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임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민영공동주택 사업승인은 재건축 사업자에 한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류 동성아파트, 여기는 사업승인 나간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승인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은 아니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라든지, 부도라든지 그런 사정으로 해서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봉동에 있는 삼호아파트가 2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연기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를 해준 상태이고, 다른 곳은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연기신청이 안 들어왔을 뿐 아니라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우연립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와 조합, 조합장과 조합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내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건축조합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행정지도를 해도 조합과 조합 사이,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에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야 수긍을 하지 구청에서 이렇다, 저렇다는 판단을 해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변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착공을 안한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느냐, 아니면 세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지세가 따르고 있으니까 소유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 민원이 있을 때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물론 같은 계에 있는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할 때 같이 나갑니다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공동주택관리계라는 명칭으로 담당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9개 구청에 공동주택 관리담당주사가 있어서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는 공동주택관리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분쟁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금 미비한 환경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이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 올려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시상대회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35개 아파트 단지가 해당이 거기에 돼서 반정도는 신청이 누락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최우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분, 협동부분, 회계관리부분 이런 식으로 부분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연말에 업무계획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구청장님이 표창을 주고 상패를 주고 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 같이 포상금까지 줄 수 없고 포상금으로 관리사무실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시계로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동주택에서 좋은 환경이라든지 협동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좋은 아파트 관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관리실태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1명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을 나갈 때 다른 직원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겁니다. 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점검을 나갈 때는 복수로 나가기 때문에 3명이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해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안전에 주의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구로구 건축과에서 최근 3년 동안 위법건축물에 단전·단수조치 해달라고 요청한 건수와 내역만 감사기간 안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보상해준 구역에 관리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담당직원과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만 공원부지를 가서 보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나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산재해 있고 구로중학교 공사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재까지는 토목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다면 본래 있던 담장을 헐고 투시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아 놓았습니다. 막아 놓으면 밖에서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문이나 후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가까운 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리공원 보상지역에 대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청소과와 협의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중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휀스 설치를 하는 것은 기본 출입문 외에 중간에 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학교개방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의 담장을 개방하면 아직도 학교 내에 숙직자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어렵고, 담장이 없으면 학생들의 통제가 어렵다고 해서 담장이 막힌 것보다 휀스나 투시경을 해서 설계 당시에도 관내에에 구로중학교, 신도림중학교 2개교인데 학교에 가서 설계할 때부터 심의할 때까지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들과 협의해서 학교에서는 전면 개방을 하고 휀스를 설치해서 정문이나 후문을 열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을 해주면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시공하는 형태대로 설계해서 학교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담장 개방 시설물 관리는 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하자기간동안 하자문제만 조치해 주고 실제 시설물 관리는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출입문 관리는 학교가 인근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때 충분한 질의,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과 현장답사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상용직 직원관리가 미흡하다, 관리를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겨울에 공원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춥다 보니까 불을 피우고 해서 공원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상용직 업무분장을 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 나중에 크게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주철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용직이 구조조정을 해서 2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원에 배치된 관리요원이 5명, 조경관리요원이 17명입니다. 마을마당이 37개소입니다. 시설공원이 20개소로 여러 가지 시설지역이 넓다 보니까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라든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에서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로 하여금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내가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적출물이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이 백만원 단위부터 십만원 단위를 회수하지 못하는 점은 무엇이며 그린벨트내에 성토과정, 예를 들면 콩나물 재배사라든지 이런 성토하는 농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확을 보기 위해서 성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성토높이와 성토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회수를 못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에 증축할 경우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큰 건물은 자재 자체가 노후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해서 납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성토한 콩나물 재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사가 성토된 곳은 천왕동 11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은 평균 1m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서류 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모든 제한을 받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관련 규정을 완화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생계형으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이 어느 토지에 어느 면적에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경우에 성토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사를 성토돼 있는 곳에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당시에 용도가 목적대로 신청했을 때 허가 부서에서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형편에 맞게 성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위원도 받았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3m 이상 형평에 맞지 않는데 그 성토 자체도 제대로 성토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과 처리지연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조경사업과 관련해서 구민회관 담장 개방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산철쭉 1,500주 중에서 520주가 지난해 가을과 올해 하자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학습 관찰길 조성공사에는 복수초를 400주를 심었는데 지난해에 전부 죽고 올초에 150주가 하자보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심해서 각 공원이나 마을마당에 꽃나무들이 상당수가 죽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점검해서 하자보식기간 내에 있는 곳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가을에 심은 것이 전부 죽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거나 조경회사에서 물을 제대로 안 줬다는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점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동료위원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 구청이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60개소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있지만 위법행위조사서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93년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82년도에 위법행위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곳이 몇군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야 주민한테 설득력을 얻는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규칙에 즉시 철거라든지 적발 후에 기재를 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누락을 시키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이 왜 발생을 하는지, 더구나 4개소 총 8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철쭉은 계남공원 진입로변에 식재했는데 토양이 건조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을 하고 처음 맞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차를 가동하고 복구작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제히 조사해서 가을철에 하자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하자기간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일관성이 없고 과거에 발생된 것이 현재까지 미조치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82년이나 ’93년 당시에는 전혀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소홀로 보관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위법시설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찾아서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인근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이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시원들이 과거에 그린벨트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거에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업무숙지를 못했던 것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략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 심기로 해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해서 무성하게 자라서 구로구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심어진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설관리과의 과장님과 직원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 책정이 돼서 도로개설을 하려면 지역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히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사업소 앞에 행정조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요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건설관리과와 연관된 사항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에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인데 가로판매점에 도색을 하는데 728만원을 건설관리과 측량비 예산에서 감해서 사용해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이전에 본예산 심의 때에 삭감이 됐던 사항으로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에 삭감된 사항이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도,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측량비에서 애초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시 측량비를 정밀점검을 해서 측량수수료를 맞춰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는지, 그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그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남겨서 여기에 줄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측량비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1억 2,000만원이 돼서 그 중에서 하반기에 전수측량을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계획을 수정하고 하반기에 재측량에 들어가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따져보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따져보니가 그만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것이 예산에서 일부만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겠다고 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고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6동 구로리 어린이 공원 본예산에 보상금이 43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 추가 요청됐습니다.

구로리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 4,000만원은 6월 9일 서울시에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접수가 되고 구로리공원도 예산이 일부 부족한 부분을 요구해놓고 보상예산은 주관 부서에서 예선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19일 화요일 17시15분 감사중지) (6월20일 수요일 10시00분 감사계속)

임성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로3동 317번지에서 화원주변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폭 8m에 6m로 하는데 이것을 3개년에 걸쳐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합쳐서 약 15억 8,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공사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세 번에 걸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업자가 세군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꺼번에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 구에 19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동에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 버리면 정말 다른 동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정말 돈만 많으면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19개 동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을 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본드를 한다든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가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누워 있는 사람, 저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바로 철거를 하면 좋은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철거하고 공사를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철거를 해놓으면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서 쓰레기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철거해서 순찰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동이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적어도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철거를 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하되 가능하면 공사가 바로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구위원님!

됐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을 잘못해가지고 즉 살고 있는 지금도 보상이 차이가 나니까 주다 만 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계산할 때에 정확히 계산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01년 예산으로 도로 시설 개설이 한 우리 구로구 내에 11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아직까지도 3단계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구청장 밑에 한 국장님 밑에서 있는 과로서 신속히 보상이 되어서 공사가 착공완료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철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리다 보니까 하수도에 유입이 되어 있어요. 도로에 차량이 다니면서 엄청난 양이 유입되어 있는데 지금 구로구에 예산이 4억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4억원 가지고 구로구 전체를 준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장마가 올라옵니다. 장마가 올라오면 장마철 안에 준설이 몇프로나 되어 있고 또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준설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는 1년에 준설예산이 평균으로 해가지고 4억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작년하고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하는데 4억원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추경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준설진도는 우리가 장마전까지는 전체 예상량의 80%를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87%가 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얘기는 또 장마가 오는 중에도 준설하는 양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도 준설작업이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취약지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직원들을 내보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님!

필요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우리 구청에 소관되어 있으나 아마 시로 이관되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모든 해결 문제는 시에서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버스가 와서 운행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도 있지만 지금 10년 이상된 버스도 와서 툴툴대가지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에어콘이 안 들어와서 덥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소관이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는 대폐차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전번에 업자가 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회도 하고 어떻게 짓고 몇층으로 짓고 또 동이라든지 기타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사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해서 주민들으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위원님별로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20일 수요일 16시17분 감사중지) (6월22일 금요일 09시58분 감사계속)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과장소개) 다음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춘섭 보건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이홍욱 방역담당입니다. 박미순 보건정보담당입니다. 보건위생과 김복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윤병욱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재섭 위생감시담당입니다. 의약과 임은종 의무담당입니다. 박영미 약무담당입니다. 김희정 성인병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가정간호담당입니다. 박광희 가족보건담당입니다. 강동자 건강관리답당입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의약과?지역보건과 등 4개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직원은 현원 96명 지원근무자 4명을 포함하여 현재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000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시민 만족도 평가시 보건의료분야 모범구로 선정되어 성과금 1억원을 받아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의 조성과 내방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관 자동문 제작 설치 및 청사 내외 시설물을 정비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 대민 친절봉사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취약 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살충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위생해충 조기구제 등 전염병 발생을 원천봉쇄하였으며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 지원사업은 19개반 229명을 편성하여 동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연막소독 실시와 동별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등 민·관 합동 입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구민에게 의학정보의 제공과 질병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실적은 대상 1,725개 업소 중 86%인 1,493개 업소가 이행중에 있으며 155개 업소를 모범음식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고발 허가 취소 등 총 769건을 조치하였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47건 8,11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연2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불편사항 접수·안내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점검하여 의약품의 오점남용 방지 및 구민건강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진료실적은 1차진료 7만 5,092명, 구강진료 1만 352명, 퇴행성관절염 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 2만 6,925명에 대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성인병 관리사업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 기초체력실 운영, 암표지자 검사 및 내분비 검사 등 2,292명 실시하였으며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는 의료장비 현대화로 정확한 수치측정 및 환자진료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 3만 5,872명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11만 149명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분만관리 및 신생아에 대한 각종검사 및 교육·홍보 등 모자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접종 및 성병검사 등 1만 7,960명에 대한 예방접종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및 B형 간염 등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유행성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현장 이행실천과 관련하여 구민과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이용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위생업소 종사자 등록관리, 후천성면역 결핍증 감염자 사후관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등 전염병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민·관 합동 입체적인 방역활동 추진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며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여 동 새마을 방역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강 실천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도모하며 질병의 예방과 의학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관내 구민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손님맞이 일환으로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화장실을 외국인과 내국인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수준높은 문화와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1단계 2001년도에는 25m 이상 대로변 및 상업지역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겠으며 우수 화장실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우수한 위생시설과 중저가 음식을 제공하며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시설규모가 80㎡ 이상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신규지정하여 우리구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관련 집단급식 시설에 대하여 하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특정약국 안내행위 원내 조제행위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구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관내 전 주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실 및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관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 한방무료진료,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문 보건사업을 활성화하며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신경정신과 병?의원 협조로 관내 거주구민 중 정신건강, 치매상담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월2회에 걸쳐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매주 금요일 정신건강 상담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진단받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기술훈련 및 약물관리 등 재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구민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환아로 판단된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하여 치료비 및 현물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며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업은 대상자가 지금 가구수가 1,000가구수가 넘는 총 대상자수는 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과 환자가정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환자가정이 되겠습니다. 환자가정을 담당간호사 4인이 19개동을 1인당 4~5개 동을 담당하는 담당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문간호사업은 양보다는 질적인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호사 1인이 4~5개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질적인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방문간호사를 더 확충을 못 하지만 나중에 구조조정이 풀리면 방문간호사 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질적인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37명이 거동불편한 환자들에 대해서...

현재 그 37명은요. 현재 5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불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잡고요. 그중에는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신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불능한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환자 상태가 좋아지면 퇴로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추가로 방문대상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자를 선택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속의 가정도우미들이 있어서 방문간호 대상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간호 대상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 측면이고요. 또 사회복지과 소속의 가정도우미들은 일반 여러 가지 생활주변의 일들을 보조해주는 것이 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님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22일 금요일 14시45분 감사중지) (6월23일 토요일 10시14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