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밖에는 그야말로 단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해대책 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전공직자가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논에 가보니까 그래도 물이 많이 괴어서 역시 인력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화성시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가뭄에 그 동안 한해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가뭄 극복대책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0년만의 기록적인 이번 가뭄으로 인해 관내 농가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부족 사태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뭄 극복 대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 농민들의 아픔을 해소 하였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소중히 생각하여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루빨리 단비가 더 내려서 농민의 주름살이 활짝 웃는 얼굴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중요한 안건으로서 금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축수산과 소관을 6월 19일에는 지역경제과, 주택녹지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소관을 다루고 6월 20일에는 농림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 심의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조례안 2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도시산업국장 지동근입니다. 이번 한해대책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도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밤부터 내린 비가 좀더 와서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오늘 화성시의회 제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직제 개편으로 인한 신규부서의 운영비, 각종 투자사업을 조기에 출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먼저 저희 도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1년도 당초 본 예산 546억 6천만원에서 869억 1천만원이 증가된 1,415억 7천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27억 4천만원에서 58억 9천만원이 증가된 86억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90년만에 닥친 혹독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해 대책에 따른 투자 사업은 총 2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2001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5억 4백만원과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9억 5,500만원, 도비지원 8억 2,700만원, 시비 5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하여 9억 9,2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한해대책사업의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형관정 개발비 3억 2천만원, 소형관정 및 간이 용수원 개발 사업비 1억 4천만원, 한해 상습지역 및 가뭄대책을 위해 배수로의 준설 및 배수로 설치공사, 양수장 정비등 사업비로 18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한해대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발전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연구회의 연구과제에 편성된 예산은 10억 3,3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검사 용역비 7천만원,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2천만원, 자생화 식물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4천만원, 주차난 해소 대책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천만원, 한해 지역 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 재난 및 재해시설물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8천만원, 그린벨트내 집단 취락지역 지원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 3,200만원, 제조장 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 태안. 동탄 도시계획 연구 용역비 5억원,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등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우리 화성시가 일류 도시로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앞장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폭설로 인해 농작물 시설복구 및 축사시설, 수산시?피해 복구 및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 및 지원사업비의 예산 규모는 57억 1,200만원으로서 국비 42억 3,900만원, 도비 6억 3,600만원, 시비 8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농작물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버섯 재배장등의 피해복구비로 46억 3천만원, 축사시설 복구비로 9억 8,400만원, 축산시설 복구비 8,200만원등을 지원하여 조기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12월 완공 예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장안면 금의리 일원에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산은 304억 9,400만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 신탁 협약에 따른 토지 매입비 300억원, 공공용지 등기촉탁, 수입증지, 등기촉탁 수수료, 보상심의회 운영수당등 경상예산이 6,700만원, 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1, 800만원, 토지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등 2억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주변지역 정화 사업비 2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공단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회계연도 결산 및 국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1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75억 5천만원이 증가된 189억 2천만원이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순수 국도비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 159억 2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자금 반납금이 22억 5천만원, 소각시설 건설사업자금 반납금이 118억 1천만원과 상리～원평간 도로확장공사 차입금 상환금 30억원등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사업,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 규모는 86억 3천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 규모로는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8억 3천만원에서 15억 3천만원이 증가한 23억 6천만원으로 소형 주차장 설치 15억원등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9억원에서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억 6천만원이며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10억 1천만원에서 41억이 증가한 51억 1천만원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 6억원,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신호등 설치 4억원,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유지 관리비 9억원등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일반회계 전출금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우리 화성시가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히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소별 순서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는 127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이며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광역 상수도 공사등 5개 사업으로 4,885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280만 5천원, 단고추 수출 기반조성사업등 2개 사업 1억 4,700만 1천원, 2000년 사업 국도비 반환금 1,161만 9천원등 총 2억 1,687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32쪽에 보면 논물가두기 추진 재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주로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재작년하고 작년도에 논물가두기를 할 때 논뚝에 비닐을 사서 댈 수 있는 자재를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해 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전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물을 가둘 지역은 자재를 안 사주어도 거의 작업이 됐었기 때문에 예산이 90만원인데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두렁에 비닐 쳐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왔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군요. 그리고 134쪽에 단고추 수출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은 개인의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출협의회를 9명이 묶어 가지고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계약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자동 선별 포장기라든지 지게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포장이나 세척에 쓰는 기자재에 속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게차나 빠레트등 기자재, 자동선별 포장하는 기계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합동으로 9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단고추 수출 가격이 국내 시판 가격하고는 어떻게? 농가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단고추는 국내 시판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망 같은 것은 일부 되지만 단고추 같은 것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기호에는 별로 맞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시판을 하기는 당분간 우리나라 사람들 기호가 변하지 않는 한은 거의 어려우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것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생산 농가들이 많아져서 단가는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만 현시점으로서는 당분간 수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재배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농가가 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 보장을, 보장이라는 말은 이상합니다만 그런 길이 갖추어 져야지 해 주고 나서 사업 결과가 실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면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충분히 농가들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쪽의 사업이죠?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하고 계속 의견교환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생산하는 비용에 대한 것 보다는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관리를 잘하셔서 농민들에게 실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고추 수출 기반조성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향남하고 양감 일원의 농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단고추를 생산하던 농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산농가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판로를 어떤 경로를 가졌죠?

판로를 주로 수출을 했고 국내에 피망 처럼 일부 조끔씩 파란 것을 내 보냈던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단고추로써 판매한 것이 아니고 파란 상태에서 수확해서 그냥 피망 가격 비슷하게 빨리 받고 파는데 사실 농가에 소득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출전략품으로 선정하기까지는 단고추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야 겠다라고 해서 편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판단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작상황이나 국내외 시장의 판로 상황 같은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성공적이다?

지금까지 농림부 지시를 보면 단고추 면적을 자꾸 확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비처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에 거의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때 농림부에서는 2배까지는 괜찮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더 줄여야 된다. 1배 반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작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추세는 많이 수그러 들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경쟁이 되어서 가격은 조금씩 내려가는 면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쟁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농업 분야건 서비스 분야건 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 업종이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지원농가의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 시장성이나 경제성을 충분히 파악을 하자. 그 동안 우리 행정이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사실은 몇가지나 성공을 했는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작업 없이 예산 지원이 됐을 때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산의 낭비, 또 관련 업종에 관여한 농가의 부채 증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동안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증 작업을 거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사업들이 효과를 못거둔 것이 일부분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질책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는데는 저희 나름대로도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조금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방침도 정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은 기존 한 두 농가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체제를 많이 갖추지 못하고 여러 농가에 효과가 없는 한두 농가에 그쳤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여러 농가를 묶어서 합동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경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가 약 1억 1천 정도 단일 사업장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 많은 금액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두 농가가 아니고 9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니까 충분히 지원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흔히 보면 재배 면적이나 규모에 맞는 설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설비가 규모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도 단지내의 회원들한테 그냥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지내에서 요구하는 기종이나 규모가 단지 규모하고 맞는지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 면적에 맞는 기종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쪽에도 자동선별 포장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한 두농가가 할 때 임차를 해서 쓰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종도 참고를 하고 우정쪽에 있는 농가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농업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돌파구를 어떠한 작목 분야에서든 만들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수출을 하기 위한 작목 선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려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들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산출 기초에 보면 보조 비율이 안나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보조 비율이 60%입니다. 동 페이지에 있는 밀리타리스가 50%해서 보조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60%는 일단 수출을 하는 것은 국내 보다는 조금 더 적극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으로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60%를 했고 그 밑에 것은 50%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좀더 저희 나름으로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것을 세워서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먼저도 수출품목으로 표고버섯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지원비하고 비율하고 형평이 맞아야 하는데 표고버섯 재배단지는 보조 비율이 몇 퍼센트였죠?

80%.

80% 지원해 주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러셨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는 수출 관계는 60%만 지원을 해 보고 국내에 하는 것은 50%로 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저희끼리 방침을 정해서 해 볼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80% 보조 비율이면 자부담이 사실상 들어갑니까?

그것은 들어가야 합니다. 요새는 기종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짓는 다든지 할 때 자부담이 분명히 들어 갑니다. 옛날에는 70%나 80% 보조를 하면 그냥 안 넣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점은 저희가 명심을 하고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보조비율대로 투자가 안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이 일부 자부담 투자가 미비하다고 보았을 때는 사업의 완벽성을 부여하는 데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실한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보조, 자부담 비율이 철저히 지켜져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9쪽을 보면 농민 문학제 출품작 전시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안 들어 갔었습니까?

그것이 당초 예산에 넣지를 못했는데요, 시 전체에서 일반운영비들을 하반기에 할 것은 추경에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하다가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민 문학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문학제라고 이름을 붙혔습니다만 사실 농업인들한테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기 특기나 그런 것을 개발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너무 농업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보다는 자기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 수필, 서예, 사진, 시화 이런것들로 해서 작년에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받아 보니까 저희 예상을 넘어서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10배 정도 더 작품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해서 일부 시상도 했고 작년에 시청사 준공할 때도 진열도 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도 농업뿐이 아닌 자기 개발을 이루어야 농업도 한단계 올라설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작품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출품작들 중에 입상한 것들은 전시를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연중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농민문학제를 실시하십니까?

한 두달전에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작품을 구상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날짜까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문학제는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움직인다?

네, 그렇게 정착을 계속 해 볼려고 합니다. 올해가 두 번째가 됩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학제 하면 문화원하고 연결을 시켜주어야 맞는데 문화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거든요.

저희도 문화원하고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심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럴 여력이 없다. 이것은 농업인들이니까 그쪽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을 따로 하기는 어렵다.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심사의뢰도 못하고 관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분의 일부분인데 사실 우리 시에 농민은 누구고 기타의 시민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질감이 있이 지역속에서 호흡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업종별로 구분해서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지역 화합쪽에 이질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전체로 할 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릅니다만 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별로 참여가 거의 안된 것으로 압니다. 화성을 앞으로 문화의 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정체성도 확립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상류층이 아닌 저변쪽에서도 이런 문학쪽에 꼭 참여가 되어서 발전해야만 우리 화성이 전체 고루 발전이 되는 그래서 협력이 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화성이라는 전체 둘레를 놓고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학제를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되지 센터 자체의 인력 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는 어려운 내용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농업인에게 문학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화성시 시민속에 일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파트별로 이루어지는 행사나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체 화성의 화합이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소단위로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분열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하고 더 협의를 해 보고 근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각종 사업은 문화원이 주관이 되고 관련 부서가 협조가 되어야 바람직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면 본래의 기본 방향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수출기반 조성사업을 9명이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9명 모두가 합동으로 단고추 수출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원하는 기계를 신청받아서 예산 요구가 된 것인지?

네.

됐다면 전액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나 융자사업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예산은 1억 9,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이 60% 인 1억 1,7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체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인지?

40%입니다.

비율을 예산서에 넣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생산은 어디에서?

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잠업 농가들이 거의...

잠업 농가가 현재 5농가밖에 없습니다.

동충하초로 전환한 것 아니겠어요?

전부 동충하초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업이 이미 잠업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전부 동충하초로 됐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혀보고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는지...

생산 사업을 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뽕나무 식재 면적이 나오면 그 규모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종균을 연 12만병 정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양실을 20평하고 재배실을 한 60평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너도 나도 동충하초로 전부 전환해서 뽕나무만 전부 널려진다면 나중에 또 소득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통제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좋다 해서 지원 사업을 펼쳐놓고 사후에 대책이 없을 때는 2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동충하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밀리타리스도 있고 눈꽃 동충하초도 있습니다만...

너무 남발하다보면...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것이 눈꽃 동충하초입니다. 그런데 밀리타리스하고는 조금 성분이 밀리타리스에 있는 것이 눈꽃 동충하초에는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추세가 기존에 우리가 하던 눈꽃 동충하초 가지고는 약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지원이예요?

고압 살균기라든지 저온 항온기라든지 그안에 있는 시설을 주로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몇 퍼센트 지원이지요?

이것은 50%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점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해 놓아야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1쪽 학교 4-H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4-H지원은 재료비에 있던 것을 목 변경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처음에는 농악기물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농악기물을 보충해 주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민간이전으로해서 학교 두군데에 100만원 정도씩을 해서 농악기물이나 과제 교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2개교가 어디어디예요?

저희가 학교 4-H를 운영하는 것이 2개교가 있습니다. 발안농고 하고 화성여상, 동탄종고, 비봉고등학교, 남양종고, 봉담초교해서 6군데가 있는데 계획을 받아 보아서 계획이 제대로 잘 만들어 진 곳을 선발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학교 지정도 안된 거예요?

네, 학교 지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지정해서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무엇을?

작년 발안농고 같은 경우는 돼지를 기른다든지, 또 화성여상 같은 경우는 농악 기물을 요구해서 사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4-H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사실 1개교에 1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으로 해서 활성화 하는데 뒷받침을 할려는 사항입니다.

계획적으로 연중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연중이 아니라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2개교 하고? 예를 들어서 소장께서 관내에 6개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2개교 밖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두군데씩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신 부분이 수출전략품목이라고 해서 센터가 관장을 해서 지원되는 것이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꼭 되도록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농가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단고추 9명, 동충하초 2명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나부터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동일 사업을 하시는 관내 분들이 여기서 작목도 잘 가꾸고 수출도 잘해서 사업이 성공을 해서 화성시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여인길입니다. 급수담당주사 권혁설입니다. 공무담당주사 이동열입니다. 하수담당주사 김진후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86억 7,727만원보다 22억 7,112만 만원이 증가한 409억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 공기업은 당초 예산 176억 6,300만원보다 39억 4,629만원이 증가한 216억 929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7억 7천만원보다 15억 4,321만원이 증가한 23억 2,021만원으로 이는 전액 간이 상수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02억 3,727만원보다 32억 1,838만원이 감액된 170억 1,8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에서 23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비는 당초 예산 1억 7,088만원보다 2억 179만 1천원이 증가된 3억 7,2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팔탄, 양감, 향남, 정남 배수지를 시범적으로 배수지 무인시스템으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무인시스템 자동밸브 교체비로 1억 3,499만 1천원이 되겠으며, 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 감지기 및 CCTV 설치가 9,200만원, 배수지 무인경비 관리비가 4개소에 480만원, 배수지 건축시설물 3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택근무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누수수리가 4천만원 이번에 증가해서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로가 상당히 오래된 관로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사업비를 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흥화력발전소 전기 유량계 교체로 해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흥 화력발전소는 발전소가 다 되면 일단 3만톤이 계획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유량계만 설치해 주면 6천톤 정도는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 교체 공사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시설물 수선 앵글 밸브라든지 계량기 75㎜ 이상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보수할 것이 20개소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9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계량기도 노후된 것이 많아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9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 수당해서 시간외 근무를 더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88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40만 7천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시간이 예산작업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888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월 23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특근할 때 식비가 없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시험료로 해서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질검사를 광역상수도에서 매월 2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매월 2개소 이상 해야 되고 또 분기별로 7개소 이상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시험료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실과소는 실과소장들 직책급 추진비가 다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 기관이라든지 업무 협의가 많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이번에 시책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예산 15억 8,743만 3천원보다 23억 4,307만 5천원이 증가된 39억 3,050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6단계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6,3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일부 4억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억 6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안 반월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비로 해서 2억 8,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삼성 반도체 후문인데 비상급수 지역입니다. 거기는 상가가 7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30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지하수를 이용하던 지역인데 비상 급수를 하고 해서 주민 민원 사항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예산에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봉담 수기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91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700m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봉담～보통간 시도 확장공사입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 구간은 끝까지 다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917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남 궤양 7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는 일부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계속 한해가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을 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되었고 해서 저희가 할 때 더 연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봉담 당하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는 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설계비만 포함이 되었다가 이번에 사업을 할려고 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향남 송곡리 통합가압장 직결공사입니다. 저희 사업선에 가압장이 있어서 향남, 장안, 우정, 기아산업까지 가는 라인인데 저희가 가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직결 공사를 해서 가압장을 사용하지 않고 직결로 일단 연결만 하더라도 기아산업까지 물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향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53만평이 다 들어서면 가압장을 그때가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통합가압장 직결공사를 이번에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남 장짐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예산에 설계만 했던 지역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마도 두곡 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정설명회라든지 집단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으로 우선 순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남양 활초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저희가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활초 초등학교에 지하수가 잘 안나옵니다. 어린이들 급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는 라인을 배수관로 공사를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비봉 구포 2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1억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된 지역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봉담 왕림 1, 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기정에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일부 연장을 축소를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액으로 해서 1,050만 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해서 마도면 두곡리 것이 반영이 되었고요, 다음은 팔탄면 가재리 진우 아파트 상수도 관로공사입니다. 여기도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물 공급이 안됐던 지역으로 문제가 많이 있던 지역인데 당초에는 전용 상수도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전용 상수도 물이 잘 안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진우아파트 측에 원인자 부담금 7억을 받았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7억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급수용 급수탑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 비상급수할 때 소화전이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수원시 할애량 만톤에 대한 것은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태안 4배수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억 9천원을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원시 할애량 용지보상비는 감정해서 일부 축소가 되어서 8,900만원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합 정수장 6단계 건설부담금으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단계 건설 부담금은 저희가 98년도 부터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6단계 총 수자원 공사에 납부해야 될 것이 104억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낸 것이 27억 6,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상수도 부채가 너무 많아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7억 7,700만원보다 15억 2,325만 3천원이 증가한 23억 253천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전부 간이 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230개소가 있는데 금년 1/4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62개소가 부적합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살펴보면 질산성 질소 나온 곳이 50개소, 대장균 검출이 5개, 일반세균 검출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 이번에 예산에 반평을 해서 개선을 할려고 해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양감 사창 2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는 당초에는 신규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것인데 그 밑에 배양 3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3천만원을 본예산에 포함을 했었는데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감 사창 2리 간이상수도로 대체를 했고요, 다음은 140쪽입니다. 비봉 유포1리 상수도 개량공사로 당초에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으로 해서 포함을 했고 대신 비봉 쌍학 3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공사는 지금 절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봉 유포 2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전기 승압공사입니다. 당초에 물탱크를 교체할려고 했는데 물탱크보다 가정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승압공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승압공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부터 145쪽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한 65개소에 대한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잔류염소농도 측정기 구입으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14개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잔류 염소 측정기를 구입해서 하나씩 해서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사업 전출금으로 5억 2,774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적게 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했던 사항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86억 2,724만 1천원보다 1억 4,979만 8천원 감액한 84억 7,744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5억 2,774만 5천원을 감액했고요, 남양 우림아파트 원인자 부담으로 540만원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방 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하수 처리장 건설사업비로 해서 향남에 5개 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자 유치가 확정이 되어서 9억 7,258만 2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저희가 민자 유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에 의해서 착공이 되면 공정별로 도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민자유치 되어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 병점 지구 우오수 관거 설치공사비로 해서 6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필요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봉담 지구 하수 관거 정비공사는 봉담 지구라든지 향남지구, 우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송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억을 편성했습니다. 송산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병행 구간으로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안녕 와우지구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공사 용지매입비는 나중에 해야 될 사항으로 감액 편성했고요, 하수 처리장 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삭감도 양여금 축소에 따르고 민자유치와 관련이 되어서 축소한 사항입니다. 태안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을 편성했습니다. 능리, 반월리, 기산리 일원만 하면 태안 지역의 하수관거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 보수비로 저희가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 관거 준설비로 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남 덕절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사항인데 종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7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감 사창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열린군정 설명회라든지 계속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 합시다.

이 사항들은 다 민원사항으로 받았던 것으로 155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해서 반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양한 당초 예산도 있었는데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업무가 화성시에서 주요 업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7쪽을 보면 보급 계획에서 상수도 보급율이 전년도 보다 오히려 1.2%가 감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 보급계획 세부 구분 4번에 보면 오히려 1.2%가 줄었다고요?

유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1번 보급계획에 4번에 보급율을 보면.

보급율이 1.2%가 감소되었으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해서 보급율이 떨어진 것인지?

인구 증가로 해서 한 사항이고 상수도 보급율이 전년도에 37.1% 인데 그중에서 올해는 44.1%까지 끌어올리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급율은 올라간 사항입니다.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인구 증가 추세에 아직도 보급율이 뒤떨어진다라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보급율은 올해 44.1%지만 태안쪽에 현대 고려산업 그쪽이 올해 입주가 되고 택지개발 사업이 다 되면 앞으로 5년 안에 70% 이상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글쎄, 보급율을 올려야지 지금 보면 시설용량하고 금년에 총 공급 수량하고 보면 용량 확보가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원수도 현재 공급을 못하고 있단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그나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상수도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상수도 사업에 투자가 되었고 그 관계로 화성시의 부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우선 확보된 물량 만큼이라도 우리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것이 자료상에 나타납니다.

저희 생각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런 운영측면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수익측면으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확보된 원수 공급율이 낮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특단의 노력을 해서 공급율을 높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요금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전년도에는 523.6원이었었는데 오히려 올해는 504.9원이 됐는데 톤당 평균 요금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원수가 되었든 우리가 급수를 하든 요금은 상향된 것 아닙니까? 자료에 미스 프린트가 된 것인지 총괄적인 2001년도 수도사업 운영 계획을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문서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26쪽을 보면 수선교체비에서 상수도 급배수관 누수수리비로 4천만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3천만원인데 상수도 급수, 배수관, 누수 수리 우리가 상수도 급배수관 신설한 5단계 끝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밖에 안됐는데 과연 노후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 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적용을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했던 지역이 많습니다. 20년 이상씩 된 관로들을 계속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빚은 많고 하니까 관로를 그냥 옛날 간이상수도 관로를 사용하던 것입니다. 관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터집니다.

지역 상수도가 광역 상수도로 전환한 몇 개 지역에.

그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매년, 전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던데?

그래서 앞으로 관로 누수수리라든지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차 지적을 합니다만 대충 읍면동 소재지에 이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동안에 지역 상수도 보급하던 지역, 그 지역에 인도나 도로보수시에 동시 사업이 이루어지든지 지하매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상 공사 해놓고 지하 공사 하느라고 다시 뜯어내고 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여러번 목격을 하셨을 텐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타 부서에서 지상에 어떤 시설이 요구되었을 때 지역 상수도 쓰던 지역은 당연히 지하에 매설물이 협조가 되어서 예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바뀌어서 지적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또 어느 지역일지는 몰라도 지역이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향남권이나 남양권이나 지역 상수도 하던 곳이 많습니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 향남권도 요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우오수관 분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데 또 들어가면 또 포크레인으로 터파기 또 시작할 것이라고요. 공사구간이 같은 곳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까?

보직을 옮긴지가 두달 조금 넘는데요, 도시과장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송산에도 이번에 누수 노후교량관 교체 공사를 할 계획인데 하수관거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송산쪽에 하수관거 사업을 거기만 해서 편성을 한 것도 그래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서가 다르더라도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상수도, 하수도를 한번에 해야 되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인도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보수 공사를 할 때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협의를 꼭 받도록 하면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역 상수도 배수관 보수할 때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동일 구간일 경우는 예산 편성을 동시에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계장도 참석을 하셨는데 예산 파트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지출 자금에서 우리가 기채 상환한 이자만도 원금말고 30억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모두에 지적한 것처럼 30억 가까이 이자가 지출이 되는데 원수 물 공급하는 것이 50% 밖에 공급이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은 심각하게 따져서 공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보시죠.

최지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국고 반환금이 소각장 건설 사업자금과 건설사업장이 2가지인데 다른 예산입니까?

소각시설 건설 사업요?

네.

위에는 국고 보조금이고요, 그 아래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40억원이 넘는데 소각장 시설 부지가 양감 송산리에 부지 매입을 해 놓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지금 소각 시설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위 어렵게 구입 해 놓은 것을 다시 매각을 하는 것 보다는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혐오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을 텐데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었고 수년에 걸쳐서 부지 매입 하느라고, 이제는 무용지물로 엄청난 예산만 투자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다시 되파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앞으로 추이를 보아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마련되게 되면 꼭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가치도 없을 것 같고 자치단체에서 빗덩어리에 앉아서 쓸데없는 부지매입만 해 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에 보면 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지원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었다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죠?

네.

어느쪽에 보조가 되는 비용입니까?

저희가 의제 21를 추진하려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가 됩니다. 예산 추진 방안이 정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저희 관내 환경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환경문제 연구회, 화성·오산 환경운동 연합이 있고 시화호 수질 감시위원회가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유명무실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박종길 위원님이 회장님으로 계십니다만 그것도 활성화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 뒤에 하천, 호소 수질 대책을 하겠다 해서 한 사항도 저희 구상은 호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남양호라든지 평택호, 화옹호, 시화호 호소 저수지로 큰 곳이 보통리 저수지 같은 주민 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감시 활동도 해야 되고 수질 대책도 마련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환경단체가 여러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행정쪽에서 환경단체까지 지원금을 주어야 합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사실상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식이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화성·오산 환경운동연합을 보니까 회비를 일인당 1만원씩 걷더라고요. 회원이 300명 정도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행사, 갯벌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환경단체에 지원금이 예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던 것입니까?

해마다 요구가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점점 계속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았고요.

알 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밀렵행위 감시용 장비구입해서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카메라 입니까? 400만원씩 가는 굉장히 고가인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카메라 가지고는 순간에 일어나는 행위를 감식을 못합니다. 카메라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 있습니다. 편집도 해야 되고 다시 돌리고 출력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총괄한 내용입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활용 되기는 야간에도 찍힐 수 있는 카메라가 되는 것입니까?

적외선 시설은 안되고 제가 직접 다닌 경험이지만 낮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습니다. 화성이 시화호, 화옹호, 남양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 자료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재 상태에서부터 기록물로 남겨야 되는 하는 문제도 있고 감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카메라를 가지고 밀렵행위를 단속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자료를 만드는데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빨리 카메라를 사야 되는 절박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수류 업무도 담당을 하는데 사실은 밀렵 단속을 할려면 저희가 요구를 한 예산이 많습니다. 방탄조끼, 가스총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이번에 계상이 안되고 이 두가지만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밀렵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밀렵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사전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밀렵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8명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꿩이나 하나 잡는 것 아닙니까?

주로 내륙지에서는 꿩 잡다가 적발이 되고 시화호나 남양호에서는 큰 죄를 짓는 것인데 천연기념물등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화성시에서 전국 밀렵 단속 행사도 저희 화성에서 했고요, 또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가 화성에서 계속 서식을 하다 보니까 벼, 옥수수 먹이 주기 행사도 했고 상당히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단속은 못 했고 전문 밀렵 감시단이 있습니다. 전문 감시단이 8명을 직접 적발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벌금 500만원이하입니다.

상한선은 500만원인데 실제 그 사람들이 몇푼이나 냅니까?

일단은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아지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우리가 1년에 직접 그 사람들을 적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차피 전문 감시단이 적발을 해 준다면 카메라 구입하는 것도 조금은...

총 가진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하니까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같은데 폐가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하셨다고 할 당시에도 실용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의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 톱밥제조기가 어느 정도나 활용이 됩니까?

기계를 이제 들여놓아서 시운전중이기는 한데 정상적인 궤도에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톱밥이 나오게 되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연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전문적인 공장보다는 떨어지겠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산림조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톱밥을 제조해서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도 좋은 목재를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지 않으면 원가가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직원 월급이 따로 나오는데도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톱밥 제조기를 설치를 해서 가동을 했을 때 거기에 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계상해 보면 차라리 폐목재를 만드는 곳에 갖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별도의 인력이 안든다고 하지만 기계하고 비가림 시설을 또 추가해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든단 말이죠.?

기위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기계는 사 놓았거든요.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구입할 때의 활용 예상치하고 실제 활용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산만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기는 했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적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자세한 부분을 잘 들었지만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30만원 추가경정이 된 것이 있는데 핸드폰 사용료해서 3만원씩해서 10명이라는 산출 기초가 있는데 10명이?

10명이 아니고 10개월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10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 체제가 된 것이 3월부터 해서.

그러면 그 동안 예산 성립되기전에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이것은 국장님 핸드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라도 3, 4, 5월달까지 핸드폰 사용료가 개인 지출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공공경비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10개월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남은 것이 예산 편성 확정된 이후에 6개월인데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

어차피 사용은 3월부터 사용을 한 것이니까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안했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 12쪽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민간이전비에 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 지원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자료를 갖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GO단체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금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예산을 승인하는데 자료가 되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수질측정망 운영 수질검사수수료 해가지가 산출 기초를 보면 생활환경이나 사람건강보호가 똑같이 31개소인데 동일 개소에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장소는 똑 같은 것입니다. 다만 검사 항목이 생활환경은 8개 항목이 되고 건강 관련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련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8개월분, 4개월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동시에 진행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건강보호는 4개월만 하고 생활환경은 8개월을 하면 생활환경 8개 항목은 아래 사람건강보호 항목보다 두배로 검사를 하거든요.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할 때 이 항목만 해 달라고...

산출 기초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좋습니다.

밑에 사람건강보호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관련된 것만은 9개가 맞는데 이때는 생활환경하고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17개 항목이 맞습니다.

합쳐서 하면 한데 묶어서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지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이렇게 8개월, 4개월 이렇게 구분된대로 검사하는 개월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장소는 동일하게 31개소이고.

장소는 동일한 것입니다. 생활환경은 매월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충분한 추가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기가, 실무추진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인호입니다. 수질담당이 계획하기전에 본인이 계획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 31개 지점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 그중에 생활환경 8개 항목은 일반 항목입니다. BOD, COD, PH 수질 변화가 항시 일어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월 실시하는 것이고 다음에 사람건강보호는 중금속입니다. 특정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물의 변화에 따라서 오염물질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검사 항목의 수질 변화 추이에 따라서 검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수료입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왔으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개월치로 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기별이면 어떻게 4개월이 됩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4개월로...

말씀들 하시는 것하고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보면 8개월인데 8개월 기준일이 언제부터 8개월인지? 생활환경 8개항에 대해서는 기준일이 언제부터 입니까? 매월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네.

매월 실시하면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기전에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예산사업이 아닌데,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검사 기관이 수원대학교 연구팀하고 향남제약공단하고 보건소에 검사 의뢰를 저희가 사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보고 하기를 5월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5월부터 현재까지 두달치는 자금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지출.

5월분은 지급을 안하고 6월달이 계상이 되면 6월분은 지급이 가능 할 것으로.

안하고도 할 수 있으면 예산 세우지 말고 해야지, 어떤 달은 그냥 해주고.

대학교 측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3월부터 협의를 해서 31개소를 할려면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비단 환경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처음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이죠? 전년도에 했습니까?

새로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성립전에 자료 보고를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심의를 해 주어야지, 내용도 모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 보고 드릴 때 보고를 다 들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으니까 아마 이것이 예결위로 넘어가도 똑 같은 질의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실무 주사는 여기에 따른 자료를 준비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행정과 예산중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3가지를 세워 놓았는데 별안간에 학술용역이 많아 집니까?

조사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을 학술 용역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 사항이 바로 닥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빌려다가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 바람직한데 그 동안에 안하다가 추경에 웬 학술용역비가 1개과에서 3건씩 올라오니까 너무 그쪽에 의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항공소음측정운영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지역에 항공 소음을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할 것이냐? 항공기 이.착륙시에 소음 구역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용역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용역을 주어서 이곳의 소음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을 조금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행기 소리를 별안간에 줄일 수도 없는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항공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매향리 사격장 관계가 있어서 주민들도 자꾸 분규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시한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 비행장을 주간이나 야간에 이.착륙을 할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데이터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항공소음 측정이 8개소가 있고 교통소음 측정은 병점 초등학교하고 그 아래에 송화 초등학교를 측정 했고요, 거기는 소음 측정치가 이렇다고 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수원 도로 건설사무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요구를 했더니 금년 하반기중에 방음벽 설치를 해 주겠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시화가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떤 개선해 달라 할 수는 없지만 체계적으로 측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았는데요, 솔직히 오산 비행장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사격장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소음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기관 단체에서 측정을 요구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상 국가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한계를 느낀다면 과연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매향리 같은 곳은 자료가 없어서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까? 이것도 꼭 필요하신지? 효과가 정말 예산 투자한 만큼 있는지? 다시 제고를 하시고...

이 부분은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달에도 측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측정이 되어서 어느 기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됐을 때 자료제시가 되고...

기초 자료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용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행 행정체계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나 사격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데 자료가 있어도 대처를 못하는 자료를 백번 만들면 무엇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 나가야지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할 수있게 해 주시고요, 쓰레기가 민간에게 이행이 되면서 가로청소 용구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리어카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움직이면 리어카 가 30대나 되는데 유지 관리비가 있어야지, 영구적인 장비도 아니고 리어카 유지 관리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펑크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 날텐데 금년도에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요. 당초에 인력 배정은 의원 총회에서 보고한 내용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 읍면에서 미화원 개개인들 협의를 받고 해서 읍면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정리가 안됐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유지비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시가화 되어있는 지역에 소형 손수레가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쓸어 담아서 끌고 다닐 수 있는 대형 리어카가 아닌 소형 리어카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배정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관리는 읍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읍면에서 계상을 하도록...

읍면예산에도 유지관리비는 없어요. 이것을 읍면에 예산 배정,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읍면장들하고 협조가 되었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그 동안에는 쓰레기 차에 탑승을 해서 수거를 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도로나 소재지 가로 환경용으로 선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이 더위에 앉아 있기도 더운 날씨에 7월부터 이분들이 움직이면 최소한의 경비라도 세워서 물이라도 먹게 해 주어야지, 그런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인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똑 같은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로 청소원들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죠?

네, 여름에 나가서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예요. 음료라도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너무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계상이 되었을 때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짚겠습니다. 의제 21이 2000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그때는 선포를 안했느니 해서 다시 넘어왔고 본 예산에 2천만원이 섰다가 다시 이번에 증액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이 명쾌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대략 얘기는 들었는데 사업 추진도 못하면서 자꾸 예산만 올리면 뭐합니까? 예결위 자료로 계획서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청소원들 리어카 구입이 있는데 읍면에 경운기로 대처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청소원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빗자루하고 삽하고...

경운기로 하는데 리어카를 왜 사느냐 하는 것입니까? 리어카를 누가 끌고 다닙니까?

시가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가화 지역이 뭐예요?

소재지.

소재지도 기존에 경운기로 다 한다니까요. 경운기로 하는데 리어카를 누가 끌고 다니느냐 것입니다. 더운데, 하여튼 리어카 예산은 잘못된 것 같아요.

리어카가 없으면...

청소원들이 기존에도 있는 경운기로 하니까 차라리 경운기 보수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 낫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가로 청소원은 자기 담당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역을 자기 혼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운기는 여럿이 합동 작업을 할 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담당주사 남기연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현재 휴가중이시라 제가 축수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당초 총 예산은 이번 추경에 31억 2,148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59억 3,84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축산분야는 이번 추경에 10억 6,538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구제역 소독 방역비로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 예산 보조사업비로 9억 8,838만 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돼지 콜레라 약품비로 3,440만 1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비로는 당초 예산보다 7억 9,64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양돈 농가 모돈 갱신 사업비로 7,5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비는 1,9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안정제 사업비로 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는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축산 환경개선사업으로는 3,52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금년도 1월에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해 복구비 6억 9,330만 6천원과 2월에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762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육우거세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되었으며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1억 5,752만 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지난 1월초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2,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20억 5,609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8,89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사업비는 어촌관광리더 및 안내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중 보조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20억 2,569만 6천원이 증액된 35억 1,33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난 1월 폭설피해를 입은 수산 농가에 대한 생계비로 재해 보상금 233만 8천원과 재해복구비 6,735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또한 20톤급 바다 낚시 어선 건조사업은 보조내시 지원 비율 조정으로 8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감액 되었습니다. 반면에 10톤급 바다 낚시 어선 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5억 3,6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해안쓰레기 처리비용으로 520만원과 수산 생물 전시관 설치비로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축산 분야 2000년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구제역이 발생하느니 하는 상황에서 축산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49쪽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시설 방식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액비화 시설입니다. 4기가 당초에 보조 비율이 보조 30%, 융자 70%였는데 이것이 희망농가가 없어서 도에서 전액 100% 보조하는 것으로 추가 4,2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단 조건이 농경지가 10ha를 확보한 농가로서 저장조를 설치해서 거기에 살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4기중에서 한농가가 선정이 되어있고 3농가에 대해서는 재조사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3단 방식으로 했다가 토양 여과 방식으로 했다가 톱밥 발효 방식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일반농가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톱밥 발효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금같이 개별농가를 계속 시설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성에서 이미 집단으로 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한 곳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곳과 비교해서 일반 가정 축산 개별농가들이 아무리 시설을 잘 해서 가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 기후나 여건에서는 거의 100%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을 할 때 기준 농장의 규모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한 업체에서 기준을 정해준 양 만큼 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 거의 불가능 하다는 얘기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3단 여과식은 이미 지양을 하고 있고 하지 않죠? 토양여과식도 역시 안하죠? 지금 개별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톱밥에다 분뇨를 뿌려서 발효하는 방식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액비화 시설하고 2가지를 농가에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비화 시설도 굳이 세군데, 네군데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 해 보고 시설을 활용해 보고서 몇군데를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까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필요하다 해서 몇 군데 시설을 해서 거기 한번 액비화 해 놓고 쓰지도 않는 절차를 또 밟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100% 보조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100% 정부 보조만 들어가지 왜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느냐? 1,500만원씩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급하다고 언발에 오줌 눕는 식으로 해서는 농가 부채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생긴 부채도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시설을 하나 했었는데 톱밥 교반 시설을 7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돼지 1,500마리는 충분히 하고도 남고다고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나니까 1년 365일 중에 비가 오는 여름 우기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전혀 안되요. 또 한겨울에 온도가 낳을 때는 또 안됩니다. 그 시설을 한 지역이 외국에서, 이것이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본도 기후가 온도가 높은 지역은 활용이 가능한데 온도가 낮은 지역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한쪽에서 된다고 하면 검토도 안해보고 들여다가 이 시설을 많이 했는데 이런것들이 결국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든 우리 시에서 내는 시비든 국고낭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계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기질 비료 농장에 가 보면 거기는 완벽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시 함께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에 대한 걱정은 적어도 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돈 농가 같은 곳을 보면 돼지 기르는데 쏟는 정성보다 분뇨 처리시설 처리하는데 쏟는 정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생산은 조금 덜 되면 돈 조금 덜 벌면 되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 처리하면 고발 되어서 전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비가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어촌 체험 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15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5억입니다.

시설비 포함 시설부대비까지, 나는 시설부대비만 15억이 섰으면 시설비는 어디에 섰나 해서?

오타가 난 것인데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맞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2쪽에 수산생물 주요 서식 표본 진열장이 본 예산에 1,100만원이 섰었죠?

네.

2,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500만원을 세웠는데 1,100만원 가지고 원래는 할 수 있었습니까?

당초에 1,100만원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무슨 방식이냐 하면 딜레마 방식이라고 해서 생물을 배치해 가지고 조명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보고 현지도 가 보았는데 이번에 2,400만원을 세워서 3,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면 어디에 전시를 해 놓을 것입니까?

민원실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박제를 해서 전시관에.

수산 업무나 아니면 바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글쎄요, 사실상 저 같아도 광어인지 우럭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주민들이 어종에 대해서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60여종에 160마리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좋은데,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이 화성도 바다에 접해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되겠고 이런 이런 어종들이 산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수산계의 예산이 실제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치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종축장이 아니고 외부 종축장에 가서 그때 사올 때 돈을 조금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오는 비용을.

종자 돼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범위가 당초에 농가에 보고를 할 때는 일정한 면적이 넘으면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네.

범위가 얼마였었죠?

당초에는 축사 면적이 600㎡ 미만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1,800㎡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기존 축사가 피해 입은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죠?

피해 면적이 아니라 피해입은 농가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건축면적?

네.

그런데 일반 농가들한테 처음에 통보가 되기는 600㎡까지는 제대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통보가 1,800㎡로 변경된 내용이 각 농가마다 통보가 덜 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면적이 변경된 농가를 받아서 이것을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읍면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800㎡로 상향 조정된 이후에 농림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어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난 토요일날 내려와서 지난 토요일날 읍면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농가에는 안간 것입니까?

아마 일부 읍면은 알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신문지상에는 두달전에 나왔나봐요. 한 두달전에 나온 내용이 이제와서 상향 조정됐다고 통보를 해 주고 7월 1일까지 착공을 안하면 안해준다 그러면 조금전에 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가에서 적법 절차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을 구제를 받을려면 지목도 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축사 하나 짓는 것이 우리가 밥하듯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달전에 결정된 사항을 오늘에서 통보를 해주면서 한달안에 안하면 안된다.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하는 것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결정되었다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농민들로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 축산농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일주일 전입니다. 갔더니 축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35%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원래 25% 짜리가 상향 조정이 되었지요?

네.

상향조정이 되어서 재료라도 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예요. “무슨 보조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조가 있을 거라고 했더니 “600㎡ 이상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융자만 준다고 해서 융자는 빚이 아니냐? 그것도 1년 후에 원금까지 다 상환을 해야 된다는데 내 힘으로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그냥 짓는 것이다.” 지금 무슨 소리냐 보조 비율이 35%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보조를 주게 되어 있고 면적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한번 알아보아라. 면사무소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아보고 와서 전화가 왔는데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으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조 부분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제대로 지을 것을 돈이 없고 융자를 받는 것도 1년후에 원금, 이자 한번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력으로 지을려고 이렇게 밖에 못 지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얘기지요. 계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가뿐이 아니고 여타 농가도 모르는 농가들이 없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곤 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왜 7월말까지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느냐?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1,800㎡까지 할려고 했고요, 기획예산처에서는 재원이 없다 600㎡까지도 올해 폭설 피해가 많아서 하는 것인데, 1,800㎡까지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한 농가를 가지고 면적이 상향된 것을 채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7월 30일까지 착수를 안했다고 저희들이 포기서를 강요는 안합니다. 최대한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폭설이라는 것이 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보면 6,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상자가 정부 지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농가가 430농가 되는데 그것이 읍면을 통해서 읍면 축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읍.면은 또 당사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장회의 끝나고 술집에 가다가 이장 회의서류 빼 놓고 집에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계속 공전만 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시다면 현재 60%까지 집행이 되니까 축산 설해로 인한 피해 농가 현황은 정확하게 갖고 계시겠죠?

네.

그 농가중 아직 미집행된 가구에는 재원 현황, 지원 방법, 또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일자별 추진계획 이런 것을 통보해 가지고 우편 발송을 하세요. 벌써 7개월 동안 추진을 했는데 여태 농가에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사실 위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고 그런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것 게자보에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앉아서 지금 이런 저런 예산 심의나 집행부의 집행 내용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데 자체 지원도 아니고 중앙 지원을 여태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한번 일괄적으로 필요사항을 축수산과에서 채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홍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에 1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될 계획입니까?

대상지가 서신면 궁평리입니다. 궁평항하고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금년뿐이 아니라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이 일단 어촌 체험 관광에 따른 시설비로 설계 같은 것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서 있는데 기본계획일 것이란 말이죠?

네.

앞으로 향후 투자비가 어떻게 바뀔 지는 몰라도 일부 부대비로 들어가고 남는 금액은 시설비로 투자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청사진이 어떻고 금년 15억중에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부분은 어느 분야에 투자될 것이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지 예산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15억 짜리를 모르고 승인해 달라는 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주사한테.

담당주사 설명해 보세요.

수산담당주사 김정상입니다. 어촌 체험 관광마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어촌체험 관광 조성 사업 계획에 앞서서 경기도 전체 4개 시군 권역을 두어서 어촌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5월 30일날 경기도에서 저희 화성, 안산, 시흥, 김포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촌 체험관광해서 포괄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 화성에 서신 궁평리하고 안산 선감도 해서 2개 지역을 50%, 해양수산부 국비지원 50% 되는 사항으로 해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계획이 경기도 어촌관광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궁평리 방조제 외측에 되어 있는 물량장이 지금 현재 약 5천여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한 2천여평 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3천여평해서 부지가 5천여평 되는 곳에 어촌 체험관광마을 즉 체험이라고 해서 조개만 잡는 사항은 아니고 어촌을 온 관광객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5천여평 되는 부지에 첫째로는 서신면 궁평리 해송지대와 연관성있게 하는 곳에 관광 시험 안내소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해안 산책로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파고라 시설, 그 다음에 현재 되어 있지만 보강을 하는 호환시설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사업까지 해서 9개에 대한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을 놓고 봤을 때 서해안을 끼고 있어서 해안 자원이 풍부하다, 개발 잠재력이 있다고 표현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자원을 경기도가 도립 해상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발표를 했고 얼마전 신문지상을 보니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화성에는 3개 지역이 경기일보에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어촌 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성은 어떤지? 먼저 신문에 난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 궁평리 화옹지구 초입은 레저 낚시 쪽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낚시 어선들을 띄어서, 그래서 지역은 우리 지역이란 말이죠. 우리 자원이고 앞으로 이 자원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우리가 발생을 시켜야 하는데 광역단체나 중앙이 우리 지역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핵심이 되지 않고 있으면 남의 손에 의해서 잘못 개발이 무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콘트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화성시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역단체에서 계획같은 것도 받아 보았습니까? 도립 해상공원이라고 해서 5월중에 신문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을 보았지만 서신 제부리하고 우정 국화도, 입파도 이 선에 해상 지역만 가지고 도립 공원계획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내가 본 것은 매향리권, 궁평리권역, 그 다음에 제부도, 대부도 권역 그 다음에 안산권역 하나 해가지고 경기도가 해상도립공원으로해서 4개 지역에 테마를 두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신문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그 위치하고 동일 위치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연계성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촌을 체험한다는 것은 해안가에 가서 무엇인가 바다에서 느낌을 갖고 가도록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촌에 가서 색다른 체험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낚시가 됐든 조개 잡이가 됐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마을이라고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지 그런데 계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기반조성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체로 보면 어촌계 측면보다는 기반시설을 주로 해 놓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개별 소득증대 사항은 어촌계 단위에 대한 사업으로 별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로 계획된 것을 세부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조성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졌는지도 모르고 예산 승인을 해 준다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제 출발해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고 이쪽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 수 있는 자료를 몇 부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쪽에 보면 해안쓰레기 처리비가 수거차량비로 4대에 13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안 쓰레기가 4대 가지고 운반할 물량인데 2대 분은 지금 적체가 되어 있고 앞으로 2대분은 할 계획으로 합쳐가지고 4대분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인데요, 재활용이 불가한 스티로폴이라든지 폐기물등이 쌓인 적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까?

네, 치우는 운반비, 처리비입니다.

그런데 수거차량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처리비인지 예산 산출 기초를 보면 확실히 가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4대면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한 대당 130만원씩 주어서 연중 움직이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예산이 서면 건축 폐기물 업체에 위탁을 할려고.

환경행정과가 이번에 쓰레기 업무가 민간 단체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우리 지역 전체 쓰레기 수거체계가 관 주도형에서 민 주도형으로 7월 1일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미화원도 이제는 가로 청소 미화원으로 바뀐다고 먼저는 청소차 수거하는 인부임 이었었는데 7월 1일자로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거할 수 있는 인구는 가로 청소 인부로 충분히 가능하고 수거 차량은 민간 위탁되어 있는 서신을 담당하거나 송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게도 위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만 별도로 민간위탁을 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상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산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 쓰레기 처리사항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네, 그래가지고 서신쪽은 주가 제부도 쪽이고 그것은 환경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우정면 해안지역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1톤 대형차 4대분에 대한 1년 정도 보면 스티로폴이라든지 폐합성 수지같은 일반 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들이 발생되는 것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없앨려니까 대당 130만원씩 소요가 되어서 52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해당 읍면별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된 상태에서...

발생이 되면 쓰레기 위탁 처리 비용이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환경행정과하고 협의를 보아서 그전에 일부씩 했는데 스티로폴 같은 것은 일반 매립이 안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계상해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골라 내야 되는데 고를게 없어요. 가끔 예산심의하고 평가가 언론이 평가를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를 삭감했다. 그런데 화성시는 얼마밖에 삭감하지 못했다. 평가의 잣대가 얼마만큼 심층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 냈느냐가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다고 하면 무엇을 잡아냅니까?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360억씩 남아서 다시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불용액으로 360만원을 남겨났어요.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 중에서 예산에 빠져도 되겠다 하는 사항은 일부 조정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