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임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광산업 관련 특화 분야 선정 등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광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향후 광산업 주력 육성 분야가 무엇이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광산업 육성 계획은 포토닉스 2010이라는 계획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2003년까지는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2004년 이후는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성장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광통신, 광원, 광정밀기기, 광소재 등 4개 분야를 선정해서 균형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특히 IT 기술 혁신에 따라 광통신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서 광통신 시스템, 광통신 부품, 그리고 소재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장기적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광소재나 광원 분야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연구과제 수행기관들의 사전 연구수행능력 평가, 또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두뇌한국21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제품 기술개발 과제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광통신에 11개 과제, 광응용에 7개 과제, 광원에 5개 과제, 광소재 4개 과제를 산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우리 시, 그리고 광 관련 전문교수로 구성된 기술개발교류위원회에서 이미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적은 실정입니다만,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특허를 출원,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면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역내 기업에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연구 과제에 대한 사전 수행능력 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광기술원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개발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들 연구원과 업체간에 지도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뇌한국21과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교육부, 중소기업청, 우리 시 등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존 산업인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산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광산업 추진체계의 구심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산업은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이며 국가 지원 미래산업입니다. 따라서 그 추진 주체는 우리 시와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며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최고의 기획, 조정, 평가를 담당하는 광산업육성위원회를 정부와 시, 국회, 시의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을 망라해서 구성해 가지고 오는 8월부터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인선 중에 있습니다. 넷째, 외부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의 일환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약 3만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난 해 11월 광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500평에서 1천평까지의 단위로 조성된 필지에 약 40여개의 광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15개의 유망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고 최근 4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 신청하는 등 기업 유치가 계속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첨단연구용지의 분양가 인하는 한국토지공사와 산업자원부가 협의 단계에 있는데 분양가가 인하되면 연구소 유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광 관련 연구소는 한국광기술원과 광통신을 전문으로 한 매트리 광주센터를 유치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고등 광기술연구소도 이미 발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과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선 복선화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 등 육상, 철도, 항공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별도로 정부와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과중한 부담을 걱정하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현안 사업들의 시비 재원 조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중앙 지원 사업의 경우 99년에는 3,706억원, 2000년에는 3,919억원, 금년도에는 4,534억원의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연 평균 11%가 신장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계속적인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정 운영의 기조를 신규 사업의 억제와 채무 감축에 두고 계속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연차별 투자 계획을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의 경우 단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계속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 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 공기를 연장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하철 건설 3년 연장, 제2순환도로 3구간 및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2002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연장하고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에 민자를 유치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큰 주요 대규모 현안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데 이어서 현재 추진중인 계속 사업에 대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나 투자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선정 위원님께서 새 야구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야구위원회가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 문제를 구단 인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아울러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으므로 시민 여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도 장차 현대화된 새 야구장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 광주 연고 유지 활동 과정에서도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프로야구단 광주 연고 유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새 야구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야구장 건립에는 2만 5천석 기준으로 600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되 전용 야구장 건립이 결정될 경우에라도 시의 재정 형편상 2004년 이후부터나 연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에서 해태 타이거즈 인수 의사 표명시 지역 연고 기업으로서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동 구단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점, 또 특별한 인수 조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타이거즈의 원활한 경기 운영과 시설의 현대화,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재정 형편이 다소 호전되는 2004년 이후부터 전용 구장 건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기아자동차에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통보했던 바, 기아측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기아차의 해태 야구단 인수를 계기로 기 시행중인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전액 면제와 선수들의 안전과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해 추경을 통해 소요 예산이 확보되면 선수 보호용 완충벽 보강 공사, 스피드 표출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시즌이 끝나는 10월말부터서는 스탠드와 화장실 개보수 공사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그라운드의 인조 잔디를 제외하고는 타 구장에 비해서 그리 크게 손색이 없는 구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여론조사는 지역 연고 기업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해태 구단을 인수한 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다소 풀리는 2004년 이후부터나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수용했다고 볼 때 지금 당장 여론조사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님께서 택시 업체 대형화 추진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추진을 유보 결정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법인 택시가 76개 업체에 3,445대이며, 업체 평균 45대로써 부산의 106대, 서울의 90대, 인천의 80대, 대구의 68대에 비해서 규모가 적어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택시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희망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택시 운영을 이룰 수 있는 택시 대형화 사업을 금년도 도시교통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이 일부 외부에 알려져서 이해 당사자들간에 전면 유보, 또는 조기 시행, 인센티브 부여 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는 등 상반된 의견이 표출된 바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월드컵 축구 경기, 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택시 업계가 시민 서비스 향상과 업계의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이루기 위해 택시 대형화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증차 인센티브 선정을 위해 우리 시의 교통정책연구진이 중심이 되어서 교통전문가, 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달말 경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이 완료되면 시의회, 교통전문가, 택시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택시운영제도 노사정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고 증차 인센티브 부여 방식, 택시 콜 시스템 설치 등 대형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7월 중에 사업 시행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임형진 위원님께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인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연례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체 훈련 등을 통해 민간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정산 등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예산으로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산업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이 30억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원 등 협약에 대한 의무적 부담경비가 3억원, 노사 안정, 새마을문고 육성 등 시책 추진 사업에 3억원, 다양한 사회단체의 돌발적인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풀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 신청에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감독, 사업 종료시 정산 등을 통해 지원 부서별로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임의보조의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30% 이상의 자기 부담을 기준으로 보조 사업의 선정이나 예산 배정, 교부 결정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비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의 경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 사업의 선정시 공익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보다 더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경비가 일시적인 소모성 행사비로 집행되지 않고 시정의 주요 시책이 시민 저변에 확산 파급되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의 보다 생산적인 집행을 위해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풀 보조금을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에 따른 불가피한 비율에 의한 시비 부담이니까 큰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풀 보조금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소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 행사로써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행사의 주체나 보조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나도 돌발적인 행사, 또 지원해줘야 좋을 보조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주는데는 너무 제약이 크다 그래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기준 항목을 설정해 놓고 배점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총점이 확보가 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가자,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를 대비해서 이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 연구 과제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시 금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입찰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쟁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하고 있는 곳이 인천, 전북, 전남, 부산,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점도 있고, 또 본래의 제도는 좋은데 그 운영 과정에서 또 많은 애로나 문제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 경쟁방식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네 군데 사례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자체 경계조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박선정 위원님, 임형진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위원님께서 남광주역사를 근대 역사기념물로 지정하였을 뿐 더러 문화재청에 보고한 사항을 사후관리 부재로 철거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고, 아울러서 무진고성지복원공사 부실에 대해 시공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향후 무조건적인 문화재 보수ㆍ보강 예산책정에 앞서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그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대역사기념물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형편으로써 문화재청이 이들의 효율적인 보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0년 1월 24일 현황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바로 시에서는 그 현황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3월 8일에 지정문화재 5건, 비지정 문화재 8건 등 13건을 조사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30년도에 건립된 남광주역사는 몇 차례 개수를 거쳐 원형을 상실한 비지정문화재로써 도심철도 폐선 후 우범지역화 등을 우려하여 2000년 8월에 철거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역사기념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은 비지정 근대역사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동 법이 시행됨에 따라 19세기말부터 60년까지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 내 근대 역사적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진고성 복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고증에 의한 원형 복원이 원칙적으로 무진고성 복원은 백제 시대의 축성방식과 원재료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지반 침하로 붕괴 위험은 전적으로 설계나 시공부실이라기 보다는 복원 당시 높은 하중이 가해지고 배수로는 원형 복원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장대봉 정상 부근의 유수가 집중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96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공회사와 담당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물은 바 문화재청 감독관 두 명, 준공 검사자 한 명을 징계하고, 우리 시의 문화재계장 등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업체에서도 97년도, 99년도 2회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귀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 보호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정 위원님과 임형진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 소요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국비, 시비 재원 확보 방안과 후원금 41억원 확보 방안, 그리고 대회 기간 전에 개최될 개장기념 문화행사의 사업비 8억원 중 2억원만 추경에 계상되어 나머지 6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문화예술행사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작년 2월 11일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문화행사 기본방침을 통보 받아 우리 시 문화예술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4월 25일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2일 기본교육을 보완해서 총 23개 행사 78억 6,000만원의 소요 경비를 올렸으나 조직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 3일자로 1차적으로 11개 행사에 70억 5,000만원 사업비로 조정결과를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문화행사의 최종 결정은 FIFA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FIFA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가 전반적으로 미확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에 의거 소요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7일 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행사는 국제 규모 축구경기를 주 행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전ㆍ식후 문화행사는 추경에서 계상될 2억원 범위 내에서 부대행사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문화행사 추진업무가 그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지난 6월 7일 월드컵추진기획단에 이관된 사유와 조직위원회로부터 행사조정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주관 기획사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시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 온 월드컵 문화행사 업무는 지난 6월 1일자로 월드컵추진기획단 내에 문화홍보팀이 별도 구성됨에 따라서 문화행사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속성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10월 7일 개장기념행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첫째,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국제규모축구경기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나아가서 경기와 함께 예향의 멋을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질서, 청결, 친절 등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주관 기획사 선정 문제는 국제 규모 축구경기인 A급 매치 유치를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전문 스포츠마케팅사인 기획사를 선정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행사인 개장기념 행사와 2002년 대회 기간 중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지역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높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주 내에 월드컵문화행사자문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행사 기획,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 예술인들의 지혜를 모아 문화 월드컵의 위상을 높여 광주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21세기 문화관광 진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 본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4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특화된 문화월드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 용역 결과를 보면 연간 운영 수입이 25억 1,000만원, 세출이 22억 8,000만원으로써 3억 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이 없어도 수익이 가능한지 물으시고, 사후활용방안 용역 계약서 상 지적 소유권이 시에 있는지와 용역비 9,500만원의 예산과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액을 투자한 월드컵 경기장의 생산적인 활용방안 강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과제를 착오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고, 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운영수입 25억 1,000만원, 세출이 22억 800만원으로써 계수 상으로는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 수익성 여부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용역업체의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 시장성이 있는지 투자 의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다행히 4～5개 업체 정도가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용역결과 투자 의향 조사를 토대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이용 범위, 시민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 충족 등을 담은 조건을 적정하게 작성하여서 공모의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후활용계획 용역물의 지적 소유권 문제는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비 9,500만원은 경기장 건립공사 총괄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지급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박필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공부방마다 그 규모와 평균 이용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동일 금액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은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역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지역의 소외계층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 진로지도, 생활고충상담 등의 실시로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은 최소면적 25평 이상으로 열람석 50석 이상을 확보한 17개소에 대하여 1개소 당 1,120만원을 기준으로 양여금 및 구비 각 50%씩 지원하되, 각 구청별로 공부방 규모와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기본운영비 외에 일상경비 등에 대하여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자체평가를 도입하여서 청소년공부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희가 특별히 매립장 진입로이기 때문에 평가사한테 부탁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경우 실제 많이 나타난 금액이 있다면 오히려 더 평가가 줄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