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탁문철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원재민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민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실장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설명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배정된 가뭄지역 용수개발비와 재해예방을 사전 대비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사업비를 긴급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16억6,5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에 비해 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 총규모는 1,582억5,7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435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19억6,300만원보다 1.1%가 증가한 1,435억7,800만원으로서 16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세 수입중 하이트맥주의 법인세, 주민세가 3억원이 늘어났고, 보조재원 세입에서는 가뭄지역용수개발비 국고보조금이 10억5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은 모두 경제개발비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가뭄지역 용수개발비에 16억2,5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과 음성자동통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일반예비비 3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6억1,400만원이 증액된 1,435억7,8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중 법인세할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가뭄지역용수개발보조금에 군비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가뭄지역 용수개발비로 국고보조금 10억500만원, 도비보조금 3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제개발비에 가뭄지역용수개발비에 1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음성자동통보시스템과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3억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재원은 예비비를 3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충당 하였습니다. 예비비와 본 사업비의 차액 천만원은 가뭄지역 용수개발비 군비부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뭄지역 용수개발을 위해 타년도에 비해 시기를 앞당겨 편성되었습니다. 한해의 시급성에 비추어 타당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일시차입 한도액은 47억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중 일반회계부분 세입은 16억1,4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는 13억1,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 10억45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억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세출예산은 모두 16억1,4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사업예산이 19억5,984만원, 내역별로는 보조사업이 16억2,5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3억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3억4,509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는 생략을 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중 법인세와 주민세가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이트맥주가 전년대비 맥주 소비량이 상당한 홍보활동으로 증가가 되어서 현재 소비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법인세와 주민세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국고보조금지원 가뭄지역 용수개발비로 국고보조 10억45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도 가뭄지역 용수개발에 3억1,025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가뭄지역 용수개발에 1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2,549만2천원, 도비가 22억6,601만9천원, 군비부담이 2억2,2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민간자본 보조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형관정개발에 1억4,400만원이 되겠고, 재원별로는 국고가 1억2,050만8천원, 도비가 9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1,3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뭄지역 용수개발에 2억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5,850만원이고, 도비가 3,425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3,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음성자동통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7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9,7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중 일반예비비 3억4,509만을 이번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이 설명한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농정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날짜별로 가뭄이 계속되면 국고지원금액이 더 많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제 약간의 비가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흡족하지 못하고 가뭄이 지속되는데 장기예보에 의하면 23일경부터나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일주일정도 가뭄을 지탱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렇게 되면 보고에 따른 우리 추경은 또 시급히 할 것인지, 아니면 7월달 정기회의에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 한해가 90년만에 온 한해이기 때문에 전부 어렵다고 합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은 저희 논에 진짜 물이 없어서... 그 당시는 부지도 못했고 완전히 말라서 쭉쭉 갈라졌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제 눈에 말라서 갈라진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난 90년은 안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어제 아침 한갑수 농수산부 장관이 나와서 토론한 것을 시청을 했습니다. 국가계획이 10년 계획이고, 2005년까지 우리나라 경지면적 70%를 커버할 수 있는 예산투입을 해서 한해를 예방하기로 했는데, 약 2조원이 들어갔는데도 2%밖에 안됐다 그런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2005년까지 계획을 잡고서 이것을 한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방비라도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천둥지기를 빼놓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용수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군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 없다면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항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또 농정과장이 임석해 계시니까 농정과장한테 물어서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가뭄대책에 대한 일정별 계획은 제가 도 통해서 중앙에 건의한 것이 6월 20일까지 가뭄이 지속될 때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 49억이라고 보고를 했고, 6월말까지도 가뭄시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63억이라고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비가 온 것이 10.8미리가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하순경이면 장마전선이 제주도에서부터 북상이 되어서 우리 중부지역인 홍천군에도 강우가 내려온다고 하면 앞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 사전에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계상요구를 한 것은 5차분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을 이번에 다루고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어서 추가적으로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시기성을 감안해서 바로 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농림부 장관께서 대담하신 사항을 저도 경청을 했습니다만 한해대책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2005년을 국가에서 목표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도비 지원되는 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중앙관계부서라든지 요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지역에 맞는 저수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확인점검을 왔었고, 또 새천년민주당에서 최고위원들이 저희 가뭄지역을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볼 때에 저희가 월운지역하고 구만지역에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약 200억이 소요되는 저수지를 꼭 지원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해대책은 예고가 없고, 또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행정력을 총 경주해서 한해대책은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추진할 것은 개발추진하고, 또 국도비 보조가 필요한 것은 관계 요로라든지 중앙부처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이 지역에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가뭄대책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물론 실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576헥타에 용수개발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관정들이 관리가 부족해서 못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대책비용은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기왕에 파 놓은 관정을... 전체 다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관정에 대한 관리가 가뭄대책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지하수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정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농림부장관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2억3천공의 암반관정이 있답니다. 저희 관내에도 암반관정이 지금... 저희가 17공을 이번에 개발하고 기존에 있었던 암반관정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그런 목적이라든지 의미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관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또 지하수오염에 대한 것을 미리 방제하기 위해서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물을 푸면서 과도하게 돌려서 모터 같은 것이 망가지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모터 하나에 4, 5백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얘기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뭄이 올 때에는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안오면 넘어가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항구적인 대책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우선 금년에 설치된 관정들이 모터가 고장이 났다. 교체를 해줄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먼저 식으로 농민들이 부담해라 이러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확실한 대책이 서 있느냐... 있어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에 필요한 재료비를 확보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에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전부 군적인 차원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모터 하나 바꾸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항구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많이 저희가 현장에서 가뭄극복을 할 때에 느낀 것이 지난번에 서면 어유포리에서 다량농 다섯다래를 군장병 한 350여명이 나와서 철모로 물을 운반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실제 투자비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도저히 답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한 것은 전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 그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현장에서 크게 목격을 했고,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중점을 두어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논뿐이 아니라 밭작물도 그렇고, 어쨌든 관정 파 놓는 곳은 전원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관리를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뭄지역용수개발비 문제인데요, 이 예산 자체가 용수개발비에만 쓰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수개발비하고 시설물을 보수해서 정비하는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시설보수에는 천만원만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형관정의 용량은 1일 몇 톤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지요?

암반관정은 기준을...

소형관정이요.

50톤입니다. 50톤이상...

50톤으로 봤을 적에는 그 용량가지고 몇 평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지요?

그것이 가뭄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치를 냈을 때...

평균치라면 한 1,500평정도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세운 소형관정 142공에 대한 것은 거의 예산에 계상이 되게되면 예산요구한...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몽리면적이나 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5차까지 지원을 받은 것이 한해면적이 576헥타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중에 전체 내려온 것이 군비부담까지 한 20억이 이번에 투자가 되겠는데요, 아주 천둥지기 이런 것까지는 이번에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몽리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5,130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한해가 극심한 면적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국도비를 지원 받고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을 팔 수 있는 지역은 물론 되겠지요. 그것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홍천관내로 봤을 때에 용수개발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지하수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었어도 혜택을 못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지금 현재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관정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타들어가는 판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파서 물을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외의 것은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모를 심어놨지만 앞으로 가문다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려는 겁니다.

가뭄의 극심이 날짜가 지나갈 수록 기존에 심어놨던 논이 마르고 갈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더 한해 대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차별로 중앙에 요청해 놓은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말까지를 목표로 했을 때 23억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뭄의 정도에 의해서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면 그런 데까지 관정이라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데는 관정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서야되겠다. 이래서 답으로 활용이 어려운 데는 전으로 전환을 하고, 전지역에도 전환을 했는데도 급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2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연차적으로 보급이 되어 가지고 급수를 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한해대책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용수개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계상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쪽에 사업비를 치중하고 지금 당장 물을 퍼야될 이런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이 사업비가 용수개발비에 아주 목으로 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지금 시설보수비에 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대형관정을 파 놓고 수량이 모자라서 못쓰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리비 예산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576헥타의 논에 충분하게 한해를 극복할 수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앞으로 차후의 생각이고, 지금 당장 한해가 극심하고 있는데 관정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그 예산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농가는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현상을 되니까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관정을 개발을 해도... 도저히 지하수라든지 이것이 어려운 데는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이 들샘을 판다든지 하상굴착을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은 별도 시설비 외에 작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상굴착같은 데 2억7백원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양수기라든지 송수호수를 구입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8,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래서 약 3억원정도가 암반관정이라든지 소형관정을 풀 수 없는 지역에 현재 가뭄극복을 위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것이 현 시점에서 576헥타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 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것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하고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설치한 이후에 거기에 별도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예산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시설을 설치해 놔 가지고 저희가 부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음성자동통보시스템구축 전화가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60만원이고, 음성자동통보시스템구축 전화회선 사용료 여기에 14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관리비로 세워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1회 추경시 에 이 분야를 300만원,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한 타시군이 있나요?

과거에 대형 재난이 일어났었던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기 설치해서 가동되어 있고, 저희 강원도로서는 한강수계에 팔봉지역이 이쪽에도 옛날에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고립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우리 홍천군이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철원하고 저희군입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부대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전화사용료하고 회선사용료만 매년 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력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소형관정을 갖다가 읍면별 희망한 개소수가 몇 개소수 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해대책비를 5차까지 받아 가지고 19억9,900만원이 지금 와 있고요, 이중에서 군에서 17억7,200만원이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억2,700만원이 기반공사에 한해대책비로 지원이 되는... 국고지원, 지방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반관정을 저희가 1차, 2차에 배정됐던 부분을 해서 5공을 1차, 2차에 파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에 배정될 것으로서 봐서 지금 2공을 더 파서 7공을 지금 성공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은 저희가 한 20개공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20개는 일단 한해지역에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에 암반관정을 파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수맥탐사를 해서 가능지역에 이번에 한해에 여느지역보다 더 심했다. 10헥타, 5헥타, 3헥타 이상 모를 제때에 못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소형관정은 저희가 142공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형관정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소형관정은 20미터 내외에서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소형관정이고, 암반관정은 150미터 200미터 내려가서 암반층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소형관정도 한 가지입니다. 지표수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지하수가 없고, 지표수가 없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맥조사를 해서 이번에 가능한 지역은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봐서 이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해대책비는 저희가 임시 빨리 모를 심게 하기 위해서 영구시설쪽으로는 사실상 권장을 안했던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하상굴절하고 들샘을 파고 간단하게 해서 빨리 모를 적기에 심도록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던 것인데, 이제는 장마전선도 걸쳐있다고 하고, 오늘도 비가 18미리 왔고 해서 전반적인 것은 앞으로는 영구시설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탁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 관정을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장이 나서 못쓰는 공이 3공이 있고, 또 전기를... 암반관정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전기료를 내지 않아서 전기를 끊어서 사용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해서 그것도 이번 한해대책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지원이 읍면에 됐는데요, 문제는 양수기만 있지 호수 연결하는 부분이 업체에서 양수기를 판매하면서 그 부분은 빠져 가지고 지금 배정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입호수하고 후두하고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제께 도에서 오후 4시에 인수를 해서 어제 10시까지 일단 온 것은 읍면에 배정을 했고요, 흡입호수에 대한 구입을 일괄구입이 가능하다면 군에서 대수대로 구입해서 배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읍면에서 일괄구입하려면 물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배정된 그 물량을 읍면에서 구입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없다면 개별적으로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철물점이나 이런 곳에서 구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양수기를 구입할 때는 그것이 다 세트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희가 군비로 사는 것은 다 해 줬는데, 성금으로 온 것... 양수기 보냅시다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온 것을 어제 받았는데 그것은 이게 오지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6월 1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582억5,66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66억4,191만원보다 16억1,4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435억7,81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19억6,336만4천원보다 16억1,4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69억1,313만8천원을 포함한 146억7,855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66억4,191만5천원보다 16억1,475만원이 증가된 1,582억5,666만5천원으로서 홍천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재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