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위원입니다. 기상관측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가뭄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휴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가뭄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화성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일반안건 및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8건의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보건소,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연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없이 비누 공장 지원 및 각종 봉사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나 활동비중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가 늦게 책정되어 활동을 제한 받은 바 있고 화성시 자원봉사센타를 97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인력 부족 및 예산 부족, 관심 부족등으로 활동이 미비한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봉사단체 및 봉사단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센터 1개소 설치, 센터 운영, 센터내 15인 이하의 위원회 구성, 센터의 조직 및 구성센터에 대한 시 지원 사업,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의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센타의 공유재산 사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 및 자원봉사 활동자의 재해 예방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따른 상위법이 현재 없으며 2000년 3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과 함께 제정토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성남시, 고양, 부천, 구리, 동두천, 김포, 여주, 이천등에는 경기도내에서 몇몇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군에서 시로 승격하여 시민으로서의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검토하시어 화성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자원봉사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군의 봉사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제반 문제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등 향후 우리시의 자원봉사 활동이 근간이 되는 면에서 사회의 다원화, 증대화, 산업화속에서 각종 소외계층의 확대, 자원봉사활동의 필요한 부분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등 굵직한 국제행사에 우리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지원 등을 마련함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가 되면서 물론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따른 구성 계획 같은 것은 하고 계신지?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구성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구성 계획은 각종 단체보다도 각종 분야에 골고루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실례를 보면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남녀지도자나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를 시켰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성 있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많이 연구했으리라 보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구성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상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저희 화성시에는 농촌지역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상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새마을회에 했더니 새마을은 어차피 각 단체에서 하니까 그것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여기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질상 실적은 홍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실적을 넣어 버렸고 유명무실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월드컵도 있고 저희도 대외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금년도에 도체전때도 단체를 응원을 보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학교에 자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 놓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관광도 외국사람들이 오면 학교에 자원봉사 인력으로 좋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내도 영어, 일어도 해서 안내도 해서 화성 이미지를 쇄신하는 쪽으로 근본 취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학계, 언론계, 의회쪽으로 골고루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에서도 운영조례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안산시에도서는 년간 4천1백만원의 예산을 줄이고...

시군만 얘기를 하세요.

성남, 의정부, 부천, 고양, 과천, 광명,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그렇습니다. 여기는 재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성남의 경우 2억6천만원...

됐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시군이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운영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남시의 경우 자원봉사센타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아까 국장님도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부녀단체에서 해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등록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겠다 해서 경기도내에서 성남시가 먼저 서둘러서 해서 각종 분야별로 해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제일 잘 되는 곳이 성남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언젠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봉사 단체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구난방이 아니라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 조례에 보면 목적에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정이 되었는데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그런 것인가, 아니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에 보면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고 명명만 되어 있지 안하는 것 보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주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역할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책임의 한계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책임에 대해서 전혀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넣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조례로서 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모든 것을 시비에서 이 분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역할, 책임도 어느 정도 한계가 그어 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또 다음에는 19조 등록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 봉사단체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제대로 안하는 봉사단체는 등록 취소한다는 것이거든요. 센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서 봉사단체가 수십개 되는데 그것을 다 등록을 받아서 역할을 부여를 했다가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이행을 안할 때는 센타에서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유명무실하게 등록한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을 안했거나 취소된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하고 관리를 안할 것인지? 사후는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록된 자원봉사 센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더라도 등록만 하면 비협조적으로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식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식생활개선회 역할이 미비하고 활동을 안하면 그것은 센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지 식생활개선회 단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식생활개선회라는 단체는 봉사센타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그런 단체를 다 없애 버릴 것이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상으로 놔 두고 등록된 것만 제외 시키는 것입니다.

제외시켜 놓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입니다. 책임의 한계와 사후 관리 문제인데 책임은 실질상 저희 센타가 구성이 되면 각 분야별로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를 전부 흡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분야별로 특성 있고 재질 있는 인재를 자원봉사쪽으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책임 자체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규칙에 별도로 정하겠지만 여기에 운영조례는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사실이고 책임이라는 자체는 그 센타에 등록된 단체별로 책임의 한계가 주어져야 되겠죠. 화성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잘못했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규칙에 정할 것이고 사후 관리 쪽은 어차피 보고 드린대로 그 단체가 자원봉사쪽으로 전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식생활개선이 봉사센타에 등록이 되어 있다, 취소를 시킨다, 실적이 미진하거나 또 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을 했다거나 했을때는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사후 관리로 색생활개선회 그 자체는 기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등록된 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때 제재를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단체까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역할을 못해서 봉사센타에서 제외 되었다면 그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안합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죠.

운영조례 없이도 각 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하계수련회와 연구활동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봉사센타가 되고 이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봉사센타에 등록을 안한 단체는 지원 할 수가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는 않죠. 기존에 각 단체가 82개 단체가 있습니다. 82개의 법적 단체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원을 안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식생활개선회에 정식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봉사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타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했다고 해서 그 단체를 보조를 하고 안주고는 기존에 있는 양식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타에 들어와서 별도로 보조를 해 줬다가 그 단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한다, 안한다는 것은 그 봉사센타에 들어있는 단체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제외된 단체는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치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자체도 없는 단체도 예산지원이 전처럼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봉사센타에 들어 왔을때는 봉사단체의 운영을 위한 것이지 식생활개선으로 들어온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보조해 줄 수가 있죠.

제가 운영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옥상가옥으로 뭔가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시행하는 시군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 사실은 시가 된지 오래되고 규모가 크고 도시화돼서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거의 이런 운영지원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원 되는 금액이 제가 보기에 사무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등 예산이 만만치 않게 수반이 되는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명무실한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31개 시군중에서 16개인가, 17개가 현재 자원봉사센타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화성시 입장은 정서적으로 아직은 농촌형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가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도회지 성격을 띄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동탄에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 신청을 했는데 서신에서 했을 경우 도시 같으면 버스 노선을 한 번만 타면 가능한데 저쪽에서 몇번 타서 서신까지 갈려니까 자원봉사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그렇게 할 것 보다는 자원봉사센타가 구성이 돼서 연구 발전을 위해서 대학과 미팅을 가져서 그 방향으로 의식 전환을 시켜서 물론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장을 시켜 놓으면 앞으로 비전은 절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초석을 다지는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보완해 나가면서 이것을 정착을 시켜서 화성시의 자원봉사가 앞으로 실질상 국가에도 일익을 도모하면서 시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센타 소장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센타 소장은 상근 유급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센타장이시면 직원이 최소한도 2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소장과 직원등 2명 정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잘만 정착이 되면 화성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원봉사가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과 미팅을 관학협력으로 해 보니까 아주 인적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화성에 일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기에는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사무실 집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실 하나를 별도로 더 만드는 것인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챙겨 보셨는지?

대충 예산 나온 것이 5,6천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처녀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치 실질상 도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도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착만 하면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저는 이번에 도 체전때 각 단체에서 순번제로 봉사를 했거든요. 관 주도란 말입니다. 물론 단체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관에서 주도한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분상에는 관주도가 아닌 자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관에서 조정을 했겠죠. 센타가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산관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자꾸 이런 자원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과 현재가 나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성시 자원 봉사센를 설치하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보건분야에 가면 보건소와 긴밀히 해서 활발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80개인가, 70개 단체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그외 각 지역에서 봉사단체를 결성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된다, 제가 약간 염려 스러운 것은 지금 오히려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액이 소장, 사무국장, 꼭 필요한 전문인력 유급제를 둔다고 했는데 2명내지, 3명에 대한 인건비도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및 도의 보조금이 있는데 운영재원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시의 보조금도 있네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년간 재원이 2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국가,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냐?

현재 도비 보조가 50%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우리시 부담이네요?

네.

아마 요사이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서 인원 구성도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무개가 국장으로 오느니 하는 얘기도 들려 오던데?

아직 국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기존의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기존의 82개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외에 자체적으로 기아자동차등이 자체적으로 쓰레기줍기등 봉사단체는 부지기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봉사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경직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단체를 흡수를 시켜서 일관성있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배정도 해 줄 수 있고 적지 적소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관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 경직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년간 소요액 자체가 관리 운영비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처녀 출전을 하니까 시에서 조금 정산을 해서 국비는 없습니다. 도의 특색사업이니까 앞으로 월드컵이라든지, 도자기 액스포라든지등등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이런데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월드컵이 강원도에서 출발을 해서 성화봉송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화성에 자원봉사센타가 없으니까 화성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곳에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산 관계는 가능한 시비는 적게 들이는 쪽으로 해서 도비를 많이 따오는 쪽으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직 도에서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센타 활동 지원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이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시군마다 1천만원은 도비, 5백만원은 시비로 줬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새마을회에 줬더니 사실 준돈도 못썼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의 일도 실적에 넣고 해서 저희가 안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하게 된 취지인데 도비 50%, 시군비 50%는 저도 날 모르겠는데 다만, 도에서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번만 이렇게 해 놓고 다음부터는 도비를 가능한한 많이 가져다가 과장님이 도비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온 것은 인건비 보조로 5백만원인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 때문에 편성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지금 통과하고 벌써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조금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께서 격노를 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뭔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내정이 되었느니, 소장이 내정이 되었느니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벌써 예산도 다 편성이 되었으니까 뭔가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깊은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겠는가, 사실 기본적인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만일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으셨냐는 것이다.

제가 총무사회국 전체를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사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앞으로는 제가 총 관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나 실무자들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 편성과 아울러 결부된 조례는 그 외에 예산과 관련이 없는 조례라도 임시회 회기 1주일 전에는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를 우리 행정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도시산업위원님들도 보통 이틀이나 아니면 그날 당일에 와서 조례안을 받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연구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각종 조례는 1주일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지 않은 조례는 절대 상정하지 않을 것을 첨언하니까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는 아까 목적과 여러 가지 사항이 조항에 나와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고 이것을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본 조례안에 목적에 달성되는 문구를 제대로 삽입을 해 주셨야지 좋지 않겠느냐, 즉 그렇게 했으면 그 조례에 2조나 3조에 책임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열이 돼야만 완성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칙에 의존하지 말고 조례에 꼭 명시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극심한 가뭄으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그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변경수요 발생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작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 공유재산 취득 8건이 되겠습니다. 첫 째 매송면 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증가분, 둘째는 장안면 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증가분, 셋째 보건소 신축부지의 개발 원가상승에 따른 증가분, 넷째는 보건소 신축의 흙막이 공사 추가에 의한 설계변경 증가분이 되겠으며, 다섯째는 난파생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여섯째는 태안읍과 동부출장소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부속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일곱째는 용주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째가 향남면 노인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계상 총액은 취득이 당초는 7건에서 8건이 증가한 48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15건에 108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각 안별로 상정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그때 그때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회계과장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제안설명이 아니죠. 액수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셨지 속기록만 봐서 어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회의록을 보면 이런 문제를 다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인지 제목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한 부분씩 포괄적이라도 왜 증액이 되었고 이런 것은 부분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진환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속기록에 영구히 남아야 할 사항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송청사부터 발안노인회관까지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송면 신축설계 원가증가는 당초 관리계획상 예산계상은 2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를 해서 보니까 건축비 총액이 34억7천6백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금회에 10억2천6백만원이 추가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면 청사는 당초 24억 5천만원을 저희가 추정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를 해서 건축비 총액이 34억 7천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금회에 10억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매송면 청사의 경우 연약지반으로 해서 파일을 박아야 되고 순성토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청사 면적이 늘어왔습니다. 매송면 청사는 24평, 장안면 청사는 38평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현대식 건물로 해서 미래 지향적인 건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신축부지 조성원가 및 투자시기 단축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3억6천3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당초에 3억은 기위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설계 부지 증가는 지하를 파다 보니까 어정이 나서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당초 27억2백만원에서 29억8백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파생가 진입로 개설 부지는 신규 사업인데 생가의 진입도로가 350미터가 그것을 개설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태안읍 동부출장소 부속건물은 태안읍사무소에 동부출장소가 들어 가다 보니까 농민상담소, 보건상담소, 수방자재 창고가 부족되기 때문에 3층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용주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용주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정문 맞은 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1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회관 신축은 향남면에 소방파출소 앞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2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당초 우리 위원회에 1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취득의 처분이 1억원 이상이 명시되어 있는 바 취득가격이 1억원 미만인 태안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공사의 건과 처분 가격이 1억원 미만인 정남면 발산리 729번지 시효건물 매각의 건, 화성시 신남동 산335번지 시유지 매각의 건, 안산시 팔곡동 37-21번지 매각의 건은 해당 부서로 회수 조치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 법규를 정확히 연찬하여 불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신청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송면 청사 신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장안면 청사 신축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읍.면.동 청사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노후된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부족분의 건축비를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행정수요의 증대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신청사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건축비보다 10억원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와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신축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신축부지의 조성원가 인상으로 인한 부지매입비의 증가분과 분할구입에 따른 고율이자지급보다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신축 예정부지의 지역 특성상 흙막이 공사가 필수적인 관계로 공사비의 초과 증액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난파생가 진입도로 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의 대표적 음악가인 난파 홍영후 선생 생가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참배인의 버스 이용이 불가하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많은 사람들이 난파생가를 찾을 수 있도록 진입도로의 확포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본 도로의 경우 비법정 도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읍 및 동부출장소 부속건물 신축 공사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태안읍과 출장소 건물이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태안농협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의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할지역의 인구증가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주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부지매입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관내의 대표적인 사찰인 용주사를 찾는 신도들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비 15억과 군비 5억으로 총 1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신도들의 경우 말할것도 없이 관광객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용주사나 문화재관리청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지방비로 설치할 시 주차요금의 징수 등을 통한 재원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발안노인회관 증축공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999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기존의 향남면 발안리에 있는 것으로 2층으로 되어 있는 화성시 노인회관을 5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2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이라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근의 문화원과 각 마을에 대부분의 노인정이 건립되어 있는 바 이를 이용한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오늘 심의하시게 될 8건의 동의안 사업은 모두 금번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먼저 예산 계상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동의를 요구하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동의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매송면과 장안면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송청사 신축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매송것이 15억 정도 증가되는 것인데 그 증가 원인이 설계 당시보다 원가상승이 되고.

현대식 건물도 하고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지반이 연약한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막상 가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설계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설계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설계상 나타난 것이지 당시에는 위치를 보고 선정한 것입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억씩이나?

24억 5천만원은 마도 청사를 지을 당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지금 우정면 청사를 하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10억씩 부족된 것이 나옵니까? 위치가 다른데 증액되는 금액이 매송은 10억2천6백만원, 장안은 10억...

장안은 산에 하기 때문에 옹벽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건물은 양쪽이 마찬가지인데 다만, 장안면의 경우 절토와 옹벽설치가 있고 매송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야 되고 성토를 해야 되는 관계로 한쪽은 파내야 되고 한쪽은 흙을 쌓는 것입니다.

설계 계상에 안했단 말이죠?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안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착오가 났습니다.

지하를 파면 파일을 묻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한 것인데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파일 관계는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지하를 파면서 파일을 안 넣습니까?

매송은 파는 것이 아니고 돋우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성토비는 들어 갑니다마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산에는 계상합니다마는 고속도로 공사에 제가 가서 협의를 해서 흙은 거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2, 3억은 깎일 수 있습니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고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기본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입찰을 했는데 양지건설입니다.

예산 상정할 때 그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당시에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현장에 가보고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토목전문가나 건축 전문가 공무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마도때 건축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했다고 했는데 해마다 다 품셈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설계를 하다 보면 품셈표를 따지지만 당시에는 제가 건축 관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장안면 청사에 성토해야 되고 절토해야 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설계비를 계상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당시에도 절토는 했습니다마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절토와 옹벽설치하는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30%씩 차이가 납니까? 예산액의 3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과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물 우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측량을 하다 보면 당시는 측량을 하다 보면 저희 생각에는 중간쯤 되었는데 한참 올라갔습니다.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 그렇니까 옹벽공사나 절토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구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에 20억 짜리가 30억으로 10억이 증액이 되었다, 거의 4, 50%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 갔고 와서 저희도 사전에 청사를 지은 사람들에게 설계를 받아서 점검을 시키고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관련 부서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다시 검토를 시켜서 줄이고 줄인 것이 10억입니다.

매송면 청사는 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에 건물을 짓는데 밭에 파일을 박는 것은 문외한인 우리도 압니다. 그런 것 때문에 10억의 예산이 추가된다면.

파일뿐이 아니고 면적도.....

좌우지간 파일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바닥에 건물을 짓는데 파일을 박아야 되는 것은 어린애들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원가가 상승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평수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할 때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 났습니다.

2년전에 장안면청사, 매송면청사를 건립을 얘기할 때 앞으로는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복지기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이 정부로부터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준 도면을 적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짓는 것입니까?

기준 도면도 적용했습니다마는 공청회때는 도면과 내역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행자부에서 온 기준 도면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있어요? 보셨어요? 그 도면과 장안면 청사 짓는 도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1년전에 세운 예산이 24억인데 거기에 10억이 늘었다면 45%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예산의 신뢰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세부적인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기본 설계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본 설계는 넉넉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옹벽설치는 몇미터에 얼마라는 것이 시셈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예산만 올려 놓고 모자라면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정확성이나 신뢰성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죠?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죠?

요구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부분인데 예산요구하셨다고 하니까 그전에라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설계도면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전문가가 했으니까 이돈을 안주고는 안되겠죠. 그렇치만 공신력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에도 건축이나 토목의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할 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6월 5일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네.

그러면 입찰공고를 했을때는 증액된 부분까지 다해서 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입찰공고를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찰공고 취하낼 것입니까?

그 문제는 아직 발주 의뢰만 냈고.

아니 입찰을 낸 것이냐구요? 그런데 왜 6월 5일 입찰공고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보면 여기 입찰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지를 않는 것이죠. 증액이야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결도 안보고 어떻게 입찰공고를 내셨느냐구요.

당초에 예정된 날짜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우리를 주셨어야죠. 유인물에 향후 추진계획에 6월에 입찰공고라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지만 며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공고를 늦춘다든가 해야지 지금 이것을 봤을때는 10억씩 증액이 되었는데 입찰공고를 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결만 하시면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가지 한가지 유인해 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것을 보면 6월 5일날 입찰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빼십시오. 왜 그것을 써 넣습니까? 차라리 빼고 하라구요.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시라고, 이제는 문맹인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라야 여기에서 며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여기에 단 의회 통과시라고 써 넣으면 되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에 2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장안면, 매송면 사무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도 안되어서 10억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뭔가 농락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다 같은 것인데 거기도 흙막이 공사를 2억6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모든 것이 당초 설계에 지하1층이라면 발안 거기가 모래땅입니다. 당연히 흙막이 공사가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해 놓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관리계획 변경, 예산 자꾸 들어가고,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으면 이런 것이 안나왔으니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몇 년전에 태안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 때 고심을 해서 한 것인데 그때도 별안간 7억인가, 8억이 흙막이 공사에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도 역시 저수지 였던 자리를 메꾼 것인데 파면 당연히 나오는데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모래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상2층, 지하1층을 설계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송면 청사나 장안면 청사를 지을때도 대략적인 검토를 했을텐데 10억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24억이나 들여서 매송면 청사, 장안면 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별안간 34억이라고 하니까 정말 도둑맞는 기분입니다. 또 의원들이 매일 집행부에게 농락이나 당하는 기분이고, 거기에 자꾸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간추려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되는 것이 흙막이 공사 추가인데 그 당시에 흙막이 공사 설계에 지하에 파일을 안넣었습니까? 넣었는데 적은가...

흙막이 공사는 당초에 뺐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무너지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하인데 파일을 안박습니까? 약 3억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못하는 것인데 적어서 더 하는 것입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박으려니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파일박고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벌써 지상1층이 올라오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 것으로는 흙막이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계를 했는데 뻘이었던 지역으로서 흙막이 공사가 당초 설계에 안들어갔다가....

설계는 지질검사를 다해서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질 검사를 비용 때문에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신의 경우를 봤는데 지질 검사를 몇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디는 암반이고 어디는 파일을 얼마나 박아야 되는지 그것이 나오는데 지질검사를 안하고 했단 말입니까? 했는데 잘못했거나 한 것이겠죠. 안할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뻘 흙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박아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처음에 공개입찰을 할 때 금액이 얼마인데 또 들어가는데 누구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파일을 박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는 10킬로인데 박다보니까 5킬로가 더 나왔다, 더 박아야 된다면 추가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줄여서 입찰을 하고 나중에 더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파일을 안박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흙막이 공사는 완전히 지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외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는 것이지 왜 박습니까? 흙이 흐르니까 박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다소의 설계 변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1층은 올라가죠? 이미 흙막이 공사 하고 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이 선 공사를 한 것이네.

그것은 선 공사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하다가 모자라면 하는 것이지 당초에 안했다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건물에 지장을 안주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워낙 자체가 뻘 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고는 도저히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박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사업 설명회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며칠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며칠전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 놓고 사업계획 설명회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공식을 아울러서 사업설명회를 가져야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두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26일날 기공식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 행사가 있어서 도저히 그때는 번거로워서 못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공사가 진척이 돼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꼭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공식때 하지 않을 바에는 준공식때 한다든가 해야지 좋지, 건물은 한참 올려 가면서 구태여 거기에 뙤약볕에 손님들 오시라고 하고 의자에 앉혀 놓고 사업설명회를 해야 할 효과가 있는지? 저는 가보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지역주민들께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이나 지역의 자세한 사업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봤을때는 사업설명회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물론 그럴바에는 제 생각에 차라리 준공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데 날은 가무는데 주민들은 오시라고 해서 뙤약볕에 앉아 있고, 남들은 내빈이라고 천막안에 있는데 오히려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욕먹이는 행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소장님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으니까 명쾌한 답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지양을 해 줘야 좋치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때 설명회를 할 때 추가분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까? 공사비가 당초에 얼마인데 증가분이 얼마이고 그런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총괄적인 것만 나왔지 설명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었습니다.

추가분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 안하길 잘했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의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난파생가 진입도로 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파생가는 좁은 도로만 사는 것이죠? 가는 길은 아니고.

현재 마을회관에서 들어가는 것을 넓혀서 일단 도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독립된 건물이 출장소가 돼야 되는데 현재 동탄면 인구증가와 태안읍의 인구증가를 봐서 언젠가는 출장소를 독립건물로 이원화해야 되는데 3, 4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때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일단 독립된 출장소를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우선입니다마는 아직 여건상으로 봐서는 추후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추진할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논의했던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주사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액들이 불교 신자도 있지만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성시 얼굴인데 와보면 주차장도 없이 홍보만 하니까 사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문 건너편 인근입니다.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주사 주차장은 주차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부지 매입은 저희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관광객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내 효행타운을 건설한 예정으로 있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등 여러 가지 담당 택지개발하는 토공에서 아주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 효행체험관과 효행 박물관을 용주사 부지에 짓도록 도와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이 영달이 되어 있고 도비로 15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21억을 들여서 효행 체험관과 효행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차장을 지사님께서 시책 보전금으로 10억을 줄테니 주차장을 늘려서 효행타운에 걸맞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사 입장료를 받습니까?

네.

문화재관리국으로 갑니까?

네.

우리시에 오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효행타운 박물관을 짓는 것입니까?

네, 효행체험관, 효행박물관을 짓도록 국도비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소유는 화성시가 되는 것입니까?

네, 화성시가 소유가 되고 저희가 주차관리 특별회계를 해서 주차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시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것을 물어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행체험관 및 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용주사 맞은 편에 주차장과 같이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차장만 얘기하는 것이고 효행체험관과 박물관은 용주사 뒷편과 우측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짓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효 문화타운이라고 해서 1천억이상해서 10여만평으로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가 책정이 되진 못해서 임시적으로 국비 6억과 도비 15억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국비가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효행타운은 당초에 우리 화성시에서 착안을 해서 도에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수원시와 화성시와 서로 유치 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원시 인근에 화성성곽쪽에 교육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효의 중심지가 화성이기 때문에 용주사 인근에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도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짓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택지개발부지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토지는 일단 화성시로 가야 된다고 해서 사실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주사 사찰 부지내에서 1만평을 주겠다고 해서 용주사 부지내에 우선 효체험관과 생활관부터 추진을 해 보자고 해서 완전히 문화관광부하고도 합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효체험관과 박물관부터 먼저 짓자고 해서 도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이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애를 쓰셔서.... .

효 문화타운에 관한 사항에서 화성시나 수원시에서 신청해서 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 문화타운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그것이 아닌데 문화관광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효 문화타운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고 계신지?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서 사실 이 문제로 해서 도와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효문화타운을 조성한다고 했을때는 사실은 용주사 인근에 국비로 타운을 형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백지화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중앙부서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축소하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한 부분을 도에서 다시 문화관광부와 다시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6억 준것과 도비로 효박물관을 짓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더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지적도를 봐주십시오. 거기에도 첨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필지가 198-15와 198-26를 두필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죠?

네.

도면 찾으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198-12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저희가 매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매입대상이 아닌 것은 아는데 사유지죠?

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198-12가 임야인데 이쪽 골목에 있는 것은 쓰지도 못하면서 큰 부지를 사면서 남의 땅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좌측으로 보면 198-25 합병한 것이 있죠? 이것도 개인 것이죠?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198-15 토지를 사면서 198-12 임야는 우리땅 가운데 있고 이 골목도 쓰지 못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라서 한다든가 해야지 쓰지도 못하는 땅을 왜 다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땅입니다. 법원 경매 낙찰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 것인데 다른 개발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으로 봐서는 그 위쪽으로는 괜히 사도 헛평수라는 것입니다. 이 하단쪽으로는 널찍하게 잘 생겨서 좋은데 그 위쪽으로 봐서는 큰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라서 팔려고 했을때는 그 사람이 안하겠지만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을 할 때는 토지활용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는 것은 그렇다면 198-12도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매입을 하는 김에 이것까지 매입을 한다면 우리땅이 제대로 된 땅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측에 있는 199-25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땅을 사는 것 두필지만 사도 모양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주 우습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볼품이 없고 쓰지 못하는 땅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발안노인회관 증축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은 1층인데 2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층이 좁다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전통 혼례식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좁으니까 한다는 것입니까?

노인회관이 현재 회의실과 사무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홀입니다. 면적이 350평방미터인데 현재 회의실로 쓰고 있는 면적이 부대시설과 창고시설을 빼면 45평에서 50평밖에 안됩니다. 노인들 임원수가 많이 늘어서 노인회 회원이 250분이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이실 수도 없고 전에는 노인정을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노인대학등 모이셔서 실버댄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장소가 필요합니다. 밑에 층에는 칸막이를 해서 독서실이라든지, 교양실을 해서 노인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데 원래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본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목적이 전통 혼례식장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적어서 한다는 것인데 나도 회원입니다. 실제로 회의를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하거나 총회를 하는데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어떤 때는 회원이 다 오지도 않습니다. 또 지금 말씀중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각 노인회관 별로 다 있습니다. 화성시 회원이 다 그리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기도 전에 각 읍.면.동 노인회장들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통과시켜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과에서 의원들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노인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닌가, 다 좋은데 의원들이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작전인지 몰라도 시장짓인지, 과장짓인지, 노인회관짓인지 몰라도 우리예산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전화가 오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물론 나도 노인회 회원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는 전통혼례식으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회의실로 한다고 하고 댄스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급한 것인가, 이번에 한해를 겪었지 않습니까? 나가 보세요.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더 급한 것인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를 하면 혼나니까 반대는 아닌데 그런 것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대다수의 얘기가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말을 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통과되더라도 예산과는 별개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고를 하는데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모르는 것을 관계되는 단체에서 먼저 압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어 보면 알아야 답변을 하죠.

이 자리에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결되는 바람에 새로 바뀌신 노인회장님이 노인분들의 성화에 못이기셔서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 3월 23일날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이 5월 26일날 받았습니다. 그간에 노인회에서 거의 매일 체크하다시피 합니다. 노인회에서는 건립추진위까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이지 저희가 사전에 예산에 올라간 것을 미리 알려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다 좋은데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추진위원이 의회에 한 번 왔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보다도 사실 핵심은 지금 화성시내에 유휴공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팔탄면 소재 새마을 회관 매일 비어 있습니다. 차 10대 이상 있는 곳이 한달이면 하루, 이틀밖에 안됩니다. 향남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또 향남면 면사무소 청사내 문화의 집에 100명 들어가는 회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또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단체든지 회장이 되면 뭔가 시에서 공금을 끌어다 써야 회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풍토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먼저번에 혼례식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혼례식을 합니까? 그래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한 것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큰 강당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40평이 안되는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2층을 그분들 나름대로 신축 계획을 요구한 것을 보면 30몇평입니다. 그 정도 회의실은 1층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층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층 현황도를 여기 그려온 것을 보면 각종 전시실 30평 정도, 창고 1.5평, 상황연수실등 3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1층에 40평 정도되는 회의실이 있고 2층에 또 있고, 더군다나 제가 언뜻 보기에 보건소내에도 100명 정도 수용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실만 짓냐구요.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노인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노인회 회장님 전화가 저에게 왔었습니다. 화성시에서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분별력있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정 어민회관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또 백미리에 수협회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네들이 스포츠 댄스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이 문화의 집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격에 맞는 것입니다. 노인회가 200몇명이라고 하시는데 항시 나오는 분이 200몇명이 아닙니다. 각 동네 마을회관이 있고 바쁘셔서 안 나옵니다. 회의할 때 최대한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3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안읍의 경우 노인이 200여분이 나옵니다. 송산과 우정에...

됐습니다. 노인대학은 여지껏 각 읍면 복지회관에서 잘해 왔습니다. 노인대학 하나 때문에 거기에 회관을 또 지어야 된다는 것은.

시설면에서 음향시설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번에 새마을 회관이나 문화원, 보건소에 100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것으로 스포츠 댄스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새마을 회관의 경우 밑에 층에 임대를 줘서 사업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바람에 지난 번에도 기한도 안돼서 나가는 일이 있었고 노인들이 사무실을 빌려 쓸려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훌륭한 시설의 회의실을 운영을 해 놓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2, 3백명이 40평에 어떻게 들어 갑니까? 여기 40평으로 설계가 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임기응변입니다. 기회에 따라서 이 얘기를 해 놓고 그것이 필요하면 평수를 조정하고.... , 여기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이 3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른 곳은 좁아서 못하는데 거기는 200명이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낸 자료가 최종 자료이고 제일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까?

총 면적이 몇평입니까?

100평 정도 짓는 것인데.

현재 아래층에 있는 회의실을 통해서 만든다고 계획은 되고 2층은 크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2층 현황도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서류에는 2층 현황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짓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여기 의원이나 다 선거직이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면 좋죠. 또 공무원들도 내 돈 쓰는 것 아니니까 편의상 해 주면 편하겠죠. 그렇치만 화성을 조금이라도 걱정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이런 공간이 너무 많아서 어렵지 않느냐, 의원님들도 의원의 역할이 뭔가라는 쪽에서 역할을 찾을려고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3월 23일날 정식으로 건의가 와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황도에 대해서는 1층을 2층으로 잘못 올린 것 같은데 2층은 100평 규모의 회의실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노인회장 같으면 시장이나 과에서 준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급한 것부터 해라,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는 심정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어드리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고 이번 한해를 봅시다. 각 읍면에 관정하나도 안주면서 이런 시기에 그런 것을 지을려고 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화성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 때 선출직이다 보니 압력단체 힘에 못견디는 것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들 회관 지어 달라, 어민들 회관지어 달라, 사고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장을 하면 뭔가 하나 남겨놔야 “저것 나 회장할 때 지은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뒷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내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뉴욕의 워싱턴주와 뉴욕주가 있는데 뉴욕시는 아슬 아슬 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시장은 자기 소신 것 밀고 가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눈치봐가면서 압력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해서 그렇치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지방자치가 발전되면 부도나는 자치단체는 없애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가 봉급을 못받아서 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서 다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나 의회의원들의 사고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하는 것을 인식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이 잘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100평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네.

100평에 3억이 들어 갑니까?

지금 물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급한 사업이나 예산이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과 분야에서는 검토할 수 없고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고.

됐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고 시끄럽다고 하셨는데 증축을 해서 영구히 화성 노인회관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더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옮겨서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 도로 옆이라서 시끄러우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팔아서 멋있게 더 지을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주차장도 없고.

거기에 방음보다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 현재 규모 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뒷편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상 어민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은 70년, 80년대초에 농사행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성 가치가 있었는데 실질상 지금은 농산행정쪽이 퇴색 되어가는 입장입니다. 복지차원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보건소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어민 회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4, 5년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배경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심의를 위한 지역 사회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언제나 자상한 가르침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정화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28억8천5백만원에서 약 3억8백만원이 증가된 31억 9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흙막이 공사 설계 변경이 있어서 2억 6천만원, 화성 특산물 연구개발비 3천만원, 지역 사회 재활사업 국고 보조 내시에 따른 2천5백만원, 보건지소에 치과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1천9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전체를 생략을 할까요?

190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위원들이 더 궁금한 것은 별도로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91페이지는 보건소 방문 보건 사업 교육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교육비가 대학측으로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2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정신보건 사업이 저희 센타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국고보조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천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정신보건사업 전문요원 교육비도 역시 교육비 자체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외에 지역사회 정신재활사업비가 880만원, 자원봉사 급식비는 도에서 내시한 것이 착오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교재 제작하는데 역시 국비 보조 내시돼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재료비등 예방접종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 구입비등은 역시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도 역시 추가로 정신보건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도 역시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임을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194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 성인병, 에이즈관리,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일본뇌염백신, 장티푸스백신, 유행성 출혈열 백신 구입등이 역시 국가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비는 저희 정신질환자 시설이 저희 은혜원과 성혜원이 있는데 역시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조치를 하였고 1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는 화성 특산물인 기존의 동충하초와 다른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보건소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5년상환에 년리 9.2% 조건에서 3년 무이자 상환으로 변경하면서 이번에 1억6천7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신축공사 흙막이 설계 변경에 따라서 2억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는 보건지소에 치과를 한 개소 더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장비구입비 1천9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고 밑에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수당은 의사의 숫자가 증가되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부터 반환금은 2000년도에 사업집행후에 결산후에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삭감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1,750만원이 늘었는데 지난 번 본 예산에는 통과가 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본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초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해서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증명성을 받아서 취학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갑자기 정부에서 정책이 년초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입니다.

국비나 도비도 없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 없고 이번에 5월 21일부터 6월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홍역 일제 접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홍역은 화성시에 몇 명이나 합니까?

이번에 18천명 정도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부작용이 나더라구요.

일부 지역에서 부작용 사례가 있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진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196페이지 시험연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특산물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연구개발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던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인지?

약 3월경에 지역주민으로부터 기존의 동충하초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동충하초의 약효의 차별성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여부를 여러 가지 문헌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나오던 동충하초와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는 약효에 있어서 전혀 차별화된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수원의 “불휘”라고 하는 술이라든가 보령시의 머드팩처럼 지역 특산물로 개발을 해서 상품화 한다고 하면 지역의 홍보효과도 있고 관내 협력 업체와 관산 협력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재배농가와 잠엄 농가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기업 연구소에 제품 연구를 위탁을 해서 저희 화성시의 고유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성능으로 차별화된 동충하초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충하초가 각 지방자치에서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도 태안에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제품은 너무 고가라서 어려운데 제주도를 한 번 갔더니 거기는 제주도 체계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전부 농장에 가서 직접 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거기는 한병에 6만원입니다. 우리 화성에서는 25만원, 30만원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동충하초를 전부 연구를 해서 개발 했을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지로 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동충하초는 누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별다르게 할 것인지, 이것을 해서 과연 상품화가 될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품화 돼서 나온 동충하초는 문헌 검토를 한 바 진정한 의미의 동충하초라고 볼 수 없고 눈꽃 동충하초로, 균의 종류가 기존에 나왔던 것은 자포니카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밀리타리스에 속하는 유효성분인 코디세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동충하초는 현재 인공재배할 수 있는 것은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재배농가가 적고 재배기술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많이 기술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을 한다고 하면 가격 문제는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동충하초와는 효능에서 차별화된 것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효과가 있다면 금액이 비싸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제주도에 가는 관광객이 전부 사가지고 옵니다. 나도 몇 개를 사면 싸게 줘서 9개인가, 10개를 사왔는데 거기 한박스 값이 한병값이란 말입니다. 균이 어떻게 다른지 몰라도 수원도 있고 각처에 있는데 화성에서 해야 상품화가 되겠냐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 다른 부서에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인데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되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 화성시에 틀림없이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라는 것이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동충하초 나오는 것이 정남 고주리에서 몇농가가 하고 있고 또 양감에서도 했었는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동충하초가 6만원이라고 했는데 6만원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정이 오령 3일목쯤 돼서 누에에 동충하초균을 살포를 해서 누에가 성장해서 그안에서 균사가 자라면서 번데기가 돼서 내포되는 것이 동충하초 누에인데 지금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진척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관내 향남에 임수호 박사가 동충하초의 대가입니다. 굉장히 기술면에서 연구가 돼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업연구소와 아까 관산협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업연구소와 저희 화성시와 같이 협약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동충하초는 유효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디세핀이 없는 밀리타리스가 아니고 자포니카라고 하는 동충하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진정한 의미의 동충하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균의 성분이 어떠한 성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한다는 것이 밀리타리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도 그 사람들 다하고 있고 엊그제도 가보니까 한참 버섯이 자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갔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에를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로 한다면 뽕나무도 많이 식재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된다면 많이 심겠죠. 기술보급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한화그룹의 연구소입니다. 우리 관내 향남제약공단내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연구비를 일부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농림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했습니까?

직. 성명을 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 선 것은 농가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제품 개발용입니다.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차라리 한 군데에 모와서 도와 주든지 하지 동충하초를 앞으로 전부 할려고 하니 큰일 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밑에 보건소 신축 흙막이 공사 2억 2천만원이 있는데 공사를 한 것이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억 6천만원이 들어 갔습니까?

신축 할려고 터파기 하면서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흙막이를 시티파일을 박아서 흙의 흐름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작업 과정상 그것을 하지 않고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흙막이 공사가 마무리돼서 공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소요된 공사비 2억6천만원이 들어 갔느냐는 것입니다.

네, 추가로 소요됩니다.

아니 지금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전체 공사...

아니 흙막이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흙막이 공사한 것이 2억6천만원이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네, 들어 갔습니다.

혹시 또 모자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하층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뽑으면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전체 공사비로 나와 있고 그것은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때도 설명을 드린 바 와 같이 주변에 아무런 건물도 없어서 그냥 파고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소장님 변명이고 일단 설계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 그것을 해 보는 것입니다. 검사를 안하고 했다든지 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지하는 계획을 원래 안한 것이 아닙니까?

지하 1층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 검사를 안 했습니까?

부지가 있으면 지질 검사를 포인트를 박아서 하지 않습니까? 막상 파본 것하고는 결과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질 검사 업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길래 지질검사할 때와 다르게 금방 변동이 왔습니까?

포스트를 박아서 하는 것과 실제로 파본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 회사가 어디입니까?

설계는 경영위치 설계사 사무소입니다.

설계가 엉터리죠.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엉터리죠. 무너져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을 관계없다고 설계를 했는데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질 검사를 안했거나, 했어도 엉터리도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다가 부족하다든가,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안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나도 공사 발주를 해 봤는데 농협에 있을 때 농협청사와 지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지질 검사를 해서 설계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신축부지는 제가 거기를 잘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질 검사를 하나 마나 거기는 지하층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래가 아니면 뻘땅입니다. 그전에 갯물이 들어오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지하 계획이 있으면서 그런 것을 안했다는 것은 뭔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지질검사한 것을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인데 지하가 없고 지상만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상만 올라간다고 해도 설계를 했을 텐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신축 내역에 있어서는 공사비 사업 내역서가 있습니다. 당초 것과 설계 변경해서 2억6천만원이 늘어난 설계 내역서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이해가 안가고 소장님도 이해가 안가니까 지금 흙막이 공사로 2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내역서를 당초 내역과 2억6천만원이 증가한 내역서를 내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나 왜 늘어났는지 그것을 봐야 빨리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을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하십시오.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에 들어갈려면 입소하는데 서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이 된 사람들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무료죠?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수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반납이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일반 병원에서도 정신질환을 빨리 파악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송산에도 가끔씩 가다 정신이상이 되고 너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넣을려고 해도 서류가 복잡하니까 보호자가 안합니다. 간소화 되는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규에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탈원화 정책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이런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그면의 면장이나 그 부락의 이장이나 지도자 인우보증을 해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질의회신을 내서라도 간소하게 만들어 줬으면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경우 사실 데리고 가서 진단서를 받아서 또 그것을 가서 심의를 해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별도로 소장님이 면장이나 부락의 이장, 지도자가 인우보증을 해서라도 그런 서류를 가지고라도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질의회신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190페이지 치아사랑 연극제가 있는데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치아사랑 연극제는 치아에 대해 아동들이 연극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치아건강을 주제로 해서 저희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 경연대회를 합니다.

시상금만 이죠?

시상금도 있고 행사비도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풍진, 볼거리, 홍역으로 8,750원으로 2천명분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쌉니까?

풍진, 볼거리, 홍역 3종 혼합백신은 현재 시중가로는 9천5백원이 정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입찰한 단가가 8천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홍역환자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난 12월까지 상당히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5월달부터 전국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제 접종이 5월 21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달말까지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에 2천명이라고 했는데 홍역접종 대상자는 몇 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다른데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은 이 세가지가 아니고 MR이라고 해서 풍진과 홍역 두가지 있는 것인데 그것은 1만8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라고 해 놓고 13억 2천571만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분할상환하는데 년리 9.2%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계약금 10%와 올해 1년분으로 5분의 1과 이자를 계상했던 것인데 그것이 좀더 유리한 조건이 없는가 주공경기사업본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3년 무이자까지는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이 약 3억5천만원 정도는 우리시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3년 분할상환을 하면서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이 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억6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군요?

그렇죠. 올해 소요예산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 세울 때는 몰랐고?

그 당시는 주공에서 부지매입 조건을 원래 계획에는 5년 9.2% 상환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은 9.2% 이자를 없는 것으로 하자, 5년 동안하는데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지역 본부에서 그것은 규정에도 없거니와 선례도 없다고 해서 3년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보겠다고 해서 본사의 승인을 얻어서 3년 무이자 상환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너무 과다 편성을 해서 더 급한 사업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 당시는 도리가 없었다, 예산 세운 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속 교섭을 해 온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가 1명이 증가를 했습니까?

작년보다 본소에 한명, 지소에 한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언제쯤?

올해 4월 20일경에 신규 배치를 받는 과정에서 2명 증원을 더 받았습니다.

1개월에 50만원씩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2명이 다 4월에?

네.

같은 인건비인데 근무하는 곳이 달라서 그런가 187페이지와 197페이지 인건비를 한곳으로 계상을 안 했나, 뒷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소 예산과 본소 예산을 잘라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뒷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아사랑 연극제를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몇월쯤에 했습니까? 신청사 이전할 때 했죠?

네.

저는 이것을 하는지 몰랐는데 대개 참여도가 유치원생으로 합니까?

연극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합니까?

작년에 성황을 이루었었습니다.

몇 개팀이 출전을 했습니까?

6개팀이 출전했고 찬조 출연으로 수원과학대학 치위생과 학생들팀이 찬조로 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하나인데 그렇다면 참가팀 전원에게 다 상을 하나씩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무슨 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단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못받는 어린이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참여만 하면 상을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개팀이라면 금년에 더 참석할 수가 있을텐데 몇 개를 더 넣어야죠.

5개팀이 참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팀이 참가할것으로 예상은 못합니다만, 지역별로 조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할 학생들에게 식사제공을 다 합니까?

구내식당에서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경비가 3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6개팀이라고 하면 연극에 수십명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들이나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식사제공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작년에는 시상금까지 포함해서 45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식대는 50만원밖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상금이 130만원 집행을 했고 홍보포스터 제작을 하는데 70만원, 나중에 자기네들이 출연한 것을 어린이들이 전부 보고 출연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데 2백만원등 450만원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상금이 얼마라구요?

상금이 전체 13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금 140만원과 별도로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상금까지 다 작년에는 450만원의 경비가 들어 갔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9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화성시 관내 몇농가가 있고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알고 있는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농가는 2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3천만원 들여서 연구를 하면 연구하는데 따른 투자를 하는 것인데 투자하는 것 만큼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계획성있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홍보 효과는 돈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화그룹과 협력을 해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한화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TV에 한 번만 나와도 5천만원, 1억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은 제품개발후의 문제인데 물론 캡슐제나 액기스는 제품 개발 연구한 쪽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그외에 생초나 건초나 차류로 개발된 것은 농가에서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화성시 역시 똑같이 고유브랜드로 생산을 하고 저희 화성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머드팩이나 수원시의 불휘처럼 위탁 생산을 해서 저희 시 상표를 붙힌다고 하면 드링크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초기 투자자본이 만약에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로 결재를 맡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주시고 지금 대기업과 연구를 같이 하는데 정상적으로 상품화가 되었을 때 그 결과도 예상을 했을 것인데 아주 고부가가치로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때나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결과적인 것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것을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농가에서 수요를 할 수 있겠는가? 연구개발이 되면 농가가 아닌 기업쪽으로 늘려서 행할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제품개발도 있지만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재배기술을 동충하초 재배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 아래 197쪽에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비라고 치과 유니트 체어외 3종이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과 유니트가 4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의자가 있고 그외 각종 유니트가 컨프레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유니트 한셋트가 1천9백만원입니다.

그 셋트가 몇가지로?

4파트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4파트 구분이 뭡니까?

의자, 각종 케이블이라든지 전원 판넬등 전자적인 부분과 압축공기를 계속 보내주는 컨프레서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정수물품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치과유니트도 물론 정수물품에 들어갑니다.

무엇 무엇이 들어 갑니까? 여기 내용외 3종이 들어 갑니까?

그것은 하나의 유니트 전체로 들어 갑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장비가 1천9백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인데 정수물품이 아닌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치과가 한군데 생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물품 품목 제71번에 보면 치과의자 품목의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치과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자와 진료기구, 부착장비 및 각종 보조기기등 치과용 유니트를 정착한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을 받아야죠.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정수물품 여부를 파악하시고 제가 낭독해 드린 것이 맞는다면 정수물품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동충하초 얘기입니다. 동충하초를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소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있는 업자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상사의 지시입니까?

말씀을 아까 개략적으로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다른 동충하초가 아닌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기존에 나온 동충하초와의 차별성을 이야기 하면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반 동충하초와 다른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잘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동충하초와 다른 제품을 자기네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저희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헌검토를 해 보니까 그 사람말이 사실이라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찾다가 관내에 제대로 된 연구소를 가진 한화그룹 산하에 에치팜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쪽에 사전에 성분분석 의뢰를 시키니까 문헌에 나온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를 찾아온 사람이 “홍종덕”이라고 하는 태안사람입니다.

다른 곳은 다 했는데 왜 하필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에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하는 곳은 거기 밖에 없습니까?

밀리타리스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상당히 드물고.

거기밖에 없습니까?

화성에는 두군데가 있고 대한민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이것을 세워 줄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니까.

다 좋은데 우리 화성 지역 특산물로 가치가 있고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농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한 사람이나 두사람이 개발을 해서 얼마만큼 화성지역에 확산이 되고 화성특산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아까 김진환 간사가 보건소장님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시고 그 계획서가 이해가 안갔을때는 보건소장님께 다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성과가 좋다고 하면 화성의 특산품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갈 구상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과 무슨 약정을 맺은 약정서가 있습니까?

농가와 저희와는 관계가 없고 한화그룹내에 에치팜이라는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화그룹에서 개발을 해서 모든 이익이 그 사람들에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하면 연구개발 결과를 구체적인 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충하초를 화성의 특산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기득권이 어느 정도 약정서에 명시가 돼야지, 만일의 경우 그 사람들이 사업가와 연계가 돼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화성을 빼버리면 그만이죠.

만약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분명한 약정은 상호에 체결을 하겠습니다.

홍종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화 같은 기업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연구비 3천만원 정도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한화라는 이미지도 있고 저희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 일부를 주고 같이 기업과 관과 이미지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기업에서는 자치단체에 연구개발비를...

한화기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향남에 한화그룹 산하에 에치팜이라는 제약회사로서 향남으로 관내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동부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성원해 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출장소 직원들은 새로 신설된 부서이니 만큼 많은 노력을 해서 동부출장소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6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2억1천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서식이라든지, 컴퓨터 기기, 전산용지 등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8페이지까지는 각종 서식, 대장등이 되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맨위에 개발 부담금 관련 수수료 지급은 개발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했을 때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여기에 대해서 관련 평가사에게 평가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1만분의 8로 그 금액을 2개 기관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의뢰수수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토목공사비라든지 이 부분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재경원에 등록된 대학등의 기관에서 했을 때 수수료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무업무나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고지서 발급에 대해서 우편료등이 됩니다. 다음 210페이지 지방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이 6천7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3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로 발송하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경상경비로서 저희가 214페이지 맨 윗장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 5백원씩 5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장들을 통해서 발송하는 3개 읍면에 대한 수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직실 설치 공사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재택 근무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이 운영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지적서고 외벽 보강 공사는 현재 지적 서고 뒷문에 창살로 되어 있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민원실 휴게소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이 좁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나와서 땡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대기하면서 휴식을 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을 정도로 마련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체적으로 2,794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실이 3개소가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콘을 3개소를 설치를 해 주고 TV는 두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항원, 항습기는 지적서고에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대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기계가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과오납금 반납 관계는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발부담금을 과오납 했을 때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 전체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계류중인 것이 10건입니다. 그중에서 9건이 동부출장소 건으로 돼서 전체 금액으로는 20억6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본인들이 납부를 한 것이 15억7백만원으로 납부를 한 다음에 반환을 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동부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는 예비적인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까?

네,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9건인데.

소송 업무도 거기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14쪽 당직실 설치 공사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재택근무를 하니까?

네.

그러면 숙직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택근무를 16일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숙직일당도 제외해도 되겠네요.

일직만 필요합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숙직근무자 운영수당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택 근무하시는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남양과 두군데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 기획홍보담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기획홍보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항상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은 물론 특히 기획홍보담당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200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섭 기획담당주사, 박보현 홍보담당주사, 최응혁 의회법무담당주사, 신승우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진표 감사담당주사는 감사원에서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이춘우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42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소송수행 경비로 4천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심벌 및 상표등록 대행수수료가 3,38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소송수행 포상금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집 제작에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 및 시책추진사업비 사진전시회가 1천6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소개홍보 비디오 제작이 당초 1천5백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화성8경 판넬제작 2천4백64만원, 전시용 판넬이 1천2백만원, 스테레오 설치가 3천5백만원, 대강당 조명 PC콘솔 2천만원, 이동용 음향장비가 8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9억8천168만7천원 수입으로 잡고 세출로서는 예비비에 9억8천168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서 1천2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915만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천1백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당진화력 융자금이 1천6백73만9천원, 평택화력 융자금이 1억2천7백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서 당진화력특별지원금으로 6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 9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유치 지원금 1천2백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 6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괴도서관 건립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경비로서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과오납금 이자발생한 것이 7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이동음향장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음향장비가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도 두 번 정도 하다가 끊기는 사항이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8천2백원입니까?

먼저 장비는 비용이 얼마나 가는 것이었습니까? 요즘 쓰는 장비.

3천만원 정도, 성능이 나은 것으로 해서 받아 보니까 8천 2백만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에 화성 8경 판넬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화성8경 판넬을 세울 수 있게 학교와 읍.면.동, 군부대에 화성 8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판넬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덧붙혀서 얘기인데 서신 궁평리도 낙조로 되어 있는데 몇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조망을 쳐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폐지하고 다른 것을 넣든지, 또 거기 창피한 것이 가면 오물이 쌓여 있어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궁평 유원지는 철조망을 빼 놓고 나머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서 거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청소인부라도 배치 한다든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욕이나 먹지 이것이 무슨 8경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어려우면 폐지를 하고 다른 그것으로 하든지, 낙조라고 해 놨는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8경 판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현관에 세울 수 있게 화성8경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외용입니까? 실내용입니까?

현관이나 실내용입니다.

8경에 8가지 사진을 다 넣는 것입니까?

네.

몇군데 입니까?

88군데 인데 학교가 62개소가 되고 읍.면.동 21개, 군부대 5개등해서 88개소를 잡았습니다.

실내에 하는 것입니까?

네.

판넬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 가는 것입니까?

3만 5천원입니다.

팔경을 다 넣어서 실내에 세워 놓을 수 있는 것이 3만5천원이란 말입니까?

네.

그러면 예산이 잘못되었는데.

28만원입니다.

28만원으로 계상을 하지, 원래 28만원짜리에 8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전시용 판넬이 있는데 60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30개소를 하는 것으로 읍면과 현관, 문화원에 해서 할려고 합니다. 미술 전시회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바꾸어 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게시용 패널은 뭡니까?

제가 답변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행사 및 시책추진사업 사진전시회 전시용 패널은 저희 본청과 문화원, 의회를 목표로 했고 게시용 패널은 34조로서 출장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준영구와 영구는 뭡니까?

준영구는 알미늄 판으로 실내 전시용으로 용도를 쓸려고 하는 것이고 영구는 야외 전시용으로 유리판으로 설치를 해서 눈비가 오더라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야외 20곳은 어디입니까?

본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본청 주변에 20개소를 늘어 놓는 다는 것입니까?

현관 입구에 항시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되는 내용이 주로 시장이 행사나 사업 추진에 참여했던 부분들을 사진으로 게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참석했던 내용을 전시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효마라톤의 경우 부부나 장애인, 또 특별히 전시할 만한 것을 정리를 해서 엄선을 해서 60개 정도를 전시를 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게시용 패널의 경우 읍면과 출장소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효마라톤의 경우처럼 행사 내용을 담아서 별도로 전시를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갑자기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나뿐이 아니라 다른 제3자들도 그런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결정을 받을 때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드려 놓고 사진을 전시를 했을 때 물론 무대 모습 등을 전시를 할 경우에는 한컷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시장님 위주로 전시하는 것은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전시는 일반전시로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고 싶을 때는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2천인데 전부 대강당 조명 PC 콘솔로 안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입력을 시켜서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명을 비춰 주게끔 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설치 3천5백만원인데 그것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스튜디오 설치인데 시설만 해 놨습니다. 그 안에 천장이나 벽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야지만 앞으로 스튜디오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스튜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때 활용을 합니까?

모든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뷰를 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장비가 있을 텐데 시설 장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주로 천장, 벽체, 방음, 바닥설치등입니다.

실내장식에만?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화성8경 패널 제작에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98년도에 군정질문을 할 때 양감지역 산림욕장에 군 상징물을 설치를 해 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 당시에 박헌영 과장이 로고나 캐릭터 제작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볼마크가 나오게 되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화성시 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나 평택시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화성8경이나 화성8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제작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매각하는 것이 수입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특별회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활용되는 것은 취약합니다. 존치해 놓는 것은 특정 사업이 발생이 되었을 때 31개 시군이 매각도 일반회계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수익금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전출을 시켜서 활용을 하면 현재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큰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9억8천만원이 계속 사장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억8천여만원이 예산만 잡혀 있고 아무런 용도도 없이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액수를 9억8천만원씩 나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각 계획입니다.

어디가 매각 계획 입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와서 또 예비비로 있다가 해가 바뀌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작년에도 저희가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수익사업하는 것도 없어서 사실 폐지 시켜버리고 필요하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적절치 않겠지만 저도 경영수익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관에서 한다는 것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전곡지구 때문에 했었고 또 위에서 중앙 정부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패작이 나니까 강요는 안하는데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만 시키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활용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폐지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구요. 사업이 아무 것도 없는데.

관련과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덜 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지원 사업 특별회에서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진과 평택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당진화력에서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받는 것이 약 3천여만원 됩니다.

3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택화력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평택은?

평택은 약 평균 2억 정도 되겠습니다.

1년에?

네.

잘못 알은 것 같은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삼괴도서관 건립지원비 6억5천만원 관계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기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발전소에서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업유치 지원금이 당진화력에서 이번에 1천2백20만원 정도 넘어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은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화력발전소 이자 발생 반납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넘어와서 저희에게 왔을 때 예치를 해 놨을 때 이자 나오는 것은 발전소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발생되는 것은 발전소로 반납을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화력발전소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자를 받아 갑니까?

그러면 평택화력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일부분을 기업자금으로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자금 따로 시설지원비 따로면 그 이자를 굳이 거기에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환금이라는 것은 평택화력쪽에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택화력과 당진화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지원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5천120만원 정도가 당진이나 평택화력쪽에서 나오거든요. 다 빼고 2억5만원 정도 됩니다. 6억5천만원 지원하는 것 말고 이자 빼고 당진이나 평택에서 나오는 것이 2억5천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부근 몇킬로 내외까지 얼마 정도의 지원, 몇킬로이상은 얼마등.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는 대로만 받는 것입니까?

5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는 안 주는 것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자 발생할까봐 주다가 상술이라고 할까 조금 조금씩 줄여 간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줄여 가는 것인지, 편의상 줄이는 것인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알기로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5년 동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괴 도서관 건립 지원비는 특별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네, 특별지원입니다.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까?

네.

그렇게 6억5천씩 특별지원을 했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생기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점점 줄여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줄여가는데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충분히 챙겨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도 없고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3.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항상 시민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순모 정보관리 담당주사입니다. 박동균 전산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진승 통신담당주사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23억 6천4백88만1천원보다 2억8천6백86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에 대한 부분은 정보화 능력 평가를 정보화 문화센타에 위탁 관리를 하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200여명을 신청을 받아서 3개반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와 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80만원은 200명에 대한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라이브 유지비로 정보은행을 저희가 자치정보화 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유지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것은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비는 기정에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9월달에 홈페이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체에서 유지를 해주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을 시키고 개발분야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367만5천원은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사무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청 현관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문자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비는 관련 예산에서 무료로 설치가 되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통신료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저희 공익요원이 한명이 늘어나서 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신분야쪽에 배치를 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는 지구 인터넷 교육이 국비가 1천만원이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500명이 배정이 되어서 교육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원이 더 늘어날 경우 시키려는 사항으로 1천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봉사단 운영 1천만원은 저희가 수원대학교와 협력체가 맺어져서 관내 정보화를 위해서 관내 대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각 마을별로 배치를 해서 개인지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정보화 메신저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화성시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문자방송식으로 보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8천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시 편성되는 사항으로 증액부분은 없게 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를 8천만원이었던 것을 8백만원으로 하고 주기억장치에 대한 것을 65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료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을 750만원, 또 행정전상용 서버를 용량이 증설됨으로 해서 5천8백만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서 있던 것을 삭감 시키고 다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증가된 것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추가개발비 3백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비 3백만원을 새롭게 홈페이지를 더 구성하는 개발쪽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설치는 본 예산에 3개소가 되어서 양감, 비봉, 서신쪽에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한군데를 더해서 정남 지역에 면민회관이 지어 지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저희가 관내에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전체 마을에 45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정보화 환경을 구축해 주고 또 인터넷 단말기를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보이용실을 설치를 해 주고 가구별로 인터넷 환경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PC가 없는 가정이나 노후된 것을 교체할 때 비용을 보조해 주고 여기에 회선 사용료에 대한 것은 본인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지면 마을별 컨덴츠를 구축하는 비용, 또 1년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선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7천8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시군구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시범마을을 지정을 해서 점차 확대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PC는 지난 번 본 예산에도 183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노후장비를 교체하거나 신설부서쪽에 4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스캐너는 동부출장소에 한 대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노트북 2대는 현재 의회에서 쓰고 있는 속기사용 PC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에 인터넷 무료전화 프로그램은 현재 화성시 홈페이지에 보면 직원인명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정전화가 각기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 왔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직원에게 클릭을 해서 전화로 쓰게 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행정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각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 전화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개 예비군 중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한 개소씩과 태안이 2개 중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군데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전자 단말기 2대는 뭐냐면 각 전화번호부를 전부 핸드폰에 입력을 시킨 것을 차량이동시에 시장님이 많은 시민들에게 전화를 할 때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 기억이 안났을 때 문자를 넣게 되면 전화번호가 떠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ADSL공유기는 현재 정보이용실로 운영되고 있는 우정면, 동탄면, 또 새롭게 문화의 방이 개설되는 봉담지역, 양감과 서신 근로자복지공단에 공유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 10대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과 읍면에 아직 읍면장님들께 보급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동부출장소 전기가 예고없이 차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 장치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먹스카드는 저희가 작년도에 먹스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카드를 새롭게 14개를 구입해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본 장비는 전화카드에 접속이 증가됨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각종 비상용 전화기와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이교환기 백업카드도 데이터 파일에 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업카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도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원봉사활동비로 보조되었던 것이 65만원, 오지 초고속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사용료가 시도비로 지원되었던 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비 반환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어르신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각종 시민들 교육장에 자원봉사를 쓸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해 준 사항인데 도에서 자금이 사업이 거의 끝날 때 배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봉사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술 용역비입니까?

봉사단 운영은 대학교 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성적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보통신 관련 분야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특히 저희가 수원과학대학교와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주측으로 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관내에 나가서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PC에 대한 개인지도도 해 주고 또한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장에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인데 비용이 필요합니까?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하루에 일당 2만원씩 교통비 등을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50페이지에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7천8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보화 교육장 설치를 몇군데 했죠?

4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세군데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양감의 경우 기존 인터넷 공부방이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16대를 해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3군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군데를 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시켰던 곳과 현재를 보면 상설 교육장이 있는 곳은 교육 실적도 좋고 또 하절기의 경우 활용범위를 넓혀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반을 만들 계획이고 현재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활동이 미미합니다마는 농협에서도 교육장을 활용해서 쓰는 곳도 있고 해서 시민들도 좋아 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가깝게 있어야 마인드가 제고가 되리라고 보아 집니다.

15개 마을을 해서 잘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한 동네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활동이 잘된다고 하면 작목반의 활동사항을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상거래까지는 못하지만 주문해서 배달될 수 있는 것, 또 마을이 홍보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도청탐지기 있죠?

저희가 작년에 의장님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장에 했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도청하는 장비를 소지했는지, 안했는지를 켜 놨을 때 발신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는 어디에 도청장치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검색하는 기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장치를 소지했는지 입찰장소에 별도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찰장의 경우 사전에 그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쪽을 얻어간다는 쪽 보다도 입찰장에서 공무원들의 대화를 녹취를 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입찰장에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말하는 것이 어느면에서는 서면이 된 것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숫자등 잘못되는 사항들이 있을 경우 녹취돼서 나중에 반대로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화 도청이 있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화도청이라기 보다는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녹음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신음이 나서 탐지를 했을 때 소리가 나니까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군데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활용은?

활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차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셔야죠.

성냥갑처럼 되어 있어서 버튼을 눌러서 조그만 안테나가 나와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의심이 가는 경우 그것을 눌러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정보통신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일반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