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운영위원장 송준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의 협 의결 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기간 중 일요일과 제헌절이 껴있어 실제 감사기간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14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11일부터 기획재정실을 시작으로 7월12일은 총무국 소관, 7월13일은 사회환경국, 그리고 7월14일은 송탄·안중출장소 및 22개 읍면동을 감사하고, 7월15일은 일요일이라 하루 쉰 다음 7월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1일은 항만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12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7월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7월14일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을 감사하고, 7월16일에는 내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첫째, 선정된 감사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여부, 둘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피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여부, 셋째,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여부, 넷째, 동일 감사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 간 중복여부, 다섯째,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 의결 과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38개 감사대상기관 모두가 평택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가 경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상임위원회 별 소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7월14일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일정이 중복되는바,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09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 의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1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극심한 가뭄으로 온 국민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10미리 이상을 내렸고, 반가운 소나기는 내일까지 계속되어 타 들어 가는 산야를 적셔 줄 것이라는 뉴스를 접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시에 5명의 정원이 증원 승인되었기 이를 본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있어서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1,347명에서 5명이 증원된 1,352명으로 하고,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종전과 동일한 20명으로서 평택시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37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칙 제3조에 의한 초과 현원 총 54명에 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2001년7월31일까지 33명과 2002년7월31일까지 21명으로서 감축되는 현원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현황과 증원되는 정원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 35명으로서 팽성읍과 신평동에 각 3명, 원평동등 9개 면.동에 각 2명, 그리고 통복동등 11개 면.동에 각 1명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5명에 대하여는 본청에 2명,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가구를 감안하여 팽성읍, 진위면, 지산동에 각 1명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5명을 정원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5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항만경제국 소관인 경기평택항만공사자본금출자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택항의 개발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과 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안의 내역은 우리시가 이번에 출�測� 자본금을 현금 14억2,5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 개발과 서부두 운영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4개 민간업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평택항 서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50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경기도가 36%, 평택시가 15%등 지방자치단체 가 51%를 출자하고 인천지역 하역사인 오리온통상 등 3개 회사가 46%, 선사인 잠금상선이 36%를 출자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자본금 50억원과 관련기관 합동청사 신축비, 지정시설비 45억 등 총 95억원의 투자금액 중 15%에 해당하는 14억2,405만원을 우리시의 분담금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심의하면서 공사설립을 예상하고 평택항 별도법인 설립출자금으로 20억원을 이미 승인한바 있으므로 그 중에서 우리시 분담금 14억2,500만원의 자본금과 지정시설비의 분담액으로 출자하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 대로 동의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