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김석중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해에 걸쳐서 감사할 때 느낀 점을 포함을 해서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 이런 것을 하면서 다짐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문화 되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서로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협의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저것 성문화 되어는 있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맹점 등등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이 그렇다고 그러고 또 무슨 일을 꼭 여러 요원들이 투입되어야 될 곳은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마치 아주 최고의 양복을 입고 청소를 하고 그런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제가 감사한 내용을 각 국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전산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협니까? 의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한계가 있다. 제가 거기 원으로 참석도 했지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작 주민컴퓨터교육 정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PC방에 맡기지 말고 전산학원과 연계해서 이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산직 요원이 더욱 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감사를 가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착되었지만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인력을 확충할 때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요원의 자원을 많이 확충해 주었으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중계를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이나 광고물관리 이런 내용을 자원이라고는 고작 서무주임 그 외에한 분 정도 있는데 계속 공문서가 내려와 가지고 접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의 경우 개봉현장민원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복힙인증기라든지 인원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른 단체에게 프로그램을 넘겨 주는 정도인데도 그 밑에 층에는 무슨 대형할인점이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은 시정야 되어야 되겠다. 장소나 공간이 부족한데 이익단체가 와서 장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구민축제할 때나 체육행사 시 각 동에서 기부금이나 찬조금이 거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도 오래 전부터 들리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네 문화체육시설의 관리나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문제점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협조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은 늘 단골메뉴처럼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있는데 인식부족에서 오는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이 인식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거의 종착역에 온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의원 입번이나 등등의 입법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과과에서 지방세 이야기 책자 이 내용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잘 배부될 수 있도록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저 동사무소에 100부 이렇게 보내 놓고 구청에 들어 오는 민원실에 배부하는데 그런 정도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주민에게 구로구 뉴스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관련인데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꼭 가입토록 되어 있는데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꼭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하는데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이 아동이 중복으로 말 하자면 보육료를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관련에 대해서는 역시 예산을 세워주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불용되었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4~5억원 들여서 용기를 배부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사가면 이사 들어 오는 분들한테 이것을 넘겨 주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만들 때만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고 마는 그런 일이면 되겠느냐옳그런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 총무과 관련 경승용차 주차장 운영인데 선만 그어 놓았지 거의 지쳐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차라리 없애든지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남원시 특산물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현수막 현장 게시대나 구로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아주 잘 된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게시대는 이런는 광고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부서가 전문화 되어야 되겠고 특히 사회복지분야 쪽은 더욱 더 전문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강평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