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의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제출)(계속)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득기 소방과장입니다. 배성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2001년 2월 22일자로 건축지원과에서 승진과 동시에 소방안전본부로 배명된 김강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유병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문부규 북부소방서입니다. 조재관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조언과 함께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9억 178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조구급대 확충 및 무선 베이징 시스템 설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만 8천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태풍 올가 재해 복구 등 이월사업 지방채 집행잔액 228만 5천원 등 세외수입이 241만 3천원이며, 119신고 통합제어장비등 소방통신망 확충 9,000만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1억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 1,300만원, 2001 재난 대비 연습 6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4,1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1,400만원 등 지방교부세 2억 6,400만원, 방화복 등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예비비 4억 3,537만 2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원 등 국고보조금 36억 3,53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기정 세출예산액은 251억 4,35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8억 9,999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31.4% 증액된 330억 4,3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5억 2,909만원의 편성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으로 기본급 9억 4,359만 2천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화재진화수당 현실화로 수당 16억 3,917만원, 일용인부임 8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소방항공대 계약직 2명의 소방직으로 직종 전환에 따른 연봉 및 수당 변경으로 기타직 보수 5,448만 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3억 8,539만원의 편성 내용은 2001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는 소방공무원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비, 소방헬기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항공료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685만 5천원,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교육훈련 환율인상분인 국외여비 162만 7천원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호 활동비 인상분 등 업무추진비 6억 3,288만원이며, 공무원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기본급 인상으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5억 7,782만 1천원입니다.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119대축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연금 지급금 등 일반보상금 2,995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9억 8,505만원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36억 3,537만 2천원은 송정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4개소 정비를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2억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537만 2천원이며, 자체사업예산 3억 5,013만 8천원의 내용은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 119대축제 전시장 설치,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대책, 기타 청사 개보수 및 정화조 이설 등의 시설비 5,085만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 및 2001재난대비연습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00만원이며,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4,100만원과 특별교부세인 소방 통신망 및 119구조구급대 확충 교육용 기자재 LCD프로젝터 및 무반동 무인방수대 구입, 상무파출소 개소에 따른 집기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22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재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은 18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8,8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법정시비 출연 목표액 6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금년도 법정시비 출연금 확보액은 목표액의 27.8%인 1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 확보액 중 3,000만원을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지하광장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집행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90년만에 한해가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소방안전본부에서도 한해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급수지원이나 농업용수 지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적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해가 왔기 때문에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면 장마에 따른 수해 문제가 발생될 테고 여러 재난위험지구가 발생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입예산 증감 내용이 나오는데 약 700%정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개 국고보조금이 늦게 지원돼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보다 700% 증액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적어도 본예산에서 소방안전본부의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국고보조의 지원 시기를 정확히 명시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본예산에서는 5억 6천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다가 1회 추경에서 약 44억원 정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익년도 예산 내지 사업 계획을 할 때 적절한 사업계획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국고보조 되는 것이 확정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눈앞에 보이는 사업밖에 전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다음연도에 내려줄 국고보조액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명시를 해서 본예산을 수립할 때 본예산 사업과 예산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끔 행자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시면 211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기본급에 대한 급여조정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있었던 소방대원들 순직 관련해서 인상된 내용이 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급여조정분이 나타난 것입니까?

기본봉급은 기말수당에 나가던 비용 중에 200%를 기본급으로 산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각종 수당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기본급, 복리후생비, 그리고 각종 수당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해서 인상됐던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얼마 정도 인상이 된 것입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분이 10억원 정도이고, 이것은 25시간에서 75시간으로 상향조정해서 추가소요액이 10억원 정도이고, 방호활동비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이 5억 7,000만원 정도 되겠고, 화재진화수당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4억 6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를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5,728만 5천원 삭감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삭감된 것입니까? 213페이지 위에 상단부분에.

항공대의 조정사 2명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소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우개선비란 명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직의 연봉에서 소방직의 봉급체계로 바뀌어지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명칭이 처우개선비입니까? 여기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 틀리는가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부기상의 용어를 예산실에서 처우개선비로 쓰도록 내용이 그렇게 정해졌답니다.

예산실에서요?

예. 감액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직에서 소방직으로 전환시켜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처우개선비로 쓰도록 했다구요?

그렇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 해서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교육훈련비해서 162만 7천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119구급대원 국외연수비는 자치행정국의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특수 수요로 해서 행자부 소방국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미국의 EMT 과정을 연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결재를 올려서 1명을 해외연수 보내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89페이지를 보시면 자치행정국 예산을 심의할 때 119구급대원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1,650만원이. 그런데 환율 인상분은 소방안전본부에 잡히고 본예산은 자치행정국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 잡히는 것이 맞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6개월 과정인데 국외연수 교육훈련비는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세웠고, 식비, 일비, 준비금, 항공료, 이것은 국외여비로 해서 총무과에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소방안전본부에, 그러면 이것은 얼마입니까?

1,463만 9천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고 이번에 환율인상분이 162만 7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연수 한 분을 보내는 예산이 1,650하고 1,463만 9천원, 이것을 합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항공직 계약직 두 분이 소방직으로 직종 전환에 따라 연봉하고 수당이 5,448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항공대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변경하는데 5,400만원이면 한 사람당 2,700만원씩 감액이 되었다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항공대장 박창순입니다. 저희 전문직 4명이 근무하다가 조정사 두 명이 먼저 소방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월 12일부로 전환하였는데 항공대장 연봉이 약 5천만원정도 됐습니다. 운항실장이 연봉이 약 4,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식공무원이 되면서 계급을 달다 보니까 각종 연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합쳐서 약 4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4,000만원이면 한 사람당 대략 2,000만원이 줄어들었단 이야기입니까? 5,400만원에서.

상여금,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대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재윤 소방본부 장비담당 마재윤입니다. 여기는 예산서 기술상 항공대가 소방직으로 전환하면 기본급이 별도 섭니다. 214페이지에 나와있는 5,448만 3천원은 순수하게 기타직 보수에서 전임계약직이 소방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목에 5,448만 3천원이 감액되어야 합니다.

실질 임금은 그렇게 감액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마재윤 이것은 예산서 표기상…….

그러니까 예산서에 계약직에 대한 것을 감액하고 기본급을 다시 세우고 하니까 세운 것은 다시 세워주고 감액한 것은 감액했으니까 실질임금이 5,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마재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박창순 항공대장 같은 경우 계약직 “가”급으로 연봉이 4,000만원인데 소방직 소방경 19호봉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3,200만원 연봉이 되겠습니다.

운항실장은?

마재윤 예. 이정봉 운항실장은 계약직 “나”급인데 연봉이 3,500만원에서…….

직급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마재윤 이것은 소방공무원 계약직에서 소방직으로 전환할 때 규정에 의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됐냐구요. 소방경 19호봉으로 되고…….

마재윤 소방경 22호봉입니다.

그러면 더 높네요?

마재윤 이것은 그 동안 군대 생활한 근무연수를 가산해주기 때문에 소방항공대장보다 운항실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급에서 호봉이 더 높네요?

마재윤 그렇죠.

똑같이 직급은 소방경인데 대장은 19호봉이고 운항실장은 22호봉. 그것은 과거 직장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운항실장이 급여도 더 많겠네요?

마재윤 그렇습니다. 항공대장은 3,200만원이고 운항실장은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에서 소방직으로 전환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돼서, 본부장님 하시게 되었습니까?

항공대 신설 당시에 전문계약직 4명으로 발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소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다, 본인들 의향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 승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정비사 2명은 소방경 2명하고 소방사 2명으로 4명을 정원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비사 2명은 전문계약직으로 아직 계약기간이 던지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 2명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사 2명만 소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정비사 두명은?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계약직에서 소방직으로 해서 사 수당이라든가 연봉이 변동된 것을 소상하게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기상대 예측에 의하면 이 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다 했거든요. 장마철에 돌입하면 재해위험지구가 걱정되는데 207페이지와 22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에 32억원 보조를 받아서 32억원이 재난위험지구에 활용되는데, 금년에 재난재해위험정비지구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 얼마가 확보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서 상에 4개 지구는 금년도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32억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개소별로 해서 금년도 당초계획이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사업 61억원, 지방비 사업이 32억원, 이것이 당초계획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국비만 3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국비 61억,시비 32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비만 32억원이 확보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액수의 국비는 절반 정도 확보가 되었죠? 그러면 시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금년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61억원이 필요한데 절반밖에 안 되고 지방비도 전혀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에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회 추경이 몇 월에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불투명하지만 목표로 해서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이 9월이나 10월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마철은 지나가버리고 사고는 와 버리고 그러면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사업들이 91년도부터 계속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 32억원을 받으면 지방비는 어느 정도 받는 법상 규정이 있을텐데 32억원에 대한 지방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방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14%, 구비 21%입니다.

그러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32억원이니까 지방비는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지방비가 17억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액수는요? 됐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비가 6억 8,900만원이고 구비가 10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랍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저희가 재해위험지구가 시급한 지구가 송정지구, 약 공정이 90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지구인데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우선…….

2억 6,000만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억 4천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시비가 여기에서 14%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라도 우선 시급한 송정지구에라도 예산배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시비가 이번 회기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히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은 필수적으로 확보할 금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기금에서 활용이 안 되면.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시급한 송정지구만이라도 우선 하고 나머지 산수, 평동, 송대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소방공무원 안전장비보강 해서 국비로 4억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장비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홍제동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그 동안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안전장비가 부실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의 안전을 위한 개인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헬멧, 안전장갑, 안전화, 진입했을 때 경보기, 허리보호대, 보안경 해서 개인이 소지할 장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22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범국민안전문화운동 교재비, 강사료가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특별교부세가 1,3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7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2,000만원 중 국비보조가 1,300만원이고 시비가 7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는 각 구로 보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할 사업이라 저희가 구청에 배정을 해줘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400만원 정도씩 배정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직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배정이 되면…….

그러면 이번 200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사업비만 내려보내고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안전문화운동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연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각 구청별로 시행했던 사업 결과를 받으셔서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LCD 프로젝터 교육강의용 기자재로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LCD프로젝터는 일명 파워포인트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노트북컴퓨터와 연결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최첨단 기자재입니다. 현재 한 대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한 대를 더 확보하려고 하니까 현재 강의실이 두 대이다 보니까 더블되고 선호도가 높고 교육생들도 교육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화면으로 쏴서 강의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비라는 말입니까?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어린이 불조심 그림그리기와 웅변대회가 이번예산에 올라온 것은 소방본부에서 119축제에 대비해서 하는 행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각 서별로 웅변대회와 그림그리기대회가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민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시민축제 기간이?

그것도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그 11월중에 각 서별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겹치잖아요. 시민축제하고 불조심강조의 달하고 하면. 문제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본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119축제 미술그림그리기는 봄에 전반기에 한번하고 후반기하고 나누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은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각 서별로 하는 것하고 119축제하고 사업계획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 질의했던 재난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사업계획서를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비율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송정지구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32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5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32억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5개소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선정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침수예상지역이라든가 전년도에 침수되었던 이런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정하셨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수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해상황을 중앙부처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침수되었던 지역이 백운동 로터리에서 주월동 외곽도로변이 침수되었거든요. 거기는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거기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빠진 이유가 뭐입니다.

안 빠졌습니다.

송정지구, 송대지구, 평동지구, 산수지구, 송대지구

올해 예산 선 것은 4개 지구가 되겠는데 재해위험지구는 11개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8개소, 노후시설이 있는 지구 3개 지구해서 11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상습침수나 노후시설이 있는 지구를 각 구청장이 결정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와 지방비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11개 지구에서 우선 금년에 32억원을 4개 지구에만 자본보조를 해서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시기에는 11지구에서 4개가 더 우선 한다고 판단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1개 지구에서 이 4개를 선정한 이유가 뭐에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 네 개를 했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여기, 이렇게 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구 중에서 우산지구, 용봉지구, 서남지구, 승촌, 화장, 구 산동교, 동곡, 소촌, 이 7개 지구 중에서 작년도에 사업 시행이 끝나는 것이 있고, 금년에 시비 일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나머지 7개소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가 안 된 사업이고, 4개소만 행자부에서 필요성 판단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해줄 때는 행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근거는 제시하니까 행자부에서 여기를 판단하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여기 내용까지 어떻게 속속들이 알겁니까?

행자부에서 안전진단을 했다든지 해서 이런 결과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해지구는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지구 중에서 32억원이 왔는데 행자부에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하라고 국고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게 되는 근거가 있을거다 그거죠. 그냥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지는 않았을 거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올리니까 행자부에서 받아들인 행자부에서 자료를 생산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저희가 11개 지구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다 내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이나 사업 진척도를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4개 지구에 대한 국고보조를 결정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자꾸 행자부에서 결정했다 본부장님은 그러시는데 행자부에서 결정한 것은 맞다니까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국고보조해 주었는데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기준,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이것을 해달라고 올렸다거나, 11개 지구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선 해 주십시오 라고 올렸으니까 행자부에서 판단해서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순위를 매겨서 올렸다거나 아니면 위험도에 대한 등급을 표시해서 올렸다거나 기준이 있어서 올렸으니까 여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11개 올리니까 해주고 싶은 대로 한 거에요?

오병현 방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지구에 대해서 사업선정 당시에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침수지구를 결정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지구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 요구를 합니다.

확보요구는 이 4개 지구만 하셨어요, 11개 지구를 다 하셨어요?

오병현 금년에 이 4개 지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 지구 여기만 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오병현 그 근거는 나머지 11개 중에서 2000년도 사업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이고, 나머지 4개 지구는 금년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해야만 사업 공정상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지구를 제외한 7개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후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완결할 수 있다 그거죠?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오병현 현재까지 공정상 진행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1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하고, 현재 진행 상황,금년도에 32억원을 4개 지구에 국고보조를 받게 된 근거를 자료로 내주십시오.

각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오병현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 교대)

이형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35페이지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감사반용 노트북을 세 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프린터기 한 대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감사 기간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사원을 포함해서 수시 그리고 항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뭄대책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매일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가요? 한 군데서 나오지는 않죠?

감사원이 주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복무감사, 총리실은 복무 및 민원감사를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총리실, 이렇게 세 군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감사원이 부분감사로 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몇 분 정도 나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까?

두 분에서 일곱 분 정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가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감사 나온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의결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5ㆍ18지원협력관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며칠 전 신문에 5ㆍ18행불자 가족과 5ㆍ18지원협력관실의 공무원간에 폭행 사건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현재 5ㆍ18 4차 보상에서 2차 심사가 되겠습니다. 1차 심사 때 행불자들이 44명이 보상신청을 해서 생환자, 허위자, 기 보상청구자 해서 3명이 취하되고 41명을 1차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행불은 불인정되고 연행 부분, 부분만 인정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40명을 기각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불인정 됐는데 불인정 통보를 하니까 그 중에서 4월 30일까지 28명이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8명 재심신청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1차 심사 때 기각이 되면 새로운 증거 사실을 제시하면서 재심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증거 사실이 없이 재심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ㆍ18업무의 특수성과 행불신 청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서 보상관련심사분과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재심신청을 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불자 재심 신청자 대부분이 지난 90년도 1차 심사 때부터 2차, 3차 보상까지 탈락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4차 보상 때도 탈락이 되었는데 28명 재심신청자는 1차, 2차, 3차, 4차의 1차 보상까지 다 탈락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몇%는 인정해달라, 1차 때, 2차 때, 3차 때, 어느 일정비율이 인정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몇십명 정도는 인정해 달라고 항상 저희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관련 의견은 그분들이 행불이 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제는 행불 자체가 5ㆍ18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다 보니까 5ㆍ18관련 행불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불자회에서 소위 보상 신청한 사람들이 행불자가족회라는 모임을 구성해서 투쟁으로 인한 행불자 인정을 얻어내겠다 해서 이렇게 수차 각계를 방문하면서 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심신청기간이 시작되니까 금년 5월 4일에 청와대에서 중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남궁진 수석을 행불자 가족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청원했는데 청와대에서 저희들과 다섯 가지 항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보상심의 결정 과정에서 기각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명시해 달라, 그래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명시해 주겠다. 두 번째는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5ㆍ18재단에서 추천하는 5ㆍ18재단 이사 한 명을 추가로 영입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용해 주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장이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박옥재 5ㆍ18재단이사를 심사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공무원들이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달라, 이 부분은 1차 보상 때 이미 본인들한테 열람시키고 추가로 조사하고 보완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바가 있었습니다.

시비에요, 국비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국비입니다. 이것은 5ㆍ18재단에서 당시 최인기 행자부 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작년 20주기에 버금가는…….

5ㆍ18기념행사 10종 그랬는데 종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사업 명을 보면 5ㆍ18피해자 실태 파악 및 자료제작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5ㆍ18단체 사회공익활동지원 2,000만원, 2001년 자원봉사단 운영 1,500만원, 청소년역사캠프 2,000만원, 민예총 서울행사 지원 1,500만원, 청소년을 위한 락2001 8,000만원.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5ㆍ18묘지 참배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지금은 약 2, 30명 됩니다.

5ㆍ18직원들 고생 많습니다마는, 5ㆍ18행불자 가족들이 저희가 듣기로는 1, 2차 심사 때 누락된 부분을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느끼는데 자유롭지 못했지 않겠느냐. 제약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입장이 되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 잘못 했다는 인정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본인들 생각에서는 엄청나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지난 번에 계시던 배태웅 지원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자료를 내 놨는데, 행불자 중에서, 사창가 있던 여자분이더라구요. 그 사람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이고. 그 시점에 행불이 됐다면 직업이나 윤리를 떠나서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 직업으로 인해서 그 억울함이 된다면 누적된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협력관께서 감안하셔서 최대한 보상받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진짜가 탈락되는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가짜가 진짜로 오인돼서도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재심과정에서도 1차부터 4차 보상까지 관련 기록을 전부 본인들한테 열람하고 물어보고 본인들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무엇인지 상의해 가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이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숫자 표기에 대해서 협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동의합니다.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문화관운영조례안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꼭 영상시설에 대해서만 할부대관료를 받는다는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5ㆍ18기념문화관을 잘 지어놨고 이것은 꼭 광주지역의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다른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물론 5ㆍ18기념문화관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추진한다면 할부대관료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것이 환경녹지국에서 이번에 5ㆍ18지원협력관실로 넘어오는 업무죠? 업무이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여기에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8조제1항제1호의 “일천분의 오십”은 아라비아숫자 “1000분의 50”, 이렇게 표기를 하고, 제8조제5항 및 안 제9조제3호의 “100분의 10”과 동일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12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은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의 권한을 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춘식 월드컵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재복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9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3억 1,300만원보다 8% 증가된 3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광주비엔날레기금조성비,서구ㆍ남구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남구ㆍ광산구 도서관 건립비,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36억 800만원, 기타 무등도서관ㆍ산수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2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1억 6,800만원보다 2.6% 증가된 5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예산은 45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8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재 영상매체 제작, 20세기 광주ㆍ전남 인물 518 전 편찬, 광주국제영상축제, 지역문화의 해 활성화 공연 등 경상적경비 3억 7,700만원, 그리고 광주비엔날레기금 조성, 국제청년작가교류센터 조성, 서구ㆍ남구 문예회관 건립, 금남조각의 거리 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 29억 6,100만원, 경기장 완공기념 문화행사, 국창 임방울 국악제, 차 없는 거리 문화예술행사, 무각사 불교전시ㆍ도서관 건립 등 자체사업비 11억 5,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예산은 2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9억 4,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청 핸드볼팀, 육상팀, 보디빌딩팀 급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활동비 증액 등 경상적경비 1억 5,900만원, 여성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동네축구장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7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7,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김치축제 및 월드컵 대비 홍보물인 광주관광지도, 관광명소, 관광엽서 제작 등 경상적경비 1억 4,100만원, 한국방문의 해 사업 홍보물 설치, 광주 관광 홈페이지 개발, 광주김치대축제 추진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 7,500만원, 역사민속공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김치축제 일본행사,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운영 등 자체사업비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 예산은 38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25억 4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02년 월드컵경기 관련 배상책임보험료, 월드컵 개최 도시 포스터 홍보책자 제작, 월드컵 경기장 완공기념 행사 준비 등 경상적경비 1억 7,500만원, 월드컵 경기장 방송통신시설, 보조경기장 야간조명탑 시설비, 2001년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미 확보액 등 국고보조사업비 34억 9,900만원, 월드컵 광주홈페이지 추가 제작비, 경기장 개장에 따른 국제축구대회비 등 자체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9,700만원으로 대극장 등 전기ㆍ도시가스 사용료, 시립무용단 창작발레 공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 예산은 2억 2,400만원을 증액여 총 27억 700만원으로 국제현대미술전, 야외공연장 편익시설 정비, 김치축제ㆍ비엔날레 대비 증기 기관차 철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예산은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00만원으로 실내공기정화시설 청소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3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2,200만원으로 주경기장, 야구장 시설 및 장비 개보수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100만원으로 청원경찰, 일용인부 인건비, 정기관(홍보전시관)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예산은 61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85억 2,1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남구ㆍ광산구 도서관 건립비 등 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세 중 목적세 제외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7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1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1,800만원으로 전력제어시스템 설치비, 산수공원 산책로 정비 및 울타리 보수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2억 1,200만원으로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차입금 이자 10억 400만원과 무양서원 보수,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한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월드컵경기대회 준비 등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궁도장 건립비 사용잔액 2,200만원을 반납하니까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그것이…….

질의가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이 궁도장이 거의 완공이 되어서 아마 개관식을 해야 할 처지인데 개관식을 겸해서 궁도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국궁도 대회에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재원 배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현재까지는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되면 별도로 예산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풀 예산이 있다든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월드컵 경기장도 개장식을 언제쯤 할 겁니까?

10월 7일.

그러면 월드컵이 지금 분위기로 볼 때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착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죠? 1년이 조금 못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장식할 때 개막경기 같은 것 합니까?

예.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기왕 개막경기를 하려면 국내외 유명팀을 초청해서 그것을 계기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뜨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텐데,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1,6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개장기념행사를 상당히 의미있게 해야 되겠다. 첫째, 거기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문화월드컵의 격에 맞게끔 문화행사와 같이 곁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10월 7일 개장기념 축구대회는 국가대표팀이 참가를 하고 그 국가대표팀에 필적하는 외국팀이 참가해서 A급의 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시 축구협회 부회장이 나름대로 축구협회 차원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님 공한, 그리고 축구협회하고 조직위원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한 결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서 현재 상태로는 거의 국가대표팀이 뛰는 국제규모의 경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장식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내년 월드컵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156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유산해설사는 관광홍보 차원에서 전문요원을 육성해서 가이드 형태의 안내원이 정예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목표를 두고 2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교육을 끝냈고 해서 이 분들을 관광안내소에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약 1개월 전에 가사문화권을 버스를 빌려서 행사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각 도시마다 해설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설해 주는 사람의 인생관이나 사관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가겠대요. 나는 전체적으로 그 날 우리 이조 가사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정립하는 계기를 가졌는데 정예화 교육을 시켜서 확실하게 해줘야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용화 박용철 선생 생가에서 전국 용화문학을 연구하는 교수팀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왔는데 서울대, 이대, 부산대, 인천대, 호남대 해서 10여분 이상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길래 잠깐 갔는데, 문학상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더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시가 용화문학상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용화문학상 명칭을 못 썼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전라남도의 영랑, 강진입니까? 영랑은 생가보존도 잘 되고 문학이나 모든 업적에 대해서 조명이 잘 되었는데 박용철 선생도 영랑 선생 못지 않은 훨씬 더 훌륭한 업적을 가졌는데 ― 그 사람들 개인적인 생각이죠. 훌륭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 왜 용화 생가나 용화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영랑 생가나 영랑 업적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주시고 용화문학상이나 용화 업적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문화와 관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문화재라든가 기념물,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우선 용화 박용철 선생 생가도 상당히 시비 투자를 해서 복원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면서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서 관광 자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관광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어렵지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나는 그 지역을 가끔 한번씩 가는데 솔머리라고 하거든요. 솔머리 박씨들이 옛날에 양반 집안입니다마는, 그쪽 정원이 100여평 이상이 됩니다. 박용철 선생 생가도 마찬가지인데, 정원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 큰 집에 잡초가 무성하고, 옛날에는 다 잘 살던 집이고 넒은 집인데 폐허가 되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그쪽에 문화재 무엇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폐허가 되고 해서 쓸쓸한 느낌을 갖는데 이 곳도 한번 현장 답사를 해서 같이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한번 가서 보고 별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주관광지도를 국ㆍ영ㆍ일ㆍ중, 네 가지로 해서 1,000만원씩 4,000만원하고, 광주관광명소 100선해서 국어ㆍ영어ㆍ일어 해서 각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하시겠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광주에 이런 것이 없습니까? 최초로 하는 것입니까? 관광지도는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광지도가 홍보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대비해서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관광명소 100선, 그 관계는 저희가 새롭게…….

내년도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도하고 명소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16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 관광지도 하고 관광명소는 우리 광주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주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이죠? 오는 사람들한테. 여기 광주에 와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3페이지에.

모든 홍보물을 전국적으로 배부도 하고 관광안내소에 비치도 하고 해외는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배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광주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찾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외에도 비치를 하고…….

해외에 보낸다는 것은 결국 해외는 국어, 영어, 일어, 세 가지인데 영어하고 일어인데 영어야 쓰는 나라가 있다지만 일어는 일본 한 군데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만든다 하는데 1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01년 월드컵 광주홈페이지 유지보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셔서 영어하고 중국어 추가 제작비가 2,000만원이고 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 월드컵홈페이지는 국어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국어하고 영어 두 개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나머지 중국어하고 일어, 두 개를 추가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예.

일어는 같은 개최국이니까 추가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일어하고 중국어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월드컵 기간동안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지역에서 월드컵 입장권을 구입해 주라 하는 형태로,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한지 하는 문의도 여러 차례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은 상당한 숫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근 국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홈페이지는 여기 오지 않더라도 세계 지구촌 어디서나 방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월드컵 관계되는 것이라면 스페인어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가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영어보다. 특히 월드컵 관련해서는 남미 전 국가가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월드컵 경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국가의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 측면, 그래서 아까 제가 관광지도니 관광명소를 하는 것은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는 것은 오기 쉽게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홈페이지에는 스페인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중국어나 일본어가 빠지더라도 스페인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월드컵 홈페이지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페인어를 넣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일본어, 중국어에 이것을 넣었을 때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어, 중국어에 대체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홈페이지 내용을 새로 완전히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은 그대로 하시고 단지 그것을 번역만 해 가지고 언어만 영어나 중국어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각각 나라에 맞추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일부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면서 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서 올리는 작업.

그러니까 번역해서 문자로 나와있는 것을 해당 언어로 바꾸는 작업밖에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서버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스페인어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영상은 그대로 쓰고 옆에 나오는 글씨만…….

그러니까 예산이 두 가지 말로만 번역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확답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일어, 중국어를 빼기는 곤란하고 여기에서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서 스페인어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일어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중국어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까지 같이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1,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대개 보면 어느 홈페이지든지 들어가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야후사이트도 마찬가지이고, 뭐든지 중국어건 영어건. 들어가면 내용은 똑 같다구요. 그 옆에 말만 틀린데, 광주시 월드컵홈페이지도 결국은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입히는 것이고, 거기에 다시 일본어, 중국어로 추가로 입히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어 하나 번역해서 올리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월드컵홈페이지 서버는 어디서 지원 받고 있습니까? 우리 광역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기기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광주를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말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특히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중남미에서 광범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능하면 많은 언어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뿐만 아니라. 특히 월드컵 관련해서는 반드시 스페인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27개국인가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월드컵에 관련해서는 스페인어가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작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립하는데 31억 4,500만원입니까?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방송통신시설 보완사업비 13억원, 보조경기장 야간조명시설 14억원, 이것이 27억원인데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해보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 현장 점검을…….

조직위원회에서, FIFA 측에서 와 가지고, 그래서 그 작업이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확보를 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31억 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31억 4,500만원이란 말이죠?

예.

방송통신시설을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해야 하고…….

아닙니다. 추가할 것은 27억원이고, 작년에 확보 못한 것이 4억 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7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로는 부족하니까, 당초 설계 시설로는 부족하니까 추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설계해서 심의 맡고 했는데 왜 이것을 다시 요구하느냐 돈을 다시 주라 했는데, 도저히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이 비용 중에서 순수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의 30%는 국고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억원에 대한 30%, 7, 8억원 정도는 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다가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조경기장 야간조명탑이 원래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해보다는 작년이 더 나아졌다 하고 특히 올해 2년간 노하우를 축적해서 해야 하는데 금년에 김치축제 일본행사를 성공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두 번을 치루고 나서 성과가 좋았다 하는데 실지 내용을 보면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작년에는 3억 4천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금년에 3억원만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제가 3월초에 현장에 실행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사카 영사관을 들러서 코트라, 농업 관련 파견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장에도 가보면 장소가 상당히 좋다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이 행사는 사실상 광주에서 행사는 하지만 우리가 김치산업을 알리고 수출을 개척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교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난 5월초에 오사카 시청의 국장급 두 사람이 자기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광주에 와서 김치공장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면 금년에도 진일보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치축제 일본행사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가뭄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의문이 시립미술관에서 운암제를 관리하고 있죠? 중외공원에 있는.

예.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왜 그쪽을 관리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운암제에 유입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수질오염이 상당히 가중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시립미술관장님이 관리하는 것 좀 아세요?

시립미술관장 오건탁입니다. 저희 시립미술관이 73만평 중외공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암제가 전혀 자연수가 유입이 못되고 하늘만 바라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기포를 이용해서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거기가 무지개 다리와 연계되어서 비엔날레 때 입체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되어서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게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 3,500만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내년 비엔날레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가지고는 수질을 보전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내년에 비엔날레가 열리고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다른 때 비엔날레보다 외지 손님들이 훨씬 더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외공원에 저수지가 운암제 하나 있는데 물이 썩어서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하면 없느니만 못하단 말입니다. 물을 제대로 가둬서 하려면 적어도 내년 비엔날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수돗물을 유입시키든지 해서 저수지를 채워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정화가 안 되니까 폭기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동복댐 같은 곳에 폭기시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시급하게, 저는 어떤 예산보다 시급하게 국장님이 검토해서 폭기시설을 해서 그 물이 정화가 돼서 유지되도록 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구청에 협조 요청해서 비상급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수돗물을 다 채우려면 3,000～4,000만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고, 북구청도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현재 유입되는 물을 폭기를 이용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지금도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수초 제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전기를 통해서 기포시설을 보강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자체적으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수중 전기 하시는데 1,500만원 부족하다는 것, 그것하고 운암제 물이 썩지 않도록 폭기하는 문제는 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중에 해결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도 월드컵, 비엔날레 관련해서 미술관에 기차 관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9월, 10월경에 있을 2차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반영하셔서, 운암제 물이 계속 흐르는 물이 아니고 유입되는 물을 관리해야 될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닙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정도의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은 되어야 한다.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과장급 이상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 과장님들이 신속하게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추후에 보고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할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추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석, 반명환 위원과 사회 교대)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장 완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먼저 조기에 개장식을 했고 여러 국제대회 행사들을 충실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월드컵 경기장을 10월 7일 개장할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래서 개장식에 맞춰서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할텐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159페이지에 월드컵 경기장 완공기념행사 7,500만원이 잡혀있고, 161페이지에 월드컵 경기장 개장 축구대회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있고, 또 145페이지에 월드컵경기장 완공기념 문화행사에 2억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 2억원과 완공기념 행사 7,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페이지에 5,500만원, 그것은 월드컵경기장 완공 기념행사, 거기에 7,500만원인데 5,000만원 정도는 육교현판이나 플래카드, 그 다음에 개장기념 행사 무대설치라든가 엠블린기, 그런 홍보물 설치 관련이고요.

거기 사이버대전은 뭐에요?

사이비 대전은 정보사냥대회 형태로 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월드컵 개최를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월드컵 개최도시를 물어본다든가, 간단한 질문을 던져서 사이버 상에서 하나의 게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2억원 잡혀 있는 것, 어떤 행사를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2억원은 저희가 주로 식전, 식간, 식후 행사, 주로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아직 계획서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행사를 위한 전문가들이 몇 분을 보시고 자문 형태의 모임을 조직해서 …….

개장기념이 몇 개월 남아있습니까?

약 3개월…….

3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이 행사에 대한 계획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단 말입니까? 예산만 2억원 잡아놓고, 지금 이것 민간위탁이죠?

예.

민간위탁이니까 2억원 잡아서 공모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개장 기념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행사를, 즉 문화월드컵을 지향하며 문화월드컵을 추진하겠다, 문화월드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개장기념 행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전혀 안 나와있단 말입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나왔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축구대회는 월드컵추진기획단에 개장기념 행사도 월드컵추진기획단에, 그리고 문화행사는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원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행사가 과연 원만하게 치루어질 것인가 한 가지 의문이 그것이고. 두 번째 의구심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우리 광주시 문화관광국에서 기본적인 월드컵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과연 개장 기념식 뿐만 아니고 내년도 월드컵 경기들이 정상적으로 치루어지겠느냐. 대단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축구 경기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개장기념 행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명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대표팀이 참가하고 그 국가대표팀에 필적하는 유럽 쪽이나 중남미 쪽 팀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매치 경기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A매치 경기가 대구같은 경우는 지원을 약 3억원, 울산은 2억원을 했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국가대표급 이상의 경기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억원 내지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중계료라든가 다른 협찬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입장료 수입을 올린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방안이 있는데 시에서는 약 1억 5,00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A매치 경기를 하나 하려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자치단체에서 약 3억원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월드컵은 과연 어떤 경기를 하느냐가 월드컵 붐을 조성하는데 훨씬 현실적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이 예산 편성보다는 개장기념 축구대회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고 문화행사를 대폭 축소하실 의향은 없어요?

저희가 2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1억 5,000만원으로 재원 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2001한국방문의해 홍보현판 설치, 국비로 2,000만원 받아서 하죠? 이것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티힐 앞에 있고, 버스터미널, 도청광장…….

157페이지 광주공항 관광홍보 파나플렉스가 뭡니까?

공항에 가서 보면 파나플렉스 홍보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공항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광고공사에 줘서 광고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벽면을 하나 할애를 해달라 해서 할애를 받았습니다. 위치가…….

광주공항 2층에?

1층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안 되어 있죠?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벽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 우리 돈으로 설치를 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주요 시정의 중요한 홍보가 필요하거나 김치축제, 월드컵, 비엔날레 그런 행사를 주로…….

그러면 153페이지에 있는 파나플렉스 정비 300만원은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정비하겠다 그 말입니까?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운영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비’ 해 놓으니까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하고 이것은 고장이 나서 정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에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우수선수 확보에 2,000만원을 잡아 놨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김제다 육상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대 체대 4학년인데 그 사람이 기록이 좋아서 매 경기 때마다 1, 2, 3등을 휩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거기를 스카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1억원 이상 자꾸 제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5,000만원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이번에 최소한 계약 정도는 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약으로 2,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 정도를 보고…….

육상선수 김제다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한 계약금 증액 건입니까?

증액이 아니라 처음이죠.

5,000만원 정도 들여야 계약을 할 수 있다?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놓은 것이에요?

당초 3,000만원은 서민석이라고 다른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떻게 계약을 하실 거에요? 어떤 예산으로.

이 선수는 2,000만원이 확보되면 5,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해 놓고 내년에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추진을…….

우선 계약만 5,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 지급을 하고?

이 사람이 다른 데서 1억원 이상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놓치게 되면 체전에 상당히 타격이 온다 하는 체육회 건의가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 될 선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미술관 운영에 야외공연장 편익시설 정비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실내공기정화시설 덕트청소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환경관리법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덕트 청소를 연도별로 3년에 한번씩입니까? 관련법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설명하시면서 설명하십시오. 그것까지 두 가지 시립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야외 공연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야외 공연장은 천장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천장 햇볕 정도는 차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부터 자꾸 건의가 되고, 사실상 비엔날레 행사 때 필요한 사항이지만 안 되고 해서 늘 제기한 사항인데…….

천장지붕이라는 것은 공연장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객석 앉는 곳.

관장님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공연하는 사람들 햇빛 차단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연장 마룻바닥이 3회 비엔날레 때 수입목으로 해서 밑에 나무를 깔아놨습니다. 그것이 비가 들고 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썩기 때문에 거기도 차단하고 공연하는 사람들 햇빛 차단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덕트청소.

이것은 시립미술관이 아닙니다.

박물관이구만요.

박물관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덕트청소비용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덕트청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몇 년 단위인지는 찾을 수 없었는데 ‘별표5’ 해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위생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되었을 때는 설비를 교체하거나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박물관은 13년 동안 천장에 전기, 소방시설, 냉난방 시설이 얽혀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데 한번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시립미술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랄지 전부 덕트시설 청소 한번씩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했습니다.

예술회관도 작년에 했습니다.

도서관도 작년에 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이 형평성에 안 맞게 공공기관도 덕트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야구장 보수공사 2억 3,000만원이 잡혀있고 락커룸 및 샤워장 개보수 5,000만원, 무등경기장 키폰장치 교체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마 기아자동차에서 타이거즈 인수하면서 무등야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당하고 나서 보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무등야구장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안 좋기 때문에 별도의 야구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기아구단의 연고지 이전을 KBO가 검토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처럼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금요일에 KBO이사회도 있고 업무협의도 있고 해서 담당계장을 올려 보냈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토요일에 그런 보도가 나와서 기아 홍보실장, 상무입니다마는,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이 관계 사실 확인을 해주라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전혀 인수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이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19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당초에 한양에서 남양으로 넘어가면서 채무부담행위의 과다로 해서 공정에 차질이 생겨서 채무부담액을 조정했죠? 이 채무부담액을 조정해 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예산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채무부담액을 조정하면 예산 부담 관계는 따라다니게 마련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비비 110억원 중에서 예비비 34억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차원에서 이번에 76억원으로…….

예비비 34억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이 34억원은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만약 남양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왜 남양에 100% 전체 월드컵 경기장 공정을 주면서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월드컵추진기획단장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예비비에서 34억원을 기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양에서 남양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이 승계나 확정이 되기 전에 한양은 부도처리되고 캔슬시키고 남양에만 지금까지 컨소시엄업체로 해서 진행해 온 내용을 공사를 이행만 해라 하는 식으로만 되었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 측에서는 단독 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종전에 했던 것은 이미 한양이나 금호에서 다 찾아가 버리고 자기는 향후 해야 할 채무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한양 파산 결정과 관련해서 월드컵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을 때 남양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100% 이 공사를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부분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회사에게 채무부담행위마저도 금액을 삭감시켜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 시에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공사를 달라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기 전에 공사 계약이 된 사항 같으면 좋은데 시의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했던 사항입니다. 채무부담 자체를.

여기 사유 한번 보세요. 199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조서. “당초 계약자인 (주)한양의 파산 결정으로 공동도급사인 남양건설 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단독 도급 시공사로 추진하고 있어 채무부담행위액 과다로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어 2003년 채무부담 상환액 일부를 조정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한양이 이 월드컵 경기장을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3년 채무부담을 줄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능력이 없는 회사하고 광주시는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110억원에 대한 것이 계약상에 없었던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 110억원에 대한 내용이 남양과 계약을 체결할 때 빠져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양이나 한양 측에도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한양에도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한양하고는 이면 합의로 묵시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런 상태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110억원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죠, 채무부담행위를. 한양의 양해가 있어야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가 내면적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했는데 한양 측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도 하기 전에 파산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남양 측에서는 채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여건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단장님 말씀은 한양하고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합의를 보기 전에 한양이 파산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억 12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드리면 세항) 문화예술경기장 완공기념 문화행사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세항) 문화예술 국창 임방울 국악제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세항) 관광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중 160만원 삭감, 세항) 관광관리, 한국역사민속공원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세항) 관광관리, 광주김치관광열차 운행 추진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세항)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 월드컵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 중 360만원 삭감, 세항) 시립미술관 운영 야외 공연장 편익시설 정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항)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 월드컵 경기장 개장에 따른 국제축구대회 1억 5,000만원을 5,000만원 증액, 세항) 시립미술관 운영, 운암제 수중분수 전력선 교체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5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진 작가 발굴 및 미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미술대전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 요구 사항을 보완ㆍ시행함으로써 본 대회가 보다 더 권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미술대전의 개최 시기가 10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광주비엔날레 개최로 인한 시설 사용, 작가의 작품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또는 시장이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미술대전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10개 부문의 운영위원회 위원 20명을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의원 1인과 시전 관련 국장 등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30% 이상 50% 이내의 위원을 타 지역 관련 분야 인사로 위촉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대전 출품 자격을 현재는 광주광역시 출신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확대함으로써 전국의 많은 신진 미술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비엔날레 개최도시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인당 출품이 가능한 작품 수를 현행 한 점에서 국전과 같이 두 점으로 확대하므로써 보다 많은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다만 공동명의 출품의 경우 건축은 3인 이내, 디자인 부문은 2인 이내로 제한하여 실제 작품 제작에 참여한 작가만 출품되도록 하고 서예 문인화 부문 입선작에 대해서는 서예원전 인용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특선 이상 선정 작품은 현장에서 직접 휘호를 확인함으로써 부정 입상 및 심사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시 미술대전의 수준을 높이고 권위있는 대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므로 개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출품 자격을 광주시 출신이나 광주시 거주자로 제한했던 것을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을 타 지역 사람에게 50%까지 개방하겠다 하는 것은 어쨌든 광주미술대전이니까 광주사람이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검증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출품은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일반적으로 심사 위원은 외지사람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광주시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많은 부분이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지금까지 조례안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술대전이 이루어졌고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이것이 대개 보면 예술계의 선후배, 통상적으로 미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토익이나 토플점수처럼 계량화하기 어렵잖아요. 시험 봐서 몇점,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심사위원의 안목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것이 예술 작품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것을 외지인으로 개방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나 과거에 시전 중에서도 서예전 같은 경우는 일부 심사위원을 외부사람으로 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은 국장님이 굳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타 지역 인사가 30% 이상 50% 이내로 한다면 이것을 삭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심사위원은 광주의 예술인들이 심사해서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에도 3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30% 이상으로 현재 되어 있다구요? 안 되어 있죠.

실제 운영을 30%이상?

그런데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30% 이상 50% 이내라는 말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타 지역 관련 분야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서 굳이 %를 명시할 필요는 없잖냐 이겁니다.

심사에 임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이나 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생각이 광주에 있는 사람으로만 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유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권위도 확보되고 전통을 더 확립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제 의견하고 배치된다 해서 반드시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를 몇%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타 지역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만 개방해 놓고 %는 안 정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에 예술인들한테 자료도 보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강화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장님, 50%로 안 정하면 여기는 50% 이내라 하니까 반드시 50% 이내로 해야 되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문호만 개방해 놓고 운영위원회에 숫자는 위임하는 식으로 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문호를 확대한다고 볼 수도 있는거죠. 50% 이상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30～50까지로 외지 인사를 못박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운영 위원한테 전권을 주었다가 그 부분에서 한계를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조문을 낭독을 해 드리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을 부문별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지 사람을 안 넣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넣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미술대전 중에 서예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들이 그 전 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의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계를 좀…….

그러면 국장님, 상한선을 정하지 말고 30% 이상을 타 지역 인사로 위촉한다 이렇게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 이내면 50%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50%를 초과하게 되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30% 하한선만 정해주면 어때요? 30% 이상을 타 지역 인사로 위촉해라.

그러면 너무 무한정으로 풀어놓기 때문에……. 미술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분들이 거론을 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를 했고, 그래서 지역 미술계의 정서라든가 우리가 어떤 그 부분을 지향해야 되겠다는 지향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원안대로 해야 더 타당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2조 개최시기, 광주미술대전은 매년 몇월에 개최한다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에요? “하반기 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서 조항에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광주비엔날레 관련해서 그러거든요. 광주비엔날레가 2000년도제3회 행사는 20주년 5ㆍ18행사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98년부터 조정해서 봄에 했거든요. 그런데 봄의 행사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더라. 그런데 월드컵하고 같이 맞춰왔기 때문에 봄에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까지 내년에 끝나고 나면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가을 아니면 봄인데 가을로 가게 될 경우 10월로 확정을 해 놓으면 비엔날레하고 관계라든가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다른 행사와 관련이 되었을 때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못을 박는 것보다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광주시미술대전이면 언제 개최한다는 정도는 출품자들이 예상할 수 있게는 해 줘야지요. 시에서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시기를 조정해 버리면 행사의 위엄성이나 권위가 크게 손상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있겠습니다만, 3개월 전에 공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광주비엔날레와 여러 행사가 겹쳤을 때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 미술대전이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 행사기간 중에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