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고,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12일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별 회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강서구예산 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19일 범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 기초질서지키기 관련 국민운동단체지원비, 옥외광고물정비 사업비, 의약분업점검반 운영비,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비,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도로물청소차량구입비등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4억5,597만1,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비목으로 3,75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비목으로 695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비목으로 1억3,11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비목으로 5,242만1,000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비목으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5월7일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비, 공공근로사업비,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비,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비, 강서문화의집 운영비, 화곡문화의집 운영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등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11억4,6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비목으로 2억1,4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비목으로 3,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비목으로 8,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비목으로 8억1,4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치수 및 하수관리 비목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25일 2001년도 2사분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비, 폭설로 인한 농업재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 월드컵 대비 자율2부제 추진비,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비, 허준기념관 건립비등으로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11억5,910만6,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비목으로 10억2,6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비목으로 3,322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비목으로 7,988만6,000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비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6월7일 짜투리 국공유지 녹지조성 사업비, 월드컵대비 오존 저감 예행연습 추진비, 미급식노인 급식지원비,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 사업비, 길거리 농구장 설치비,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등으로 조정교보금 및 시비보조금 3억9,011만1,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비목으로 6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목으로 2,2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보건비목으로 1,375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비목으로 9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 관리 비목으로 1억5,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비목으로 9,45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비목으로 1억26만1,000원을 편성하여 금회 총 31억5,118만8,000원이 간주 처리되었다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2001년 5월10일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관련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시비보조금 2억2,971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주차행정관리 비목으로 2억3,971만2,000원을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늘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53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서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수십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민·관은 물론이고 사회봉사단체를 비롯해서 심지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까지 동원되어 가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남을 위해서 조건 없이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구만 보더라도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하루종일 일을 하고 쉬는 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등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명칭이나 조건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그저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흔히 말하는 공공근로 인력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구는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히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 분들에게 봉사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봉사를 하는 분들보다 봉사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이 분들에게 적어도 우리구는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모든 단체들은 이곳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어디든 봉사자가 필요로 한다면 그 분들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며, 또한 잠시라도 그 분들이 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이 필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그 분들에게 자원봉사센타를 스스로 운영하게 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점들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등을 검토하고 점검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강서구는 앞서가는 사회복지 행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물론 타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대부분은 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움직이는 봉사센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봉사센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할 곳을 찾아서 진정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타만 제공해준다면 현재보다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잘 아시다시피 노인과 장애인등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며,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반드시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한 페이지가 되시기를 바라며, 평소 노인복지, 장애복지, 가정복지, 사회복지 전반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 노현송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우리 집행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95회 임시회에서 가양지역에 대형 배출업소라고 할 수 있는 대상과 제일제당에 대한 악취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충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장기민원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 6월15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주민대표로 구성된 합동점검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는 너무나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집행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양, 그러한 강한 본 의원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적어도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상당한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기간동안 민원이 발생해왔던 이러한 사업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에 의하면은 모두가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오늘 오후에 이 악취와 관련된 공해를 측정하러 나간다라고 통보가 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업체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전혀 체크가 안되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업장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 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경계부지에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이 됐든 아니면 2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오전 시간이 됐든 심야시간이 됐든 간에 이러한 악취와 관련돼 갖고 이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인근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특히 우리 환경 관련돼있는 부서에 실무책임자는 우리 나라 헌법에서 얘기하는 주거이전의 자유에 위배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로 인근 주변에 가서 한번 살면서 그와 같은 고통을 느낄 때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강서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많이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는 세금은 특히 구세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세중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들이 세목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구 행정의 서비스가 나름대로 꽤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는 전혀 어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발언을 요구하고 싶은데.) 발언의 내용이 뭡니까? (

의장님께 발언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라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한파로 인해서 동파가 갑자기 불어닥쳐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치 못한 사항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인사말에도 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좀 긴급한 사항이 수방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이게 우리 현안문제입니다. 저지대 출신 의원으로서 사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에 앞서서 관련부서에서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종태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은 의사진행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발언이십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게 그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96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