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전대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전대에 50평 정도…….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위탁경영식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하고 북구청에서 전남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북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보호시설이 있는 곳은…….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현재 보호시설은 전남대학교, 북구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북구가 아닌 다른 관내에서 유기동물이 발견되어서 할 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수의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지금 전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문제도 있고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북구밖에 없는데 타 구청에서 이러한 보호받지못한동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러한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구청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생각은 전대에 위탁할 수 있으면, 우리 역내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 보호시설 제3조에는 위탁보호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동물병원이나…….

선정

박선정위원

또 개인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러한 보호받지못한동물들이, 현재 광주는 보호받지못한동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직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얼마 전에 서울에서 공원이라든지 야산등지에서 고양이나 개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한번 뉴스에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만, 광주에서는 아직 특이하게 이와 관련된 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동물보호차원에서 필요한 그러한 조치라고 봐집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시설이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내용대로 제대로 보호가 되고 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물들에게 일정한 사료를 제공하고 보호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북구청의 전남대학교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각 구청으로. 그런 것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을 보면 유기동물을, 도로나 공원 등에서 나돌아다니는 동물을 보호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주인한테 돌려주자 하는데 취지가 있군요. 그런데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주인도 없이 무단으로 돌아다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한 보호조치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모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시 차원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동물주인하고 상당히 시비가 붙는 그러한 일들도 허다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 내용이 보호받지못하는동물보호에관한조례인데 그냥 일시적으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순간에 그것을 도로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조치했을 경우 집주인은 우리 개는 눈깜짝할 사이에 나갔다가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임의조치해가지고 비싼 개를 당신이 데려갔느냐, 그것 시시비비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물이 보호를 불과 1시간 정도 받지 못하고 집밖에 나온 경우도 있고 집에서는 엄청나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잠깐 사이 도로로 나와 돌아다녔을 경우 이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처분했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없이 그냥 도로나 각 시내를 돌아다니는 동물이 별도로 있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시적으로 금방 집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오히려 혹시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다가 동물주인하고 시시비비가 걸릴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라는 동물은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두 시간 나와서 잡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돌아다니는 그런 개를 보호할 수 있는…….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도로에 돌아다니는 개가 3일이 되었는지 5일이 되었는지 1시간이 되었는지 30분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고 이 조례에 따라서 보호조치를 하겠느냐.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개의 습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주인을 잃어가지고 며칠 동안 돌아다니는 개는…….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라고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났을 때 주인하고 시시비비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제가 볼 때는 각 구청마다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시설이 다 마련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래서 각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 하고 안될 때는 다시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유기동물,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말하자면 우리시는 개 이상은 동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는 주인없이 시내를 배회하는 동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애완견을 떠나서 엄청나게 몸짓이 크고 그런 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고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다만 애완견 수준의 동물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 조례가 적법하게 활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활용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타 시ㆍ도의 예가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서울하고 부산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세 번째 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재정적 뒷받침도 일단은 되어야 하겠군요. 1년 예산에다가 이 동물보호를 위해서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위탁했을 때 관리비도 지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구비로. 그래야 되겠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다 예산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중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주시에서 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개라든가 고양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5월말 현재 77두로 되어 있습니다. 개가 9마리, 고양이가 68마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고양이가 훨씬 많네요. 그런데 고양이도 잡아서 전대에 보관합니까? 그런데 보호받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개들 중에서 광견병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개들은 아주 무섭거든요. 그런 개들은…….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것은 동물보호 기준에 의해서 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살상한 적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광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광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고양이 같은 것도 병을 옮기고 그러지요? 쓰레기통 보면 도둑고양이들이 많은데, 그것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우리가 인부를 사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어떤 인부를 어떻게 사서 그 고양이를 어떻게 잡는단 말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포획할 수 있는 인부로 구성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고양이가 사람 잡지 사람이 고양이 못 잡을 걸요. 그러한 방침이 서야 합니다. 그 고양이를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그 많은 고양이를. 우리 광주에 77두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저 사는 데도 밤에 가면 많아요. 쓰레기통에 몇 마리씩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이런 고양이를 어떻게 잡느냐 이 말입니다. 개는 잡기 쉬워요. 이러한 방침도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잡을 거에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전문가 중에서, 즉 말하자면 개나 고양이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꼼짝 못하게끔 전문가를 통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고양이는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보호받지못한동물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언제 신문에서도 본 것 같아요. 광견병에 걸린 개가 물어가지고 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러나 밤에 고양이를, 낮에는 못 잡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둑고양이라고 하거든요. 밤에만 다녀요, 낮에는 없고. 그런 것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연구대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포획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환경 관련 단체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에 시민단체에서 고양이 포획업무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북구청하고 지난번에 상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환경단체쪽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과 상의해서 하면 경비도 더 절감되고 더 높은 효과도 얻을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시민생활환경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양이포획단원을 모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또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된 문제이지만 외국은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워낙 애완견, 애완고양이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것이 방귀가 되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개나 고양이가 야생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특히 야산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광주는 아직 크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환경단체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애완용 동물에 국한된 안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애완용 동물, 이것이 동물보호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가 나온 것이지 그 외에 무단으로, 방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야생고양이, 또 개도 그런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포획한다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도 정말 애완용 동물에 국한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너무 범위를 확대해 놓으면, 예를 들자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야생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야생화 되어 버리면 성질도 포악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포획해가지고 이것을 없애자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호해서 주인을 찾아주자 하는 쪽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민의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발본색원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고, 이 조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애완용 동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계를 두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완동물에 한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재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벌여서 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생활이 향상되고 시민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애완동물을 찾고 사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잉여되어가지고 길가에 떠돌고 밤에 야생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애착이 가는 동물들이 조금 있겠습니다. 그 동물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제안이유에서 빈번히 혐오감을 조성하거나 교통사고 유발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도 같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 초기입니다. 운영을 해 가면서 앞으로 사유가 생기면 개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질의 있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까치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옛날에는 쥐가 많이 있을 때는 많이 배회시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인간들에게 숫자가 많아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나주시에서 까치를 한 마리를 잡는데 3천원 주고 현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영

노대영위원

개 같은 것들도 사람을 물었을 때, 그 피해가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치는 방귀되어 있는 개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도 약으로 해서 숫자를 줄이면, 까치는 힘들잖아요, 죽이기는.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기동물에 관한 보호관리가 구청장 입장에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동의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동의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보호관리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인에 대해서 위촉과 해촉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가, 누락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관리인 위촉과 해촉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 부산시 조례를 검토했거든요. 그 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자 해서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기왕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런 부분을 둬가지고 확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탄력성 있게 그때 그때 정해야지 조례에 고정되게 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관리인에 대해서 위촉ㆍ해촉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당연히 위촉ㆍ해촉은 우리가 이번 올린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는 나돌아다니는 동물은 이제는 없겠군요.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밤에 야생고양이나 개 이런 것이 공공장소나 도로에 무단으로 돌아다닐 일은 전혀 없겠군요. 또 있다고 하면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제 출발이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평동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15시 07분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 제8항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에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건축법 등 적용의 특례규정에 의거 89년 11월 1일 동 조례를 최초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입법취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행위에 대하여 법적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율을 제고시키는 등의 인센티브적 조례로서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은 완화된 건축법 등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동 개정내용을 반영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준칙을 마련하여 시ㆍ도에 시달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 준칙에 의거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를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또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완화받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대지의 분할 제한의 규정에서는 연면적 60㎡ 이하 등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을 30㎡로 하여 시 건축조례상 주거지역내에서의 분할제한면적 60㎡ 2분의 1로 완화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용적률도 400% 이하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정북방향으로의 인접거리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를 시 건축조례상 떼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로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시 건축조례 기준의 2분의 1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 부 조항도 배제토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개량 및 신축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 제3조 제1항, 도로법 제22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의 통행료징수ㆍ운영 등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한 총 투자사업비 범위안에서 당해 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통행요금 감면대상에 유료도로법 제8조 제1항의 단서의 차량 중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차량에 대한 차량요금을 감면코자 하였으며, 유료도로 관리 및 통행료 징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탁 근거와 유료도로를 시장이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ㆍ운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하보도는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중앙광장 전면과 반대편 송원학원을 연결하는 연장 75m, 폭 7m의 지하도로 시설물로서 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5월말 준공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10여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금번 5월에 준공된 지하보도가 개통됨으로써 터미널 이용객의 보행편의 제공과 보행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교통개선사업으로 무진로 확ㆍ포장 공사 등 3개소가 완료됨으로써 광천동 터미널 주변의 교통소통 원활로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동 시설물은 2001년 5월 개최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그 동안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광천을 따서 광천지하보도로 의결되었고 오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안건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취해지는 조치라고 봐야 할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모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이 취지는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생활보호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경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노후된 주거환경을 기반시설현대화를 해가지고 불량주택개량, 또 재건축,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잠깐 우리가 조문 검토를 해 봅시다. 3조에 보면 단열재 같은 것도 두께 기준을 완화하고, 이것은 말하자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최대한 실정에 맞게 하자는 내용인 것 같고, 또 5조, 6조, 7조는 건축선이나 건축물이 도로에 접하는 면을 최소한 완화해가지고 가능하면 좁은 대지에서도 최대한으로 대지를 활용해 보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 다음에 공동주택건설기준을 그 동안에는 상당히 강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완화해 주면서 그 안에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설치, 이런 주민 편익시설을 전부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혜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업자한테는 특혜를 주겠지만 주민들한테는 현대적인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해하는 조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제14조를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인데, 지금까지는 주택은 60평 대지에 한해서 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세대 이하 주택 및 500㎡ 미만 건물에 한해서는 주차장을 미확보해도 된다는 그러한 완화책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동안에 우리가 대형화재시에 왕왕 볼 수 있었던 소방도로 주차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시가 앞으로 서민보호차원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오히려 서민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공한다, 한편으로 보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조례 개정을 제안해 오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 지금 주차장 확보문제들을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해 주고,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고 상ㆍ하수도를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땅들이 아까 같이 그런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에 거의 다 안 맞게 됩니다, 기존에 조그맣게 분할된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 대지나 건축물을 완화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동의율이 떨어지거든요. 가장 문제는 앞으로 주공이나 일반 사업자가 그것을 아파트지구로 개발할 경우에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완화를 해 줌으로 해서 동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공이나 개인 사업자가 완전히 사가지고 해 버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 등은 주민들의 양심이나 능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입장에서는. 다만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도로를 내놓고 결국은 개선지구로 해 놓은 도로가 결국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완화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지만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가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나고 자기들 사는데 지장이 없을 때 새로 할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정상적인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민들한테 오히려 문화시설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둔갑해 버리는 사항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민생활의 보호차원에서도 일정규모의 작은 어린이 놀이터라도 우리시에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주차장까지 요구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상당히 힘들고 우리시의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만, 정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우리 서민들이 거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도시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타 시설은 모르더라도 어린이놀이터 정도는 우리시에서 일정한 면적을 소규모 면적이라 하더라도 지정을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이 안듭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법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개선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토지를 지정해서 거기에 공동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를 하겠다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정도는 일정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우리시가 한다라는 이러한 항을, 말하자면 옛날의 놀이터 규모로 한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나 소규모의 어린이놀이터는 충분히 제가 봐서는, 예를 들자면 일반 주택지 1필지 정도에서 충분히 우리 서민층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틀림없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많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소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켜 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화해 버리고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문화시설의 혜택을 소외시키는 법이 된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이러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은 다소 우리시가 어렵지만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국비에서 50%, 10% 교부세, 나머지 20% 해서 시비ㆍ구비가 들어가는데, 결국 그 외의 비용을 또 물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왜 제가 이러한 의견을 제안하느냐 하면, 거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저소득층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일터로 나갈 때 거의 유아원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요. 그럴 때 주위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신시가지나 이런 유아원이나 이런 데로 전부 가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전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민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예를 들자면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보호하면서 잠깐 시간이라도 마련해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장소라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받아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개선지구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조례와는 상관없이.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어디까지나 시비로 하라는 차원이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을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작년 10월달에서 11월달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 입법예고는 건교부의 표준안이 8월달에 각 시ㆍ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이제와서 상정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넘기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2004년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2003년까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너도나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03년까지 이 법에 근거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리 광주시에는 몇 개 지구나 선정이 될 예정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원래 44개 지역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 10개 지역을 더 요구해서 54개 지역이 현재 건설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실무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확정과 사업추진계획 시달을 받게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확대가 되는 쪽이 우리시 방향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2003년까지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될 수 있는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 넓어져야 되겠다. 그만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건축행위라든지 다양한 특례를 받아야 되겠다,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타 시ㆍ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차피 이것은 광주가 그만큼 그 동안에 도시개발적 측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광주가 이러한 소외된 측면을 극복한다고 하는, 개선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ㆍ도와 단순비교하지 마시고 광주는 그만큼 역대정권에서 차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이 전부 특례규정으로 완화가 된단 말입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자가 본 위원이 보니까 큰 사업자는 주공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각 구청에서, 그리고는 주공이지요? 주공에서 이런 아파트를,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현지 개량이 대부분이고 아파트 개량은 주공에서 이의가 있을 때, 주민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민 동의가 있을 때 아파트 가 되고 현지 개량이 되고?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 과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도 제기했지만, 이것은 주민 동의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측면이 강한 것이지 않습니까? 각종 법에 특례를 준 것은 결국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일단 사업자가 법적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주민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이 바로 주민의 편의로 이어지느냐, 원래 이 법의 취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도시저소득주민층을 위한 법인데, 이렇게 관련 법이 완화가 된 측면이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계가 되느냐 이것이 초점이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주공에서 할 경우에는 이익을 일체 안 남깁니다. 이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이익을 안 남기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윤을 안 남기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어떤 사업을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남기는데, 주공에서는 이 개선지구에서는 이익을 안 남깁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윤을 안 남긴다는 말은…….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다 해 줍니다.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안 남게 일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공에 그만큼 투자한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 할 때는 도로나 상ㆍ하수도만 하기 때문에 이윤은 당연히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결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투자가 된다, 기준이 완화된만큼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측면이란 말씀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교부가 작년 8월달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ㆍ도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도는 이런 건교부의 표준 지침에 근거해서 전부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 개정을 다하고 있는 중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표준안에 근거해서 우리시도 했을 것이고 우리시만의 표준안을 근거로 큰 줄거리는 했을 것이고, 또 우리시만의 독특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건교부 표준안이 아닌 내용이.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조례상하고 비교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 것까지 사례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제시는 안 들어왔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의견은 없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거기서도 완화측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선정

박선정위원

정부가 그만큼 이 법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특례조항을, 그러니까 토지이용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규제를 완화해서 주는 인센티브적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정말 광주 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은 하루빨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길 바라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가 중요한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각 구청별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평을 하신다면 주민의 동의 부분에서 어떤 실정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과거에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일반도로 개설만 하고 마는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이제는 완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주민의 저항은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주민의 저항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 열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하려고 이번에 건교부에서 내려왔을 때 대접을 하고 할 정도로 오히려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장이 사전에 청장님이나 만나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건교부에서 오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남구 같은 데는 10건을 추가로 지정요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시가 54건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타 시ㆍ도 비교표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지금 다른 데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서울,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우리 광주가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건축선의 지정 있지 않습니까? 36조 1항에 건축선의 지정, 37조 2항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나와 있지요? 그러면 36조 1항이 상업지역에 대한 지정을, 주거지역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여기는 상업지역이 적용이 안되거든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건축선 지정은 우리가 도로라면 4m 이상을 도로로 보거든요. 그런데 2m로 되어 있는데, 2m로 되어 있으면 거기 중심선에서 2m 후퇴, 그러니까 양쪽으로 4m입니다. 거기를 건축선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선을 넘어서는 건축할 수가 없고 대지면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동네 같은 데 가 보면 도로가 없어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소방도로는 개설을 하되 한 집, 두 집 들어가는 것은 2m만 되어도 건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 같은 데는 다세대주택은…….

대영

노대영위원

경계선, 옆 집과 옆 집의 경계선에는 옛날에는 경계를 떼고 짓고…….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떼어야 할 거리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상업지역은?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상업지역은 적용이 안됩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거기는 붙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상업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안하거든요. 달동네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저소득주민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이 2004년인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2003년입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법은 2004년까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주요골자를 보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우리 광주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까지 다 마쳐놓은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이미 사업 완료한 곳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인동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다가 못하고 있는 사업지구 아닙니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서울로 간 최종만 국장 있을 때 했어요. 지정되어가지고 대인동쪽이 용역까지 다 마쳤었거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대인동은 재개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광주에 몇 군데가 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44군데이고 더 추가해가지고 54군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2003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사업은 2003년까지 끝을 내야 합니다. 법 적용은…….

춘범

이춘범위원

이 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곳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5건이 정부에서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 있는대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빨리 계획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내려 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44군데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먼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일차적으로…….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일차적으로 금년에 15군데가 남아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몇 세대?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세대가 없습니다. 지구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15지구가 이번에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5지구인데 한 지구에 보통 몇 세대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100세대 정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시작되겠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바로 하도록 돈을 다 내려 보내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 적립해서 도시재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재개발법에 의해서 일부 도시계획세 중에 10%씩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거기에 포함 안된다는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안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자료를 질의 도중에 주셨는데,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배부를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것은, 지금 소형차도 돈을 받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소형차는 감면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들, 적은 차, 1000cc 미만이라든지…….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경차 말씀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런 차들은 감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가 대형차 위주로 많이 차량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대형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주차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유료통행을 할 때 경차 같은 것에 대해서 감면을 주면 경차를 많이 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얼마되지 않지만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경차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통행료 수입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장애자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이번에 올린 것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차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차량이 되었을 때 그때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수입면에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10부제를 잘 지키는 차량들,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런데 10부제에 대해서 잘 지키는지를 모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해야지요. 10부제를 잘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스티커만 발부받아서 해 놓고,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도 시청 가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결국 안 지켜버리면 우리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것들은 소형차나 10부제를 잘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당국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부제를 잘 지키도록,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잘 지키는 차량은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할…….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 수입이 정상적으로 된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은 현재 적용대상을 우리시에서는 제2순환도로 한 곳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현재는 한 곳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현재 받고 있는, 현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제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무슨 법으로 적용해가지고 받고 있지요? 당초에 협약사항으로 징수를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유료도로법과 도로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즉 했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런데 규제위원회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제2순환도로 통행료 징수는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그 동안에 제정하지 않고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투자 유치에 대한 협약사항에 물론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시가 조례제정을 바로 준공과 동시에, 개통과 동시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행정의, 다른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때 신속하게 대응을 안했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제와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공고만 하면 징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감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하루속히 조례 제정을 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광주시 도로라고 봐야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감면대상 차량을 시장이 정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우대가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고속도로, 공항 이용, 여러 가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익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의 적용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확인 받은 것이, 우리시 도로란 말입니다. 우리시 조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우리 광주시의 이러한 대상자들만 감면해야 하는지, 법적 마련을 어떤 근거로 해야 합니까? 무조건 대한민국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할인혜택을 받는지 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이것은 전 국민이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리고 타 조례도 그렇고. 제가 지하철 요금 문제 때문에 제가 과거 본부장할 때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현재 지하철은 장애인들을 해 주고 있으면서 그 비용을 복지부에서 일부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부에서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를. 앞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금액까지, 100% 다 해주느냐는 앞으로 정부의 예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이것을 지역한계로만 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국민이면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의견도 적용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데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 전국 확대 적용을 하자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고 환영을 하거든요. 다만 엄밀하게 우리가 조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검토해 본다면 광주시 또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광주시를 제외한 어떠한 내용도 적용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법의 해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겠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제가 국가법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마련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 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의 주요골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면대상자를 정해서 전액 면제나 50% 감면해 주는 것이 주요골자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의 답변에서 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감면이 처음부터 통행료 감면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경차에 대한 감면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현재 고속도로에서도 경차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아직 제2순환도로 1구간에서 감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제2순환도로 통행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수준에서 경차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경차도 감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도 경차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경차도 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경차감면 시기를 통행량은 어느 정도까지를 보시고 어느 시기에 경차 감면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4만 6천대가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기준입니다. 4만 6천대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약 3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현재 통행이 2만 5천대 정도 되고 있지요. 점차적으로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4만 6천대라고 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손익분기점이 되었을 때 하겠다고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3년후가 될 것이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토할 때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의 관계도 검토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러한 통행차량, 또 통행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서에, 시하고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와의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없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가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약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가 결정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또 제2순환도로측과의 협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결국은 저희들이 감면 구분이 되면 결국 시에서 부담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협약서 자체가 불평등 협약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감면이 되면 감면된 손실액 부분만큼 시가 재정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협약서 자체가 시에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피코에서 협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차 부분에서도, 경차까지 확대가 되면 상당히 통행료 감면이 많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자나 유공자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부분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지하철만…….

선정

박선정위원

이 순환도로에 있어서, 유료도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민간투자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안되지요. 결국 우리가 85%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는 9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요금을 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대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감면차량 확대가 되고 감면대상이 확대가 되는만큼 현재까지는 시 부담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줘야 될 내용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에 잘못 진입되는 차량이 있는데, 지금 표 받는 곳이 있지요? 거기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잘못 진입된 차량은 유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순환도로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 할 수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구조적으로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거기에 가서는 전부 속도를 줄여서 하는데, 고속도로 거기에서 잘못 진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턴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고속도로는 잘못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도시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입한 것은 의도적으로 진입한 것이지 모르고 진입할 수는 없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모르고 진입할 수도 있지요. 제가 실지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요금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차들이 저쪽 길로 안 오고 있습니다. 주의할 수 있게 한 것 그것만 걷어내면 돌 수도 있는데…….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차선 수보다 톨게이트 수가 훨씬 넓습니다. 우리는 딱 맞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터줘 버리면 사고의 원인이 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도 넓어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사이드로 빠지는 것이지 톨게이트 수는 똑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시 확인하세요. 검토를 해 보세요. 꼭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시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꼭 안된다고만 하십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순환도로 1일 통행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현재 평일에는 평균 2,480만원 정도됩니다. 5월달에는 2,88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평균 2,480만원이면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월 얼마나 해 줘야 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연으로 따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6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어느 정도 되어야 수익을 맞출 수 있는가?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약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자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ㆍ감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검사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영수증을 줘야 하거든요. 한번 더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영수증을 저는 꼭 받거든요. 안 받고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 가는 데마다, CCTV라고 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 찍히던데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감시CCTV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시CCTV이 있어도 영수증 안 줘버리면 이 영수증을 다음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쓰거든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영수증도…….

춘범

이춘범위원

고속도로 가면 바로 찍히거든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현지를 일일이 점검을 해 보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PR을 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하루에 4,600만원으로 수입을 올려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2,400만원이면 우리가 절반 정도, 월 2,000만원씩 매달 보전해 줘야 하겠네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검사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하루에 2,400만원 정도 올린다면 한 달이면 6, 7억원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도 이번에 많이 내렸는데…….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당초 협약할 때 수익률 같은 것은 전부 보장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사업비로 1,731억 3,800만원을 계산할 때 수익률을 통상협력과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납니다만, 7%에서 9% 선 정도…….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시가 예산 60억원 정도를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통계가 나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것은 만약에 차량대수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못 올라왔을 경우에 하는 이야기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월에 한 6억원 정도 나온다면 연중 70억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수입 얻어지는 것이. 그런데 민자유치 하는 분들이 적자를 낸다고 했을 때 민자유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얼마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전체적으로 2001년에 수입되어야 할 것이 197억원입니다, 수입을 해야 할 것이.

대영

노대영위원

새 도로니까 보수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160억원을 가져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197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85% 미만이 되면 우리가 나머지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감수를 하면서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다면 100억원 이상은 줘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된다면.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110%가 되면 10%를 우리한테 다시 주고…….

대영

노대영위원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과 체결된 협정서라든지 한 100억원 이상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금년에 개통한 것이…….

대영

노대영위원

4만대 정도 다니면 시에서 지원 안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4만 2천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다 연구해서 했겠지만 대형 차들은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2,400만원이나 줘버린다면. 금액이 비싸니까 다른 데로 가 버릴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요금 체계는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익이겠는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 지하보도가 그 동안에 금호건설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했어야 하는데, 금호가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제서 겨우 개통이 되어서 이에 따르는 지하보도명을 지정하고자 이러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누차 빨리 지하보도를 지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늦은감은 있지만 됐고, 여기가 광천동이니까 광천지하보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지금 여기하고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쪽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협약안에. 거기는 언제나 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여기만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99년 4월에 종합터미널 시설용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터미널 광장 전면 지하보도만 설치하고 광천사거리 지하보도는 투자비용으로 터미널 주변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해 기부채납하라고 해가지고 3개소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개선사업이 바로 그 사업비를 이것으로 충당한…….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주변 교통개선사업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결과, 대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체했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당시에 회의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교통기획과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천지하보도 지정안에 대해서, 광천지하보도로 하고자 하는군요. 제가 동의하면서, 앞으로 지하보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안사유에도. 호남의 관문인 이 광천지하보도를 어떻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관리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인광장에 대인지하보도가 있는데 너무 관리가 허술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량배가 많아가지고 돈들도 뺏기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천지하보도는 관리ㆍ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이 안에 보니까 연장이 75.45m고 폭이 7m인데, 거기에 상가도 들어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물론 서구청에서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만 미루지 마시고.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은 CCTV까지 다 해 줬거든요. CCTV를 양쪽에 해가지고 터미널 파출소에 다 있습니다. 우범문제는 거기에서 해결하고 청소문제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으로 시설물 이관을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데는 시골분들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범지역입니다. 벨트 하나만 팔아도 이것 얼마냐 하고 물으면 사야 됩니다. 옛날에 대인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CCTV 있어봐야 경찰들이 금방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앞으로 사고 많이 납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하보도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구청하고 타협을 해 보세요, 이 부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천이라는 이름이 1947년도부터 불렸네요, 유래가.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6시 24분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제가 제안했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은 사업승인시에 반드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올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그 문제를 의결하도록 할테니까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박선정 위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제1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청원 사유와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 중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곡부 터널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추후 토목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간부, 건설관리본부 관계관 등이 간담회를 통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원소개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 심의 때 문제가 된 계곡부 터널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해서 계류했던 안건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간담회가 개최되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간담회가 개최되어서 당시 청원인들하고 토목기술자, 환경단체, 감리단, 그리고 우리시의 건설관리본부 직원들 이렇게 27명이 참석해서 의견교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지난 토요일에 우리 의회를 청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방문하셔서 당시의 간담회 때의 내용을 전달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관리본부측의 입장을 아울러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와, 당시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와 건설관리본부측의 주장이 지금도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계곡부에 터널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시 참석했던 송창수 교수는 가능하다, 단지 예산의 문제이다라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리본부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례가 없고 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두 입장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물론 본부장께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부하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간담회에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결론이 우리 입장을 우리는 그대로 전달을 했고 또 주민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합의된 의견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계곡부 터널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예산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그날 간담회에서 나왔을 것으로 믿고, 주민들은 예산이 16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건설관리본부에서는 51억원의 예산에 소요된다는 입장이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입장들이 아직도 팽팽히 맞붙고 있어서 청원소개 위원으로서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주민들이나 건설관리본부측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내일 당장 도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개설 짚봉산 터널 개설문제에 대한 민원제기는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이 문제를 위한 더 신중하고 정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계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선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거든요.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계곡부분에 터널 설치 가능여부, 또 민원인과 건설관리본부간에 터널을 설치했을 때 건설비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쟁점사항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주민과 건설관리본부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비가 벌써 주민측에서는 16억원, 건설관리본부측에서는 51억원, 이렇게 한 공사에 차이가 무려 2, 3백%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측의 의견을 주민들이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계류를 해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는 뭔가 납득이 갈만한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측의 논리라든지 의견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모든 것이 터널 개설을 원치 않고 현재 공법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제기하신 문덕봉 씨, 그 안에 어떻습니까?

저는 그 방법외에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관리본부장님.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달리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의견을 내놓았을 때 양쪽 다 수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곡부분에 터널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된다, 이 정도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가장 문제인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건설관리본부나 우리시에서, 시장이나 건설관리본부측에서 나와서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 그 외에 제3의 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확실한 안을 우리가 받아보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짚봉산공원을 터널로 하느냐, 평면도로로 하느냐 하는 청원이 들어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시켰다가 오늘 다시 심의를 하는데, 지금 당초 용역은 정확히 어떻게 나왔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시행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계곡부에 터널 설치가 가능한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계곡부 터널 설치가 물 처리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서울시, 부산시, 인천 여기에 있는 터널 모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곡부에 터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계곡부에 터널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계곡부에 터널을 설치할 경우 공기가 어느 정도 연장이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년이 더 걸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월드컵하고는 안 맞네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청원을 낼 때의 연장은 128m이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는 80m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51억원은 128m이고 청원인이 이야기하는 16억원은 80m인 것 같은데, 80m도 안 맞습니다. 우리는 이 금액을 어떻게 뺐느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에 개착터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널을 100m 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을 그대로 m에 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이 저는 확실히 말씀드려서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이 얼마 소요되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얼마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51억원이 소요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 차원에서는 51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16억원이라고 하거든요. 16억원 가지면 그 터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128m, 80m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뺀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우리시 방침은 설치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 시공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군요, 원안대로 한다는 것이. 그러면 지난번 6월 14일 짚봉산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주민들 앞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긍정적인 검토는, 우리는 기본이 서 있습니다.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터널외에 주민이 요구하는 분진이라든지 일련의 사항, 소음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이 납득하고 우리가 납득하는 선에서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출장했던 직원들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뜻은 없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터널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신이섭 위원도 제3의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시 방침이 이렇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타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겼을 때의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128m냐 80m냐 하는데 용역을 맡겼을 때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용역비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산출을 안해 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2순환도로 무등파크 고가로 지나갈 때, 제가 당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여기 못지 않게 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주민과 우리시의 의견이 너무 팽팽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안을 제안했느냐 하면 제3의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자 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층 높이의 고가도로를 바로 평면도로로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쪽과 합의해가지고 확실하게 제3의 용역기관을 신뢰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토목학회에서 그 안을 제시해가지고 한 것 알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다른 복안이 없고, 지금 용역대로 한다는 입장이 분명한데, 그러면 타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서면이라는 것이 없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이 수반되고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류하는 수밖에 없네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 안건은 아까 제가 계류동의를 했었고 우리 신이섭 위원님도 그 동의에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계류를 하고 그 사이에 본부장께서 신이섭 위원이 제안한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문제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계류를 해 놓고 나서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답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신이섭 위원으로부터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에 대해서 터널건설 문제, 재정적 문제가 청원인과 건설관리본부 서로의 차이가 크고 제반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파악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본 청원을 계류하자는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계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