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형석
이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1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봉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걸쳐서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경비와 사무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경상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억 7,369만원보다 7,460만원이 증액된 30억 4,829만원으로, 증액편성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527만원, 전년 대비 의회보 발행 부족 경비와 하반기 소요예산, 모니터 요원 보상금 일부 등 경상적경비 1,982만원, 지방의회 10년을 맞이하여 의회 10년사 발행에 따른 연구개발비와 의장 전용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 전문위원실 냉ㆍ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에 따른 자체사업비 6,299만원을 증액편성함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관련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의 초과 계상분 1,349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와 사무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예산인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처장님, 지난번에 의회보를 현재 발행하고 있는 부수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의회보를 줄이자 해서 의회보 예산을 줄였는데 다시 600만원이 의회보 발행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보를 500부 발간해가지고 연간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00부 발간해서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 200만원으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800만원 가지고 500부 발간을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작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51부, 사무처, 구의회, 시ㆍ구청, 교육청, 유관기관, 도서관 해서 500부를 저희들이 발간해서 발부했었는데 적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줄일 수밖에 없지 200만원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몇 부 발행하실 계획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500부 그대로 발행할 계획인데…….
형진
임형진위원
의회보 전부 의원님들한테도 활용 안되고 의회 사무실 가서 보면 의회보 나눠주지도 않고 수십부씩 쌓여 있는데 이것 줄여야 됩니다. 전형적인 의회 예산 낭비입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께서 줄여달라고 하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업무보고용 정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인쇄물이 부수에 따라 크게 금액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 수를 많이 줄이지 않는 한 금액은 많이 줄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기본적으로 의회보를 과거처럼 만드는데는 얼마 정도 소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800만원.
형석
이형석위원장
아니, 부수를 만약 100부 정도 줄인다고 하면?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부수하고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한번 만들면 종이값만 더 들면 되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400부 정도로 하고 컬러도 본문1색도로만 했을 때 600만원 정도에 가능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난번에 500부 하셨다면서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 800만원 가지고 500부…….
형진
임형진위원
저는 부수는 200부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몇 부씩 드렸습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3부씩 드렸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3부씩 아니지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3부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하시는 분은 더 드렸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500부, 100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번 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학술용역비에서 의회 10년사 발행에 따른 용역을 해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회가 시작된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처음 발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으려는 기록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한 1천부 발행하려고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까? 역사적 기록만 남게 하는 범위내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기간이 3개월 걸렸을 때 용역비가, 인쇄 말고 한 1,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4개월 걸렸을 때 1,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줄이게 되면…….
형진
임형진위원
저도 박필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이것 조금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것은 어디에?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처장님 복안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결국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우리 자체보다도 더 우수한 인력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밖에서 잘 알고 자료를 챙길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자료는 우리가 일부 제공하고 문장이라든가 역사적인 기록을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의장 대체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할 때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와서 의장 전용차량 대체하는 것, 차량이 노후되면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 차량 말고 업무용 차량이 의장 차량보다 더 많이 노후되고 대체가 시급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의장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하고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차량 교체 관계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2㎞/h입니다. 그런데 의장 차량은 14㎞/h가 넘었고 업무용 차는 10만 9천㎞/h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로 봐서는 업무용 차량은 더 써도 될 것 같고 의장 차량은 주행거리도 14㎞/h가 넘었고…….
형진
임형진위원
내구연한은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내구연한은 의장 차는 5년이고 업무용 차는 6년인데 의장 차는 1년이 넘었고 업무용 차는 2년이 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는 우리 의전차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쓰실 때는 의전차 주로 쓰시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오너를 하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의 효용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 차를 이번에 내구연한도 1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안 바꾸게 되면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의장 차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도 제대로 하려면 같이 바꿔주는 것이…….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요구는 업무용 차량도 했는데 예산실에서 다른 집행부의 업무용 차량도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이라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당초 예산에 하자,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그래서 두 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타는 업무용 차량은 금년 하반기 타고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폐차하면 매각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매각대금은 얼마 안됩니다. 그 돈으로 바로 하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전체로 들어가니까……. 지금 업무용 차량은 10만 9천㎞/h를 뛰었기 때문에 1만㎞/h 정도 더 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의전 차량이 몇 cc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장님 차는 2500cc이고 의전차는 2000cc입니다. 그런데 2000cc가 못되고 1998cc되고 의장님 전용차량도 2490cc 정도 될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냉ㆍ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사실 덥습니다. 해가 아침에 비치고 저녁에 비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실이 너무 더워서 환경개선해 주려고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의회보 발행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학술용역비 의회10년사 발행에 따른 용역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건에 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 문구, 체계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14시 06분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