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1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5억원 대비 339억원이 증액된 6,84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27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교부금이 110억원, 교육정보화사업비 35억원, 시설비 2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121억원, 특수학교 교사 연수비 등 국고지원금 4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중 도서관운영비 지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77억원, 이월금이 15억원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인상률 조정에 따라 26억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은 인건비에 11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5억원, 생산적 복지에 소요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67억원, 교육정보망 구축 운영에 따른 교육정보화 사업 36억원, 중학교 급식 확대 20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신설 및 증개축비 5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대수선비 79억원,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 등 기관시설비 41억원, 기타 학업평가관리 등 교육사업비에 6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기정 예산 조정 사항으로는 지방채 미차입에 따른 이자 3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170억원중 137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원본 대독
성례
안성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20페이지를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에 76억 4,5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개설 편입부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구비아남교 폐교부지 매각이나 북성중 잡종재산 제척 부지, 이것은 사실 대부분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서 세입 예산을 산출해 놨다는데 만일에 세입 감소로 인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세입에 잡아놨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성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릴 경우에 세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를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아남초등학교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매각하니까 보상금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실무자의 얘기로는 6, 7월경에는 완료됩니다. 문제는 북성중학교인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서 재산매각 공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 안을 넣게 된 것은 그 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높아서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되었다는 점도 있고 그 부근에 상권이 형성되어서 지금 매각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일괄 분할이 아닌 3회 분할하는 방식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안 팔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걱정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문제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연말에 이것을 결산하게 되면 15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 있으니까 만일 팔리지 않게 되면 그러한 재원으로 정리 추경 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연말에 가 가지고 받는다는 그 발상은 잘못된 것이고요. 예산 회계 원칙에 북성중 잡종재산 매각하고 구비아남교 폐교부지 매각 문제는 총 금액이 73억 3,093만원이구만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토지공사하고 계약 정도는 체결한 상태에서 수입을 잡아야지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뜬구름 잡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있고 손에 쥐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뜬구름 잡기로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릴께요. 비아남 폐교 부지 문제는 거의 성사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그 보상 문제는 도로가 수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몇 번째 협의가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북성중학교 건은 매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방법이라든가, 방법과 그 다음에 감정가격의 실거래 이하, 그런 문제들을 고려중에 있어서 충분히 팔릴 것이라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일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사항은 사실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문제로 해 가지고 추경 요인이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긴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결과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재산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137억원을 꺼내서 썼어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예비비를 편성할 때 봉급조정수당하고 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70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하기로 하고 넣은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현재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73억 3,093만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은 실현불가능한 예산이다,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가 2000년도 제1회 추경 심의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잠시 편성을 않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맡아가지고 와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그 이전의 속기록을 보았더니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더라구요. 지적해서 했던 사항인데 느닷없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예산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제척해서 팔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 현재 계약을 했다든가, 예산 수입이 생겼다든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 자체를 안 했어야 옳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만일에 교육청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만, 이 예산이 빠져버리면 사업 예산이 사실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기식으로 했는데 그렇다 해도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이런 많은 예산을 넣어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쪼개 쓴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봐지거든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북성중학교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굉장히 감정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재감정, 재감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76억원이라는 감정 가격이 금년도에는 52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매각하려다 보니까 덩치가 커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분할 매각을 검토하다 보니까 매각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금년내로는 매각이 될 수가 있다. 또 인근에 상가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중에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염려해주신 내용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남교 폐교부지 매각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하고 굉장히 접촉을 해서 금년 8, 9월경에는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언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건은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문제는 있지만 금년 연내에 틀림없이 매각을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까지 전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2건을 제외하고 나면 추경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도 북성중학교 잡종지 문제, 그 분야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두암동 구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간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팔지 않고 농산물 집하장인가, 매매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아까 세출에서도 검토보고서에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교사재배치 문제, 쭉 몇 년간에 걸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서까지 부동산을 팔 필요가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예산을 짤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학교 시설부지나 학교에 관련된 공공부지는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세입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부지를 제척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북성중학교의 경우도 광주에서 제일 어렵게 낡아있는 학교였는데 부지가 넓어서 일부 제척을 하면 학교시설이 원만하게 되겠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성중학교 잡종재산은 금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년에도 매각이 안 된다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내면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매각을 하면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에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북성중학교 잡종재산 제척부지 매각대로 52억 2,7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이번 추경 세출 예산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말까지 매각을 못 시킨다 할 때는, 재활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체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북성중학교를 매각하지 못 했을 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체 예산 재원은 있느냐고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우리 아픈 내부의 어려운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너무 정확히 잘 판단해 가지고 참 어려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결산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들의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재정 형편의 어떤 입장들을 감안해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서 세출 분야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 이번에 37억 800만원이 다시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이번에 꼭 계상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마무리 공사입니다. 두 학교를 한꺼번에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례가 없이 초ㆍ중을 한꺼번에 재배치한다는 것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도래하다 보니까 참 잘 했다, 두 학교를 재배치하는데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활용 면에서도 굉장한 덕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37억원 들어가는 것은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누년에 걸친 양개 학교의 재배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금년 말이니까 내년 3월 개교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이 되었네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안 되면 학교가 어려워집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세출 부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108쪽에 동부교육청 학교 운영비중에서 인건비에서 조리보조원의 과년도 주월차수당으로 98년도, 99년도분 9,300여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49쪽에 학교회계전출금의 목적 사업비 저소득층 자녀의 컴퓨터 및 인터넷 회선료 지원에 1억 4,300여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해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리보조원 과년도 주월차수당 지급액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98년, 99년도에 주월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와서 주월차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법적으로 주월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주월차수당을 줘야 하지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98년도, 99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와서 과거에 있던 것을 달라고 하니까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예산으로 지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에 주월차수당을 꼭 지급해야 되지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책정된 것이다?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수당 정도는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지, 이제 와서 지불한다는 것은 사전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에 그것이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가지고 본인들도 받을 생각을 안 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못 받느냐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분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려고 하면 과년도 예산으로 지출해줘야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까 주월차수당 있지 않습니까? 주월차수당이 98년하고 99년도 미지급분이지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다고 해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과오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에게 그대로 급식비가 증가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20원에서 60원 정도의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학부모측에서, 참교육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내주라고 하니까 안 내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맞습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안 내놓습니까? 증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지금 자료를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자료를 다 하셨는데 곤란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 내줬는데 여기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이지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학부모들한테 급식비를 인상해 가지고 그대로 전가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급식보조원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서류를 아무리 주라고 그래도 안 주더라구요. 그런데 참교육실천학부모회에서 저한테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그쪽에서 서류를 전혀 안주고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여기는 관리국장이고 그것은 학무국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가져오도록 해 가지고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계속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행정의 과오로 인해서 급식비가 인상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반환해줘야지요. 그대로 덮어버린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이 1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지금 그것은 삭감이 아니라 과목 변경입니다. 과목 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료인데 학생들에게 바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동ㆍ서부교육청으로 해서 학생에게 내도록 했었는데 학생들이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그 돈을 유용해버린 사례가 있고, 또 그것을 일괄해서 교육부가 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학생들 명단을 한국통신으로 넘기면 교육청에서 바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지 않고 사용료를 우리 교육청에게 직접 청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고 교육청 본청 예산에 세웠습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06쪽 통일인정 교과서 보급이 당초에는 초등학교 5학년만 본예산에 되었다가 이번에는 4학년까지로 대상을 늘렸는데 늘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원래 통일 교과서는 저학년부터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본예산에 6학년은 작년도 추경에 넣어서 했고 금년도에는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정도만 하자고 했는데 중학교 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4학년까지 확대 실시를 해서 4, 5학년이 통일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어차피 이것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전부 실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교과서를 이번에 한 학년을 더 넣은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교육청이나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재원이 없이 교육청에서 예산 그대로 배부한 거에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역 교육청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역교육청별로 했는데 통일인정 교과서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지원되었을 것 아니에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초등은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서부교육청을 보니까 정보통신활용인정 교과서의 집행 잔액 5,482만 4천원을 해 가지고 통일인정 교과서 구입비로 했어요. 그런데 동부교육청 같은 데는 정보통신활용인정 교과서 집행 잔액이 자료 보니까 3,064만 5천원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요. 또 재미있는 것이 내년 2002년도 1학기 개시 전에 2002년도 교과서 보급하기 위한 예산 잔액으로 남겨놨다고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 집행잔액을 내년 예산에 남겨놓는 것이 맞아요?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106쪽 보면 동ㆍ서부가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은 본청에서 예산 3,425만 7천원을 지원해 줬고 서부교육청 같은 데는 정보통신활용인정 교과서 집행잔액 5,842만 4천원으로 초등교과 4,419만원을 하고도 1,063만 4천원이 감 편성해졌어요. 어떻게 같은 지역 교육청이 차이가 날 수 있냐 그겁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정보통신활용 인정교과서 집행잔액이 동부교육청은 5,482만 4천원인데 그것을 통일교과서로 전용을 했고, 여기서 남은 잔액을 삭감해서 전용을 했고, 동부교육청은 통일인정 교과서 보급 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정보통신활용인정 교과서 잔액이 없어서 그랬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 자료를 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이 오면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08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교사 증축에 관련되어가지고 2억 2,263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동림초등학교 교사 증축 공사로 2000년도 본예산에 교실 3실을 증축한다 해 가지고 2억 2,325만 9천원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지난 하반기에 끝난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해당 학교가 동림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파트가 밀집하게 배치되어 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실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7실을 당장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특별교실은 내년에 짓기로 하고 금년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우선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 학교에 투자를 하려면 한 10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2억 2,600만원만 먼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몇 개 교실이나 증축이 가능합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금년에 3개를 지을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작년에 3개 교실을 지었고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여기는 해마다 지어나가야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내년 신학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지어야 되겠구만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6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여기는 기존 건물을…….
관선
김관선위원
연결해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거기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정이 안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세출 25쪽을 보시면 교과 연구 지원해 가지고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비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관계는 당초 예산에 없었다가 이번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고 29쪽, 38쪽, 46쪽을 보면 초ㆍ중등에 당초 예산보다 교과연구회 지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지원비는 당초 예산에서 좀더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신설되거나 대폭적으로 올려서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은 교과연구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라 함은 문자 그대로 선생님들이 전문교과를 가지고 연구해서 교실수업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 시책으로 2년 전부터 쭉 추진해 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으면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확정한 금액을 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팀을 육성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또 이것이 시ㆍ도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해서 교과교육연구회를 금년부터 더 활성화하자 해서 작년까지는 50팀을 운영해 가지고 전국에서 1등도 하고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팀을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10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합해서 50%, 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50%,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연구회 운영 위원이 있지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각 급별로 선생님들이 연구동호회를 조직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교과에 취미를 가지시고 영어 교과의 수업 개선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끼리 대개 5명 내지 7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이 팀에는 같은 학교 선생님이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이웃 학교 선생님이 조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5명 내지 7명이 한 팀을 조직해서 한 교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이 연구회를 활성화해서 50개 팀에서 100팀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광주시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연구회에서 어떤 착안했던, 광주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놓은 제도, 또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주시교육청에서 접목시켜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광주교단을 바꾸는 선생님들” 영상물의 제목입니다. 11개 교과 11명 선생님이 출연해 가지고 약 25분짜리 영상물 제작을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교원대학에서 전국의 350명 교장 연수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특강을 하시는데 그 영상 매체물을 그때 시연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구회 활동의 부산물입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학생들을 상당히 무섭게 본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질 높은 학원에도 다니고 개인 레슨도 받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너무 교육청에서 일선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교사들이 해야 될 것까지 뺏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주지 자생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만 지원하지, 각 교과연구회가 자생적으로 스스로, 그 예로 광주교육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석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광주교육아카데미라고 하는 동아리 모임이 약 한 20여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생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지 어떤 강요성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교과연구회를 50개에서 100개로 늘렸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에 반영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추경 때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건에 46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 10건을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도 괜찮을 것을 구태여 추경에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본청 전산실 전기 공사,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넥스 포트 매트 시설이 무엇입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 경기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매트가 바뀌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기관시설에서 키폰 시설해 가지고 1,8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신설 부분에서 초등학교 개교 예정교 설계비, 문우 초등학교 설계비, 그 다음에 일신중 설계비, 동부교육청이 이런데, 서부교육청에 보면 39억 54만 6천원, 서부교육청사 신축,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 포함 설계비가 전부 올라온 것입니까? 동부교육청에서는 설계비만 올라왔는데 서부교육청에서는 시설비하고 설계비까지 전부 올리셨는데, 지금 교육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도 설계비만 올리면 어떻습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일신중학교하고 문우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중앙초등학교가 문흥지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설을 대비하고 그 인근의 학생이 과밀 현상이 나와서 그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가 전부 계상이 될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서부 교육청 청사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방금 지적한대로 10건입니다. 서부교육청 청사신축 문제는 학교가 아니고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건축비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학생문화회관의 키폰 시설은 키폰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 사무실을 연결해주는 전화 네트워크 시설입니다. 이것이 9월달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개교 예정교, 이것은 2003년에 개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는 사항들입니다. 원래 학교 신설에 따른 설계비는 건축에 대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그 전전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신규 사업으로 1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서부교육청 청사신축 건은 부지 가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금액은 건축비입니다. 이 건축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은 2003년에 개교를 하니까 2년 전에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시설비는 계상을 한다고 하셨고…….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2003년에 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문우초등학교와 일신중학교는 우선적으로 설계비만 먼저 반영을 해서 2003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겠지요.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서부교육청 청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서부교육청 청사는 이것은 국고지원 예산입니다. 작년 말에 교육부에서 국고지원 형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와 달리 건축비로 해 가지고 설계비와 건축비가 동시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국고기 때문에?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분리할 수 없어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어차피 설계와 건축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계속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처럼 설계비가 먼저 온 다음에 건축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설계비가 나가는 것이지만 일괄해서 같이 온 사항이니까 일괄되게 추진을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36페이지 보면 중간에 학교독서운영이 있는데 2번에 “나”항에 보면 학부모 독서 토론지원비하고 “다”항에 학부모 독서토론지원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표기상 오류인지 아니면 사업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유인물에는 동ㆍ서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세항 부분에서 “나”, “다”가 똑같습니다. 동부, 서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럼 “나”항이 동부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 “다”가 서부.
관선
김관선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을 삭감하면 어쩔려고 그러십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133쪽을 보시면…….
관선
김관선위원
나는 그것이 안 들어왔는데, 어디가 있어요? 세세항이 어디에 있어요? (관계 직원, 김관선 위원에게 가서 설명) 그런데 이것은 표기를 해줘야 알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장학금 지원에서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7억 2,954만 2천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이 14억 2,494만 7천원이거든요. 총 추경까지 해서 31억 5,460만 9천원인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생산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액수를, 덩어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세세한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의 학생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담임이 인정만 하면 줄 수 있도록까지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이 받도록 하는 시혜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중학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뒷편에 보면 고등학생이 또 있어요. 앞에 31억 5,400만원은 중학생이고 뒤쪽에 45페이지 49억 4,500만원, 이번에 책정된 것은 고등학생이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중학교 학비 지원비가 14억 700만원이고 고등학교가 31억원, 그렇게 해서 45억 1,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중학교가 17억 2,900만원, 고등학교가 49억 4,500만원해서 66억 7,500만원입니다. 추경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느냐 하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최대한으로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의 장학금이 국고로 지원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국비를 들여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학생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분명히 인문계하고 실업계로 갈라지거거든요. 나눠지는데 본 위원도 돈이 없어서 실업계를 갔습니다. 상업학교를 가서 은행에 취직하는 경로를 밟았는데 여기도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받으면서 인문계에 다수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빨리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뭔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대학은 갈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못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답변이 옳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1년간 직업 교육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정이 불우하고 이런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1년 코스로 직업 교육을 받습니다, 기계공고에서.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적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공고에 보낸다든가, 어디에 보내가지고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그런 학생들은 당초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추려냈어야 한다니까요. 실업계로 전학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권장을 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이 헛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뭔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냐 이거에요. 앞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90% 이상이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곤란해서 간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100% 다 저소득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특혜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제외시킨다든가, 이렇게 정책을 전환해야지, 제가 보기에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거의 비등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안 내놔요.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실업계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전원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인문계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생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학생들도 물론 국가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자꾸 인문계에 지원하는 것은 실업계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실업계는 전원 하고 그 다음에 인문계도 지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6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실업계 학생들이 전원이 다 받고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참 좋은 제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좋은 제도인데 그 취지를 못 살린다 이거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실업계 중에서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계열은 전원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공업계 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받는 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요즘 구상업계, 그러니까 전산 계통이라든가, 디자인 계통, 이런 계통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국가에서 준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인문계 고등학교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당초에 배제시켜 줘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그러니까 공부하다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3학년생들을 실업 교육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2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뭔가 이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시행하라고 던져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오.” 자꾸 지시를 해 줄 수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단 말입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이상적인 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업계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업계에서 진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신념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성적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교에도 지원을 해야 할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건의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답변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답변이신데 여기서 결론을 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인문계 해 가지고 필요없는 저소득층 자녀한테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2년 동안 허송세월해 가지고 3학년 때 직업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제도는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잘못 되었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뭔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뭔가 이제는 개선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타 시ㆍ도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는 농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가 농촌 인구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고등학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거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거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광역시 정도는 실업계, 인문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르기가 쉽습니까? 광주광역시만의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타 시ㆍ도의 사례하고 견주어서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10년 전에 실업계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 한 35 대 65 됩니다. 인문이 65%고 실업계가 35%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5 대 5로 늘리자 하는 교육부의 시책이 있어가지고 각 시ㆍ도가 역점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학부형들의 의식 구조는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그렇게 늘어나지를 못하고 지금도 35%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실업계 학교를 더 짓고 학생도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일반적 정서가 그런 쪽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위에 건의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7차 교육 과정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도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7차 교육 과정 추진에 따라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대부분 시설 분야에 들어 있고…….
종민
김종민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설이면 시설 분야…….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빼서…….
종민
김종민위원
관련 분야를 전부 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모 중앙지에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한 유보 내지는 폐지하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까지 곁들여가지고 1면으로 나왔더라구요. 혹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방청석에서 “봤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재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7차 교육 과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직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7차 교육과정을 재고시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지하거나 수정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7차 교육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부터 10년간은 국민공통기본과정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다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11년과 12년,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에는 다양하게 선택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선택과목을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교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시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직 덜 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2, 고3의 경우에는 내내년 이후에 하게 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1,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고시하거나 변경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능력이 있으면 전부 동원해서 교실을 더 짓고 선생님을 더 채용하고 그런 일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선택의 폭, 그 문제가 가장 신문지상 보니까 크게 나와 있던데…….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서울하고 경기도가 그것을 해 가지고, 일리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선택을 다양하게 하니까 너무 폭이 넓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몇 개의 구획을 정해주자. 그것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온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에도 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유보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거든요.
종민
김종민위원
이미 학부모측이나 전교조나 일반 인문계, 그런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에 따른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어떤 어떤 항목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주로 시설 예산이 많고 연구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대충 우리가 보고 알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교육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기반 조성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물적 기반 조성을 먼저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7차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수준별, 또는 선택형, 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노력, 또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준비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설이나 교원을 먼저 확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여건을 갖춰준다 해도 교사들이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서 우선 수준별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실천적 장학 자료를 개발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연구하는 워크샆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라든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7차 교육과정 개발운영 해 가지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새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환하여 새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시행, 정착시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막연한 기대에요. 여기서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것이 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지금 7차 교육 과정의 특징이라고 하면 수준별이라고 그러는데 수준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준을 나눠야 되고 그 수준을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전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례라든지, 또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 나오는 ICT라고 그래서 컴퓨터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을 7차 교육 과정에서는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충분하지 못한데 대해서 조금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금년 12월말까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관련 예산이 8,422만 2천원이에요.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 이것을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면 내년부터는 7차 교육 과정에 대한 반발 내지는 그에 따른 후유증은 전혀 예상치 않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반감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 교육을 했다고 그래서 100%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렇게 하면 성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실천 장학 자료를 내주고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완화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교육환경개선에 교육환경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교육환경개선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운영비에 이런 것이 계상되었더라구요. 교육환경개선하고 학교운영비에 지원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한군데에 모으지를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무슨 사유라도 있으신가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성률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이 교육환경 개선과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사항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40쪽 보면 화장실, 기숙사, 특별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여기도 있고, 또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 있던데 교육환경 개선해 가지고 그것인가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종민
김종민위원
또 기타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해 놓으셨는지?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릴께요. 환경개선비는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고, 환경개선비는 어디까지나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성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42페이지에 나와있는 화장실 개선, 지붕보수, 이런 것은 교육환경개선비 예산으로 책정이 되지만 학교운영비 성격의 교육환경개선비는 안 들어갑니다. 좀 무엇이 착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은 남녀공학에 따른 시설은 어차피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오래된 개량 화장실도 보수를 해줘야 될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환경개선사업비에 넣은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도 그 목적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그런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교육환경개선비는 학교운영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시설비 성격인데 그것이 들어간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개선, 보수, 대수선,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사업비 성격이니까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쪽 화장실 개선해 가지고 조대부중, 숭일중, 동신중, 살레시오중, 용봉중, 금남중, 운암중, 또 지붕보수 해 가지고 몇 개 학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각 항목에 따라 대상 학교가 되어 있는데 대상 학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어차피 지역교육청 단위로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환경개선에 따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 조대부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이설을 생각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보수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건립 연도하고 노후도를 비교하겠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거에요. 조대부중이나 부고가 학교 이설 대상교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설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설비를 보조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학 이설하는데 교육청에서 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어떻게 전후 사정은 잘 모르는데 거기가 외곽으로 이설하겠다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부중 같은데 화장실 개선, 지붕 보수, 이렇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 고등학교만 이설이 되어 있고 따라서 조대 산하의 학교에 지원이 사실은 법인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조대부중이 화장실이 비새고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노후도에 따른 순위가 학교별로 쭉 되어 있겠네요. 언제든지 자료 요구하면 준비되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61페이지에 보시면 광주교육포럼 추진해 가지고 1,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광주교육포럼은 교직자로서의 소명의식 고취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 추진하는데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연중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명칭을 광주교육포럼,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교육포럼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장님, 포럼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쓰입니까? 저는 광주교육포럼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단체나 정치단체가 포럼이라는 내용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육에 포럼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나는 무슨 교육자치를 해 가지고 포럼이 들어갔나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에 대한 정책입안자를 모셔다가,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저명한 교수들을 모셔다가 세미나 형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광주교육포럼이라는 말은 조금, 포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포럼은 광장이지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동일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경우에도 포럼이 완전히 부적합하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주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것 보니까 아주 활발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포럼도 되겠다. 원래 세미나라든가, 워크샆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비교적 공개된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모여가지고 소위 오픈 세미나라 할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광주에 포럼이라는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금남로포럼, 무슨 포럼 해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랜 것이 우리 교육에도 꼭 포럼을 써야 되는가, 왜냐하면 포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집단화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용어 자체를 쓰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에는 뭔가 신선한, 교육에 걸맞는 용어를 써줘야 하는데 이 포럼 자체가 영…….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거부반응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일반 사회인들이 봐도 다 거부반응이 일어나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지자체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장성군청이 이것을 지자체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더만요. 그래서 250회의 실적을 남기고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럼이 과연 적합한 용어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참신한 용어를 찾다 보니까 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절대적으로 이것은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집단이 하는 그런 포럼은 아니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교육발전을 위해서, 워크샆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구만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워크샆 또는 연찬회,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1회 할 예정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6회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320만원을 가지고 6회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저명인사, 강사를 초청하는데 드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회니까 한번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제까지는 이것이 없었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기 해오고 있습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대단히 좋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최근에 했던 예를 말씀드리면 고려대학의 모 교수님을 모셔다가 했는데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 더 발전시키자,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 조금 사회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또는 정치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흡족하신 그런 이름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저명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광주 교육의 발전상을 가져오려면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뭔가 제안해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명한 교수들이나 학자들, 이런 분들만 와 가지고 자기 학술발표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광주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뭔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정도는, 여섯 번 하면 한번 정도는 넣어주면 좋지 않느냐…….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교육아카데미가 별도로 있고, 그것은 순수한 연구조직이라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이 한번 있어요. 그것도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끝으로 6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및 인터넷 회선료 지원해 가지고 국고보조로 7억 4,176만 3천원이 있는데, 이 금액하고 6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성적 우수학생 컴퓨터 지급해 가지고 2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육정보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앞 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은 교육비하고 인터넷, 지금 2001년도 교육받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료가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요. 뒤에는 우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사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앞에서 교육 받은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에게 컴퓨터를 사줄 예산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3항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성적 우수학생 컴퓨터는 2억원이면 약 200명 정도 됩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이것도 생산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다하는 철학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저소득층 자녀는 우선 컴퓨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그 회선료를 학교가 또 부담을 해주고, 그 중에서 일정하게 선발된 몇 명에게는 컴퓨터를 사주기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학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뭔가 현실적이고 뭔가 일선 교육에 보탬이 되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해야지, 컴퓨터만 사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갖거든요. 이것이 만일에 컴퓨터 지급을 작년부터 했다는데 작년에도 2억원을 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1,030대가 나갔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나가겠네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대상은 중ㆍ고등학생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중요한 정책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인터넷 사용료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앞에서 과목변경해 가지고 올렸던 돈, 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돈을 직접 주니까 부모가 써버린 경우, 학생이 써 버린 경우, 아예 인터넷 가입을 안 해 버린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전출입 관계가 있고, 중ㆍ고등학교를 옮겨가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한테 한국통신에서 일괄 청구서만 오면 돈을 지급하도록 해서 과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우리가 DB를 구축해 놓고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 중학교로 따라가면서 학생들이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보면서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줘버리면 개인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잘 관리를 해서 그 학생이 다른 일을 안 벌이게끔 그것을 교육으로만 쓰게끔 관리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인터넷 회선료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인데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을 5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광주교단을 바꾸는 사람들”해 가지고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VTR로 제작할 예정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예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강원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것인데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작지만 알찬 교육활용의 시안들”해 가지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자료집으로 해서 발간했던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 교육도 영상물 제작보다는 뭔가 학교의 학생지도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초점에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 VTR 제작해 가지고 각 학교에 나누어주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제가 설명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25분짜리 영상물 제작을 완료했는데 당초 교육감님 뜻에 따라서 제작이 되었는데 광주교육현장 수업 개선을 선도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수업의 명인들, 이런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20여분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11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분이 실제로 자기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수업현장 개선 쪽으로, 그러니까 제7차 교육과정에 맞는 자기 주도적 학습 쪽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한 내용 중에 가령 도덕과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 부분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위원님들한테 기회 있으면 시연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늘 중으로도 시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생활지도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 생활지도도 애들 교육에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수업 개선 쪽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개선 쪽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지도, 이런 측면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력이나 탐구력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뭔가 이 자료집이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되게끔 제작되고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내용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신바람나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VTR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까? 결산 심의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영상물 제작하겠다고 1,1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질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시사회를 지금이라도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결산 심의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사전 승인 받아가지고 쓴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가 결산 심의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 심의는 지금 1,150만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자료를 모아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다 그거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시사회를 곧 하자는데 이것이 뭐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것이 잘 하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시기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 준비를 한 몇 커트는 보여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건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 지금 예산이 집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232쪽에 직속기관 인력 감축에 따른 일용직 충원에 대해서, 이것이 컴퓨터 지도요원이지요?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요원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행정요원이 36명이 증원되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약 2억 2,090여만원, 부담금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요?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감을 시켜놓고 또 일반직 충원을 하게 된다면 구조 조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세빈입니다. 저희들이 구조 조정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기관은 매년 학교 신설도 있고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금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 그런 지원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금 총정원제에 묶여가지고 증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반드시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에 있는 기능직 요원을 감축하고 정규직 요원으로 돌려서 우선 확보를 하고, 그 기능직 요원은, 감된 사업소의 인원은 단순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이런 판단이 섰다라면 본예산에 상정할 일이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이 언제쯤 왔습니까?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그것이 사실상 학생문화회관이 금년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금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5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발생한 사항이고 또 학교 신설은 매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64쪽을 보면 금회 추경에 37명을 증원해 가지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부터 우선 배정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학급수가 많은 학교부터 우선 배정한다면 인원에 의해서 배정된 것인데 그 학생 수준의 질에 맞춰가지고 배정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농촌 지역에서 학원 교육을 일체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 우선 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익 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단순히 학생들 교육 보조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자재 관리업무까지를 전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학교는 아무래도 컴퓨터가 더 많고 배정된 시간도 많고 그래서 우선 공익 요원을 배치하고 이번 추경에 전산 보조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1명씩을 이번에 전부 배치하도록 예산 통과되면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학생들의 수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데 평준화,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준이 낮은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중심가의 도시지역은 모든 여건상 좋은 환경 속에서 질이 향상되어있는 상태이고 농촌 지역에서는 학원에 한번 오려면 세 시간, 네 시간, 그래야 됩니다.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간, 오는 시간, 그 다음에 교육 받고 집에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해도 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치중을 해야지, 이론에만 막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65쪽 제일 밑줄에 보면 교육정보화추진단 운영,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교육정보지원단은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의 정원을 늘려주면서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해서 4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지원단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웠을텐데 이것이 금년초에 갑자기 이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 직속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려는데 기본 운영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하고 지원단이 쓸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협소합니다. 당초에는 사람이 한사람씩만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크게 잡지 않았는데 사람이 5, 6명이 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사무실을 개조해야 되는 형편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경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정보화가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부교육감님도 누누이 강조를 하셨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00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 OA사무기기 및 행정장비 확충 1,78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기본 망 구성이라든가, 기본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슨 시설이든지 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ㆍ군 교육청, 지역 교육청 단위로 전산직 공무원을 특별히 배치해 가지고 그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교육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 청에다가 지원단이라고 해서 장학사를 팀장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3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대해서 기자재 기술적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문제는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못 했을 때 이것이 특별하게 구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셔도 괜찮지 않느냐?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에 급급했습니다. 2차 사업까지 해서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유지관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장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A/S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지원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가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지원단이 양 청에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5쪽 밑에서 보면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그래 가지고 후보선수 지원 1명에게 120만원, 그 밑에 보면 우수팀 지원, 11팀에 300만원씩 해서 3,300만원, 이렇게 추경에 계상되어서 올라 왔는데 후보 선수 지원 1명은 종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목이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소년체전 관계입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어느 종목이고 어느 학교이고 작년에 그 학생의 실적. 우선 찾는 동안에 11개 팀에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11개 팀은 어떤 팀을 말합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광주를 대표하는 대표 팀으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면 야구는 송정동초교, 배구는 문정중학교, 중학교 야구는 동성중 야구, 이런 식으로…….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11개 팀이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선정되고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년체전이 일단 끝났거든요.
영태
장영태위원
11개 팀에 대해서…….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본질은 시중에서 선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체육이라든지, 선수 팀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너무 목소리 높은 사람이 하든지 그런 문제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평가표가 나오겠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대개는 자기들끼리 예선을 하지요.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평가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점수 나오는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투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아까 1명의 선수는 경양초등학교 테니스 김규태 학생에 대해서 120만원, 후보선수 지정은 문화관광부에서 그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지정을 해 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실적을 올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후보 선수는 문화관광부에서 그 동안의 경기실적을 봐 가지고 지명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테니스 선수 경양초등학교 김규태 학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우수팀에 대해서…….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우수팀은 그 동안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학교라든가, 그 팀을 문광부에서 학교명을 쭉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혹시 입상을 안 했더라도 그 서열에서 가장 선수를 길러야할 종목이 무엇인가 해서 초ㆍ중ㆍ고별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팀수만큼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 가운데 초등 11개 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후보팀이 선정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가 없고 문화관광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내려가지고 선별이 된다면서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는 것은 실적이 확실히 있는 팀은 문화관광부에서 아예 자료가 내려오고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올리라 하면서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선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전부 합한 것이 초등학교 11개 팀이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말로 광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165쪽입니다. 교과연구지원해 가지고 당초에 1억 6,545만 5천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 6,400만원이 다시 추경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개 팀을 육성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00개 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겠습니다. 그래서 100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당초 1억 6,545만 5천원은 59개 팀 운영비인가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어떻게 돼요? 59개 팀 지원비.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지금 1개 팀에 400만원 평균을 잡았습니다. 1억 6,000만원 가지고 는 400만원 지원이 부족하고, 지금 그것은 작년 베이스를 생각한 것인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300여만원밖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절대 연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를 뒷받침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교과연구회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으로 꼭 위원님께서 기필코 이것은 관철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100개 팀이 교과교육연구회가 편성이 된다. 100개 팀이라고 그러면 교과가 초등에 몇 개 교과입니까?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초등에는 10개 교과가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10개 교과에 10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는가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초등교육과만 답변을 해 주세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그러지요. 그런데 영역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으로 어느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겠다 하면 그 팀들이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교과 10개 팀이 아니라 영어는 하고 싶은 팀이 많을 경우 영어나 수학 같은 것은 팀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과라든지 또는 미술이라든지 체육과는 적거든요. 그래서 꼭 한 교과가 10개 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써클을 조직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 팀 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일부에서는 교육감 선심용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측면도 있어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보시고 물어보시면 작년에 연구했던 팀들이 진실로 연구를 열심히 하셨고, 그것 때문에 광주교육청이 1등을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 가서요. 그리고 그 분들이 연구를 하면 연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연구 실적물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교과교육연구회 전시회를 11월중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시회를 가졌었는데 굉장히 일선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았고 또 일선 학교에 연구물들이 보급되어가지고 일선 학교의 수업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100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200개 팀, 300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성과물이 일선 교단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거지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거기서 개발한 자료들, 이런 것들은 실지로 교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과는 굉장히 일선 교단 수업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대개 팀의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5명 내지 7명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는 5명 정도, 큰 단위는 7명 정도인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학교 선생님들끼리 할 수도 있고 또 연구교과가 같은 선생님들이 이웃 학교끼리 모여서 할 수 있고, 중학교 같은 데는 교과별로 이렇게 해서 중ㆍ고가 같이 연합해서 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대로 그런 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 분들이 사무실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무실은 없고 그 팀에 위원장님이 계실 겁니다. 팀장님 학교 교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모이셔가지고 협의회도 갖고 같이 워크샆도 하면서 거기서 연구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로 끝나겠네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전시회가 있고요. 또 보고회가 있습니다. 지금 심사 과정을 잠깐 설명을 곁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팀을 모집하거든요. 금년 같으면 100팀을 선정하는데 약 250개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서면 심사를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120개 팀을 서면 발표회를 갖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100개 팀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반드시 중간에 두 번 정도 수업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에는 각 학교에서 팀별로 공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글피, 연속해서 초등학교는 수업 공개를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안 바쁘시면 그런 데 한번 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제가 예산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해서 전체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00만원만 일괄 지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하는 과정, 이것을 점검해 가면서 200만원, 또 그 다음 단계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해서. 처음에 연구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팀당 4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균등 배분인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균등배분이 아니라 처음에 100만원은 똑같이 균등 배분해줘요, 연구에 착수하도록. 연구의 진전 속도, 성과, 여기에 따라서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전부 총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구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어문계통하고 자연과학계통은 연구활동비가 더 소요액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개 연구팀당 400만원씩 기준으로 예산 배분이 될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인가 그것입니다.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만원이 지원되고요. 어문계열이나 이공계열을 사실은 이번에는 구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까지 감안하겠습니다만, 지금은 100만원 기본 지원하고요. 수업 공개할 때마다 그 실적에 따라서 200만원, 또 다음 실적에 따라 2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최저로 받는 팀은 100만원밖에 못 받고요. 제일 많은 팀은 5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럼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명만
김명만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다음에는 과학기술과에 학교회계전출금의 목적사업비, 전남공고의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400만원이 지급되고 또 사학지원비에 서강고나 고려고, 경신여고, 금파공고는 각기 틀립니다. 적은 것은 300만원, 또 317만 3천원, 고려고 같은 것은 382만 7천원, 페이지가 166쪽입니다. 왜 이렇게 차등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똑같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김덕성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몇 개를 배정한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운영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거기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교과교육연구회도 그런 목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규모, 어려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학교의 예산지원요구액대로 배정하다 보니까 배정액이 틀린 거에요? 아니면 환경부 지원 예산액이 그렇게 내시가 된 거에요?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아니지요. 전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본 시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도를 해서 공모를 안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의 예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두면서 배정해 주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0만원이면 4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17만 3천원이 나오고 382만 7천원이 나오냐 그거에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환경부에서 이미 연구결과물을 보고 환경부에서 예산 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요구액에 따라서 배정할 것 아닙니까?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요구액에 따라서 거기서, 저희들은 6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쪽의 예산에 따라서 4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49쪽에 보시면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 그래 가지고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이 15개교이고 사립이 42개교로 해 가지고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선 49페이지가 그렇지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특수학교 5개교가 빠져가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특수학교는 뒤편에 있어요. 특수학교는 53페이지 보면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해 가지고 5개교가 있다니까요. 5,000만원, 따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고등학교하고 특수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럼 6억 2,000만원이지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5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사립학교 5개교를 제외하고 5억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전체 학교로 본다면 6억 2,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6억 2,000만원인데 53페이지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특수학교라면서요, 5개교가?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42개교는 사립학교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위에 공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공립학교 11개교지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5억 7,000만원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편에 53페이지 보면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해 가지고 5,0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특수학교입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특수학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49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지원회계 부족학교 지원해 가지고 1,020만원이 반납된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경우에서 학교운영지원회계 부족학교 지원금을 감액했다는 것은 부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학교운영지원과,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2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 공립고등학교의 지원금 중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립고등학교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8,25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 편성된 사항 중에서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 부족학교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번에 전부 집행을 하고 보니까 1,020만원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해서 감액한 내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지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지식기반 시대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반드시 발전시켜라. 그래서 교육부에서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이라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2004년까지 향후 4년 동안 34조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고가 보완되고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넣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이라고 그럽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됩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도 물론 됩니다만, 주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원편의시설도 만들어라, 노후 시설, 또는 재난 시설, 대수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되고 특히 수준별 학습 교육을 위한 필요한 사항까지도 전부 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 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사업에 치중을 하는데 그것이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총괄적으로 oecd 국가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은 각 학교마다 1,000만원씩이거든요.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항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특정한 학교에 oecd 국가 수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일단 1,000만원씩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1,000만원이 더 되는 학교는 1,00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2,000만원 줘야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합니다. 다만 예산회계 편의상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억원이라는 항목, 또는 몇 천만원이라는 항목을 하기 전에 모든 학교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풀 예산으로…….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오전에 통일인정 교과서, 동부교육청 관련한…….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송영석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오전에 통일교과서 무상 지원에 대한 항목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서부교육청은 정보통신활용인정 교과서 집행 잔액을 추경에 감 편성해 가지고 그 불용액을 가지고 통일인정 교과서 예산으로 반영시켰거든요.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집행잔액도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3,000여만원을 통일인정 교과서로…….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예상보다 액수가 적게 들어서 3,540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3,645만원이 남았었는데 이 돈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삭제를 하고 내년도에 해야 옳은데 저희들이 사무 잘못으로 2002학년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뭐라고 했냐면 2001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계상된 정보통신활용인정 교과서 구입비 6,604만 5천원 중 3,540만원은 2001학년도 학생용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3,064만 5천원은 2002학년도 학생용으로 2001년 하반기 집행하여 교과서 공급 적기인 2002학년도 1학기 개시 전에 공급함으로써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자 이것을 불용액 처리했다 하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봐가지고 보낸 것입니까? 학무국에서 한 것은 아닐 것 같고 관리과 쪽하고도 상의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는가요? 답변 자료를 준 부서가 어디에요?
응서
기응서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이 자료를 작성했는가요?
응서
기응서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기응서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 부서하고 아니면 재무과하고 계약 부서가 있을텐데 그 집행 잔액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품의할 때는 분명히 예산액대로 품의를 잡을 것 아닙니까? 계약과 금액을.
응서
기응서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런 관계는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민
김종민위원
먼저 질의 사항에 답변을 해 주세요. 처음에 계약 부서로 품의를 잡을 때에는 예산액을 거기에 넣어서 계약해 주라고 넘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응서
기응서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학사계장님하고 그쪽 예산 부서 팀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응서
기응서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2002년도에 교과서로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응서
기응서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초등학교 무상교과서는 금년 예산 가지고 내년 1학기 무상교과서를 사서 줍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예산 편성을 시키는데 시 교육청의 기획예산과라고 한가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서부교육청에서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동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서 자체가 불성실하고 누가 보든지 간에 지역 교육청, 두 곳 아닙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바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하니까 그냥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양 교육청과 관련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 3,064만 5천원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 때 반영시킬 것입니까? 어디로 끌어들이겠습니까?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다음 추경 때…….
종민
김종민위원
이번에 동부교육청 통일인정 교과서 보낸 것이 3,425만 7천원인데 왜 서부는 안 보내고 동부만 이렇게 예산 편성했어요?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을 종합하다 보니까 소관을 떠나서 제가 자꾸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정보통신활용을 위한 교과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하고 새로운 통일인정 교과서 보급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 사항은 그 분야만 남았다고 그러면 감해야 되고 새로 한 것은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방금 보고올린 것처럼 그것을 감하지 않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리 추경 때 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예산을 넣어서 써야 되지요. 예산을 추가 배부한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감해야 되는데 동부의 경우에는 그 사항이 절차가 소홀히 되었다 그 뜻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추경 편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쓰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있는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다른 재원을 마련하면서 무리하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것입니다.
성률
홍성률기획예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면밀히 봤더라면 감액되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8페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무슨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영양사 미배치교 인건비 3,452만 8천원을 제외한 조리보조원의 주월차 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올해 급식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학부모한테 가중하게 급식비를 물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송영석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001학년도에 학부모 1인당 1식당 약 3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사유는 인건비 단가가 정부 노임단가에서 그럽니다. 전년도에는 2만 3,6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만 4,600원으로 1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일부 학생들이 해야 하구요. 그리고 작년도에 주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금년에 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원 씩 인상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오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틀려요. 오전에 안 계셨지요?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다시 또 재질의를 하게 되는데 영양사 미배치로 인해서 인건비가 3,452만 8천원이잖아요. 이것을 제외한 조리보조원의 주월차수당이 98년도와 99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이 문제가 명쾌하지 않았고요. 이 미지급에 대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학부모에게 전가된 급식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주월차수당을 주는 경우는 학부형들이 하는 것과 본예산, 예산에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특별회계 예산이 1998년도와 99년도에 임용된 조리종사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에 규정된 주월차 유급 휴가 신청시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었기에 당시에는 ― 즉 98년, 99년입니다. ― 예산 편성시 주월차수당을 포함한 250일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220일만 편성되어가지고 주월차수당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학교장으로부터 작년도 주월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동부교육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틀린데 뭔 일을 자꾸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아요. 오전에 안 계셔가지고 그렇게 누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해야 되니…….
성례
안성례위원장
학부형 부담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핵심만 이야기를 하세요. 급식비를 학부형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데 현재 급식비 인상 요인이 학부모한테 전가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원에서 60원 정도의 갭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라니까요. 좋습니다. 질의를 끝내고 좀 있다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간담회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245쪽을 보면 교원단체 운영에서 한교조 사무실 임대료가 1억 2,400만원, 그리고 사무실 비품 구입비가 18개 종목에 2,600만원이 현재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금 교원 단체 사무실 임차하고 비품비 임차는 전국 시ㆍ도가 각기 다릅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전교조에서 지난번에 요구해온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학교 하나를 전부 주라 할 정도로 평수가 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것도 교섭의 하나의 과제로써 쭉 협의를 해 오다가 전교조에 230평에 2억원, 그리고 물품비,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여해 주고 비품을 대여해 줄 때에 어느 정도 합당한 시설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확실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고 한교조 1억 2,400만원과 2,600만원은 규모가 전교조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여기는 사무실 임대가 60평 정도이고 비품비도 약 2,600만원, 이것도 다른 시ㆍ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은 더 원활하게, 그리고 확실한 노조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이고 다른 시ㆍ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우리 광역시는 흔히 유사한 도시로 대전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대전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대전은 아직 가결을 못 봤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현재 가결을 봐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데는 어느 어느 도시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국에서 네 군데만 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교조에 지원하고 있는 도시로써는 우리가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 도시다, 앞서 가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빨리 가고 대단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의 서초등학교가 해태아파트는 500세대 입주하고 또 주공에서 하는 내방동에 1,240세대가 입주하게 되어서 약 2천세대가 입주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교실이 좀 남았었는데 앞으로는 다목적 교실이나 교실 부족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까? 이승연 국장님, 2천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어가지고 과거와는 달리 서초등학교가 대단히 밀집 학교가 되어 있어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아무 요구가 없는데 현재 학교 실정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목적 강당이나 교실을 예산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가 7차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면 다목적강당이나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분하지 못하게끔 매년 조금씩 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자기 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활용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다목적강당이나 부족 교실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거기가 내년 8월까지 해서 2천 세대가 다 입주하니까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15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1억 5,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학기관 경영평가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서부교육청 보건교육 500만원 전액 삭감, 광주자연과학고 노후건물 철거공사 1억원 전액 삭감, 의무실 약품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 의무실 의료기구 및 비품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모두 교육청 소관 사항이며 조례안 3건중 1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도중 사용료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보고 받은 후 의결키로 계류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3.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59분
16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명균 교육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5월 12일자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설치 조례가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인 신복수 서기관이 동 문화회관의 관장을 겸직하도록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인사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먼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040호에 의하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동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동 회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동 회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는 동 회관의 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와 방법 등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련 법령 조항,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운영코자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은 지적공사 등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적도를 학교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동 정화구역 설정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즉시 설정토록 조정하여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중 1/2이상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이승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용료 세부 규정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계류된 의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기축구 동호인회, 배드민턴 동호인회 등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체육관, 운동장 사용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단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용료 징수 기준으로 보면 공유재산 1일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의 1할 계산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광주시 토지개별공시지가가 다르기에 1일 사용료는 학교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1일 사용료 산정근거는 토지재산가액×5/100×1/365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1안은 교실 사용료 상한이 5천원 내지 5만원에서 5천원 내지 1만원으로, 체육관, 운동장은 5만원 내지 30만원에서 5만원 내지 10만원으로, 평가는 분임재산관리관 학교장이 사용료를 산정함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천원 내지 5만원, 또 5만원 내지 30만원, 이러한 내용들을 상한선을 좀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1안은 그렇습니다. 2안은 시간별로 구분하고 사용료 상한을 인하하였습니다. 일수별로 사용허가 → 일시 사용허가는 교실은 4시간 이하 사용시에는 5천원, 4시간 초과시에는 1만원, 체육관, 운동장은 4시간 이하는 5만원, 4시간 초과는 10만원, 이렇게 조정안을 만들었는데 시간당으로 해 놓으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1일 사용료 산정으로 해서 최하 금액과 최상 금액중에서 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1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둘 중에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심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용료 세부 규정 등을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보되었던 방금 설명한 조례안부터 하십시다. 그러면 1안, 2안이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 회기 때 사용료 징수 문제 때문에 계류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상정된 것이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용료를 1안, 2안 해 가지고 시간당이냐, 1일 사용료냐,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학부모들한테 공청회나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되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제시를 해 달라는 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올려주신 것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주로 운동장을 쓰는 조기축구 동호인회, 강당을 쓰는 배드민턴 동호인회, 생활체육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생활체육협의회의 동호인 모임 같은 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셨어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 분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 안이면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던가요? 굳이 사용료를 징수할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항의도 있었을텐데 그런 것 없이 순순히 응해주시던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기축구 동호인회나 배드민턴 동호인회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단지 강당을 쓰고 운동장을 쓰는데 1일 행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한다든지, 무슨 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조기축구나 배드민턴 동호인회, 이러한 생활체육의 입장에서는 면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징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도 학교 동창회에서 사용한다. 아니면 학부모들이 운동장이나 강당을 사용한다 할 때 과연 그 분들한테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었잖아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창회 같은 데서 하루종일 운동장이나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일관성이 없지 않냐 이거에요.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이를테면 동창회나 도움이 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도 없이 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모임에는 사용료를 징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학교마다 일관성이 없이 형평성의 논란도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시냐 그겁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동창들의 체육 대회라든지, 조기축구 동호인회라든지, 배드민턴 동호인회 같은 생활체육 부분이나 동창회에서 쓰는 학교체육 시설은 일체 면제하도록 그렇게 학교장에게 제시를 했고 나머지 향우회를 한다든지 교회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쓰고자 할 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용료 산정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면제 대상자라고 할까요? 대상자나 대상단체는 어떤 것인지 자료를 한번 쭉 깔아주세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축구 동호인회, 배드민턴 동호인회, 생활체육과 관련한 체육관, 운동장 사용시, 이것은 면제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번 검토한 후에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조기축구하고 배드민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체육관, 운동장 사용시는 면제됨, 단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동창회 체육대회를 하면서 학교 시설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기 앰프시설이나 수도 시설, 이런 것을 하루 종일 쓰다 보면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앞에 나와있는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 동호회는 면제가 되었는데 단 거기도 낼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징수시킬 수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예. 공공요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조기축구 회원들이 학교 시설을 거의 사용 안 해요. 사용 않습니다. 전부 물 다 가져옵니다. 운동 끝나고 나면 다 목욕 갑니다. 쓸 데 없어요. 전기도 아무 필요 없어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면제고요.
필용
박필용위원
단 이런 것들은 사용료 조정안 1안, 2안에 해당된 것이지,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것도 잘못하면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것이 아침 새벽에 배드민턴에 강당을 개방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기를 쓰게 된다든지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공공요금을 학교장이 내라고 해서가 아니라 공공요금으로 다소 얼마씩, 조기 축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공요금을 내라가 아니라 모래를 깐다든지, 소금을 좀 깐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 단체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운동장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측은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게 되었을 경우에 조기축구가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부 공제의 대상이 되겠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조기축구회 대상이 아니라 운동장 시설을 해 놔야만이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운동장 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사용을 한 것이지,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누가 사용료 내고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가령 운동장 정비가 잘 되어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어야 운동장 사용료를 받을 것이고 축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운동장을 어느 사람이 거기서 축구를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조기축구회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용료는 조기축구하고 나누어 가져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시설도 투자 안 해 놓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분간은 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런 경우는 면제가 될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 사용을 해요. 그런데 보름 전이나 20일 전에 어느 단체에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조기축구회는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것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축구는 새벽에 하는 것이지, 해 떠 가지고 10시부터 하는 것이 조기축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조기축구는 보통 요즘에 주별로 하는 조기축구가 있고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주기축구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주기축구도 있고 다 똑같은 거에요. 왜냐하면 형편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축구 동호회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은 조기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룹별로 형편에 맞춰서 축구를 합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 두 가지만 예로 들었는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모든 케이스는 다 면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의 폭이 대단히 넓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것이 문제가 돼요. 사전에 예약해 놔버리면 평상시에 운동을 한 축구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계약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면 동호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연중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 면제에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어떤 것을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교장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극단적인 사항이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안보다는 훨씬 진보된 안이라고 봐지거든요. 시간도 명시가 되어 있고 사용료도 인하되었고 훨씬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진보된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공익을 위한 기관에서 임대료 수입을 너무 강조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먼저 계약을 했을 때와 차후에 계약을 할 때의 엇갈리는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단 말입니다. 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돈을 준 곳은 계약을 해주고 돈을 안 준 곳은, 무료로 된 것은 계약을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것인가?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급 학교에 내부규칙으로 소상한 내용을 열거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규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주고 먼저 계약을 해 놨단 말입니다. 돈을 안 준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 준 사람이 먼저 했더라도 돈 주고 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 놨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인격을 믿어야 하지만 그 점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전에 최소한 운동장을 쓴다든지 강당을 쓰고자 할 때에는 이틀 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소상한 내용들은 내부 규칙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용료 산정안은 법 근거에 의해서 1일 사용량 산정 근거가 토지재산건물×5/100×1/365, 1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안 중에 1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1안이나 2안이나 사용료에 한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1안은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너무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안은 시간별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사용료 산정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안보다는 2안이 훨씬 더 앞으로 운영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고치라는 것은 1안이나 2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2안이 훨씬 운영하는데 편하다니까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법 근거에 의해서 1일 사용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시간별로 따지면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입장은 되긴 하겠지만 저도 학교에 있어보니까 운동장, 강당 사용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부딪쳐 본 적은 없었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나중에 그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한번 개정해 버리면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사용료 문제도 그렇게 해서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간대별로 했을 경우에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는데 명확한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하는데 편하고 누구든지 인지하는 데도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아침에 6시에 나와가지고 12시까지 했는데 이것을 5만원씩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10만원씩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12시가 넘어야 오후로 치는데 오전밖에 안 했지 않느냐, 5만원만 우리가 내겠다. 가령 운동장 사용료를 하루 온종일 했으면 10만원 내는데, 시간대로 했을 경우에는 4시간 이하는 5만원이고 4시간 초과를 했을 때는 하루에 1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명확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아요. 1안이나 2안이나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2시까지 썼습니다만, 그런데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오전에 썼으니까 5만원만 내라. 그런데 오전에 축구 시합을 다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를 쓰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행사는 무조건 10만원,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나 모임을 하면서 4시간만 쓰겠다, 그러다가도 두어시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아니, 1시간 조금 넘었다고 10만원을 내라고 하냐, 시간대를 가지고 싸울 수 있고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재량에 맡겨서 5만원할 수도 있고 하루를 오후까지 쓰면 10만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후에 얘기거든요. 사용하고 나서 사후의 금액인데 사용료라는 것은 계약을 하면 먼저 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분쟁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나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4시간 쓴다고 하고 5만원 줬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내시오 하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입장에서 편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을 해 놓으면 받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이 안이 이렇게 실시가 된다고 하면 당초에 사용료를 계약할 때 내게끔 되어야지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돈 주라고 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떼일 수가 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면제 대상을 보니까 생활체육 관련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면제했네요. 원칙적으로 면제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단,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음”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시하신 사용료하고 사용료＋시설물유지관리비, 그것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이 용어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통상 공공요금으로 생각하고 있지, 별도의 시설사용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틀림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용어는 법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관련법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면제되는데 단,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계가 명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면제고 거기에 따르는 음용수라든지, 화장실, 앰프라든지, 그런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 같은 것. 그러면 사용료에 시설물유지관리비도 별도로 플러스해야 되지 않냐 그거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생활체육에 관한 모든 체육활동은 일단 면제고 단,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실비라는 것이 전기, 수도, 이런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지, 사용료를 받고 또 별도로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사용료는 면제고.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사용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실비하고는 똑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것이 결국 전기, 수도,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이지, 시설물을 사용하는 어떤 강당이나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다. 그런데 법에 이런 용어가 나와 있어서 썼는데 그러면 괄호하고 공공요금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용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별도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되냐, 별도로 봐야 되냐 그거에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별도로 봐야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면제하되 시설물 유지관리비 실비는 징수한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공공요금 성격은.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조정안으로 사용료를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있지요. 교실인 경우 5천원부터 1만원, 체육관은 5만원부터 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공요금까지 포함된 사용료＋공공요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별도로 공공요금을 징수합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사용료＋공공요금으로 해야 되겠지요. 공공요금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것은 별도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이것은 사용료만 명시된 것이고, 바로 그 점이에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얼른 말해서 배드민턴한 것하고 축구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집회라든지 하는 경우 같으면 엄격히 사용료 차이가 날텐데 여기서 5천원, 1만원, 이것 갖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체육관을 쓰면서 실내 등을 한 서너시간 써 버리고 나면 사용료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전기료만 해서 5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공공요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이 맞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분명히 조정안에다가 이것을 넣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없이…….
관선
김관선위원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위원
어디에 있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1조에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조례안에…….
종민
김종민위원
조례안에가?
성례
안성례위원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것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여기서 시설물 사용에 문제되는 것은 운동장이에요. 사실 교실 사용하는 것은 마을에 가면 동사무소 회의실도 있고 금고 회의실도 있어서 다 대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같은 경우도 구동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은 노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당이나 교실 같은 것은 수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수업 중에는 강당도 대여해서는 안 되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안 해도 되지만 사용해도 별 지장은 없다. 그러나 운동장을 개방해서 사용할 때는 학생들 수업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다면 조기축구회는 아침에 활용하는 사람이고 조기를 빼고 축구 동호인들은 낮에 합니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하고 그래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공휴일밖에는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공휴일밖에 허용을 못 한다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장 대여는 그때만 허용되지 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축구 동호인들이나 배드민턴 동호인이 일요일날 사용을 해요. 그런데 어느 특별한 잔치를 이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보름 전에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축구인들이 왔어요. 왔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호인은 매주 합니다. 아침에 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하고 일요일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보통 이 팀과 저 팀들이 게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낮에 두 시, 세 시까지 사용할 때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려는 단체는 언제 사용을 할 것이냐…….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매주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활용하는 축구 동호인들에게 언제 일요일 날 종교단체에서 이 운동장을 쓰고자 하는데 하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지금 시내권에 있는 각 학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기 계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비어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세 팀, 네 팀이 한번씩 게임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어느 한 단체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사전 협의를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사전 협의가 아니라 현실이 노는 시간이 없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사실상 그러면 대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보장해야 됩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어느 종목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렵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하고 축구 동호인들이 서로 교류합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배드민턴은 체육관에서 하더라구요.
필용
박필용위원
체육관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래요. 한 쪽에서 테니스 코트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내권에는 노는 운동장이 없어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한번 돌아보세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독점적으로 쓰면 다른 데서 들어올 데가 없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장치를 해 놓고 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에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내부규정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문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민간유치및민간위탁조례의 선결 제정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지난 14일에 대구시에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지요? 거기서 7개항의 개선안을 채택해서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각 시ㆍ도 교육감들이 이번 회의 때는 우리는 이것을 건의해 달라, 이렇게 안건을 하나씩 갖고 옵니다. 갖고 온 것을 모아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내용 설명을 듣고 토의를 한 다음에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을 하면 올리는 거에요. 그것이 7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저번에 교육감 협의회를 갖고 7개 개선안을 채택해서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협의회에서는 건의문에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이 자체를 없애고 대신 시ㆍ군ㆍ구청의 건축 허가나 영업 허가 심의시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여 일괄 심의가 가능토록 관계법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교육감 학교정화위원회 폐지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이 뭔가 선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건의해 놓고 어느 쪽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고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교보건법을 고쳐야 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폐지하든지 어쩌든지 하려면 학교보건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지난한 일입니다. 따라서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지금 이 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07분
관선
김관선위원
지난 15일에 시교육청에서는 관내 82개 학교 주변 유해업소중 이전 폐쇄 기한을 넘긴 극장이나 가스 충전소 등 21개 업소를 이 달 중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에 상당 수 업주들이 법적 형평성 결여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82개 유해업소 중 21개 업체를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유예기간을 5년 동안 예고를 했거든요, 그 안에 옮기도록. 그 유예 기간이 지난 업소가 82개 업소 중에서 21개 업소입니다.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21개 업소 중에서 광주극장이 보문유치원하고 문제가 된 것인데 광주극장 측에서는 극장이 먼저 설립되어 있는데 뒤늦게 설립된 보문유치원 때문에 유해 업소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하니까 거기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대처 방안은 보문유치원에서 정문을, 절대 구역이 50m, 상대구역이 20m 아닙니까? 그래서 보문유치원 문을 다른 방향으로 내가지고 절대구역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구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개 업소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아마 구제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예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건물이 있는데 나중에 학교 시설이 들어서가지고 원래 있던 건물을 이전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법정 소송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리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일정한 예로 극장을 옮기려고 하면, 거기다 유치원 하나 세우면 극장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법보다는 상식 선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래서 이 문제가 사안이 참 중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주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대책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도 없고 이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리 대법원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업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얘기가 안 돼요. 이런 문제를 그래도 시 교육청에서는 해결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교육청에서 뾰족한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그 업주들끼리 서로 공동 대응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처에 뭔가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5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옆에 무슨 학교 시설이 들어서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5년 이내에 옮겨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기존에 학교 시설이 있는데 학교 시설 옆에다가 유해업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놔두고 옆에 교육 시설이 들어선다 해 가지고 이것을 5년 있으면 옮겨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쪽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발표하기를 이 달 중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고발을 약간 늦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런데 이 달 말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법입니다. 학교보건법입니다. 법이 고쳐지면서, 다시 말하면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예기간을 5년 설정한 것이 너무 짧게 된 것입니다. 그 유예기간을 길게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법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이 너무 과하다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만들어지면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손질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광주극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학생들 유해 업소인 오락실의 경우는 그런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없애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학교환경정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광주극장 같이 큰 기업을 작은 유치원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큰 유해업소가 아닌데…….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오락실도 그렇지만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학교가 들어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5년간 있다고 쫓아낸다는 것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뭔가 정화구역에 묶여가지고 5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폐쇄 조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지금은 교육 시설이 들어서면 교육시설이 들어선 주변에 가령 몇 m는 그런 유해 업소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정화위원회.
관선
김관선위원
정화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업소를, 가령 신설 학교가 들어서면 거기에 있는 업소는 다 나가야 되겠네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이런 문제가 돼요. 결국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존에 법 이전에 생겼던 유해 업소를 보호하는 측면이 됩니다. 말하자면 오락실이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겼는데 영구히 이 오락실은 법으로 보호하는 측면이 되어버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에요. 왜 이 정도의 상식선도 해결하지 못 했는가 그런 감이 있는데 가령 여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원 들여가지고 여관을 지어놨어요. 바로 그 옆에 유치원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관은 5년 뒤에 나가야 돼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면 그 옆에 여관이 있으면 유치원 설립을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학교보건법이 지난 90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력히 행정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일에 이 달 말까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을 받게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당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교육부와 상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법이 절대 구역이 100m인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50m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정문으로부터 50m, 상대구역이 200m. 그런데 동료 위원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달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더라구요. 그런데 조대여고 정문이 이 앞전에 옮겼지요. 그것도 민원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생존을 위협하게 되더라구요. 오락실을 하는 업주가 기존에는 아무 거리 없이 쭉 영업을 해 온 거에요. 그런데 조대여고 정문이 이쪽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어디로 옮겼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발 대상이 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동구청에서 언제까지 강제 뭐가 나왔더라구요. 그런 경우 학교에서 정문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마음대로 하면 그 쪽 상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한 제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학교 정문이 학생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변 상권에 문제를 주니까 한다,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는 정문이 100m면 100m 쪽에 있었다 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전혀 제재 받지 않고 영업 나와가지고 거기서 쭉 몇 년간을 영업을 해 왔다 그거에요. 정문을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를 하게끔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에 따르는 교육당국의 제재방법은 없느냐 그겁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환경법에 묶여가지고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광주극장, 보문유치원 관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대여고 교문을 교육적 측면에서 옮겼는데 왜 교문을 옮겼냐, 이렇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PC방을 의식하고 옮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교문 이설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를 어떻게 여기서 보상 차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기존의 상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생존권의 보호 차원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현실적으로 실감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교문을 다시 또 원상복구하라, 이런 행정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것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 점도 행정지도로써 학교에서야 편의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지만 그 피해 당사자는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주변 상권도 고려해 보고 이전 문제를 결정해야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뭣 되어버리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 문제는 사실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일부 시설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일부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도서관 기능, 전시실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전부 위탁을 해야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청소 용역은 위탁을 하고 있구만요. 학생회관이라든가, 금호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송정도서관이라든가, 중앙도서관에 청소 용역이 되어 있고 기계 정비 용역도 되어 있고 전기 안전점검도 되어 있고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도 되어 있고 평동 다목적경기장 위탁관리도 되어 있는데 이 형태는 위탁 관리 형태로 갑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원래 건립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당초에 전국에서 두 군데만 특별예산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부산하고 광주에 200억원씩을 줘 가지고 국가로부터 학생놀이공간 내지는 정서 함양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시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도서관 기능을 활용하고, 이럴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학생도서관을 제외한, 이를테면 위탁 대상 시설물에 과연 학생들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거의 100%를 학생들로 봐야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까?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도서관하고 수영장, 공연장 일부 활용하는 것 외에는 오락실, 음악감상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시설을 무료로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건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도 예결위쪽에서 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왜 자꾸 그것을 집어넣느냐, 옆에 여성발전센터에도 있지, 염주체육관에도 있지, 5ㆍ18기념관에도 체육시설 안 들어 있습니까? 그 주위에 체육시설, 수영장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집어넣느냐고 자꾸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수영장을 이용하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더라구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다소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전용으로 쓸 수가 있고 부수적으로 사회인들도 어떤 사용료를 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사실 수영장이 무등수영장, 염주체육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거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수영장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 대회라든가, 소위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도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염주체육관 같은 경우가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는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만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수영장을 몇 개라도 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저도 가 봤습니다만, 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짧아가지고 오히려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한 50m 짜리를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5m짜리는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해서 선수 육성을 하는데는 대단히 모자란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 25m에 몇 레인인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8레인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1일 이용객을 몇 명으로 잡았어요? 여기 별표를 보면 예상 인원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예상인원을 지금 구체적으로 뺄 수가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니고 학생들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예상 수입 인원이 얼마다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은 위탁을 받는 부서에서도 적자 운영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개의 시설들이 전부 무료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대충 민간위탁을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네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선결 과제로 삼은 것 같은데…….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시겠지만 총정원제로 해서 정부가 운영인력을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지 특수성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선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지로 부산, 전북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민간위탁에서 시설물 관리와 사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그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법인하고 단체는 애매모호하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개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단체는 어디까지를 단체로 할 것인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관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필용
박필용위원
법인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 사실 법인도 개인이 얼마든지 위장해서 법인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전한 개인한테 맡겨도 된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해 보거든요.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체나 단체여야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가 아주 어렵다,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승연
이승연기획관리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또 한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 제3항에서 위탁자를 정하고 있는데 법인과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없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전문성이 개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법인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위장해서 할 수 없이 한다 이겁니다, 법인체 설립을 해 가지고. 그러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위탁을 했는데 계약 내용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된다,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지금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YMCA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YMCA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한테만 맡길 경우에 과연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17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7시 38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의4항 행정재산의 일수별 사용허가를 일시 사용허가로 하고, 동조 제3항 별표 1을 교실의 경우 4시간 이하 5천원, 4시간 초과 1만원, 체육관ㆍ강당ㆍ운동장의 경우 4시간 이하 5만원, 4시간 초과 10만원을 각각 행정재산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관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관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관선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1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17시 41분
17시 41분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