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O 읍·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O 읍·면·동 (감사개시)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18일 사천읍장 이양효

다음은 읍·면·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이양효입니다. 정동면장 김철규입니다. 사남면장 장재두입니다. 용현면장 김영의입니다. 축동면장 장현철입니다. 곤양면장 임귀자입니다. 곤명면장 정연현입니다. 서포면장 강의태입니다. 동서동장 박한욱입니다. 선구동장 정대성입니다. 동서금동장 신태영입니다. 벌용동장 문종수입니다. 향촌동장 정대환입니다. 남양동장 문필상입니다.

사천읍장 이양효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저녁에 내린 강우량은 오늘 8시 현재로 겨우 12mm에 불과하고, 공군 기상대의 기상예보에 의하면 수요일까지 50 ～ 90mm의 강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무엇보다 가슴이 흐뭇합니다. 위원들 양해가 된다면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우리 읍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읍에서 그동안 추진한 가뭄대책추진 사항과 단감저온 피해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가뭄대책추진상황 보고를 마지막으로 단감저온피해 조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뭄추진대책 상황보고입니다. 양수장비보유 현황은 관수 민수해서 189대가 있고, 송수·호수도 관수 민수 합해서 12,700여 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관정은 7개소가 있습니다. 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는 10개소에 몽리면적은 48.6ha이고 지금 저수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중에서도 4개소의 소류지는 고갈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뭄피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읍의 총 식부면적은 434ha입니다. 가뭄피해 현황은 단수가 50ha, 고갈 20ha, 균열 15ha, 우심 지구에서는 선진앞들 35ha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부연면적은 51ha입니다. 하천 굴착 등 간이용수원 개발은 10개소, 그동안 양수장비를 사용한 것은 관수가 134대, 민수 840대, 연 장비동원은 장비굴삭기 7대, 살수차 28대가 동원이 되었고 인력동원은 1,10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인 앞들지구 농업용수 공업입니다. 양수기 설치위치는 해태용산 뒤편 사천강에다가 양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고장비 고성능 양수기 35마력 펌프 1대가 설치되었고, 송수구간이 약 1.3㎞가 됩니다. 양수면적은 지금 현재까지 3ha 12필지를 했고, 지난 6월16일부터 가뭄해소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차 급수공급은 공군3218부대와 육군2299부대, 사천읍 정의파출소에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약 5ha를 급수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이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 지구의 가뭄은 9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없으리라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뭄우심지역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정동면 고읍지구에 있는 집수정을 확장 보강해서 농로를 따라서 6개의 용수로별로 용수관을 매설하고, 두 번째는 해태용산 뒤편 사천강에다가 취수보를 신설한 후에 현 대형 양수장 설치를 하고 인력관정 들샘 10개소 설치해 줄 것을, 이 구역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촉구를 좀 해 주시든지 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설치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천읍 한해상습지 항구대책은 11개 지구가 됩니다. 가뭄면적은 약 96ha인데 지구별 항구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당면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피해 조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읍 단감재배 면적은 316농가에 151ha가 재배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해는 약 151ha에 82% 해당되는 123ha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가별 피해사항은 총 농가 수는 316농가에 피해면적은 123.8ha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제외되는 30%미만인 농가가 123농가수에 피해면적 19.8ha, 지원이 되는 농가는 193세대에 104ha가 되겠습니다. 구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재해피해 복구지원사항입니다. 지원총액은 약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91농가에 양곡 883가마, 영농자금 125농가에 4억 4,289만원, 이것은 농업하고 축협의 이자 및 원금상환연기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17농가 65명에 1,264만 1천원, 수업료 감면은 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읍에서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던 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면 가뭄대책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은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면 벼 식부면적은 482ha입니다. 6월17일 현재 모심기 실적 476ha입니다. 미이앙 농가가 6ha인데 정동면 관내는 소곡지구에 논 담배를 2ha합니다. 이것은 7월 초순이 되어야 수확이 되기 때문에 7월 중순에 모내기가 끝납니다. 2모작 답 4ha에 대해서 주로 정동면의 우심 지구는 학촌, 소곡지구입니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금주 내로는 나머지 4ha는 모이앙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촌지구에 기계암반관정 1공을 시추해서 양수작업을 하고 있고 학촌 소곡지구 위주로 굴착기를 총 10대를 동원해서 사천강을 굴착해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는 양수작업이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2페이지,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강 제방 호안보강 공사입니다. 사천강 길이는 12㎞입니다. 양쪽으로 24㎞가 됩니다. 사업비는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해마다 수해피해 발생으로 1992년도 하천강 정비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나 사업비 과다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천강 제방 정비계획에 의거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군도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 사주리에서 수청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사천앞들 5㎞정도는 4차선으로 길을 뚫어 놓고 있지만 약 6㎞정도 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11.4㎞, 폭은 10m입니다. 지금 미포장도로 약 5㎞정도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2억 1,9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기 시행은 13억 9,6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4억 2,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국도33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빨리 되어져야 할 도로입니다. 인근 사주리 앞쪽 동계2리부터 8리까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해대책은 그동안에 4ha가 미이앙이 되었는데 오늘 비가 오므로 해서 100% 이앙이 되겠습니다. 사남면에는 구릉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모내기 추진을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입니다. 죽천마을 회관 신축에 따른 국유지 매입입니다. 그동안 죽천마을에 회관을 건립하려고 부지열람을 해 보니까 국유지 재무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시 예산을 조금 얻어서 지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건축이 건립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각을 받아서 죽천회관 건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서부경남 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관계입니다. 유인물에는 그동안 추진사항과 내용만 표시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기준을 두지 않고 지금 사남면 주민들의 동향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남면 방지마을은 첨단산업단지 구상은 64% 수령을 했습니다. 이미 접수된 서류를 하면 오늘 아침까지 약 75%로 되어 있고, 분묘이장은 6월21일까지 윤달이지만 분묘이장도 거의 60%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방지마을의 지상보상이나 묘지이장은 별다른 민원이 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 사무실을 우리 면사무소 소회의실에 두면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불만도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심단결을 해서 민원에 대한 해소를 시킨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욕구불만이 많으리라고 보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친절과 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보상에 따른 회의를 앞전에도 했습니다. 갯벌 살리기 환경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마을은 보상을 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지 주민들은 환경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전마을 250호가되는데 초전마을 주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으로 초전이나 방지마을 사람들에게 첨단산업단지의 당위성이나 주요성을 설명하면서 자재를 시키고 행정의 지시에 따르고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초전마을을 암암리에 들어와서 초전 청년 25명을 환경단체에 가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6월22일날 환경단체 모임에 협조해 주라는 그런 내용을 저도 엊그제 알았습니다. 설문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청년단체들이 그러한 자기들이 힘을 갖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보니까 70%가 반대를 한다는 여론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초전마을을 보면 별다른 지상보상권은 없습니다. 경작자 보상 몇%를 제외하고는 어업권 보상이 될 것인데 어업권 보상도 불투명하고, 초전, 방지가 완전 매립이 되기 때문에 생활터전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여자 분들이 앞장을 세우는데 저 분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 합니다. 과연 환경단체에서 밀어붙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재를 시키느냐는 것이 저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집단이 움직일 때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현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면장 김영의입니다. 저희 읍내는 어제 저녁에 비가 왔는데 아침 8시까지 22mm 가량이 왔습니다. 저희 관내는 경지면적이 712ha로써 711.6ha를 하고 0.4ha를 못한 것은 이유는 수박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관계로 수박 수확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뭄극복을 위해서 현지에서 둘러보니까 과거 10년, 20년전 양수기 지원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서택저수지에서 신촌, 종포 펌프장까지 연호, 선진계통에 따른 죽천마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호스나 양수기를 운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해우심지역이 신복지구와 통양, 선진, 연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출신의원이신 이인효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셔서 모내기, 한해대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용현면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써 1월달부터 5말까지 민원처리사항 신고는 126건과 증명서 발급은 1,026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확인원은 행자부 예규 8건은 마을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8건은 타지역에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장님, 지역현황사업하고 건의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관내 주요사업현황은 농촌정주권생활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현면 소재지에 있는 생활정주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는데 지금은 1차, 2차 구간을 하는데 2차 구간은 2000년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면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할 1차 구간은 역시 보상이 책정되어서 시에서도 협조를 하는데 이 구간사업은 행정과 민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사실상 저희 관내 통양마을과 용치마을 회관을 신축하는데 용현회관은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동당 2,000만원씩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동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면장 장현철입니다. 축동면에서는 건의사항이 아주 한해가 우심하기 때문에 한해대책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한해대비 용수대책으로써 저희 면에 식부면적이 256ha입니다. 이 중에서 관정과 저소류지를 합해서 용수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10ha로 43%에 불과 합니다. 110ha도 전원 소류지 6개와 두량저수지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원 소류지는 못자리를 하고 나면 거의 물이 바닥날 정도로 용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해대책용으로 파 놓은 관정에 의지하고 그것조차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대책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28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 관리단에 식수를 공급받는 관로가 축동면을 지나기 때문에 거기서 21일간 관로를 일부 털어서 21ha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18ha를 했다고 하는데 21ha의 용수를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천관리단이 아니고 남강관리단에서 6월8일날 가화천으로 해서 35만 톤의 물 방류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약 10ha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용수를 받아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논들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관정을 하나 파고 있는데 나머지 우심 지역에 관정 6개를 더 파서 축동면에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곤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곤양면장 임귀자입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7페이지 집단민원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분쟁입니다. 지금 곤양면 석문마을 주민이 서포면 조도어촌계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년에 2만원씩 입어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석문어촌계에서는 채취를 했는데 올해부터 조도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채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석문마을 재첩을 거절하고 실정입니다. 곤양면 석문마을에서는 50여 전부터 재첩을 채취해 왔으니까 기득권을 좀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면과 상당히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수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오늘도 석문마을 주민이 약 50명이 시위를 하려고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등마을 아파트 건립입니다. 현재 마을입구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는데 주민들이 일조권과 전망권 차단 때문에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업주와 주민간 보상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흥사마을내 사설납골당 설치입니다. 지난 3월19일날 납골당 설치 신고가 수리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개마을 흥사, 검정, 가화마을에서 약 300여 명이 납골당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열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업주가 설치를 할 수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조건으로 진입로 5m를 확보해야만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5m에 대한 토지매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만 단합이 되면 이것은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곤명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면장 정연현입니다. 한해대책은 그동안 양수작업과 오늘 내리는 비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기본현황과 민원처리현황,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민원처리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7-3페이지 지역현안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강댐상류지역 농지조성(하도개량사업) 조기분량 관계입니다. 본 면은 1989년9월21일날 건설부 고시 519호로 6개리 13마을이 남강댐 유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주민의 생계차원에서 하도개량사업을 1994년8월24일날 승인이 나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지구에 174ha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지가 140.6ha, 공공용지 34.2ha, 분양대상자 추정세대가 319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4년에 하도개량사업 승인이 나서 1994년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1년12월말에 하도개량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준공인가가 나고, 하천구역 고시를 하고 분양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양이 됩니다. 당초에 건설부에서 약속을 할 때 3년 만에 공사를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6년이 경과하여도 분양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기분양을 하도록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포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면장 강의태입니다. 저는 오늘 제도적인 개선사항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포면 경지면적은 1,081ha로써 사천시에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미이앙답도 지금 4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내린 강우는 20mm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도 서포지역은 항구적인 재해대책이나 한해대책이 없이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도적인 제목을 한해 상습지구 관로매설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현황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서포면지역 한해지구는 5개 지구에 112ha가 되겠습니다. 이곳 지역은 염분으로 인해서 관정도 파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수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동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도 않고 또 한해상습지구로 매년 한발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수기로 양수를 공급하지만 호스가 터지고 해서 어떻게 하면 호스를 좀 바꾸어 볼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PE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읍·면·동 공히 다단양수를 하는 것이 행정에서 공급하고 있는 비닐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단양수를 하다 보면 길이도 길고 자꾸 터집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를 비교해 보았더니 행정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호스는 mm당 간격은 5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PE관은 5,200원입니다. 불과 200원이 비싼 실정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터지는 이런 관을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사업량은 PE관으로 70mm, 약 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굴착비를 제외하고 PE관을 바꾸는데 약 2억 3,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1㎞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PE관 매설소요 사업비는 약 2,500만원정도가 듭니다. 1,000mm를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송수로 가설경비는 1년에 520만원이 듭니다. 이러면 PE관을 매설 했을 때 2,500만원, 일괄해서는 10회를 간다고 했을 때 약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700만원인 것이 10년 후에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 건의를 했더니 건설과에서도 타당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PE관으로 관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동장 박한욱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가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건의사업입니다. 저희 지역현안사업으로써는 3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6통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도로교통을 보면 차량통행이 편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청에서 서동구항 쪽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현재 8,000여 평의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협에서 현재 이곳으로 활어시장을 이전함으로써 유통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동 상류 옹벽설치입니다. 각산에서 발생되는 하천으로써 동서동과 선구동 지역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구동 쪽은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5～6m의 높은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토지 유실이 되고 하천이 범람을 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3건에 해당하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실안해안도로변 환경미화원 배치 건의입니다. 우리지역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으로 해서 현재 산분령에 있는 소공원과 해안도로변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저녁에 더위를 피해서 해안도로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곳은 유람선관광을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조성이 더욱 필요한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해안도로를 관리하고 또 산분령에 있는 소공원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실안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관리요원 한 명을 고정 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집단민원현황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주변 주택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1990년도부터 발생한 민원으로 주민들은 가축 사육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가축 사육자가 향촌지역에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준비하던 중에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축사주변에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지역에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지난해부터 집을 팔고 매매가 되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될 때까지는 생계수단으로 가축을 사육을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물도 수거를 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자기도 기본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하고 있지만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하루빨리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화지도를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변청소와 오물수거, 하계방역 등을 철저히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확장공사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마을 앞에서 한차례, 시청 앞에서 두차례 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집단민원 행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달에 부시장, 지역개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관리청 간담회 석상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가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공사를 안 한다는 발언을 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주민여론 파악과 동향관리 순화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우리지역 가뭄극복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식부면적은 동동, 실안해서 39ha가 됩니다. 그 중에 84%에 해당하는 33ha는 모내기를 하고 지금 6ha가 남아 있습니다. 실안지역은 수리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써 각산에서 나오는 자연유화수를 이용하고 있고, 들샘 10개소, 관정 7개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27ha가 모내기가 되었습니다.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다른 지역보다 해마다 모내기가 늦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하천굴착을 3개소를 하고, 양수기 2대를 지원하고 송수호스 300m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항구대책 요구사항은 관정굴착 3개소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동장 정대성입니다. 선구동은 한해우심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안사업과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교 ～ 연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민원으로써 전체공정 75%에서 중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으로써는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과에서 총 33세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29세대는 협의를 하고 미협의 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미협의된 4세대가 원상복구 및 보수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공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도시과에서는 보수비를 법원에 1,100만원 공탁을 하고, 시공회사에서 공사방해 금지 청구신청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시공회사 것은 받아들여가지고 지난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재개하는 과정에서 미협의자 4명이 방해를 계속하다가 저번 주 14일날 경찰에서 주동자를 연행해서 각서를 받고 풀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타 주민들은 동조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고 해서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내교 ～ 대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구간입니다만 대성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 문화예술회관, 각산 약수터 이용시민 편의제공 및 도시 미관개선, 특히 연륙교 개통에 따른 외지차량의 유입증가로 관광도시로써 이미지 부각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금동장 신태영입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한해로 인한 피해지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건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창지구정리입니다. 통창지역은 그동안에 12억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건물 철거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43동을 철저해서 지난주까지 잔재물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59대가 고산지대에 산재해 있는데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고, 정부특별지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추진을 해서 그 일대가 정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뫼산 정비입니다. 위원님들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묘지 및 지장물, 무허가 건물을 철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산공원 정비입니다. 무허가 주택 4동과 조선소 이전, 조경 및 매점정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시 해안을 끼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차원에서도 정비가 조속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장기 투자사업 반영과 가옥철거, 매점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통 도시계획 도로 정비입니다. 현실태는 협소한 노폭과 급경사로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통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벌용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동장입니다. 한해대책 관계입니다. 저희 지역은 식부면적이 55ha입니다. 와룡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모이앙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내린 비가 37mm로 사천지역에서 제일 많이 내려서 앞으로 한해대책도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기본현황 중에서 참고적인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벌용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동으로 약 500세대 1,200명의 어려운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벌용동은 인구도 많지만 아파트가 126동이라는 이름이 다른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동이 벌용동입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벌용동은 1기분 재산세 5,000건과 자동차세가 5,000천원으로써 약 10억원의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는 동입니다. 전직원 19명이 열심히 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강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용강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은 20년전에 와룡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52세대가 살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20여 년 전에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룡저수지 상부에는 오·폐수처리가 설립되어서 이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폐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기회가 되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와룡상가 아파트 재건축 관계입니다. 삼화호텔위에 와룡상가가 있습니다. 약 180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건축이 되어서 어려운 세대들이 살고 있는 영세민 촌이 되겠습니다. 위험지구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삼천포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00평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한내 어린이집 옆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술회관을 짓고 있는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00평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은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재산이 26평이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 매입비가 약 3,000만원 ～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장 정대환입니다. 정례회 회기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촌동 벼 식부면적은 340ha 중에 40ha가 천수답입니다. 6월1일부터 다단계 양수를 하는 등 한해대책에 대비를 해서 어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기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현장을 독려하고 매일같이 격려를 해 주신 정순갑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향촌동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대학에서 이치 당산마을과 연결되는 도로확장과 봉남천 직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천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기에는 짧은 도로로써 봉남천 하천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렵사리 기능대학을 유치해서 개교를 했습니다만 주 진입로와 배수로 관계에 다소시비를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주변이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피해 가면서 다닐 수 있도록 주변과 연결된 마을 진입로, 하수관거 주변지역 주거지 등을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주변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도 그런 차제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등 ～ 시·군 경계간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를 가더라도 시·군 경계만큼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쟁을 하듯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천시와 고성 하이면과 연결되는 이 지역은 명색이 지방도로이지만 6m 소폭으로써 불량주택 6가구를 포함해서 그 지역이 아주 불편합니다. 향촌동장이나 지역에서 5년 간 걸쳐서 계속 건의사업을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제 한 번 더 위원들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13-5페이지, 집단민원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과 관련된 활주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주로 현황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학교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쳐서 적정지를 봉전 소류지 및 들판으로 확정을 해서 금명간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활주로가 생기면 소음 및 안전사고, 생활권 침해 등 주변발전이 저해된다는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착공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배수로 연결사업입니다. 역시 기능대학에서 배수로 하는 것을 작년도까지 시에서 다소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암, 봉전마을 2개 마을 쪽으로 배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수공사가 민원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2개소의 배수로를 이치마을을 통한 봉남천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3개 마을로 분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봉남천으로 유입했을 때에는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류지역 공사를 완공한 후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완료를 하도록 최대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향촌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동장 문필상입니다. 남양동의 한해대책은 총 식부면적 256ha중에서 천수답 일부가 어제까지 남은 있었는데 어제 내린 비로 완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산 등산로 확·포장, 죽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와룡산 등산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약 47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대형주차장도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와룡산 등산로는 등산객이 많을 때는 1일 약 800명정도 오는데 대형차량은 약 20대 내지 30대정도 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도 될 겸, 관광객들에게 와룡산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꼭 예산이 지원되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초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약 200m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 안되므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꼭 지원을 바랍니다. 이 지역은 도계공사 인근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만민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동서동 실안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민원으로 현재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될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장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읍·면·동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면장한테 묻겠습니다. 용현면에 회관신축이 5개나 있네요? 용현면에는 각 리별로 회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40년, 50년전에 지은 창고가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로 된 회관이 있어요?

예.

5동인데 다 슬레이트입니까?

아닙니다. 2개소가 슬레이트이고 그 외는 옛날 슬래브인데 오래되어서 물이 샙니다.

축동에도 그런 회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회관신축 사업에 있습니다.

2동이 있어요?

예.

거기도 슬레이트입니까?

하나는 회관이 없고, 한 회관은 원계마을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부대에 편입, 확장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면장님과 사천읍장께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대형 양수장을 6개 관정으로 구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정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량저수지에서 오는 식수천은 저수지가 좋기 때문에 마를 리가 없습니다. 위생사업소 준공된 뒤쪽에 보 설치를 하든지 해서 용산목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퍼 올리면 용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를 올려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해당합니다. 축동면에는 중탑일부와 하탑만 해당이 됩니다.

그 물 관로를 가산 쪽으로 보내면 용수를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산은 관정이 있어서 우심 지역이 안됩니다.

관정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수관정 같은 것은 근 30m 관정 하나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아주 양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정 6개를 파면 축동은 해결이 됩니까?

대형 관정 6개만 파면 해결이 됩니다.

판다면 밑에 지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그런 수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량저수지 물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축동면장으로서는 차마,

면장님은 사업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다목적으로 영구히 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그물로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양수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면 사다마을로 올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

지역주민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읍장님!

예.

고읍리 쪽에 있는 지하수가 구관이 많이 있는데 그쪽을 퍼면 사천읍앞들은 영원히 농지로 남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동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하는 댐이 되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곡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천앞들 선인들에 이렇게 가뭄이 오기는, 제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0년 만에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정동에서부터 먹어 오기 때문에 사천하류까지 오는 것은 물량은 아주 미미합니다. 농조에서는 그저께부터 물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천지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인들의 항구대책을 위해서 지금 정동 고읍지구에 있는 집수정을 보다 확장하고 보강을 해서 PVC관을 농로에 따라서 묻어 용수로마다 포치를 받아 주는 방법으로 해야 선인 앞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나가 보니까 구역은 정동면지역이고 경작은 일부 읍민들이 하는 이중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읍장님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 무난한 지, 관정보다는 집수정이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앞들은 구역이 사천읍구역과 정동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들 자체가 사천읍구역이 좀 적겠지만 경작자가 사천읍에서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읍장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항구적인 대책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환경 변화가 생김으로 해서 한해를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굴착이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하천굴착 10개소는 하천을 파서 물이 고이는 것을 빼 쓴다는 것이지요?

예, 소하천이 들판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몰라서 묻는데, 당해만 쓸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파 가지고 관을 묻어 놓으면 다음해에 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에는 그런 영구시설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 보고, 농가들의 협의를 받아서 농경지에 들샘이랄까, 전에 관정인 복강을 묻어서 집수관거 같은 것은 농경지에 가능해도 하천굴착은 우선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에 굴삭기로 조금 파서 물을 모아 놓았다가 퍼 올리는 것은 제가,

벌용동 와룡을 보면 비가 안 올 때 매년 굴착을 하고 있는데 주민 한사람이 건의하는 것이 이것을 매년 팔 것이 아니라 한 번 팠때 관을 묻으면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다시 굴착을 할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천에는 영구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천에는 그런 영구시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복리증진과 특별히 한해대책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읍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별지에 보면 농업재해 피해 조사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어떤 지원의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단감 저온 피해조사에 따른 지원계획입니다.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계획입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 서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쳐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이 이니고 지원계획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동장님, 저는 인근에 있으니까 백천사나 와룡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광버스가 여러 수십 대가 하루에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관광버스가 오르내리니까 겁도 나고,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많은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불편함을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백천사에서 부지, 저수지 옆에 길을 내어서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수지 부지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백천사를 찾는 관광객,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차장 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지라도 조금 양보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안되겠느냐고 구두 상으로 받았습니다. 백천사 주변에 시설을 좀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백천사에 몰려오는 현상을 우리 시민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1차적인 사항은 배수마을 주민들이 차량관계로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노룡마을 주민들은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경운기가 지체되는데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체하는 시간은 1시간정도로 보면 됩니다. 관광차량에 대한 조치를 시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며칠 전에는 이중다리 2개설치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나와서 주차장 문제,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조금 양보를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같이 합심을 해서,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 참모회의 때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용현검문소에서 백천사 입구까지 이위원님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하는 지역이 곡각지역이 되어서 차량이 주차하기도 좁고, 아치 세운 것은 시·군 때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안 좋고, 그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니까 차량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아침에 참모회의때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용현면장하고 남양동장 같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용현에서 사천시의 경계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검문소 바로 밑에서 사천대교를 연결하는 4차선 새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검문소까지 연계되는 도로 없이는 사천 백천사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문소하고 새도로하고 바로 연계를 해서 백천사를 바로 이어가는 관광벨트, 이런 것도 꼭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로 폭이 확장이 되고 관광 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두 분한테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색잠바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에 있는 논이고 밭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관료화되어서 잘 나오지도 않고, 대소사를 전부 읍·면·동 지시사항으로 내려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일비재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전 읍·면·동장한테 일일이 물어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도 있어서 무작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면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은 전에 식으로 상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담소가 잘 안되고 있고, 본소에서도 많은 인력과 장비가 있음에도 잘 나오지 않는 처지이지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정동은 단감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내 일 같이 나와서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일일이 말을 못하는 사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되어서 시에서 직접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단감 재배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을 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물어 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없고, 만약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현지로 출장을 나가서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맹농사에서 탈피하고 틈샘 농업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 작목에도 잘 나오지 않는 여론이 많다는 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예를 들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모든 공사에 관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자기들이 할 일을 읍·면·동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냄으로 해서 업무만 위임이 되어 내려오고 인력은 없습니다. 특히 동 단위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으므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보상에서부터 건설과정까지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향촌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공사부분도 그렇지만 기타 업무도 사실상 공문지시로 처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두어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반 업무가 기획단계에서 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홀곡에서 사등까지 4㎞가 넘고, 동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안 사 주었고, 그 뒤에는 유류대를 준다고 했는데 요즘은 얼마씩 줍니까?

당초에는 매달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을 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 정도면 아쉬운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아쉬운 대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